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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영주차장 특정단체 독점 계약…신용카드·앱도 안돼" 최영희 2019-09-27 118

"창원시 공영주차장 특정단체 독점 계약…신용카드·앱도 안돼"

 

"3500억 들인 창원시 주차장 56개소, 연수익은 40억뿐"
최영희 창원시의원 시정질문서 주장

창원시의회. (사진=자료사진)
창원시의 공영주차장 관리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창원시의회에서 나왔다.

26일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최영희 시의원(정의당)은 창원시 공영주차장 행정의 불합리성을 집중 제기했다.

최 의원은 "창원시 공영주차장은 56곳, 4400여 면으로, 주차 1면당 조성 비용이 마산회원구 기준 7000만~90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창원시 공영주차장 조성비가 3천500억원이 넘는데도 연간 수익은 40억여원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비 대비 수익이 너무 적다"며 차라리 시민에게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을 제안했다.

또, 주차장 세입 기준 35억 7천여만원 중 21억4천만원을 약 20여년 부가세를 내지 않는 특정단체들에 특정단체 보조금 식으로 계속 맡긴 점도 지적했다. 장애인·보훈단체 수십여곳 중 특정 단체가 9개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한다는 점도 따져 물었다.

그는 "담당 부서에서 과세가 아닌 면세 상태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부적격 단체들의 탈세 여부를 조사한 이후에 계약하지 않고, 과세로의 전환을 8달 거부한 특정단체에 다시 면세 상태로 지난 5월 용호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는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1년여 동안 세무서와 국세청에 수사나 고발을 하라고 담당 부서에 독려했지만 13년간 계약 가운데 일부만을 세무서에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신용카드도 안되고 주차앱도 안 되기 때문에 시민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다른 시의 경우, 주차앱과 네비게이션 연동으로 출차 시 신용카드 자동결제인 파킹패스, 주차 빈 공간을 찾기 등 편하게 할인과 자동결제 혜택을 누릴 때, 창원시는 현금만 20년 넘게 받던 단체들의 저항으로 신용카드 전용 정착이 안되며 적발 신고해도 오히려 계약이 더 가고 있다"고 강력비판했다.

그는 "노외주차장만이라도 신용카드 전용 기기를 둬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허성무 창원시장은 "충분히 검토해보고 쉬운 일부터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