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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호 창원시보]태양광 발전소REC가격폭락, 해결이 필요하다. 창원시의회 2020-01-23 70
첨부파일

[제230호 창원시보]태양광 발전소REC가격폭락, 해결이 필요하다.1


 

임해진 의원(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최근 소규모 태양광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 신재생에너지 공인인증서(REC)가격 급락 문제다. REC란 발전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서 일종의 재생에너지 증권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500MWh 이상 규모의 발전사들이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REC를 구매하게 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하면 최근 3년간 REC 가격이 69%가 폭락하였다. 20171월 평균 161,615원에서 201910월 평균 50,861원이 된 것이다. 심지어 10월에는 40,000원에 낙찰된 경우도 있는데, 이는 3년 전에 비해 1/4로 떨어진 셈이다.

 

REC 평균가격이 하락하면서 고심이 커진 곳은 중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이다. 태양광발전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소자본 발전사업자는 대규모 자본을 지닌 사업자들보다 1MW 기준 시설단가가 4억원 높으며, 토지도 매매가 아닌 임대를 하기 때문에 높은 지출로 손해도 더 크다고 밝혔다. REC 단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원금 회수 기간도 오래 걸리게 된다. 1kW10원이 하락하면 연 1,277만원의 수익이 감소하고 낮아지는 수익만큼 투자자가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도 길어진다. 초기 투자 시에 7~8년 내에 투자원금 회수가 가능했던 태양광 사업의 회수기간이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는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당분간 REC 가격 급락 추세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사업성이 악화되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를 방치하면 소규모 발전사업자와 중소규모 설치시공업자의 도산과 폐업이 잇따르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도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커짐은 물론 동력 자체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REC 가격 급락의 해결을 위해서는 수급불균형을 해소, 제도보완, 소규모 사업자 경쟁력 강화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 스스로도 시공경쟁력을 강화하고 설치비용을 절감하는 각고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은 미래성장 동력의 원천 중의 하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와 관련 업계의 노력이 함께 한다면 재생에너지 시장 경쟁력이 강화되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