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2일 제12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의 부적절한 사용 실태를 고발하며’를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2조와 제4조를 언급하며 “통일의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국가의무이며, 한반도의 분단 상황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주의와 통일을 앞세워 이적·반국가 세력이 그 뒤로 숨어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헌법의 가치를 위협하는 자, 혹은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간판만 달리해 민간단체를 양산했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보조금 사용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단체 보조금 감사로 1865건 부정 비리가 발견된 점을 짚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도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선배·동료 의원과 전국 시·도의원에게 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 여부를 꼭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민들은 햇볕에 타들어 갔으며 ‘완전한 평화’는 ‘완전한 핵전쟁’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바로 세워달라. 함께 지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