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치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차상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먼저 손태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화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손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2020년 한 해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한 한 해도 코로나19의 여파로 일상은 무너지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굳건히 창원을 지켜오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합니다.

11월 들어 코로나19 3차 대유행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께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완전 종식될 때까지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창원시의회 의원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서마산IC 진출입로 선형 개선방법을 제안하고, 창원시가 정부 관계부처에 조속한 추진을 요청해야 한다는 취지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남해고속도로에는 창원시의 나들목이 네 곳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제 기능을 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서마산IC는 부산 방향에서 회성동으로 내리는 곳이 X자로 평면 교차하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어 교통사고의 위험과 교통정체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교통 불편 또한 심각합니다.

지난 4·15총선 직전에 윤한홍 국회의원님과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서마산IC X자 평면교차로 진출입로의 개선방향이 논의되었습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어제 창원 자족형행정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화면이 서마산IC에 있는 도로 구조입니다.

그 자료에 따르면 교통영향 검토에서 E등급에서 회성동 자족형행정타운이 완료가 되면 F등급으로 최하의 교통상황이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9년 9월 타당성 용역조사에 따르면 화면과 같이 개선하는 비용이 약 1천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는 용역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개선방향이 부산에서 진주 방향의 서마산IC 진입위치에서 인근 성암로 밑으로 지하차로를 만들어 마산교도소 정문 앞 회전교차로로 연결하는 개선방향입니다.

지금 두 가지가 한 가지는 부산 방향에서 서마산IC 쪽으로, 한 쪽은 서마산IC에서 부산 방향으로 진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윤한홍 국회의원께서 한국도로공사와 정부 관계부처 관계자의 논의 중에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요청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교도소 이전사업과 향후 교도소 부지 활용방안 및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도소 신축 이전 완료 시 서마산IC 진출입로 선형 개선과 함께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허성무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회성동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완료되면 6,200여 세대의 신규 아파트 입주와 행정기관 및 교도소 부지의 국가기관 유치 등을 위해서 서마산IC 진출입로의 선형 개선은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동안 선형 개선방법을 찾지 못해 방치되어 왔지만 이제 개선방법이 확인된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사 측의 반응은 긍정적이며, 한국도로공사 본사와 기획재정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자료화면)

지금 마산, 부산에서 서마산IC로 진입하는 성암로 밑으로 지하차도를 만들어서 하는 예산이 개략 도로공사에서 약 300억, 그다음에 로터리에서 다시 부산 방향으로 가는 것은 고속도로 위를 오버브릿지(overbridge)를 놔서 가는 것이 300억, 그다음에 회전로터리에서 몇 년 전에 고속도로 밑을 지하차도로 4차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확장하는 것이 한 100억 정도 해서 전체가 다가 한 700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 논의되고 있는 것은 부산에서 로터리 쪽으로 진입하는 쪽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 달라는 요청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규모가 약 300억에서 400억 원 정도 들고 있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획재정부에서 전부 다 행정복합타운 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100% 국비로 하는 것은 좀 부담이 많다, 그래서 창원시가 일정한 부분 부담을 해 주면 긍정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내용을 파악하여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부처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반의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손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창원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의힘! 충무·여좌동 지역구 이해련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양한 문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 문화산업은 단순히 문화를 향유하는 수준을 넘어 국력의 척도가 될 정도로 평가되어지고 있습니다.

‘문화’는 넓게 보면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전통, 생활관습과도 연관이 될 정도로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의 정의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영화, 음악, 출판, 방송, 문화재, 디자인, 게임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이 출범했습니다.

여·야 의원과 각계각층의 인사가 모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미래 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에 힘쓸 것을 논의하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각종 문화와 관련된 콘텐츠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외부활동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미디어로 우리에게 오히려 더 친숙하게 다가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직 4개실 6개국 12기관 중 콘텐츠정책국은 영화, 게임산업, 음악, 대중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8개 광역·기초 지자체도 현재 대부분 콘텐츠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담당부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대구·광주 공공기관 이전을, 경기도는 관련 거점시설 조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부산은 <원아시아페스티벌, 지스타>, 경기도는 <판교 제로시티, e스포츠>, 울산은 <가상증강산업투자조합>, 전남은 <남도문화 르네상스, 뮤지엄파크>, 광주는 <아사아문화산업투자조합>, 경북은 <한복진흥>, 충북·충남은 <공예특화> 등 각 지자체가 새로운 전략사업을 발굴해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자료화면)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주, 청주, 춘천에는 문화콘텐츠 전담부서가 있으며 가까운 김해, 진주에서도 최소 담당직원 이상의 업무분장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 도시에 비해 창원시는 전담부서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 부서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을 다 하고 있는 실정이며, 광범위한 분야의 사업으로 인한 직원들의 어려움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율적 행정이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문화콘텐츠산업의 규모는 약 2조 달러에 육박하며, 성장률도 4% 전후로 매우 큰 시장입니다.

