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하나이지만 사업에 따라 질의·답변하고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창구 중동 775-3번지 외 2필지 처분』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엊그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사실은 갈 때마다 거기가 건물이 들어서고 있고 조성도 되고 또 공원은 공원대로 아마 주민들이 거기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아니냐, 중심이 이동되는 그러한 모습들도 상당히 보고 있고, 거기에 아마 공무원분들의 진한 노력이 오롯이 담겨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9사 이전부지 개발사업이 거의 종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혹시 우리 시유지 아직까지 확보하고 있는, 이 3필지 말고 또 남아있는 시유지들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면 개발사업과 쪽에 1필지,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올라온 3필지 외에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박남용 위원 거기에 보니까 주차장, 주로 주차장 용도로 주차장이 주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타워형 주차장으로 건립될 부지 정도로 생각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주차장 외에 30%가 준주거지역이라든지 일반상업지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하를 포함해서 지상까지 포함해서 전체 30% 이내로 주차장 외에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박남용 위원 어쨌든 지하, 지상 포함해서 70%는 주차장으로 만들어라 하는 도시계획법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예, 간혹 우리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것이 건립, 건축허가 과정에서라든지 준공되고 난 다음에 용도 변경하는 그러한 사례들은 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용도 변경 안 되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은 아는데.

○박남용 위원 절대 용도 변경은 안 된다.

○박남용 위원 일부 거기에 건축된 건물들이 준공 당시에 안에 시설물 용도 변경들이 이뤄진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를 들자면 사무실 공간으로 분양을 받았고 그 이외에는 다른 기타 상업시설로 용도가 변경이 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더라, 그런 부분들은 개인의 어떤 재산 가치도 중요하겠지만 도시계획 기본법에 따라서 진행이 좀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양 당시와 분양 후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러한 민원들도 좀 있더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부지에 대해서는 절대 용도가 변경된다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사실은 주차장이 70%이지 않습니까? 3필지 다.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최소한 유료화 되어야 수익이, 부지나 건물 주인에 있어서 수익이 창출될 것인데 과연 그 유료주차장이 얼마나 활용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서 봤을 때 유료화했을 때 그 주차장의 활용도가 얼마나 극대화될 것이냐, 교통난은 아마 불 보듯 뻔한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별도의 행정력이 수반될 것 같은 그러한 고민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가 지금 우리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계획대로 주차장이 준공되고 그 주차장에 최대한 그 지역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점검이나 검토가 수시로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39사 이전사업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재산 부분이니까 아마 그것이 그 주 부서는 어디, 도시계획과, 하여튼 이 부서는 아니지요?

○박남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이 자리에 가서 그날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 가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보니까 이 금액의 어떤 유찰이 7회라 그랬지요?

○조영명 위원 7회 정도 하면 거의 가격이 현 가격의 50% 정도로 다운된다는 말이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3건 중에 내가 볼 때는 1건 정도는 별로 낙찰이 안 될 것이라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조영명 위원 일반상업지역부터,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 때 제일 메리트 없는 부분이 어느 쪽입니까?

775-3번지입니까, 2번지입니까?

○조영명 위원 여기는 누가 봐도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

○조영명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그날 입찰할 가격은 그러면 지금 현재 재산가격이 아니고 앞으로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이 나올 것이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사실상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첫 번째 하는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처럼 충분히 낙찰이 가능할 것이라 보는데 어째 보면 이것에 더 올라갈 많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 아까 775-3이 될지 779-2가 될지 모르지만 이쪽 부지 하나 정도는 좀 유찰되기 시작하면 한 2~3회 정도 보고 이것을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공영개발하는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공영주차장을 개발하는 그런 것은 어때요?

○조영명 위원 그렇지, 본 위원 생각도 그래요.

○조영명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조영명 위원 하여튼 정말 좋은 부지에 좋은 땅인데 이것을 그래도 시민들 혈세 부분에 플러스될 수 있도록 고가로 낙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영명 위원 예, 우리도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듭니다.

○조영명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설하고 향후 스타필드라든지 주위의 상권들이 활성화되어지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했던 가격보다는 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기준이나 그 이유를 조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또 좀 이렇게 옆에 여러 가지 상권이 개발이 좀 되고 나면 더 수요가 늘어나고 또 그에 따라서 투자자도 유료주차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 봐져서 더 높은 가격의 매각 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떻습니까?

○김종대 위원 지금 우리가 열악한 시 재정과 또 여러 사업들을 동시다발로 추진하는 가운데 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인데, 제 생각으로는 좀 주위가 그 주변 상권이 좀 개발되어지면 주차장 수요도 늘어나게 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좀 더 투자성이 높은 그런 주차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서 그것을 잘 좀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걱정되는 것이 건축적인 측면에서 걱정이 되는 것이 아까 답변하실 때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내가 아는 것하고는 다르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의창 784-2번지 같은 경우에는 저것이 일반상업지역 쪽의 소위 지구단위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 90%이고 용적률이 700%, 높이는 10층 이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아까 1500% 이야기하시는 것 같던데?

○김종대 위원 그것은 주차장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이렇게 못이 박혀져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1500%가 적용이 되지 않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그렇게 정해 놓은 것이거든.

○김종대 위원 그래서 1500%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는 내용이 기록에 남아서 다음에 투자자들이 이런 것을 보고 기준으로 삼아서 투자하고 이랬을 때 혼란이 생길 수가 있고 민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김종대 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 말씀, 질의에 답변할 때도 1500%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적었는데 잘못 말하면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건축 연면적의 30% 미만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대 위원 그럴 때 건축 연면적 안에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하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도 그 지하의 면적도 다 건축 연면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건축법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설명할 때 참 제가 볼 때 조심스럽게 설명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날 현장에서 내가 느낀 것이 거기에 만약에 지금 10층 이하인데 10층까지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10층 뭐 민원이 안 생길까?

○김종대 위원 그래,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이고 내가 만약에 그 토지를 사서 유료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면 법에 맥시멈 한도로 건축행위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투자에 대한 사업성에 비례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지금 이것이 건폐율이 90%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건폐율 90%라는 것은 그 자기 소유 땅에 전부를 올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건폐율 면적을 나눌 때 도로, 건물의 그러니까 벽체의 중심선을 가지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90%라고 하는 것은 고마 100% 다해서 올라간다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건축 설계해 보면 벽의 중심선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벽의 두께가 20㎝ 될 수도 있고 40㎝도 될 수 있어요.

높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중이 많은 받는 곳 같은 경우에는 철골로 할 가능성이 많은데 그랬을 때 벽의 두께가 기둥의 두께가 40㎝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

그러면 그것을 중심선을 딱 치면 하여튼 이빠이 다 올라간다는 소리이지.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지구단위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또 우리는 지금 이것 팔고 말고 하는 데 해당되는 것이고, 건축허가는 허가부서에서 할 테니까,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백태현 예.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제가 거기 주차장 부지가 나오니까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주차난이 우리 시뿐만 아니고 엄청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기업의 책임은 과연 얼마나 있는가, 그런 부분을 평소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소위 몇 개 대기업이라는 곳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주차공간 확보에 대한 노력은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공교롭게도 그 공간이 전부 다 주차공간으로 70%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혹여나 그것이 자율경쟁을 통해서 입찰이 되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자동차 메이커에 한번 요청해서 자동차 주차파크, 주차공원 그런 형태도 한번 조성해 보는 것도 그 지역의 좋은 상징물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동차를 파는 것보다도 지금 자동차 주차할 데가 없어서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행정력, 재정적 수반은 계속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39사 부대이전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과연 원래 계획대로 사용이 잘 되었는지 이 시점에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저 역시 또 여기가 지역구이고 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앞서 서두에 박남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전체적인 39사단 부지 내에 매각해야 할 부지라든지 매각한 부지를 질의를 할 때 우리 과장님께서 개발사업과에서 1필지만 남아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공공업무용지 이것이 돈이 엄청 비싸요.

