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최신 이슈를 분석하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특별한 징후가 없어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했던 십수 년 전과는 달리 최근에는 계절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예측이 어려운 홍수와 폭설, 극한의 추위와 더위도 일상화되며 기후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지자체가 앞다퉈 환경정책을 내놓으며 환경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 전환과 행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지자체인 창원과 김해의 환경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내용과 함께 공감과 제언의 시간 가져봅니다. 

두 분과 함께 합니다. 환경공학박사이자 창원시의회 연구모임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전홍표 창원시의회 의원,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정진영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창원시의 경우 도내 지자체 중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걸로 압니다. 최근에 창원시가 유난히 환경 관련한 이슈가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전홍표 창원시의원]

"민선 8기 창원시, 기후환경국 신설"

- 창원시 기후환경국 역할

시대적 과제로 떠오른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실천과 재난 대응과 안전한 도시 구축을 선도적으로 추진

"공업도시에 도래한 탄소중립 시대"

"탄소중립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 창원시 기후환경국 슬로건

* 정책은 탄탄히! 

* 실천은 바로 지금! 

* 사업을 효과 있게!

"종이 타월 대신 청사 내 손수건 사용"

"다회용 공유 텀블러 '돌돌컵' 사용"

"탄소중립 마을만들기 조례 제정"

[앵커]

시 행정에서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도 관련한 상임위가 출범하면서

이목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전홍표 의원께서는 해당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압니다. 어떤 상임위인지, 활동 내용도 궁금하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홍표 창원시의원]

"환경 관련 시의원 연구 모임 출범"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조직"

-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 역할

* 창원시 그린뉴딜 정책 실현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및 창원시 실정에 맞는 환경 정책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 모임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

"ESD 환경교육 방안 연구 입안 및 제시"

"올해는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주력"

[앵커]

김해시 역시 지난해부터 독특한 환경 정책으로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련에서도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지자체 정책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진행 중인가요?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김해시 대표적 환경 정책 

1. 장례식장 일회용기 사용 규제

2. 공원 묘원 플라스틱 조화 사용 규제 등

"2019년부터 환경련서 관련 캠페인 진행"

"전국 지자체 최초 정책으로 사업 시작"

"올해부터 1곳 늘어 5곳 23개 빈소 시행"

"세척 시설 운영으로 다회용기 공급"

"장례식장에서 민간 행사로 확대 예정"

[앵커]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것이 왜 도내 지자체마다 기후 위기와 환경정책에 주목하게 됐는가입니다. 그 배경이 무엇이라 보고 있습니까?

 

[전홍표 창원시의원]

"기후위기에 직면한 현실 자각한 시민"

"경제적 이익에서 생존 문제로 전환"

"환경 파괴 담보의 개발은 지양 추세"

"주거지-공단 인접한 창원시 특성"

"건강에 관심↑…환경 인식과 밀접"

"무분별한 개발로 마산만 오염 심각"

"마산만 살리기로 삶의 질↑ 체득 효과"

"하천 살리기로 정주 환경 개선 경험"

"친환경 기업 위주의 글로벌 경제 시대"

"환경 보존이 곧 경제 활성화"

[앵커]

지자체보다는 환경단체가 생각하는 기후 위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김해양산환경련에서 보는 기후 위기와 지자체의 환경 정책 작동의 당위성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여전히 미흡한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

"지구 평균온도 1.5도↑ 저지 국제협의"

"지구온난화로 한 달 앞당겨진 개화"

"지구 평균온도 1.5도↑…인류 위기"

"산업계의 탄소 배출에는 호의적"

"선도적 역할 해야 할 지방정부의 책무"

[앵커]

지자체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왜 이제라는 의문을 던지면서 전시 행정 논란 역시 있었습니다. 특히 환경 정책이나 복지 정책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성과와 함께 아쉬운 행보도 포착"

"갈등유발 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

-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 개정

*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절차 진행 전 미리 대상 시설 경계로부터 500m 이내 주민에 사전 고지해야 한다

"1,000m→500m 고지 범위 축소 개정"

[앵커]

재개정 요구에 대해 의회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고지 범위 축소에 대한 시의회 입장

"그동안 1,000m 사전 고지 소극적…해당 시설마다 사전고지 범위를 상위법서 분석, 세분화해 직접적인 읍면동 지역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고지할 필요"

"실효성 확인 절차 없는 개정은 잘못"

"시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개정 조례"

[앵커]

잡음이 현재 진행형이긴 하지만 이로써 이번 내용이 노이즈 마케팅이 된 긍정적 결과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재개정 내용이 있다면요?

 

[정진영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시민들이 몰랐던 조례의 인식 확산"

"김해시의 환경정책 집중에 시너지 효과"

"시의회, 재개정 논의…환경영향평가 기준"

-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대상 범위

* 대기질이나 악취 평가 범위는 사업지구 경계로부터 5km 이내

"주민발의로 조례 재개정 준비"

[앵커]

전홍표 의원께서는 이번 김해시의 환경 관련 조례 잡음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전시성 행정, 포퓰리즘 논란을 잠재우면서 시민과 행정, 정치권이 공감하는 지자체 환경 정책 작동을 위해서 어떤 자세나 정책 방향성이 필요하다가 생각하십니까?

 

[전홍표 창원시의원]

"효과 없는 정책으로 환경 훼손 심화"

"다양한 방향으로 관리-견제 발전"

"불신 쌓인 환경정책에 시민 요구↑"

"폐기물 소각장 논란에 대안 제시 미흡"

"투명한 행정 진행 과정 공개해야"

"주민발의 조례서 철저히 대안책 마련"

[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는 4월 22일은 지구의 날입니다.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자연 보호자들이 제정한 지구 환경보호의 날인데요.

오늘 토크 주제는 기념일을 기리기 위한 이벤트가 아닌 후손에게 물려줄 지구를 지키기 위한 지지체의 정책 확산과 전개에 대한 요청임을 강조하며 오늘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tv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출처 : LG헬로비전(http://news.lghellovision.net)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1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