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실시한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의원 발의 조례안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어제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인사검증 경과보고서는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인사청문 보고서 전체적으로는 크게 이상이 없고요.

어제 재산, 배우자 재산 관련해서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꼭 짚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10월 27일 날 인사청문회 전날에 받았어요.

거기에 보면 답변 2번에 보면 “창원시 조례에 따른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적용 가능”,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 질의를 내가 받은 자료에 보면 “청문요청 첨부서류에는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재산에 대한 신고사항이라고 정하여 이 범위 내에서는 제출 의무가 있다고 보여진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놨어요, 제출 의무가 있다고.

그러면 이게 산업진흥원에서 후보자에게 얘기를 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배우자의 재산을 시에다 제출해야죠, 의회에다가.

그런데 회의에서 끝까지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제출을 할 의무가 없다 그러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안 받고는 사인 간의 문제지, 의회에 와서 인사청문회에서 기관장이 되고자 하는 공직에 앉으려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어찌 보면 거짓 발언에 가까워요.

그것도 제가 질의했을 때 배우자의 재산이 얼마 안 돼서 부끄러워서 참 제출하기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자료에 보면 유니시티아파트 한 채가 있어요.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유니시티아파트 한 채 있는 게 재산이 없는 사람입니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없어서 부끄럽습니까?

어떻게 의회에 와서 그런 허위 발언을 하고, 위증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해요.

배우자가 아파트를 살 때 담보대출을 했어요, 보니까.

근저당권이 4억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4억이.

4억에서 그쪽 현 시가는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10억이 넘어갈 거예요, 시세로 치면.

10억이 훌쩍 넘을 겁니다.

후보자가 왜 이 자리에서, 어제 청문회 자리에서 배우자의 재산을 끝끝내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는지 저는 그 자료를 받고 이해했어요.

1가구 2주택 있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1가구 2주택이라도 서류 제출하셔야죠.

그 재산이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 더 있다는 것이 그렇게 여기서 질타받을 일입니까?

제출 안 함으로 인해서 질타를 받는 것이잖아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하는 이유는 앞으로 모든 우리 인사청문회를 기관장들 하실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도.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있는 그 법령의 조항, 그것을 우리 의회가 당연히 받아야 하는, 인사청문회 검증을 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의무 자료잖아요.

우리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전부 다 배우자 재산을 제출 안 하겠다고, 배우자 동의를 안 해서 못 하겠다 한다면 인사청문이 제대로 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번에 지적하는 거고, 이번 계기로 해서 모든 위원회의 기관장 인사에서는 배우자의 재산까지 의무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모든 것을 제출해야 한다 봅니다.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서 마지막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그것은 나중에 제가 회의 끝나고 비공개에서 제가 말씀, 우리 의회 내부의 문제니까 말씀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충분히 논의한 바를 통해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후보자 인사검증 경과보고서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내용 등 자구정리는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한된 일정 안에서도 열정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해정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2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과 샤워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촬영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사생활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 참여와 관계 기관 협력 등을 통해 불법촬영 점검 및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다중이용시설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창원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으나 해당 조례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만 예방사업의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에는 공중화장실을 비롯해 샤워실, 탈의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한 만큼 실무적인 효율성을 위하여 총괄 부서와 관리 부서를 규정하고 점검 및 결과 취합 등 역할 분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실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유사 조례와의 중복 여부를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성가족과, 그다음에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자원순환과, 새로 지금 이것은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아우르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예방 조례안은 여성가족과인데, 물론 이것 다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해정 의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불법촬영과 관련한 우리 조례에 어떤 근거를 두고 있는 게 크게 보면 두 군데―말씀하신 대로―화장실 관리 조례가 있고 디지털 성범죄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조금씩 조금씩 불법촬영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화장실 쪽은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디지털 성범죄 조례는 우리 여성가족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촬영과 관련해서는 이걸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촬영 관련한 정책을 입안하고 그와 관련한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타고 그것을 재배정해서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우리 창원시의 노력이 각각의 부서가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이 조례는 여타의 불법촬영과 관련해서는 이제 이 조례만 보면 총괄 부서가 여성가족과인데 총괄 부서에서 관리 부서에 요청을 하고 관리 부서는 불법촬영과 관련한 점검 결과나 이런 것들을 총괄 부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괄 부서인 여성가족과에서 불법촬영 관련한 모든 내용들을 파악하도록 한 게 이 조례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중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백승규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희 위원장님과 김인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6호로 상정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립봉안시설을 이용하려면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흩어져 각기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은 요즘 타 지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기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실제로 시립봉안시설을 이용하면 공립 대비 수혜 이상 높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되 시설 포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녀의 거주 기간 요건과 함께 이미 타 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옮겨오는 것은 제한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봉안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백승규 의원님 여하튼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는데 여기 좀 궁금한 게 창원시에 5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인데, 그러면 장인·장모도 다 포함이 됩니까?