세계 반도체시장이 4천억 달러인 것을 감안한다면 문화콘텐츠시장의 규모나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창원시의 현재 조직으로는 이 같은 신규 분야의 선도적인 대응이 미약하기에 문화콘텐츠 분야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문화콘텐츠산업은 시대가 요구하는 산업이며 창원의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충분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민간의 원천기술이 기업의 성패를 가늠하듯이, 영화·영상·게임 등에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창원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과 인적 자원의 육성 또한 중요하며,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첨단기술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과감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화콘텐츠 발굴 및 시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통해 차세대 미래 문화도시 창원의 꿈을 이루어가길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호 의원 존경하는 104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완월·자산·오동동을 지역구로 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전병호 의원입니다.

지난 태풍 매미로 인해 구)마산 시민은 많은 피해와 고통으로 힘들었습니다.

마산합포구 구민의 염원이 주변 환경과 상인들의 소득 증대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마산 방재언덕과 서항지구를 지정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과 현재의 방재언덕과 서항지구 조성에 따른 환경 변화와 우리의 실상을 짚어보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2012년 태풍 매미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 현 마산어시장 장어거리 앞에 방재언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이 환영했고 마산 앞바다에 어느 지역보다 좋은 주민친화공간이 생긴다는 희망으로 기다렸습니다.

청소년 공원, 체육문화시설, 주차장 등 시민들이 편하게 즐기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지역 주민은 오히려 정신적, 물질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가시적으로 아무런 성과 없이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자료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위 사진은 현재의 방재언덕 모습입니다.

그동안 이곳은 주차장과 마산가고파 국화축제장으로 사용한 넓은 공터입니다.

2020년 창원시와 해양수산부는 마산항 친수공간 조성·관리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64억 원의 예산으로 2020년 1차 준공, 2021년까지 2차 준공을 계획으로 환경개선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재언덕 조성사업이 끝나면 창원시로 관리·운영 권한이 모두 이관됩니다.

이 상태의 구체적 계획 없는 주먹구구식으로 조성한 사업을 이관받으면 창원시는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여 재공사를 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마산 앞바다를 배경으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창원시는 구체적인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산동 마창대교 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야영을 하고 낚시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갑니다.

이제라도 창원시는 10년 전에 못한 것을 아쉬워 말고, 10년 후를 생각하는 주민친화공간을 해양수산부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와 생활환경 모두가 어우러지는 지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시 오고 싶은 마산만이 되기 위해서 물 맑고 공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시민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청소년 공원, 생활체육공원, 주차장, 해안 야시장, 춤추는 바다 조명 등 처음 계획했던 대로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서항지구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양신도시와 연계되고 돝섬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마산만의 명품 친수공간이어야 하고 시민 주거환경 개선에도 중요한 사업이기에 창원시는 해양수산부와 긴밀한 협의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수공간 사업부지 내 민주주의전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121억, 도비 45억, 시비 137억, 총사업비가 303억 원으로 완공이 2024년 9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과거 해양 분야의 중심인 세관 건물을 없애고 건립부지를 교환하면서 민주주의전당이 건립되면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주변과 어우러지지 않으면 이 건물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덩그러니 혼자만의 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마산합포구의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관광으로 변신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마산 앞바다와 돝섬, 해양신도시, 어시장 등 타 지역보다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창원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아무 소득이 없다면 향후 미래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 주겠습니까?

이제 모두 함께 미래를 위해 정치가 아닌 경제를 위해 함께 손을 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전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이종화입니다.

본 의원은 맞벌이 또는 취업 여성의 0세 아 보육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여성 경력 단절을 줄이고 경제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창원형 0세 영아전담 어린이집’ 설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출생률 1.1명이 붕괴된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작년 말에는 0.92명으로 낮아졌습니다.

아 마스크 하니까 되게 답답해서, 이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출생률을 높이는 것만큼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가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우리 시는 시장님의 공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찾지 못하여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꺼리는 예비 엄마도 많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0세 아기도 영아전담 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현장에 계시는 분의 의견은 만 0세와 1세, 2세 아기를 한 공간에서 보육할 경우 걷지 못하는 0세 아기는 뛰어다니는 1세, 2세 아이들에게 밀려 종일 좁은 방안에만 누워 있거나 기어 다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0세 아기들만을 위한 ‘창원형 0세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필요합니다.

