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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호 창원특례시의 인구반등과 저출산 대응 정책] 임해진 2021-10-10 49

  

인구감소의 문제가 대한민국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초미의 관심사다. 우리 창원시도 예외는 아니다.

창원시는 2021년을 인구 반등의 해로 정하고 인구정책담당, 인구백만사수TF팀을 운영하며 100만인구 사수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2010년 통합당시 108만이던 인구는 202110월 현재 1033천명이다. 또한 합계출산율(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수)은 전국 0.84, 경남도 0.95, 창원0.90으로, 1명이 채 안된다. 이에 창원시는 중앙정부와 함께 인구 반등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 자녀양육가정 등 생애주기별로 73개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의 대표적인 사업을 보면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 4자녀 이상 가정 주택지원 등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들이며, 출산축하금은 2019년부터 둘째아 출산시부터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부터 정부에서 첫만남이용권으로 출생아 모두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하니 늦었지만 환영하고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경쟁이 중단될 것 같아 다행이다. 아울러,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아동수당이나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이중 공제를 이유로 자녀 세액공제를 제외시키는 일관성 없는 정책 또한 점차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6년간 저출산 극복을 위해 200조원 가까이 쏟아부었지만 해법은 찾지 못한 채 매년 합계출산율은 떨어지고 출생아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 인구감소의 문제는 생애 특정 시기에 집중한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고, 결혼을 꿈꿀 수 있는 보금자리가 지원될 때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창원시가 2022년 청년을 위한 특단의 정책을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창원을 선택할 때 혼인율과 출산율이 증가하고 인구도 반등될 것이다. 또한 자녀 출산의 꿈을 꾸려면 평등한 부부관계, 부부의 공동육아, 돌봄의 사회적 책임이 가능하고 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창원시는 양육의 부담을 덜기 위해 800여개의 어린이집, 450여명의 아이돌보미,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을 위한 시설과 인력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돌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고 있으며 중복적인 부분 또한 많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이들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100만 인구를 사수하거나 인구 유출을 막고자 하는 정책에 우선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시와 지역사회가 하나의 돌봄 공동체가 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창원시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