○홍용채 위원 예?

○홍용채 위원 아내가 돌아갔으면?

○홍용채 위원 그것도 애매모호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용채 위원 5년이 넘었다 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문순규 위원 배우자의 부모.

○홍용채 위원 그래, 배우자의 부모는 안 되겠네, 그러면.

○홍용채 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될 게,

○홍용채 위원 우리가 장인·장모가 칠원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집사람이 지금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5년 전에 돌아갔으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 말…. 그러면 안 맞잖아요.

○백승규 의원 직계까지는 되는 걸로 지금….

○홍용채 위원 아니, 5년 전에 돌아갔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명확히 해 줘야지.

○홍용채 위원 그래, 내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예, 이상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희 예, 문순규 위원님, 아,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백승규 의원님 개정안에, 좋은 개정안 내셔서, 저도 이런 민원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상은.

그것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자기 부모를 이렇게 안치하고 싶은데 타 지역 거주하시면 안 됐잖아요, 지금까지.

○백승규 의원 예.

○문순규 위원 개정안의 방향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홍용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법령에, 지금 조례 해석을 보면 5년 거주, 주소를 둔 사람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저도 그럴 수 있지만 배우자도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도 당연히 된다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령 조항을 보면.

○이우완 위원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문순규 위원 응?

(장내소란)

아, 사망했을 경우?

○백승규 의원 위원님 사실 이것 솔직히 생각 못 했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문순규 위원 그 부분이 필요하면 오늘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수정안을 내서 명쾌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기도 하네요.

○백승규 의원 진짜 좋은 말씀 같습니다.

사실은,

○문순규 위원 토론을 해서, 예예.

좀 이따, 다른 분 하시면 고민하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집행부가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위원장 이정희 심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심임숙 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거기 화장, 화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심임숙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심임숙 위원 아니, 화장도 창원시민으로 안 되어 있을 때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심임숙 위원 화장이 포함 안 되어 있네요?

○심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우리 현행 조례에 보면 당사자가 사망 전 1개월 이상만 주소를 두고 있으면 봉안이 가능하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사자는 1개월인데 부모 같은 경우는 자녀가 5년 이상 거주했을 때를 조건을 뒀는데 3년이나 10년이나 이게 아니라 딱 5년으로 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이우완 위원 예.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까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비용추계가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바로 승낙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희 3봉안당이 확충이 되어서 충분히 소진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이게 지금 문구를 그대로 두는 것은 안 되겠고, 해석의 여지가 너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걸 수정 문구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배우자와, 그 돌아가신 분 이야기잖아, 그렇죠?

돌아가신 부모,

○백승규 의원 망자.

○문순규 위원 망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말고.

○백승규 의원 예, 맞아요.

○문순규 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이게 지금 문구대로 하면 살아있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거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망자에 대해서는 지금 이 규정 적용이 되기 어렵다 봐야 돼요.

동의 되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재선의원 성보빈 위원입니다.

부칙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부칙.

본칙 말고 맨 밑에 부칙에 대해서.

지금 부칙에 제2조의1항이 있고 2항이 기존 조례에 있는데 이건 그러면 3항에 지금 추가되는 내용인가요, 의원님?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제6조(사용자의 범위)에서 어디, 몇 항 몇 호지요?