그것이 공시지가만 해도 150억, 170억, 뭐 49억 이렇는데 실제는 1천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말씀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공공업무용지는 한번 우리가 입찰해서 유찰된 것도 있지요?

그런 말씀 없이 한 가지라 해서, 우리가 그전부터 39사단 부지에 무상으로 나가는 것 놔놓고, 무상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교 용지라든지 소방서 건축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은 내고, 우리가 종교 부지는 이미 매각을 했다 아닙니까? 4필지.

그래 이런 절차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답변도 제가 마음에 쏙 드는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개발사업과하고 그러면 우리 회계과하고 재산을 분리해서 관리를 합니까? 그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면 내 말씀 중에 지금 개발사업과 내 업무보고를 받은 이 용지에 보면 우리 오늘 심의하는 주차장 부지는 아예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중에서 큰 이런 것은 개발사업과 보고서에는 또 들어가 있거든.

보통 시의원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은 전체적인 것, 땅이 몇 필지가 남았는가, 돈이 얼마 들어오는가 이런 것을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는 거기에 담당하는 부분만 이야기해 버리고, 그러면 개발사업과에 질의했을 때 개발사업과에서 또 담당하는 것만 해 버리면 주민, 의원님들이 헷갈린다고요.

그것만,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것만 이야기해 주이소.

○위원장 백태현 예, 과장님 그 말씀도 이해, 그래서 서두에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 공공업무용지 그것이 거기에서는 최고 5천 평, 4천 몇백 평 막 이렇다 아닙니까? 평수로 이야기를 제가 미안한데.

그 금액도 지금 엄청난 것이거든, 그 자체가.

주민들은 바라는 것이 뭐냐, 39사단 이전사업에서 발생된 이익금을 거기에 그 지역에 써야 된다 하는 것이 그쪽 지역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항을 정확하게 내 말은, 뭐 행정재산이니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거기에 남은 것 이렇게 답변해 줘야 답변하면서도 “아 이것은 이렇는데 이것은 행정재산이고 이것은 개발사업과에서 전체적인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런 부분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원시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구축』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통합창원시 또는 특례시를 앞두고 광역시급 행정수요, 교통수요가 있는데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하는 데 많은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니까 평택, 대전, 부천, 세종, 천안, 수원, 화성 이런 도시에서는 구축을 기 해서 나름대로 성과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다소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2019년도에 제가 인천 송도 쪽에 다녀올 기회가 있었는데 상당히 잘해 놨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가셨던 당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하여튼 그러한 공간에 대한 만족, 기대와 그다음에 그 영상 속에 물체든 사람이든 움직일 때마다 감지하는 감응능력 같은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시스템이 우리 창원에 도입되면 어떨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2024년입니까? 준공이.

○박남용 위원 그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환영할 만하지만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은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170억 가까이 소요되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혹시 준비할 만한 그런 계획은 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예, 맞습니다.

그 유사하게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시비로 전액 부담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하셨고, 그다음에 그 안에 구축되어야 할 장비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비도 일부 사용하겠지만 공간이 준공되면 그 안에 신규 장비들도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장비 구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해당 부처에서 지원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박남용 위원 아마도 신교통추진단에서 다양한 국비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 곳곳에도 다양한 교통정보시스템들이 구축되고 있고 그 노력에 같이 부합해서 여기 통합관제센터에 구축되는 그러한 부처에서 가능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부처에 정부에다 요청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 이것이 스마트 스마트 스마트 이렇게 하지만 대신 거기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각 소방서라든지 각 구청의 어떤 버스 관제센터라든지 그런 공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시설로 돌려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각할 수 있거나 그런 식의 건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도 이 계획단계에서 그분들이 지금 기존에 상주하는 분이 아니고, 기존의 주체들이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구축을 통해서 교통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말씀 그대로 원스톱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가 큰데 부서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박남용 위원 예, 지금 기 설치되어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도 한번 방문을 해 보시고 또 거기에 벤치마킹을 잘하셔서 창원에 새로 구축되는 통합관제센터가 정말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을 당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박성원 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추진단장님하고는 뵐 일이 지금 오신 각 과장님, 매각 내지는 공유 관계 아니면 만날 기회가 잘 없다 보니까 모두 발언에 박남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야기됐고, 제가 특례시를 앞두고 이것이 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지금 우리가 100만이 넘는 도시에서 2004년도에 그것도 말에 170억을 들여서 한다는데 다른 세종이나 평택이나 조그마한 다른 도시도 이미 6~7년 전에 했잖아요.

지금 단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성원 위원 의지가 그동안에 없었다고 지금 보거든요, 물론 사업비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저는 마산소방서를 한번 가보았습니다.

그 시스템 구축이 지금 현재 각 진해도 있고 창원도 있고 마산도 있고 이렇습니까?

그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지금.

○박성원 위원 단장님 말씀은 그것이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저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사건이 하나 퍽치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방범 CCTV 카메라가 없는 뒷골목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주부가 털렸는데 그분이 보니까 주위에 전부 다 상가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범인은 잡겠다 생각하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 상가에서 관리가 잘 안 돼서 그것이 무방비 상태로 그냥 있은 것이에요.

멍텅구리로 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범인을 놓쳤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뒷북치고 다목적방범 그것 고치고 또 설치하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불이 밝기가 안 되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통합관제소에서 제대로 그것이 누구 가는지 분간이 아직도 안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좀 안 됩니까?

○박성원 위원 예,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만약에 2019년도에 송도를 갔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가셨습니까?

○박성원 위원 안 가셨습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렇게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까?

2024년도에 이 시스템이 그렇게 구축이 됩니까?

○박성원 위원 그 이상이 됩니까, 딱 그런 정도 됩니까?

○박성원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현재 지금 고생하시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단장님이 아셔서 우리 이번 기회에 기획행정위원회 와서 보고하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을 우리가 심의 시작한 지가 한 시간이 됩니다.

잠시 쉴 수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과 공무원님들께 제가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1시부터 조례 심의가 있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답변을 좀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아 아니가, 어딨노?

다음은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상복공원에 제1봉안당을 언제 신설했지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2봉안당까지 건립이 5년 걸렸거든요.

○정순욱 위원 예, 1만 5천 기를 했는데 그것이 수요가 더 증폭되다 보니까 17년도에 2만 8천 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년에 지금 다시 우리가 4만 6천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보통 보면 좀 적은 수요가 아닙니까?

지금 현재 6만이나 7만 정도를 해야, 사실 보면 이런 어떤 공원이라는 것이 님비현상이 있어서 차후에 이런 것을 짓기가 참 어려운데, 지을 수 있을 때 좀 최대치를 지으면 이것이 우리가 보통 보면 재사용한다 하더라도 보통 40~50년 정도가 걸리면 그때 돼서 이 부분이 또다시 우리가 문제화될 수 있을 것이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좀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수요 예측을 하시고 지금 현재 이 4만 6천을 하는 것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제가 보는 추세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4만이 될 때까지가 다시 재건축을 하는 부분까지가 거의 7년 정도 소요됐었거든요.

그러니까 12년도에 지었다 하면 거의 10년의 이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뒤 되면 거의 4만도 거의 또 이렇게 만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상복공원 외에 다른 어떤 공공시설을 지을 곳이 과연 창원에서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런 상황이면 좀 넉넉하게 지어놨으면, 우리가 보통 보면 재사용을 하려고 해도 2대가 끝이나 40년을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때까지 어떤 이런 재사용 부분이 안 된다 했을 때는 또다시 이런 어떤 시설을 또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과연 상복공원 외에 다른 곳이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지금 공간을 가지고 4만 6천 기를 짓는 것보다는 좀 더 큰 사이즈로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장례·장사 문화를 하는 것이 더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순욱 위원 사후에 대한 어떤 부분이니까 우리가 터부시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자기 공원묘지가 자기 집 주변에 이렇게 있어서 그 집 주변이 땅 값이 더 올라가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많이 혐오시설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또다시 다음에 또 어떤 이것을 시설을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 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순욱 위원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것 비슷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셨네, 보니까.

