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특례시의회 심영석 의원

  • 전체메뉴
  • 의원로그인
  • 외부링크

맨위로 이동


언론보도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보도자료 게시판 보기 페이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내용으로 구분
[창원시보318호/9.25] 과학적 오염 기준치의 문제점 심영석 2023-09-25 40

내가 자란 시골은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물을 사 먹을 필요가 없었다. 갈증이 나면 언제든 마을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로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시냇가는 그 시절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마을 일터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공장이 하나둘씩 들어서자, 시냇물은 점점 오염되어 갔다. 심지어 산속 깊은 곳에 우물을 파고 물을 끌어 올려 마시던 가정마저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 마을에서는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였고, 우리는 깨끗한 시냇물이 아닌 수돗물을 마시게 되었다.

 

마을에 공장을 건립한 사업주는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 배출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선심 쓰듯이 하수구 배출구와 공장의 지붕에 환경오염 측정 장비를 설치해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오면 즉시 공장을 멈추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는 악취가 진동했고, 개천의 물은 썩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주는 환경오염 기준치 이하라서 문제가 안 된다며, 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담당 공무원 역시 오염물질 배출이 기준치 이하라 행정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이렇게 아무 대책 없이 몇 년이 흐르는 동안 시냇물은 오염되었고, 이곳에 살던 물고기는 사라졌다. 대기 또한 오염되어 주민들은 여전히 악취에 시달린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환경오염 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이라도 다년간 배출되면 하늘과 땅, 물 모두가 오염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유치원생도 강물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안다. 자기가 만든 쓰레기는 자기가 처리해야 한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자국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공해상에 방류하고 있으니, 너무나 무책임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방사능 오염수를 기준치 이하로 희석한다고는 하나, 방사능 오염물질은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만 년까지 분해되지 않는다. 지속적으로 방류한다면 생태계에 축적되어 고스란히 인류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

 

혹자는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 주요 해류를 따라 돌면서 오염수가 희석되며, 우리나라 해안에 도달하기까지 최단 220일에서 최장 4~5년 정도 소요되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공유지 비극 문제를 만들어왔으며, 자원을 고갈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었다. 쉽고 편리한 방법에는 항상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러한 자연의 나비효과를 감히 예측하지도 못한다.

 

대부분의 빗물은 바닷물이 증발해 내린다. 태평양에 방류된 방사능 오염수는 바닷물과 함께 하늘로 증발해 주변국 대지의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일본은 선진국답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즉시 멈추고, 자국 내에 보관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 또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애매한 입장을 철회하고, 강력한 반대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생태계를 보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