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이천수 의원(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현동, 가포동)은 농어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이 의원은 25일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돼 2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의원은 “창원시가 올 상반기 뒤늦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나 현장에서는 제도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 신청이 적었다”며 “조례를 통해 지원과 홍보 등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인력난 해소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전국 1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2만 6788명을 배정받은 가운데, 창원시는 32명 배정에 그쳤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시급할 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 2015년 도입된 제도다.

조례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입출국·등록 등에 필요한 비용과 의료 지원을 하고, 고용주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창원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역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게 하고, 국외 도시와 적극적인 교류·협력에 나서게 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