하여튼 지금 상복공원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것 한 2만, 3만 정도 하고, 그렇지요?

이번에 4만 6천 하고 그러면 한 7만, 8만이 되는데 어떻게 한 군데 집중하게 되면 다음에 교통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조영명 위원 사실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분산해서 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한 군데 너무 집중하지 말고.

지금 마산 영생원이나 진해 천자원이나 어떻습니까?

앞으로 잔여 그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봉안 그것이.

됐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일반 시민들이 안치하지 않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조영명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의 질의사항은 어떤 명절일 때 교통정체 이런 문제 생각해서 이것도 좀 분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 자,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오늘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정책과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반려동물 관련도 앞으로 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도 차후에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구상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이 답을 누가 해야 합니까?

국장님이 하셔야 하나?

○조영명 위원 이쪽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인근에 가까이 어떤 민간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고성이나 김해나 보니까 하고 있는데 이 수요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농업정책과장님 계시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신경 써야 돼요, 이쪽 부분은.

반려동물은 어떻습니까?

○조영명 위원 아 구상 중에 계획 중에 있다, 그렇지요?

○조영명 위원 구상을 잘하셔서 그런 부분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금 3봉안당이 전체적으로 150억 가량 건축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국비가 42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비 계획은 국비가 내년도 내후년도에 받습니까?

국비 수령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박남용 위원 과장님, 이것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재정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우리 국민의 안위 그다음에 도민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국·도비가 상당 부분 반영이 좀 되어줘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박남용 위원 이 큰 금액을 시에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것이 님비가 있다, 핌비가 있다 이래서 좋은 시설은 우리가 좀 유치하려고 하고 이 혐오시설은 안 하려고 하고, 이것이 통합 전에 만들어진 상복공원시설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통합 이후의 수요를 예상하지 못 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지금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3봉안당이 준공이 되면 추가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좀 여유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것이 지금 1·2봉안당이 상복공원 건립이 2008년도라고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이전에 수요 예측을 해서 지금 준공이 됐었는데 통합 이후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만 좀 아쉬운 부분은, 아쉬우면서도 다행인 부분은 특별히 민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민원이 없지 않습니까?

증설하는 데도 민원이 없고, 만약에 일반 시내라든지 또 새로 부지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 아마 하지 못 할 것입니다.

하지 못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주변을 어떻게 가꿔야 할, 전체적인 그림도 한번 잘 그려 보셔야 할 것 같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3봉안당도 있고 기 조성된 1·2봉안당, 그 옆에 펫빌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공간들을 어떻게 공원화할 것이냐, 그다음에 교통 기반시설을 어떻게 갖춰갈 것이냐,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만 집중되는 그런 교통수요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평소에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전체적인 도시기반계획이 수립이 좀 되어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 특정한 날이 아니고 상시 그 공간에 가서 추모하고 한번 기려보고 또 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당장 제3봉안당, 1·2봉안당의 만기로 인해서 3봉안당을 증설한다는 계획보다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되 전체적인 그림을 과연 어떻게 그려갈 것이냐,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이 없다, 그것이 무엇보다 큽니다.

지금 성산구 쪽에 성산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천선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시피 거기에 기 조성되어 있는 공간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과연 뭐가 있느냐, 우리가 혐오 또는 기피시설에 조성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국비도 지금 2023년도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22년도라든지 좀 당길 수 있도록 당길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도비 요청하는 부분들도 좀 빨리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시의 책임으로만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다.

○박남용 위원 지금 장묘문화도 사실 바뀌고 있거든요.

일반 매장에서 화장하든지 수목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바뀌는 부분에서도 부서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통합 전에 우리가 구 창원만 사용했으면 증설 안 해도 됐을 부분인데 여기가 시설이 좋고 또 서비스 좋고 또 가격도 나름대로 괜찮고 이용료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더 어떻게 좀 해 줄 것이냐, 그다음에 다른 민간시설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부서에서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님.

○공창섭 위원 반갑습니다.

공창섭 위원입니다.

“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하는 데 민원이 없다.” 해도 과장님이 “예예.” 해서 내가 기가 막혀서 마이크 안 잡으려다 잡았는데요.

실은 건립계획 할 때부터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2봉안당 증설할 때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제3봉안당 증축한다면 대번에 민원 있겠지요.

기존의 1·2봉안당의 150%를 증설하는 데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위원이 이야기하니까 “예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내 마이크 잡았는데 불을 보듯 뻔한 민원이 어느 집단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뻔히 예상되어 있는데 거기다 “예예” 대답을 하면 어떡합니까?

민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대응 잘해 주시고, 기존의 것보다 150%가 증가되면 방문객 수는 더욱더 많아지겠지요.

그런데 평일 방문객은 아까 수요조사를 해서 이야기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명절 되고 나면 엄청납니다.

기존만 가지고도 엄청나거든요.

입구에 보면 좌측에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에 첫 번째 봉안당까지 거리가 오르막이 한 500m 가까이 나올 것입니다, 대충 봐서.

어르신들이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입니다.

저도 코로나 전에는 명절 때마다 갔었습니다.

가면 시간 잘 못 맞춰가면 엄청나게 시간 걸립니다.

왜, 저는 안 올라가고 싶어요.

옆에 차를 대고 걸어서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걸음이 안 좋기 때문에 차를 몰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절 때는 어떻게 노약자를 위한 뭐 배려하는 그런 것을 갖추든가 아니면 조금은 돈이 들더라도 봉안당 올라가는 길과 내려오는 길을 분리해서 일방통행 길을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조금 시행할 부분이 있어요.

물론 토지매입비라든지 다른 돈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향후 조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해야 하고, 여튼 민원 대응 잘해 주시고 명절 때 대비한 노약자를 위한 시설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일방통행 길을 해서 길을 한 개 더 만들어서 빼버리든가 아예,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 중복이 되니까 양쪽 주차하고 이래서 막 밀리니까 이런 부분, 한번 그런 경험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명절 때 어떤 주차난이 일어나는가 경험이 잘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아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상황이다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때 되면 명절 때 되면 아르바이트생 젊은 친구들이 와서 교통정리하고 막 난리가 나거든요.

한번 경험만 하면 ‘아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될 것인데 여튼 잘 대응해서 잘 추진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김종대 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지금 회의 의사진행상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많지만 토론성의 이야기로 한마디로 쫙 이야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대적 상황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많은 분들이 화장 쪽으로 선호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상복공원 평균을 내보니까 4년 동안에 평균 2,572기 정도가 평균 4년치가 나오네요.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마산 영생원이나 진해 천자원에 있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이것도 평균 마산 같은 경우에는 381기가 나오고 또 마산 영생원이나 진해 천자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78% 가까이 안치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짤 때는 전체적인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계획이 빨리 서야 하겠지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는 상황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이렇게 하려면 힘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봉안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것이 지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에 따라서 변경이 돼야 하고, 이런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것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일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는 것들도 결국은 사업의 규모에 비례해서 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복공원뿐만 아니고 마산 영생원이나 진해 같은 경우도 분산계획을 좀 세워본다거나 또 각 봉안소에 특화된 개념을 동원해서 시설을 어떻게 보강해서 계속 쓰고 할 것인지, 아니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타지에 오는 사람들은 다른 쪽에 받는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에 관련된 것은 어느 곳에서 받는다거나 이런 좀 관리비라든지 시설을 보강하면서 좀 차별화된 어떤 그런 전략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인 예산의 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빨리 용역을 세우고 용역 후에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전체적인 계획이 완벽하게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짜는 연구를 빨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박성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조금 한 5분간 쉽시다.

1시간 반이 흘러 버렸는데.

○위원장 백태현 1시에, 그렇게 합시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생리현상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갔다 오시고, 5분 만에 안 쉬어지거든요.

