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식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장

[제197호 창원시보]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포괄하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창원시도 노년층 인구수가 12만8000여 명으로 인구대비 12.1%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하지만 점점 늘고 있는 노인 인구에 비해 대안이 부족하다.

우리시에서도 아직 미흡하긴 하지만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활동들이 이어지고 있다. 독거노인이 겪을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집안에 화재, 가스 유출, 활동유무 등의 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운영’을 비롯해 안전과 안부를 확인하는 ‘노인돌봄서비스’, ‘도시락 및 요구르트 배달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노인의 빈곤과 무위를 동시에 해결하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에서는 ‘홀로 사는 장년(만50세 이상~만65세 미만)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준비 중에 있다.

지난해 11월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19세 이상 인구 가운데 65.4%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나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34.6%가 준비능력이 없어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크다고 한다.

기초연금은 오는 9월부터 현행 최대 20만9960원(1인 가구 기준)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고, 소득 하위 20%에겐 내년부터 30만원이 지급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만으로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가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을 포괄하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체계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백세인생을 스스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일자리를,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 치매, 우울증, 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 공동생활가정 확대를 통해서 독거노인 5∼7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간제공과 운영비 지원, 서로간의 안부를 확인하는 ‘지키미 서비스 운영’, 그리고 다가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실버산업 육성에도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감시의 눈에서 돌봄의 눈으로 돌아온 CCTV를 이용해 실시간으로 노인들을 관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
요즘 뉴스를 보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봤을 법한 충격적인 기사들이 현실에서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자식이 있는 노인의 고독사는 물론, 폭염에 선풍기 하나 마음 놓고 켜지 못하고 쪽방촌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의 고통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는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눠 보는 건 어떨까? 어떤 사회적 제도와 정책보다는 이웃의 작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