○성보빈 위원 1항의,

○성보빈 위원 1항의2요?

○성보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칙이고요, 본칙.

○성보빈 위원 조례 구성이 본칙이 있고 밑에 부칙이 있잖아요.

부칙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부칙이 원래,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내용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내용이시고 백승규 의원님 고생하셨는데, 원래 기존 조례에 부칙이 제1조가 있고 2조가 있는데 2조에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가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을 개정하면서 부칙에도 하나 더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 조례 1항, 2항은 있으니까 3항에 이게 신설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단순히 조례의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존 조례의 부칙 2조에 적용례가 있는데 거기 1항, 2항이 원래 있단 말이에요, 작년 12월까지 조례 개정이 돼서.

그러면 지금 부칙이 1개 더, 1개의 항이 더 신설되면 3항으로 가는 거냐 이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아니라고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 부칙이라는 것이 맨 밑에 넣는 게, ‘안 부칙 제2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기존 부칙에, 기존 조례 지금 보시고 계세요? 현행 기존 조례, 현행 조례.

○성보빈 위원 부칙도 이번에 개정하면서 본칙에 아까 우리 6조 내용도 넣고―이게 핵심이지만―그것 플러스 부칙도 신설해서 지금 개정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구를 넣으실 거잖아요.

제6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서 부모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적용례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1개를 또 추가로 부칙도 신설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부칙에다가, 3항에다가 넣는 거냐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기존 조례가 지금 2항까지는 부칙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치법규 시스템에서 기존 조례, 잠시만요, 현행 조례를….

○성보빈 위원 그러면 국가법령정보센터나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이 잘못 지금 입력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 창원시 조례가?

이게 사실 본칙도 중요하지만 부칙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산이나 이런 재정 부담 때문에.

뭐 이것은 문제 될 건 없겠지만 제가 조례의 본질과 구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을 하는데 본칙 내용 6조 신설하고 그 밑에 부칙도 1개 더 신설한 거예요, 보니까.

총 두 가지를 신설하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기존의 현행 조례는 부칙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사시설이다 보니까 시점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제2조 부칙에 1항, 2항이 원래 있다고요, 원래.

자치법규 시스템에, 이 조례, 자치법규에.

그러면 이걸 하나 더 추가로 신설한다면 3항으로 추가되는 것인지.

그런데 지금 만들어 놓은 부칙에는 딱 이것만 덜렁 이렇게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제가 어렵게 질문하는 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자치법규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우리 시 조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적용례, 제2조 부칙의 적용례를 보시면 지금 1항이 제9조제3항에 대한, 이 개정 규정에 대한 설명이 적용례가 적혀 있고, 2항이 또 별표 2―별표 2가 서식이겠죠―사용료에 대한, 이 서식에 대한 내용 적용례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이 부칙을 새로 1개 더 추가로 신설한다면 3항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기재해 놨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제가 백승규 의원님께 그냥 완벽한 조례의 완성도를 위해서 좀 제안드리는 게 본칙도 중요하고 부칙도 중요하고 하나의 법률이니까 당연히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여기 배부된 조례안 3페이지에 보시면 현행이 있고 개정안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칙도 함께 신설해서 추가로 넣을 거니까 이 개정안에 부칙 내용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 저는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1개가 새로, 한 항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지금 한 항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률을, 작은 법률이지만.

그러면 본칙도 개정을 해서 새로운 이 좋은 내용을 넣고 지금 부칙도 하나 새로 신설하는 거기 때문에 2개 다 개정안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1개 새로 생기는 건데 이것을 그냥 똑같이, 본칙, 부칙 똑같이, 완성도를 위해서 똑같이 개정을 해야 하는 내용에 넣어야 하는 거거든, 담아 두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백승규 의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성보빈 위원 지금 여기 검토의견서에서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배부된 조례에 없어서 혹시나 누락될까 봐 제가 조금 제언드리는 부분입니다.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입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것 개정할 때 완벽하게 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백승규 의원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동의합니다.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의원님.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정순욱 위원 잠시 정회를 하죠.