하니까 12시부터 또 1시부터 그것 하니까 이어서 하는 것, 미안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시간대에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푸드 향토장터 조성』건과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건립』건에 대해서는 같은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동시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난번 진전 양촌리 다녀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정부 공모사업도 많이 받아내시고 이번 같은 경우에 올해만 270억, 280억 정도 현수막을 통해서 봤는데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기초자치단체로는 창원이 최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비도 충분히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국비라는 것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 했던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았을 때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꼭 좀 했어야 하는 부분에 공모사업이 반영이 됐으면 우리 시 예산 줄여서 국비로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여튼 장·단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 충분히 의논하고 아마 공모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지요?

○박남용 위원 그런 성과도 중요하지만 명과 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치하고 진행하고 완성한 부분에 있어서 사후의 사후관리라든지 또 다른 대책은 어떻는가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고.

○박남용 위원 17페이지 신활력플러스사업 해서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그때 보니까 농촌에는 지금 빈집들이 더러 드문드문 이래도 빈집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접근성 또는 편리성 때문에 그 위치를 선정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그 옆에 인근 큰 식당도 있기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조금 들어가면 빈집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들 확인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남용 위원 없고.

○박남용 위원 지금 신활력플러스추진단이라고 거기에서 중점적으로 공모사업 신청하고 선정이 되었지요?

○박남용 위원 그렇게 되면 그 공간 신활력추진단에서 구성되는 인원들이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박남용 위원 협의를 해서.

○박남용 위원 운영계획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신다.

○박남용 위원 예, 이것이 사실은 농촌이 어째 보면 거기 양촌리 같은 경우에는 낙후되었다기보다도 관광단지로 사실은 오래전부터 발전이 되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활력플러스사업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공간이 조성되면 오며 가며 들러서 그 지역에 농산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농협 직판장 형태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특별한 불편한 민원은 없고.

○박남용 위원 좋은 반응들이 많았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저희들 엊그제 다녀왔습니다마는 가장 걱정인 부분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폐가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폐가에 대한 수용방법이라든지 활용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박남용 위원 연접해 있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진행 안 됐는데 향후에 그 좋은 시설이나 공간을 거기에 넣게 되면 엄청난 흉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도 흉물로 흉가, 흉물, 빈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지금 사업비 27억 3천에는 매입이라든지 활용에 관한 그러한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그 옆에 보건지소 사용하다가 비어있는데 대산면 쪽에 보건지소가 원래 거기에 사용하다가 옮겼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 안쪽으로 같이.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은 지금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러한 건물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좀 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빈집 거기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우리 시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수용하셔서 그 공간까지도 좀 활용하면 더 좋은 건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부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농림축산부 이쪽의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박남용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형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니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공간 활용이라든지 전체적인 밑그림에 대한 협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움을 좀 청하면 주민이 나서면 방법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하고, 그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설명을 좀 상세하게 드려서 도움을 좀 청하면 부서에서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중심은 사실 주민이지 않습니까?

낙후된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그 부분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좋은 공간을 퇴색시키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박남용 위원 예, 저도 한 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향토장터 조성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대표 작물이 뭡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창원이 농업자립도가 10%가 안 되잖아요.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 자립도가 18%란 말입니까?

전체적인 농업자립도가요?

○정순욱 위원 제가 알기로는 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곳에다가 만약에 향토장터를 만들었을 때 이곳에서 생산되는 어떤 농업 물건이 그곳에서 판매가 되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고성이라든지 진주라든지 이런 곳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되레 공간을 내주고 판매되는 어떤 물건은 타 지역에 어떤 이로움을 주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쪽에 우리 지역에 보면 다래라든지 양파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한다면 그곳의 장터가 그렇게 다양성이 없어서 열리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쪽이 허브가 되려면 결국은 보면 이것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창원시에서 나오는 농산물자립도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진해에서 만약에 진해도 다래가 나요.

그러면 진해 다래가 거기까지 가려면 유통비용이 늘어나 버리는데, 그리고 대산에 있는 수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려고 하면 유통비용이 늘고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왔을 때 그곳으로 가는 기간까지가 많은 유통비용이 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가격이 일정하게 되겠냐는 것이지요.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통비, 물류비용이란 것은 하역을 한다든지 인부 삯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유통 운송수단에 드는 비용은 40분이나 50분이나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정순욱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과장님같이 그렇게 안이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상품이 그곳에서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좀 챙기십사 하는 것이지, 사실 보면 허브 그쪽에 있는 것, 물류센터 있는 것, 지금 보면 거기다가 진해나 대산에 있는 물건이 거기에 간다고 보장합니까? 자립도가 없는데.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도 보면 저온창고가 70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류 저온창고가 되는 것이 사실 보면 이것이 일시적인 1주일이나 이런 어떤 용량밖에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지역 상품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역 상품이 6이 되면 타 지역 상품이 4가 되더라도 그런 구색이 갖춰져야 장터가 열릴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정순욱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순욱 위원 그것은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상중 연중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신경을 쓰시라는 것이에요.

○정순욱 위원 상시로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하고 일시적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래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추진위원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거기 폐가 주인을 한 번 만나보겠다, 오늘까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한 번 만나봤어요?

안 그러면 혹 연락이라도 취해 봤어요?

○위원장 백태현 어데 어데, 그것은 충분히 이야기들었는데 우리가 만나서 현장 나가고 그 이후에 한 번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과장님하고 거기 추진위원장님께서 말씀했거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번 만났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이행을 했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 모든 그날 현장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좋게 짓는데 보면 빈집이 아니고 완전 폐가거든.

어떻게 이런 말 방송 나가서 하기가 그렇지만 비 오는 날 태풍 치는 날 그것은 약간만 옆에서 거들면 넘어지겠더라고.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위원장 백태현 어쨌든 그런 것 깔끔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사업별로 토론과 의결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창구 중동 775-3번지 외 2필지 처분』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창구 중동 775-3번지 외 2필지 처분』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원시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구축』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 교통정보통합운영센터 구축』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원시립상복공원 제3봉안당 건립』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석전동 근주어울림센터 조성사업』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푸드 향토장터 조성』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활력플러스사업 힐링푸드 향토장터 조성』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건립』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토론자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산면 나눔문화센터 건립』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 의원이신 진상락 의원 등 32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진상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의원 반갑습니다.

백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 건에 대해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작년 11월 말경에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서 그때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각 5개 구청 회장님과 전체 회장님이 본회의 하기 전에 상임위 통과되고 난 다음에 위원장실에서 좀 항의 방문을 하고, 왜 이 시범사업을 한 이것을 저희들한테 다 알리지 않고 했느냐 해서 이의를 한 그런 자리에서 사실은 제가 그때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네들은 1년도 해보지도 않고 왜 이것을 바꿨느냐고 이의 하길래, 이미 이것이 상임위 통과됐고 본회의를 넘어가는 입장인데 한번 1년간 해보면서 우리가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내년도에 가서 한번 보자 해서 그날 민원 처리를 그때 매듭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했습니다마는 핵심적인 것은 연임하는 이 부분인데 이것을 좀 더 민원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기관장이 추천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삭제함으로 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연임할 수 있는 제도로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첨에 돼야만이 연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고 해서 이번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시고, 또 심도 있는 의논 끝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진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앞서서 이번 10월 15일 날 2시에 진상락 의원님께서 주최하여 본 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위원님 여섯 분과 거기에 관계되시는 주민자치회 회장님들 열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영명 위원님과 이우완 위원님 그리고 제가 참석하였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건에 대해서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의견제출서가 여섯 명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섯 명은 거의 좀 부정적인, 본안에 따른 부정적인 내용으로 입법예고가 됐는데 실제는 그날의 열 분의 회장님들과 그 관계되시는 분들이 참석하실 때는 그분들은 다 우리 진상락 의원님 발의하신 이 내용대로 찬성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간상 입법예고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실제 우리 회의에 참석하셔서 찬성을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 점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에 제가 말하게 된 동기도 그날에 참석했을 때 그쪽 회장님들이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으로서 그날 있었던 그 내용을 오늘 심의하고 할 때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적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거기에 앞서 지난 15일 날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저 역시도 급하게 간담회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 했다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날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참석하신 분들은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내용을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담아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민자치라는 것이 사실은 어느 정도 완성의 단계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자습 이러면 상당히 저도 싫었는데 이제 자치라는 것은 현실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유관기관과 협업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좀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상락 의원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인데 주민자치회 한번 참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상락 의원 예, 있습니다.