월령이 낮을수록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으며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된 아기는 자긍심 높은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0세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이 낮습니다.

일반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1명이 0세 아기 3명, 1세 아기 5명을 보육하는 것과 달리 교사 1명이 0세 아기 2명을 보육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양육자인 교사와 아이가 더 자주 교감하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보육환경 개선은 경력단절로 인한 여성 인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9년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보면, 육아휴직제도를 사용해도 직장 복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43.2%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극히 일부 외에는 육아휴직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100일을 겨우 지난 젖먹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퇴직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0세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생률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그 중 30% 정도를 ‘0세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4.4%가 환경, 안전·위생, 급·간식 측면에서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답한 엄마들은 직장에서도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둘째 출산을 고려하는가 하면 셋째에 대한 욕심을 갖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안전한 보육환경이 저출생 극복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서도 원아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이런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현관에서 보육실 전체가 보이는 개방형 환경으로 개조하고, 0세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 공사비와 추가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교사역량 강화교육과 같은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앞서가는 보육행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런 특화된 보육서비스는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돕고 출생률을 높이며 여성 경력 단절로 인한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창원시가 행복한 선진 보육도시 되길 희망하며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허성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그동안 찬반 논란이 무성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그만하시고, 이러한 예산과 인력을 생산성 있는 곳에 투입하자는 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재화로서 골목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 229개 지자체가 서울사랑상품권, 경기지역화폐, 창원의 누비전 등으로 연간 9조 원의 규모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열풍의 근원지는 중앙정부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자영업 성장과 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2년까지 18조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지역화폐 만들기에 나선 것입니다.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기존 3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늘리고 10% 할인 판매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당장 투입된 세금만큼 소득 증대와 매출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마다 벽을 쌓고 이른바 ‘보호무역’을 하는 셈인데 재정이 투입되는 동안 시스템은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인구 규모와 국토 면적을 감안할 때 화폐와 물자는 지역 단위가 아니라 전국 단위로 돌아야 시장이 살아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역경제 현상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부울경의 새로운 도전, 동남권메가시티의 미래」라는 특집 토론회에서 경남도지사, 울산시장, 부산시장권한대행이 참여하여 부산, 경기권에 대응하는 경제권을 만들고자 의기투합 하였습니다.

광역교통망 설치로 생활권을 넓히는 사업이 필요하며 21개 도로사업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도 하였습니다.

지역마다 통합의 물살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은 주민 찬반 투표를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광주·전남과 대전·세종·충남의 통합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남도지사, 부산, 경남의 통합을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지역주의는 성공할 수 없으며, 정부가 영구적으로 소비 할인쿠폰을 발행해 소비진작을 이끈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발상으로 결국 지역보호주의와 같은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누비전을 발행하면 2~3일 내에 판매가 마감되는 상황을 누비전의 인기와 효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10% 할인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는 혜택 때문입니다.

올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역화폐 보조금만 9천억 원에 달합니다.

일반 가정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소비 여력이 없음에도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꾸어서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소비활동을 하는 것이 소비를 늘리기 위한 활동으로 보이십니까?

가정에서 소비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10% 혜택을 누리려고 불편함과 번거러움을 감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도 소비의 여력이 있는 일부 시민에게만 치우치고 있어 세금의 공평한 분배와 사용에 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소비하는 가계가 지역화폐 50만 원을 구입했다고 소비를 150만 원으로 늘렸다고 평가하는 것은 효과가 너무 과장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이러한 목소리를 우리 창원에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 모든 지방정부에 당부하는 통 큰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역화폐를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사천시 단 한 곳입니다.

사천시는 경남에서 만든 경남사랑상품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하고 주장하는 대로라면 사천시의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더 큰 타격을 받아야 하며, 다른 시·군처럼 사천의 지역화폐를 만들고자 아우성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찾아본 사천시의 홈페이지에는 경남사랑상품권을 활용하고 홍보하는 시책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는 영국의 브리스톨파운드(Bristol Pound), 독일의 킴가우어(Chiemgauer), 일본의 아톰(Atom)은 모두 민간 비영리단체가 주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 노력에 의해서 수요와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꼭 필요하다면 대규모의 재정 투입에 의해 연명해 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아니라 수요가 창출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화폐를 위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남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 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창원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5,000여 공무원님, 그리고 언론사 기자님!