○위원장 이정희 정회를 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럼 질의·답변 시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인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인애 김인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 조례안의 안 6조2항의 제1호의2 중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를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로 수정하고자 하며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인애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인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시립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문순규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문순규 의원입니다.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의 내용은 제6조2항입니다. 개정안의.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되는 지원의 조항을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시장이 소상공인 역량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규정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주요한 어떤 교육의 내용은 1부터 3호까지 경영, 마케팅, 세무·회계, 노무·법률, 디지털 전환 등 역량강화 교육, 두 번째는 업종 전환을 할 경우 또는 사업 고도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떤 구상을 하고 있을 경우에 어떤 지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3항은 뭐냐 하면 이렇게 시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그런 소상공인들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들―공모 정책사업들이죠―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금융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그 공모에 신청할 때 그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 가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 이유는 가점을 주게 되면, 그 교육이라는 것이 물론 모든 소상공인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여럿 있으니까 이런 인센티브나 가점을 줬을 때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교육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일종의 유인 효과라 할까요? 그런 견인책으로 6조3에 가점 부여를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첫 번째 하나는 그런 것들을 제도화시켜서 조례에다가 명문화해서 그렇게 제도로 묶어놓는 방식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사업하고 있는 것을 제도화함과 동시에 두 번째로는 이것을 시장님이 직접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1회 이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문화해 주는 것, 이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시장의 책무에다가 넣어놓는 어떤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 단체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나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집행 부서와도 몇 차례, 이게 짧은 거지만 여러 차례 집행부하고도 교환을 했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제가 다 반영을 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수정안을 내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혹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우리 위원님들 좀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문순규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서 너무 고맙고요.

사실 우리 창원시가 경상남도 소상공인의 한 30% 가까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이 어찌 보면 우리 경제를 끌어간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태에서.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좋은데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소상공인의 교육은 어디 있냐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하고 상권활성화, 무료로 계속해 왔다 아닙니까.

해 왔는데 만약에 이게 1년에 한 번을 하든 어느 기관에 맡겨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최고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가점을 준다 했다 아닙니까, 가점이요.

가점을 줄 때, 우리 과장님, 우리 다른 데서 교육을 받으면 가점을 받고 합니까?

○홍용채 위원 못 했어요?

○홍용채 위원 가점을 줄 경우,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합니까?

그냥 가서 교육을,

○문순규 의원 교육의 방식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 거고 직접 하는 교육도 가능할 거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조례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수행할 때 결정할 문제다 봐지고요.

그다음에 방금 인센티브 가점과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집행부하고도 토론할 때 논의할 때 있었거든요.

다음에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경우에 그런 다른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증 이런 것도 같이 넣어놓으면 가점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 거고, 시에서 하는 교육사업도 가점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홍용채 위원 교육 방법이, 우리가 소상공인들이 보통 보면 가게를 비울 수도, 혼자 하는 경우가 많아요, 70%, 80% 중장년층인데.

이 부분에서 이분들은 오히려 만약에 가서 교육을 받게 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거든.

갈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야간 교육이든 온라인 교육이든 찾아가는 교육이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선택해야 할 것, 아주 좋은 제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말씀해 주시죠.

○홍용채 위원 안 그러면 우리가 멀리는 또 갈 수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가, 우리 어시장 상인회에 와서 직접 찾아와서 하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여하튼 온라인 가점을 줘서라도 이분들이 또 생업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좋은 조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교육의 방법은 이후에 시가 직접 수행하면 시에서 세우고 또는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기관에서 하겠지만 예를 들면 온라인 방법이 갖는 효과성이 있고 또 직접 대면 교육을 하는 효과성이 있잖아요.

소통의 측면에서는 대면 교육이 가장 실효성이 높은 교육 방법일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이렇게 집행하는 기관에 우리 시에서 소통하면서 그 방법들을 효율적으로, 또는 홍용채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려운 점―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까―그런 것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병행·모색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홍용채 위원 물론 대면 교육을 하면 최고 좋지만 자리를 못 비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홍용채 위원 온라인 안 그러면 또 가까운 데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시장은 어시장 상인회에서 잠깐 시간을 거기서,

○문순규 의원 찾아가는 교육 방식으로.