4년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4년 하셨고, 위원장도 한 번 하셨고.

○진상락 의원 예,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내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제가 볼 때는 한 6만 4천 명, 6만 5천 명 되지요?

○진상락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 위원 제법 행정구역도 상당히 넓고, 또 최근에 보니까 SNS를 통해서 해바라기입니까?

○진상락 의원 예예.

○박남용 위원 광려천에 가꾸기 행사들도.

○진상락 의원 감사합니다.

○박남용 위원 아마 주민자치회가 그러한 적극적인 참여가 없더라고 한다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진상락 의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시·도 의원들, 관심 있는 국회의원도 같이 협업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거기에 사업화해서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참 좋은 모범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좀 더 성대한 축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느냐 하는데, 자 이것이 지금 제가 자료를 쭉 이렇게 보니까 창원시 관내 전체 읍·면·동이 55개 읍·면·동입니다.

그리고 그날 참석하신 회장님들 비롯해서 올 연말에 임기가 되는 지역이 11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진상락 의원 어떻게 다시.

○박남용 위원 올 연말에 임기가 도래하는 주민자치회.

○진상락 의원 예,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로 출범하시는 분들은 올 연말에 임기가.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임기가 정상적인, 본인들은 정상적인 임기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2월 4일 날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회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2021년 올 1월 1일부터 주민자치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55개 읍·면·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작년 임기와 올해 임기를 과연 동일 선상에 둘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작년에 시범동이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을 받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찬반이 좀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싶습니다.

○진상락 의원 그 부분은 15일 날 5개 구청 회장님들하고 의원님하고 계실 적에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님들이 이것을 엇박자가 나는 이 부분을 지금 바루었으면 좋겠다고 제시를 했습니다.

했고 줄이든 늘리든 했는데 그때 기획 행정과에 계시는 계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계장님이 답변 좀 거기에서 해 줄 수 있습니까? 관에서.

창원시청에 행정과에서 답변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는.

○박남용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상락 의원 과장님 참석 안 하셨고, 계장님 참석하셨어요.

○위원장 백태현 어데 어데, 여기 계장님은 참석을, 전문위원실 계장님이시고.

○진상락 의원 뒤에 계장님 계시네.

답변을 그때 하셨는데 공식적으로 그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합리하다, 창원시 전체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임기를 같이 가야 하지, 어느 지역은 올해 끝나고 또 어느 지역은 내년에 끝나면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것을 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주민자치 조례 임기를 떠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박남용 위원 그것은 진상락 의원께서 그날 생각하시는 말씀이고.

○진상락 의원 그것이 그때 정리되기를 추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이것 끝나고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박남용 위원 어째 보면 간담회 참석하신 지극히 개인의 의견일 수도 있거든요.

전체 의견, 그러한 의견들도 받아들여서.

○진상락 의원 일단은 그래도 각 지역별로 대표분들이 오셨으니까 공식적으로 시에서 인준된 지역성을 띤 회장님들이니까 거기에 의견을 우리가 또 받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맞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상임위 통과시키고 올 1월부터 개정해서 진행을 함에 있어서 찬반이 분분합니다.

지금 지난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기간에 나와 있는 6건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6건입니까?

총 여섯 분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반대가 다섯, 일부 내용 찬성, 일부 내용 수정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어떤 조례보다도 상당히 관심도가 높다 할 수가 있거든요.

반대의견도 있고 일부 찬성도 있고 또는 일부 수정해 달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1년 시행해 보고 한번 평가를 해 보자 하는 내용도 있고, 이것이 독소조항이라든지 누구보다도 주민자치 조례는 주민자치회 현재 위원들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 개정에 대한 요구를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

이것을 최초 제정할 때 작년에 이것이 이런 계획이 있었을 때 작년에 그러한 내용을 좀 담았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모법이 있지만 그 모법에 준해서 우리 조례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우리 시하고는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을 순 없겠지만 창원은 창원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해서 이러한 조례가 탄생이 되었다라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좋습니다.

이것이 일부 임기에 대한 부분, 일부 추첨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지나간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조례 개정안만 가지고 진상락 의원께서 다니시면서 내서읍뿐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아니 각 구별로 선택적으로라도 의견을 한번 들어본 것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진상락 의원 예,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근 1년간 거슬러 왔거든요.

그 전에 작년 아까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작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개정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알았어요.

왜 주민자치회에서 할 때는 다 불러서 다 의견 조회하고 다 하더니 이것 바꾸면서는 왜 우리한테 답을 안 물었느냐 해서 기획행정위원장실에 면담 요청을 해서 거기에 항의 방문을 왔을 적에 본회의장 가서 반대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이미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한 부분이니까 좀 더 해보고, 그분들이나 제가 왜 또 이야기 들어보면 각 자생단체가 다 있는데 거의 대부분 다 잘하는 분들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연임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유독 지금 주민자치회만 이것이 발단이 된 것은 시범사업 조례에는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단임으로 바꾸다 보니 자기네들은 너무 좀, 열심히 일한 사람은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이의를 건 부분이고, 그래서 그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추천하는 이 제도를 놔놓으면 읍·면·동장이 기존에 주민자치회장이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수 있다 이래서 추천하는 그것을 삭제함으로 해서 공평하게 추첨에 의해서 자기가 더 하고 싶다 하더라도 추첨이 안 되면 못 하는 것이니까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겠나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사실상 의견 조율을 하고 듣고자 했습니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금방 언급하셨지만 추천에 관한 이러한 부분들도 저는 최소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호개방 차원에서 그 지역의 동장이나 그다음에 관계되어 있는 관변단체분들과의 어떤 추천이라고 하는 순기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뭐냐 하면 지역의 나름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지라기보다도 지역의 전문가, 뭐 퇴직한 공무원, 퇴직한 학교의 선생님들, 또는 퇴직한 직장인들 이런 부분들이 추첨이라는 추첨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해서 선정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의 어떤 생리를 가장 잘 아는 그다음에 동장이나 관변단체원들이 추천을 받아서 하는 부분들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것이 제가 어떤 자료에서 봤는데 아마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가 2만 명, 3만 명, 4만 명 인구에 비례해서 하게 된다면 2만 명일 때 50명, 3만 명일 때 70명, 그다음에 4만 명 이상일 때는 100명까지도 둘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한번 본 것 같고, 인구가 4만 명 이상이 될 때는 주민자치회를 1주민자치회, 2주민자치회 나누는 기능도 필요하다, 이것은 차후의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주민자치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극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55개 읍·면·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소 20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정수를 채운 위원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상락 의원 그 전에 추천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 하자면 제가 여론, 다는 안 했습니다마는 한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읍·면·동장님들하고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다들 부담을 가집디다, 사실은 그 추천하는 부분이.

왜냐하면 각 읍·면·동의 단체가 예를 들어서 읍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가 있고 관리하고 있는 단체를 보통 자생단체라 하지 않습니까?

라이온스나 로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팔각회라든지 외곽지대에 있는 단체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내서읍만 하더라도 한 23개 이상 단체가 읍에 등록되어서 자생단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단체는 이것이 회장이 추천해서 하면 넣어주고 또 어느 단체는 안 넣어줬을 때 읍·면·동장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부분을 빼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좀 받고, 또 그것을 주민자치회 회장님들한테도 논의 끝에 그분들도 흔쾌히 그것도 받아주겠다 해서 이것을 제가 삭제를 넣었고.

