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진해구 석동정수장 깔따구 유충 발견 사실 공개까지 하루 넘게 걸린 '늑장 대응' 비판에 이어 법이나 환경부 매뉴얼에 '시민 공지 의무·시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10시 진해구 석동정수장에서 깔따구 유충을 발견한 창원시는 8일 오후 10시 40분에야 긴급 브리핑을 열어 그 사실을 처음 알렸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 등은 '하루 이상 사실을 숨겨 시민은 무방비로 오염된 수돗물에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시는 환경부 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대응방안에 맞게 대응했다면서도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환경부 매뉴얼과 수도법에 깔따구 유충이 발견됐을 때 시민 공지 의무는 없다. 수도법과 환경부령에는 수질기준과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 공지,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보고 관련 내용이 있다.

수도법상 수질기준 위반은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됐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그 밖에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다.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즉시 위반 항목·조치계획 등을 지역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주민에게 전파할 위반 사실·시기·내용·방법 등은 환경부령에 명시돼 있다. 특히 시한은 공지사유를 알게 된 때부터 3일 이내 공지를 기준으로 하되, '정수지 유출부에서 분원성 대장균군 검출' 등 위중하면 24시간 이내다.

수질기준에 없는 깔따구 유충은 주민에게 알릴 법적 의무가 없다. 이는 깔따구 유충으로 말미암은 피해 사실이 아직 입증되지 않은 게 주된 이유다.

환경부가 지난해 8월 마련한 '수돗물 유충 발생 예방·대응 방안' 매뉴얼에도 시민 공지 내용은 빠져 있다. 매뉴얼에는 고분자 응집제 주입 고려 등 생산과정별 대처 요령이 주로 나와 있다. 2020년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사태 후 환경부가 내놓은 '수돗물 수질 민원' 지침에도 시민 공지 시한은 없다.

창원시 관계자는 "깔따구 유충 최초 발견 당시 '안에서 빨리 조치해 유충이 나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선조치-후통보 했다"며 "수도법상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깔따구 등 유충을 포함하는 일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창원시 자체 지침을 만들 때 공지 시한 등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 인천시는 2019년 붉은 물 사태를 주민에게 뒤늦게 알려 비판 받자,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했다. '시장은 수질 기준을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에게 정보를 즉각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등이다.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전홍표(민주당) 창원시의원은 "깔따구 유충을 수질기준 위반 사례에 포함하지 않아 시민 공지 강제성이 없더라도, 행정의 도의적 책임이 사라지진 않는다"며 "깔따구 유충 발견 때 시민 공지 시한 등을 조례에 담아도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살펴가며 조례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해지역 가정집 수돗물 유충 발견 신고가 2건 더 늘었다.

창원시는 13일 진해구 이동과 무송동에 있는 가정집에서 수돗물 유충 발생 신고가 각 1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석동정수장 관련 가정집 유충 신고는 8·9일 각 2건, 12일 1건, 13일 2건 등 총 7건으로 늘었다.

이 중 2건은 석동정수장에서 나온 유충과 같은 깔따구류인 것으로 판정됐다. 나머지는 유실되거나 훼손돼 분석하지 못했거나 지렁이류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충이 발견된 모니터링 지점은 전날과 큰 차이가 없었다. 12일 발견 지점은 생산과정 4곳, 배수지 2곳, 수용가(소화전) 12곳이었다. 13일에는 생산과정 4곳, 배수지 1곳, 수용가 13곳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로에 있던 유충을 제거하고자 저지대 수용가 소화전으로 물 빼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유충이 대부분 제거될 것으로 봤다.

/이창언 기자 un@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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