○홍용채 위원 찾아가는 교육, 그런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임숙 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우선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문순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5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문순규 의원님이 해 줘서 너무 감사한데, 폐업률이 너무 많습니다.

폐업률이 너무 많아서 폐업을 좀 막기 위한 그런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금 세상은 변해 가고 있는데 우리 사람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특히 소상공인들은 더합니다.

그래서 그런 변해 가는 세상 따라 변해 가는 그걸 맞춰줘야 하는데 좀 못 맞춰주고 있으니 그런 교육을 하고자 이걸 발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좀 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우리 심임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조례를 하게 된 배경도 우리 심임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소상공인들, 우리가 못골 얼마 전에 연수 갔을 때 전통시장 가 봤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그 당시에 총무를 했던 본부장님 말씀 들으면서 역시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때 이런 교육사업을 통해서 상인들이 다 참여를 하고 다 장사를 접고 참여를 했다 안 하든가요, 그렇죠?

또 그런 걸 현장에서 교육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서 조명 같은 것도 설치하고 이렇게 다 했다 말씀 들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나 유통 환경이 바뀌고 이런 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대외 환경이 바뀌는 것은.

또 그것을 탓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소상공인 스스로 또 변화하고 역량을 키우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한 그런 거라 봐지고.

행정에서 소상공인들이 준비하고 그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행정의 역할이니까 이번 조례로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임숙 위원님.

○위원장 이정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성보빈 위원입니다.

문순규 의원님, 우리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교육 지원에 대한 규정 신설이나 수정 내용보다는 좀 삭제되는 조문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감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삭제되는 부분이 두 가지인데요.

제6조3항 민간위탁 운영 절차 및 방법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 제22조 위원회 수당에 관련돼서 삭제한 이유가, 사유가 조례의 내용을 재기재한 것으로 불필요하다, 불필요해서 삭제했다 했는데, 혹시 이게 지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우리 법인·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6조2항에 대한 내용들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 이 위탁에 대한 기준이 그 밑에 3항인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이 기준을 없앤다면 혹시,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민간위탁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는 조례라서 이 조례에 따라서 소상공인에 관련된 2항에 대한 내용들을 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는 항인데 이것을 왜 삭제하나 싶어서, 좀 중요한 내용 같아서요.

○성보빈 위원 타 조례요?

○성보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조례가 있는데 그 민간위탁 조례를 기준으로 지금 소상공인 사업들에 대한 위탁운영 사업을 그 조례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나 기관에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기준의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순규 의원 의원님 이 부분은,

○성보빈 위원 진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문순규 의원 무슨 말이냐 하면 민간위탁 조례가, 우리가 별도의 조례가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있죠, 있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죠.

○문순규 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여기 조항이 없어도 당연히 민간위탁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규정을 안 해 놔도, 안 해 놔도 민간위탁하려면 그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따라야 하니까 꼭 명기를 안 해도 된다 이야기거든.

○성보빈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조례를 처음에 제정할 때도 내나 똑같은 논리로 이 조례를 굳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기재를 안 해도 되는데 처음에 제정할 때―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그때도 아마 똑같은 논리였던 것 같은데 조례를 제정할 때 왜 지금은 삭제하고 그때는 맞고, 어차피 내용은 변함이 없잖아요.

○문순규 의원 그런 의견은 아니고 이번에 제가 조례안을 준비할 때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다,

○성보빈 위원 그렇구나.

○문순규 의원 왜냐하면 민간위탁 조례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굳이 이것 민간위탁하게 되면 당연히 그 조례에 따르는 건데 이렇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나,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해서 그러면 빼자,

○성보빈 위원 아, 지금 와서 좀 불필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또 드시는 거네요, 집행기관에서, 그렇죠?

○문순규 의원 예,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해 준 겁니다.

○성보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제22조는 우리가 지금 현행 조례에 위원회가 존재하거든요.