○박남용 위원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개 정도의 동에서는 좀 회의적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또 몇 군데 여쭤본 동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동장의 어떤 재량권을 넘어서 동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싶은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상충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동장이 생각하는 그 지역 전문가, 그 지역에 꼭 좀 주민자치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은 추첨이 아닌 추천을 통해서 좀 들어온다고 한다면 주민자치회가 더 발전 안 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옆에 자치행정과장님 계시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읍·면·동 55개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나름대로 장점이나 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동장이 추천하는 부분에 대한 여론은 좀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예,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시고, 읍·면·동의 동장님들하고 의논해 본 바로는 그런 내용에 무게가 실린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55개 읍·면·동 또 각 구청별로 쭉 보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의창구 같은 경우에는 한 85% 정도, 일단 정원 대비 현원이 주민자치위원들입니다.

현원이 그렇게 되고 있고,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80% 이하입니다.

77~78% 정원을 채우고 있고, 마산합포 같은 경우에는 공교롭게도 70% 정도 이렇게 동이나 구별로 사정은 있습니다.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한 80% 정도 이상이 되고 있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80% 이상이다, 이것은 구별로 행정수요라든지 자치요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자치 기능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상당히 중요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고 그 기능이 보면 주민자치 기능, 문화, 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시민교육, 지역사회의 기능 이런 우리 시민들 생활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주민자치회장, 주민자치위원님들의 공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우리 의회에서도 과연 어떻게 적용해서 지원할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러한 간담회가 최초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좀 진행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 지금이라도 개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일부 반영이 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또 좋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창원 주민자치회가 더 꽃을 피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고, 저 역시 주민자치회 출신입니다.

주민자치회 한 5년 정도를 했었는데 적지 않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업무가 확대되어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여튼 그 공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원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아 잠깐만.

○박성원 위원 진행에 앞서서 지금 30분간 거의 혼자서 하셨는데 여러 사람이 같은 발언내용이라도 사람에 따라서 느낌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표현을.

물론 열심히 많은 자료를 거의 다 했다고 보는데 다양한 분들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혼자서 30분 한다는 것은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박성원 위원님 참고를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서에 대해서 약간 언급했는데 거기에 보면 6명이 의견제출서를 냈는데 사람은 여섯 분이지만 그 안에 내용은 2개 낸 분도 있고 해서 8건입니다.

8건 중에서 반대가 다섯이고, 일부 내용 찬성이 2개이고, 일부 내용 수정이 하나로 취합이 됐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날 참석하신 열 분의 각 구청 대표자님들 그러면 자치회 회장님들이지, 그분들은 열 분 다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분, 이우완 위원님.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8조 2항 삭제와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시절에 30% 단체 추천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것 제가 우리 과장님 혹시 통계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위원회 시절에 30% 단체 추천, 읍·면·동장이 가지고 있던 그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를 했었는지 혹시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 없지요?

제가 작년에 12월 4일 날 이 개정안 올라왔을 때 제가 그때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들이 이 30% 자기가 추천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 제도 이 조항을 제대로 발휘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 했었고 그다음에 물론 제가 살고 있는 내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었거든요.

활용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30% 그러니까 15명을 추천할 수가 있는데 추천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15명을 훨씬 넘어서 이분들도 따로 또 공개 추첨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30% 단체 추천이라는 이 제도가 그 이전에 위원회 시절에도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 못 했었고, 또 얼마 전에 어느 동 주민자치회 위원분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 위원이 아니고 간사입니다, 간사.

간사분에게 사무국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 동에서는 세칙으로 이 10% 나와 있는 이것도 자기들은 안 하는 것으로 세칙으로 다시 정한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20년 12월 달에 개정할 때 이것이 수정됐는데 수정한 취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사회적약자 계층을 배려하기 위해서 10% 남겨놓은 것이지, 그냥 자생단체 아무나 주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 그러면 읍·면·동장의 추천만 받으면 추첨 없이 바로 그냥 위원 되는 것이네? 불공평한데.”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제 판단은 이 부분은 아예 삭제하고, 삭제하기 잘했다 이 말씀입니다.

잘했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공개 추첨하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효과까지 나타날 수 있냐 하면 그 이후에 있는 위원의 임기 연임, 또 위원회장의 임기 연임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좀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30% 단체 추천을 허용해 줬을 때는 내가 그러면 연임에 욕심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읍·면·동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내가 추천을 받아내서 나는 추첨 없이 바로 또다시 그다음의 위원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이 되고 또 회장으로 다시 한번 출마하고 이것이 가능했는데, 이제 이렇게 모두가 다 공평하게 공개 추첨하게 되면 내가 연임하고 싶어도 추첨에서 떨어지면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8조 2항의 삭제가 위원과 회장의 임기 제한을 열어주는 것과 연동해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우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에서는 폭넓게 이렇게 잡아주고, 각 읍·면·동에서는 각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정하면 될 것이라 보거든요.

○이우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제출 들어온 것 중에 반대의견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의 절차를 거쳐 위원으로 다시 선정되어야 함”이라는 말했는데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이 의견을 주신 분이 이해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연임한다고 해서 바로 자동 연임이 아니고, 그렇지요?

공개 추첨을 통해서 위원이 되고 다시 또 회장으로 출마해서 뽑혀야 연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답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를 시범 실시를 하면서 시범 실시한 그런 회에서 창원시 주민자치회가 발전이 되도록 밑바탕을 이끌어주신 11개 시범 실시동은 하여튼 박수를 보내고 감사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반대토론을 하는 이유는 사실 보면 저희들이 시기성으로 1년도 안 된 이런 시기이고, 사실 보면 이것을 할 때 1년이라는 그런 임기 규정도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정도는 해 보고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으면 다시 개정을 이렇게 해도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이런 상황을 했지만 간담회라는 상황은 보면 어떤 문제를 찬성토론도 있고 반대토론도 있고 좀 숙의하는 기간도 있어야 하고, 또 지금도 보면 이 예고기간 동안에 올라온 내용도 보면 찬반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개정을 또 재개정을 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보면 우스운 상황도 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민자치회의 찬반 내용을 재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의원님의 어떤 생각도 존중합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재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찬과 반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발언이고, 한 번 정도는 그 기간을 위해서 보류를 해서 처리하는 것도 좀 합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정순욱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반대토론이다, 그렇지요?

○정순욱 위원 예.

○위원장 백태현 다른 분 또 말씀,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제가 며칠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 본 부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지금 계속하는 분이 임기 연장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현재 조례안을 가지고 적용해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론도 수렴해 보기도 하고, 사실은 찬반이 좀 분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안에 대한 찬성의견들도 좀 있고 반대가 다소 높은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주민자치회 내에서 소수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의견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존중이 되어져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찬성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박남용 위원님은 찬성이다 그 말씀이지요? 찬성토론.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진상락 의원님께서 여러 주민자치회에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심도 있게 여러 가지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그 내용이 올라왔을 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것을 다루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내 나름대로는 검토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찬성이다 반대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진상락 의원님께서 주장하는 내용이나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는 소위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양쪽 다 윈윈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위원회에 관계되는 임기라든지 위원장, 부회장 같은 경우가 임기에 관계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36조에 나와 있는 시행규칙 적용에 관련된 내용도 좀 우리가 검토해 보고, 그리고 또 조례 시행에 대한 부칙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검토를 좀 해 보면 지금 현재 시범동에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들 입장도 우리가 좀 수용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했던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내용, 그리고 또 이번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들어왔던 의견 내용을 잘 수렴해서 이것을 좀 다루게 될라 그러면 좀 시간을 가지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급하게 다루지 말고 좀 내용을 검토하고 숙의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예, 김종대 위원님.

부위원장님?

○김상찬 위원 지금 토론이 열띤 토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찬성과 반대, 보류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잠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정회를 해서 이런 어떤 부분들 충분히 숙의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나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 말씀은 보류를 하자는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보류에 대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동의하십니까?

예, 다 동의가 통과됐는데 그러면 앞서 김상찬 부위원장께서 이것을 정회해서 위원님들 간에 의견과 안건을 조율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정회해서 토론을, 잠시 정회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과 안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진상락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태현 예.

