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시민 역차별 초래하는 기본재산액 개정하라” 공동성명서 발표 -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과 수원·용인·고양 등 전국 4개 특례시의회 등이 특례시 권익확보를 위해 14일부터 1인 시위 등 실력 행사에 나섰다.

특례시는 물가와 부동산이 대도시 수준임에도,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은 중소도시 수준에 머물러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줄어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내년 1월 출범 예정인 특례시에 적용되는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날 오전 10시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기본재산액 산정에 특례시를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4개 특례시 의장 및 시장은 14일 오전 8시 30분, 보건복지부 앞에 모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참석자 모두 15분씩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1인 시위를 마친 이치우 의장은 “복지는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의롭고 공정하게 적용하고,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등한 수혜를 누려야 한다”며, “104만 시민의 대표로서 정당한 복지 권리를 찾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례시의장협의회는 14일 성명서 발표와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