지금 15조에 보면 창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를 말하는데 15조부터 밑에 쭉 다 위원회에 대한 조문인데 이 위원회가 존재하고 또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는 존재하고 또 정기회나 임시회를 개최해야 하는 아주 필요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의 수당 관련된 조문이 지금 불필요하다 해서 삭제되는데 이 수당 또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이 뭐 1시간에 7만 원이든 얼마든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창원시 200개 위원회가 다 그렇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때 이걸 제정했을 때 제22조 수당이라는 조문을 넣었을 때는 이것을 명확하게 명시해 놔야 위원회의 위원분들이 여기에 맞는 수당이 지급된다라고 기준을 알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와서야, 뭐 어차피 수당은 기존에 계속 나가고 있고 누가 물어보면 이 위원회 조례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갑자기 지금 와서 우리 문순규 의원님 개정하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뭔가 불필요한 내용 같고 중복되는 내용 같아서 어차피 이것을 명시 안 해 놔도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정비하는 차원에서?

○성보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수당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한번 명시해 두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감히 질의를 드렸고요.

문순규 의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근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마 이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면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행에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법률이라는 말을 빼 버리고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라 했단 말입니다.

금방 심임숙 위원도 말씀하셨던 부분에 그런 한 사람이거나 어떤 매출 부분에 있는 사람은 소상공인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개인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부분을 빼도 문제가 없는지.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뭐 5인 미만, 10인 미만 있고 매출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작다고 해서 우리가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1인 기업이라고 해서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상공 거기 협회 등록도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오춘근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법률은 빼 버리고 ‘창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렇게,

○오춘근 위원 관계없는지 제가,

○오춘근 위원 그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문순규 의원 일종의,

○오춘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잘했다 못했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걸 빼고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순규 의원 어찌 보면 이게 위임 조례가 아니다 그런 의미인 것 같거든요.

○오춘근 위원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니고.

○문순규 의원 아니, 집행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도 집행부에서 제가 수용을 했는데 그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조례의 성격은 아니니까, 자치조례니까, 그러니까 꼭 법률 그걸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그 위에서 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이라는 규정은 밑에 용어에 보면―기존 조례에―소상공인의 그걸 규정해 놨거든요, 안에 내부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 부분은 소상공인이라 해서 정의에, 용어 정의에 보면 이런 법률에 따라서 정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 안에요.

○오춘근 위원 그래서 업종에 따라서 5인 미만, 10인 미만, 매출 얼마 이하 이런 게 있거든요.

○문순규 의원 뒤편에 보면, 현행 조례 용어 정의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오춘근 위원 그래서 저는 혹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말을 빼 버려도 문제가 없을지,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문순규 의원 그걸 빼도, 그러니까 뒤에 용어 정의에 소상공인이라 해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뒤 페이지에 보시면.

○오춘근 위원 그래서 그 부분 혹시 검토해 보셨는가 해서 제가 좀 의아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순규 의원 예.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순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정순욱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순욱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정희 위원장님, 김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서 제가 대표 발의하고 있는 11명의 의원님께서 발의에 참여해 주셨고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심의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발의한 조례의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의 뷰티제조산업의 산업환경 변화에 맞게 확대·구체화하고 관련 기관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창원지역 뷰티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제1항 뷰티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뷰티사업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8월부터 화장품 제조 육성 법률이 지정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여곡절 끝에 수정안을 올린 그런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창원시 뷰티제조산업이 규제보다는 산업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는 뷰티산업이라 하면 항상 위생업에 근거해서 규제를 받고 이렇게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뷰티제조업을 제조로서 인정받게 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4대 때 화장품 제조 조례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부분이 부결되고 이 조례에서 수정안으로서 그 부분을 넣는 걸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좀 창원시 뷰티 조례가 그래도 우리 창원에 제조업이라는 한 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춘근 위원 제일 중요한 건 그거네요.

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이거네요?

○정순욱 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창원에서는 화장품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을 제조한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지원 조례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포함을 시킨 그런 조례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비용추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비용추계서가 미첨부 되었는데 재정부담 검토가 불가하다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어요.