○진상락 의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정회해서 다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지만 보류하는 쪽에는 좀, 저는 오늘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지금 출범한 동에는 올 연말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안 하면 내가 다음에 할, 올해 안에 할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11월 달에는 이것이 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장 백태현 말씀 중에 우리 진상락, 그것은 참고적으로 받고 우리가 회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 하고 나서 만일에 보류안이 통과되면 불가피하고, 그러면 그것을 참고해서 이것이 또 부결이 되면 그다음에 2차적으로 원안 가지고 찬반 투표를 또 해야 합니다, 아까 찬성과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간 관계, 안건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위원 상호 간에 이견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것은 미리 다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류동의가 상정되었을 경우에는 원안 표결에 앞서 보류동의를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류동의 표결 결과가 가결되었을 때는 보류가 확정되고, 보류안이 부결되었을 때는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보류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표결방법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섭 위원 위원장님, 공창섭 위원입니다.

이 안은 동료의원이신 진상락 의원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생활을 위하여 무기명투표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공창섭 위원님께서 무기명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준비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가져올 때, 배부할 때까지 정회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그러면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투표하는 것은 보류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보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에다가 동그라미를 표시해 주시고, 반대하면 반대에 동그라미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용지 배부)

그리고 더불어 여기에서 보류안이 통과가 되면 이것으로 본안은 보류 건으로 종결이 되고, 여기에서 부결이 되면 다시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 표결을 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보류안에 찬성하면 찬성해 주시고, 보류안에 대해서 반대하실 분은 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투표용지 회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집계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투표 집계 결과 확인)

○부위원장 김상찬 맞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맞지요?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10명 중 찬성위원 6명, 반대위원 4명, 기권위원은 없습니다.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동료의원이신 김상찬 의원 등 27명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상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찬 의원 반갑습니다.

김상찬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에 공동 발의해 주신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대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백태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 조례 심의를 받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대표 발의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829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를 위하여 상위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조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째,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창원지방법원 가정법원을 유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유치한 공공청사에 한해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이자 면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둘째, 법령의 위임 없이 일정 면적 이하 공유재산 용도폐지, 용도변경에 대한 심의회 생략 조항 삭제 등 공유재산심의회 기능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타 법령인 초지법 제18조의 필수위임에 따른 공유지 미개간지에 대한 대부료를 100분의 1 이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넷째, 건물의 일부 사용료·대부료 산정 시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대부료 감면범위를 감경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전년 대비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한 100% 감면으로 감면사항을 변경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 사용료·대부료의 분할 납부 횟수를 연간 4회에서 6회로 변경하였으며, 재난으로 인한 한시적 요율을 적용한 경우의 사용료·대부료 납부기간을 1년 유예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폭넓은 의견 주시면 고견을 잘 반영하여 내실 있는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파지구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법원 분원이 들어오는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자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됩니다.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금방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부료 감경범위를 제한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확대에 대한 요구가 있을 수 있다, 이 조례를 근거해서.

그럴 경우에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한할 수 있다고, 지금 공공청사 유치에 관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공공청사.

○박남용 위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실 사파동에 보면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검찰청, 특정한 날에는 엄청난 교통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SOC를 통해서 공영주차장, 그다음에 보건소 형태의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런 부분들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창원지방 가정법원 분원이 거기에 생김으로 해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본 적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거기에 일단은 가정법원 분원이 생김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주차난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귀책사유로 인한 전액 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합니까?

○박남용 위원 그 내용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 시의 어떤 책임이 발생되었을 때 그럴 때는 대부료든 임대료든 면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박남용 위원 그 조례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지요? 그 근거 되는 조례는.

○박남용 위원 그 부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성운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백태현 임성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것이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본예산 심사 전에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고 본회의에 통과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말씀입니까?

○박남용 위원 그렇습니까?

이것이 작년에도 이루어졌고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신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1억 9,486만 5,000원 이것이 증감요인이 생기고, 주로 보니까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업성, 다른 증가하는 요인은 없고, 인건비 성격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내년도 예상되는 그런 창원시정연구원의 자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계획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박남용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꾸준히 말씀드렸던 연구원 자체 인력들 중에 우리 관외에 근무자들이 관내로 유입되는 경우들도 주소지를 이전하는 기준으로 해서 관내로 유입되는 그러한 사례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올해 진행됐던 각종 용역보고서에서도 상당히 눈에 띄는 그러한 자료들도 좀 있습니다.

있고 말씀하신 대로 창원시에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또 싱크탱크 역할을 함에 있어서 과연 연구자들의 어떤 처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는지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여쭙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특례시에 대한 다양한 사무 그다음에 신교통추진단에서 추진했던 그러한 버스 준공영제, 그다음에 BRT, S-BRT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석·박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 하면 그 연구자분이 이것이 우리 창원시정연구원을 디딤돌 삼아 다른 곳으로 전직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그분들의 연구자료들이 계속 축적이 되어야 결과까지 이어질 것 아닙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반영시켜놓고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한다면 과연 과정이나 완성은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겠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김종대 위원님.

○김종대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저쪽에 시정연구원에 순세계잉여금이라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됐을까요?

○김종대 위원 제가 좀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정연구원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한 언급이 계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늘 동의하고 또 실제로 그런 처우에 따른 여러 가지 성과가 결과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에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쭉 업무보고나 예산을 다룰 때 다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또 관계되는 집행부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에 결국은 이것이 반영될 텐데 이것이 6%밖에 인상이 안 된다는 것이 올해 대비, 나 좀 이해가 안 되네?

왜 그런가 하면 6% 정도 같으면 일반적 봉급인상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무슨 배려하는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김종대 위원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회하고는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같이 예산부서를 대상으로 좀 역할을 같이 해서 예산이 많이 잡히도록 하고, 또 그것이 연구성과로 나타나면 결국은 창원시의 미래발전에 소위 기초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참 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좀 역할을 같이 하는 가운데 추경에서라도 좀 이런 것을 많이 받아서, 지금 우리 검토보고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지금 현재 당연한 내용들이 센터장 두 분의 직급 반영이라든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연구사업비에 관계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어떤 부서 어떤 곳에서든 간에 약간의 손발을 같이 하지 않는 이런 불화음이 있다 저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뿐만 아니고도 서로 좀 논의해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다른 것, 올해보다 내년의 예산이 한 1억 9천 증액되고, 기금이 5억 5천이 있는데 이것은 기금이라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백태현 일종의 예비비처럼 이렇게 해 놓는다.

○위원장 백태현 그것이 5억 5,500 정도 되네요.

○위원장 백태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서정국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도 출연금이 묶여버렸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정순욱 위원 이런 상황이니까 창원시가 인구가 빠지잖아요.

인구가 증가하는 요인 중에서 교육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출연금이 38억이다하고 조그마한 군도 200억이 있는데, 이자율 생각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투자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어떤 셈법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다른 시·군에 우리보다 더 낮은 군에는 왜 그렇게 장학금을 많이 적립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은 이자율이 낮지만 어느 시점에는 이자율이 높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시기를 봐서라도 적립을 해 두면 300억이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가 5억을 안 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정순욱 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창원시가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시가 아니잖아요.

100만 사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사람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인구가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좋은 교육기관이 있으면 인재가 있으면 타 시·군에서 교육을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이자율을 가지고 뭐 적립을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저는 이것은 아니다 보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에 어떻게 올라갈지도 모르고, 지금보다 이자율이 5%, 10%가 될 수도 있을 때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측도 없이 이것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옳은 결정이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하거든요.

우리가 5억씩을 적립하기로 약속했으면 꾸준하게 약속을 해서 이것이 10억이 되고 100억이 되고 200억이 되고 300억까지는 만들어 줘놓고 그다음에는 너거가 자체적으로 하라든지 이자를 가지고 하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우리가 4조를 가지고 어떤 예산을 결정하는 창원시가 100만을 사수하는 창원시가 38억이 적립되어 있다, 그러면 함안이나 거창 이런 데 작은 도시에는 왜 200억이 우리보다 몇 배의 돈을 적립합니까?