창원시의회 제100회 정례회를 축하하며 시민과 함께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음정·성주동 박남용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산불감시원에 지원하신 분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해마다 이맘때면 전해오는 가슴 아픈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의창구 북면에서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을 치르던 71살의 어르신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10월 27일에는 경북 군위에서 59세 지원자가 호흡 곤란 증세를 호소하자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10월 21일에는 울산광역시에서도 60세 지원자가 동일한 내용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등 10월에 치러진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에서 세 분의 사망자가 나와 우리를 안타깝게 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이 되면 180만 원 정도의 급여와 최저임금제를 적용받으며 겨울철과 봄철을 중심으로 산불 예방기간 7개월 남짓 근무합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지만 시험 응시자 대부분이 60세 이상이며 체력시험 기준은 올해 들어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지난해보다 다소 까다로워졌습니다.

주 업무가 체력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일이니만큼 나이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일부 주장하지만 현재는 나이 제한 없이 해당 지역에 사는 만 18세 이상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한편, 산림청 관계자는 “체력시험 방식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서 체력 검증 내용 수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며 “연령 상한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하며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법상 연령 제한은 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요,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지원조건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응시자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체력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휴대폰 활용도를 높이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전달체계를 숙지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며 SNS를 활용하는 등 요즘 시대에 맞는 정보화를 기반한 선발방식이 절실히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다음 고른 채용의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배수 내에서 추첨하는 방식도 제안합니다.

인구절벽의 시대요, 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으며 거기에 맞는 선제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한편, 청주시가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산불방지지원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하며, 그것을 통하여 산불 진화인력의 근무 개선과 장비 보관시설 확보 등 더 효율적인 산불재난 대응체계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허성무 시장님과 5,000여 공무원님!

그분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후진적인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험장에 구급차를 대기시키고 체력시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자 전원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등 행정당국의 철저한 준비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북면사무소 직원은 물론 정례회 준비에 애써주신 창원시의회 조민경 주무관님과 김유화 계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이치우 박남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 발언내용이 무엇입니까?

(○최영희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의 적절한 의정활동 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압박에 관한 신상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최영희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상,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허가를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규칙 제39조에 따라 10분 이내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희 의원 최영희 의원입니다.

창원시 100회 정례회 신상발언을 하는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죄송스럽단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발언이 시와 의회 간의 협력을 해칠까 저도 여러 번 망설여서, 여러 번 망설였지만 기다렸던 사과가 오지 않아서 신상발언을 시작하려 합니다.

집행부와 의원은 시정의 동반자로 시민에 봉사하고 개선점과 정책을 내는 동반자입니다.

의원은 집행부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의원 의정활동의 간섭이 옳고 그 무례함이 동반협력자로서의 도를 해하려 하므로 그 이유로 신상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경륜공단에 대한 보고가 어저께 이사장의 의원 보고가 있었고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예산담당관에 올 9월부터 시작한 명예퇴직 대상자, 공무직 퇴직 대상자, 비상협의체제 구성, 자체 성과급 반납 후에 명예퇴직금 지급이 적법한가, 왜 작년 적자 88억 기준 조정인가를 이유로 질의를 하였고, 마사회도 코로나 이후 급여 50% 삭감 등을 했는데 경륜공단은 수입이 계속 주는 데도 작년 대비 적자가 50억이나 더 늘어서 한 140억, 130억 손실을 하고 있는데 왜 코로나 이후에 대책을 새로 세우지 않는가라는 질의를 하였고, 관련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작년 저는 기획 상임위 때 성과급 4억 5천 감액을 대행사업비로 줄여나가게 했고, 복지포인트 통상임금이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결 전 나간 4억의 반환 주장과 미지급자 260여 명의 형평성 문제, 적자 88억의 성과급 지급 부적절함에 관하여 방송 인터뷰나 상임위 활동 등으로 많은 발언을 했고, 하지만 겨우 고위직의 1,700만 원의 반납과 경륜공단의 부실사항은 제 관심사항이 됐기 때문에 계속 현안을 챙겨왔습니다.

어느 창원시의원이 시 산하기관의 해고, 명퇴 문제에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부서 답변과 논의 후 글을 정리하여 일반직 87명 중에 6급 이상 고위직 포진이 50명임에도 겨우 10명의 명퇴, 2개 부서만 축소, 공무직은 40여 명 해고와 제일로 중점을 둬야 할 온라인 경정법에 전직 문체부 장관의 발의와 통과 가능성, 온라인 경정법 통과 후 오프라인 유지를 위한 경륜가족문화 조성이 빨라야 된다는 그런 우려점, 명퇴와 위로금 동시 지급이 위법인데 성과급 반납 후 자체적으로 위로금 지급은 적합한가 등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퇴근시간에 그 글을 내려달라는 예산담당관과 기획관 소속 공무원, 소속 상임위의 여러 직원들의 퇴근길이 막히는 일이 1시간 20여분 간 있었습니다.