기본적인 비용추계가 좀 없다는 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됐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컨설팅이라든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원사업 중에서 컨설팅, 박람회, 인력양성 등 이런 비용추계도 전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뷰티제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순욱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인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위원장님의 조례안 심사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애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정회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정희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기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우리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5명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사회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한 연계·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 복지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복지기관과 단체·민간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정책 건의, 사회복지기관 간 연계·협력, 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 사회복지법인입니다.

2009년 설립된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활성화, 복지 수혜 계층 발굴,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강화 등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자원봉사인증관리센터 490개와 자원봉사자 23만 명을 관리하고 복지 소외계층 60세대를 발굴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는 다른 특례시와 비교하여 운영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역할이 개별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내 다양한 복지기관과 민간자원을 연결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 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협의회의 법정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 단체 간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지역 내 복지자원의 활용도를 높여 보다 촘촘한 지역사회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위원 여러분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애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애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지금 사회복지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죠?

○이우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사무실 임대라든지 이것 관련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제 사업비뿐만 아니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넣어놨는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다, 그렇죠?

상근자를 1명 두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연간 8,000만 원 정도…. 사업비보다 운영비가 훨씬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지금, 저는 이게 지급되는 줄 알았거든요.

운영비도 지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일단 없다는 점.

이번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면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있는 이 범위를 넘어서지는 않죠? 지원하더라도, 그렇죠?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애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실까요?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이정희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의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홍용채 위원 그러면 주로 주요 사업은 뭡니까, 사회복지협의회의?

○홍용채 위원 혹시 복지재단하고 하는 일이 겹치지는 않습니까?

○홍용채 위원 단체가 보니까 64개 기관에 회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자체 수입은 없습니까?

○홍용채 위원 지금까지 보니까 작년에 6,200만 원, 보통 인건비, 사업비인데 지금 8,000만 원 늘어난다 아닙니까.

여기도 보니까 인건비가 태반이네요, 인건비가요.

인원을 1명 더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홍용채 위원 사업비를 해서, 또 1명 있었을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우리 창원시에 보면 복지협의회나 협의회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홍용채 위원 복지협의회 말고 다른 협의회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홍용채 위원 그래, 운영비를 지금 우리 시에서 전액 100% 부담한다 아닙니까.

하면 다른 이런 협의회도 다 운영비를 그렇게 또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요구를 하면, 만약에.

○홍용채 위원 요구를 한다면.

○홍용채 위원 아니, 다른 데 법정단체도 그렇게 한다면 해 줘야,

○홍용채 위원 이제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보면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해 놨거든요.

○이정희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홍용채 위원 예, 사회복지사업법.

그런데 그냥 100% 운영비를 시비로 준다면….

○홍용채 위원 협의회 회비도 되는 거고요?

○홍용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령으로 지금 해 왔다 아닙니까.

다시 제정하는 건데, 그대로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정….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실까요?

예,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우리 이정희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진작에 이런 조례를 빨리 안 만들었나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회복지 이쪽의 기관장님들, 기관장들 조직입니까, 단체입니까, 이게?

과장님, 예.

○문순규 위원 아, 법령에도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지금 기존까지는 사업비가 아까 보니까 금액이,

○문순규 위원 지금까지 투입된 게 5,500만 원?

○문순규 위원 아, 되고 있고 앞으로 추가 비용이 이제,

○문순규 위원 운영비 플러스 일부 사업비를 추가해서 또 비용이 든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이것 말고 우리 사회복지사들 또 하는 것, 사회복지사,

○문순규 위원 협의회? 협회입니까?

○문순규 위원 협의회가 또 있죠, 그렇죠? 사회복지사들이 또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협의회 그것은 우리가 법령 조항에는, 법령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문순규 위원 아, 그리되어 있고?

위상이 좀 다르다, 그렇죠?

○문순규 위원 이게 우리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원의 근거를 법령으로 조례를 이렇게 만들 수는 없나요?

○문순규 위원 지금 사회복지사협회에 지원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지원됩니까?

○문순규 위원 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별도로 해서?

○문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좋은 조례 만드셨고요.

늦었지만 잘 만들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인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있으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