그쪽에는 이자율이 낮아서 이자율이 우리보다 높아서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가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분들도 십시일반 지금은, 작년부터는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평생학습 같은 데 쓸데없이 조례도 없는 안을 돈을 8억씩 10억씩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데를 줄여서 이런 데를 미래의 어떤 학습에 대한 이런 부분을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놔놓고 우리가 미래세대에 창원시는 교육하기 좋은 환경이고 아이를 낳아서 관리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순욱 위원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재산이 적립되도록 해 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타 시·군보다는 우리 창원시 오면 이렇게 교육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창원에 있는 과고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창원과고가 우수 과고입니까?

○정순욱 위원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교육열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꼼짝도 안 하게 동결해서 올라와서 이것을 출연을 했다, 저는 이것은 창원시에서 인구정책하고 반대로 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다시 시정할 필요가 있다, 내년부터라도.

올해가 적립이 안 되는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살기 좋은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창원시가 장학회 출연금을 증가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순욱 위원 다만 1억이라도 10억이라도 5억을 적립을 못 하면 다만 1억, 2억이라도 적립하는 행위를 줘야 우리 창원시가 인구가 교육을 위해서 창원시로 진입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38억에 머물고 몇 달을 몇 년을 머물고 한다는 것은 인구정책하고 이것은 어떤 예산의 범위가 아니고, 우리가 인구가 자꾸 빠지는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자명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놔놓고 인구가 늘어나기를 바라면 안 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전에 조금 이 장학금이란 것은 받는 사람이 얼마나 혜택을 보고 그 혜택을 보는 것이 중요, 10만 원, 20만 원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 사람이 자긍심이 높아서 공부하는 데 열성을 가지고 하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하나의 동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창원시가 타 시에 비해서 선전을 하려고 하거든 인구정책과 같이 이런 장학금도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적립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이것이 장학회가 사실 2008년도 시작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에 한 5억 800만 원, 2019년도에 5억 4,100만 원, 그러다가 2020년도 작년입니다.

3억 8,500, 그리고 올해 지급된 것이 5억 950만 원, 맞습니까?

○박남용 위원 사실은 이것이 출연금 자체가 출연금도 2018년도에 10억, 19년도에 10억 하다가 2020년도에 8억 8,500, 그리고 올해는 5억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는 아까 설명했습니다마는 교육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인구 유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교육, 문화, 의료 이런 부분들에 좀 중점적으로 또 해당 부서에서 창원지역에 의대를 좀 의과대 설립하자라는 저도 대정부 건의안도 발의했습니다마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아닙니까?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바로미터는 과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것이 수월성 교육이냐 또는 보통 교육이냐 그런 논란도 전반기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있었습니다마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뭔가 보완이 좀 되어야 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여쭤보겠는데 올해 제가 보니까 장학금이 작년보다 작년에 3억 8천 규모에서 올해 5억 1천만 원 정도까지 전달했었는데 거기에 주 내용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성적우수가 있고 면학이 있고 소상공인, 독립유공자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인원이 구분되어 있는데 아마 부서에서 효율적인 유연성 있는 모집 관리를 해서 조금 모자라는, 정해진 정원 외에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장학금 전달하는 구분을 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박남용 위원 그것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년, 고등학생 3년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정도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매년 받거나 격년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남용 위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박남용 위원 특정한 학생이 장학회 장학금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좀 배제되어 있다, 그 뒤에 계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간혹 제 연구실에서 설명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유연성 있는 모집 관리를 하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반값 장학금이라든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또는 기업에서 주는 장학금과는 중복되는 부분은 좀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이 그 학생들에게 상당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간 연인원으로 치면 2008년부터 시행해서 장학금 받은 학생들, 당시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고 졸업한 학생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학생들에 대한 추적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장학금만 신청한 학생들에게 주고 있다.

○박남용 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그 학생들이 얼마나 장학금의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지역사회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국가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아마 도움은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만 끝이 날 것이 아니라 그 장학금을 가지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어떤 도움을 받는지 규모는 얼마나 되었으면 적정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10년 이상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인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작년, 올해 코로나 때문에 해외 탐방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년의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해외 문화탐방 계획은 내년도 장학회하고 의논은 해 봐야 하겠지만 계획은 없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용 위원 다만 아쉽지만 지금 말씀 그대로 코로나가 일상화되지 않습니까?

일상적 코로나 단계로 전환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라도 이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또 좋은 효과들도 있었었고 그런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청 장학회 이사로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아니면 섭외할 계획은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참석 자체가 안 된다.

○박남용 위원 사실은 교육의 한, 장학금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지원청이지 않습니까?

교육지원청에서.

○박남용 위원 관리 감독은 창원교육지원청에서 하고 있다.

○박남용 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으로도 참여할 계획은 없다 이런 말씀이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백태현 예예.

○김종대 위원 제가 지금 마산장학회라고 하는 창신 중·고등학교 창신학원에서 운영하는 거기에 제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건물을 사서 어떤 돈을 만들었든지 그런 것은 놔두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건물을 사서 임대료를 가지고 적립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마산의 중·고등학교 또 대학생들 그렇게 주고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은행에 넣어놓을 것이 아니라 그런 연구도 한번 다양하게, 은행에만 넣어놓으면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연구도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금방 그것은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태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태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민호 공보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정민호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태현 김경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 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홍보매체로 제한한다, 그렇지요?

○박남용 위원 일반 홍보는 개인이 어떤 홍보비, 광고비를 투입해서 활용하는 부분일 것이고, 지금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그리고 창원 인터넷방송국 이런 시설물 맞지요?

○박남용 위원 활용도는 좀 어떻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것이 신청률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매번 신청률은 경쟁률이나.

○박남용 위원 40개소에 대해서 신청하는 신청자 수는 몇 개나 됩니까?

○박남용 위원 40개, 그러면 가용한 홍보판은 40개가 됩니까?

○박남용 위원 제7조에 신청 부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주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 여기에 포함되는 사회적기업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사회적기업이 주로 많이 들어가고 있고 또 여성친화기업도 우대해서 들어가고 있던데, 이것이 연간 한 두 번 정도만 가능하다.

○박남용 위원 그러면 연 거기에 신청하는 빈도 말씀입니다, 빈도.

신청했을 경우에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또 하반기에,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두 번 신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두 번 다 거의 다 합니까?

○박남용 위원 광고판 수보다 신청자가 많다는 말씀이지요?

○박남용 위원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하다 보면 돌아가면서 한 1년 반이나 2년 만에 한 번 정도 돌아가는 꼴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요?

○박남용 위원 일반인들의 요구는 좀 있습니까? 순수한 일반 시민들의 요구.

○박남용 위원 안 되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박남용 위원 제가 볼 때는 정민호 공보관께서 사실은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고 창원시청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이 재작년에 새로 새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그것도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활용하는 것은 이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박남용 위원 이 조례를 적용받지요?

○박남용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홍보들은 좀 사실은 제한적이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 그러니까 그 전광판이 있고, 그 왼쪽의 벽면에 항상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현수막도 게시하지 않습니까? 맞춰가지고.

○박남용 위원 그 현수막도 제한적으로 홍보하고 계시던데 참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공보관께서 오셨으니까 전광판 홍보 부분도 좀 활용을, 그 홍보 효과가 상당히 높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도 많고, 잠깐 로터리를 돌면서 봤을 때 ‘아 저런 내용도 있구나.’ 그다음에 홍보내용도 딱 단순하고 간결하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복잡하게 하다 보면 산만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효과가.

그러니까 간결하게 짤막하게 이렇게 인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연구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하여튼 어느 때보다도 홍보나 공보에 관해서 공보관께서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제한적이면서도 홍보는 극대화시키고 있다 그런 노력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남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태현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2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