업무보고 공개자료가 대외비입니까?

공개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사자와 협의하고 애써온 계장님들과는 곤란한 관계로, 또 본 의원과 같이 조례 제정 등 업무 협의를 해 나갈 파트너인 현 담당들에게 부당지시를 내려서 제가 마치 신의성실을 어긴 사람처럼 이렇게 현 담당자와 의원 간의 파트너십을 깨는 일에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고 불쾌했습니다.

글 내리라는 지시를 내린 분은 2개 담당관을 보낸 해당 과의 최고위 담당관이실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짐작합니다.

담당관의 책무와 의원의 일이 다른데 비상체제를 노사 8명씩 하는 것이 비밀협약도 아닌데 왜 시민에 정보공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월권을 하십니까?

의원의 SNS가 해당 사실이 아니거나 협의 중이거나 하면 시기를 조정하거나 글을 내릴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않은 사안에 일반직 10명 명퇴, 공무직 40여 명의 전환이 없는 일시 무급휴직 후 전환고용 한다라는 이런 논의가 없는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 제 견해인데, 이 의견 표시가 무슨 문제가 된다 하여 퇴근길을 가로막고 퇴근 후 글을 내려라, 계속 수시간 압박을 당했습니다.

불쾌했고요.

의원의 업무 관심과 지적을 입만 틀어막을 것이 아니라 부서가 입법 로비를 하고 해고를 줄일 온라인 경정법이 지금 이 시기에 불리한 발의인 서울에 가셔서 입법 로비를 하시든, 도에서 광역사업비로 세입을 늘리든, 누비자로 다만 몇 명이라도 공무직을 전환하기 위해서 애써주시는 일 등 그런 일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기획관과 예산담당관의 의정 간섭지시를 부당하게 내려서 담당자들과 저와 간의 신의를 해치신 일에 대하여 저는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아침 역시 업무보고 책자에 이미 공표된 사실을 가지고 도에서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했다 하여 저더러 이 업무보고 책자를 공개해서 그 의원에게 준 적 있느냐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불쾌했습니다.

시에서 업무보고로 공개된 것을 의원에게 이런 전화하는 것이 이것이 옳습니까?

의원은 집행부의 부하직원이 아닙니다.

시장님은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셔서 의회를 존중해 주시고, 시정 개선과 그 동반협력자로서 담당과 의원 간의 신의가 깨지는 일이 없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최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치우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창원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 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건을 상정합니다.

허성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시정연설을 들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오는 12월 8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조영명 의원 등 9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2021년도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 인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한 분과 각 상임위원회별 두 분씩으로 하여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의회운영위원회 이종화 의원님, 기획행정위원회 박성원·박남용 의원님,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김인길·김상현 의원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진상락·지상록 의원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김태웅·구점득 의원님, 이상 아홉 분으로 구성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산회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우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자국 내의 반대 여론에 밀려 공식 결정을 한 달 연기하였으므로 이제 곧 공식 결정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해양오염을 불러올 것이며,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방사능 물질은 인류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바다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마주보고 있고 또한 324km의 해안선을 끼고 있는 창원시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창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안방류를 막고자 결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지난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수소폭발과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3만 톤에 달하며, 지금도 하루 평균 160~170톤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123만 톤의 방사능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방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10월 27일 공식 결정을 앞두고 자국 내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공식 결정을 한 달 가량 미뤄두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 처리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정화작업으로 방사성 물질을 얼마나 제거할 수 있는지 연구 결과조차 나와 있지 않다.

또한, 일본 정부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수를 희석하면 오염의 농도는 옅어질지 모르나 오염물질의 총량은 동일하므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만약,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 사태로 이어질 것이며, 해양생태계에 축적된 방사성 물질은 전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가장 큰 피해 당사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일본 정부는 인류에게 심각한 재앙을 불러올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방류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2.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3.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에 강력하게 대응하라.

2020년 11월 25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의거 이치우 의장님을 비롯해서 창원시의원 44분 전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이 결의안이 대한민국 정부과 일본대사관에 원안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반드시 좀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치우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우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이우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우겸 의원님과 주철우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겸 의원님과 주철우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치우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15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조금 전 최영희 의원님께서 신상발언과 관련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활동을 하는 행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창원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