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도시건설위원회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마산합포구청과 마산회원구청의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로 먼저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조광일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홍준 대민기획관께서는 인사발령 후 도시건설위원회 처음 출석하셨으니 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자료 665페이지에서 789페이지 마산합포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손태화 위원입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산면 민원해결에 곽능섭 과장님께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어떤 민원이 생길 때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장에서 인사말씀 듣는 그런 분위기가 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장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간단하게 건축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니까 건설과하고 관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까 구 도심권에 특히 합포구나 회원구 쪽에 소방도로변에 상점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상점가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전에는 불법건축을 어디로 했느냐 하면 대지가 있으면 건폐율 건물을 짓고 남은 자투리 땅에다가 불법으로 했는데 요즘은 정말··· 시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소방도로 변에 시부지입니다.

소방도로 사이드에는 측구가 있는데 측구 위에 한 1m쯤 내어서 아예 집을 지어버려요. 전에는 천막만 내도 단속하고 했는데 이게 리모델링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을 안 하니까 너도 나도 따라서 하거든요.

제가 신고도 해 봤는데 잘 단속이 안 되고 제가 신고한 것도 아직도 단속이 안 된 데가 있고, 그게 제 선거구역이다 보니까 제가 신분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물며 주민들이 신고하는 게 잘 단속이 되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불법건축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소관인 줄 알았는데 도로변에 하는 거는 도로과 대상이라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두 분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고 계시겠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손태화 위원 그 단속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집중호우가 있을 때 특히 마산지역은 저지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배수가 되어야 되는데 배수구 위에다가 아예 집을 지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에는 그건 요청을 안 했지만 이게 제일 심각한 것 같아서 특히 다른 구청에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현안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마산은 특히 요즘 더 심해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가 끝나면 현황조사를 해 보시고 그런 불법행위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제가 감사 때는 자료요청을 해서 단속실적이나 현장에 직접 감사 시점에 가서는 그걸 현황 파악을 해서 내가 제시를 하겠는데 올해는 이미 자료 요청을 안 한 부분이라서 앞으로 이걸 시정해 달라는 질의를 하면서 이거는 청장님 의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청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손태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684페이지 15m미만 도로개설 공사 현황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제 지역구도 여기 몇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도로개설 현황에.

희망상회에서 대명사에서 올라가는 부분, 마산교회에서 완월초등학교 올라가는 부분, 또 오동동 판문점에서 올라가는 부분 이거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세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러면은 내가 그 말씀할 줄 알고 질문을 드린 거에요.

이쪽에 두 번째 보면 성호동에서 성호초등하교 주변 도로개설은 작년 5월에 반납하고 올해 10원도 예산에 안 들어갔는데 들어오는 이유 뭡니까?

○김종식 위원 아니, 이 지역에 작년에 예산이 5억이···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런데요?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이거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안 된 거는 예산이 있어서 한다고 하고 올해 분명히 예산 10원도 반영이 안 되는 거는 여기 넣어놓고 지금 예산이 희망상회에서 대명사 올라가는 건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 부분은 왜 안 나와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까? 재배정은 무슨 재배정 예산 다 나와 있는데··· 제 말 틀렸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김종식 위원 감사 자료 하면서 빠질 건 빠지고 필요한 건 넣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면 안 됩니다.

○김종식 위원 감사 자료할 때 좀 신경써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685페이지 맨 위에 보면 완월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이 두 집이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김종식 위원 그리고 작년에 제가 본청에서 성호동 동사무소 앞에 올라오는 길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죠?

○김종식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그 예산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결정을 하신다고 저하고 약속을 하고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진행될 건지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린 부분은 도로에 대해 예산을 어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그 부분은 도심재생이나 모든 부분 문신박물관이 있는데 버스가 못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재작년에 얘기해서 작년에 타당성조사만 해서 일단 타당성이 있나, 없나 해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선부터 먼저 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작년부터 말씀드렸는데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2~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 해서 제가 올해 예산을 전체적으로 쓴 목록을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합포구에 예산이 원래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짜임새 있게 쓰는가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들이고요. 혹시라도 그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꼭 올해 안으로는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추경에 좀 힘들 것 같고 맨날 추경에··· 그래 가지고 한 1년 넘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꼭 부탁드리고.

그리고요 오동동에 보면 판문점에서 올라오는데 보면 144- 21번지 하고 9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145-19번지 보면 오동동 주민들이 저한테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상까지 했는데 철거를 왜 안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거기 오동동 뒤에 우범지역이 되어서 그 부분에 너무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필히 철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종식 위원 보상되었지 않습니까?

○김종식 위원 그런데 왜 철거를 안 합니까?

○박철하 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이 없다는데 철거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오동동 그 부분에 그 지역에 저번에 재작년 2011년도에 시장님이 오셔서도 거기 철거를 하기로 했고 주민들이 많은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꼭 지금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나고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담배피고 젊은 아이들이 아침되면 거기서 퇴근을 한답니다. 꼭 좀 철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업의 행정처분에 관해서 우리 합포구 전문건설 업체 수가 235개 업체, 마산회원구하고 비교했을 때 마산회원구는 238개 업체입니다. 업체 수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런데 행정처분을 내린 걸 보니까 우리 합포구는 19건 밖에 안 되고 회원구청은 146건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업체 수가 같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적게 했다는 이야기는 그 만큼 우리 합포구 건설업이 정해진 대로 잘 했다는 이야기인지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철하 위원 감사 자료 만든 시점 이후에 몇 일 된다고 109건이나···

○박철하 위원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거의 업체수가 비슷한데 행정처분 명령이 급격하게 너무 많이 차이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은 건설업이 어려운지 몰라도 도로굴착을 각 구청마다 연간 50건씩 하는데 보면은 보수도 그렇고 제대로 하는 걸 못봤어요.

도로침하라든지 균열은 다시 일어나고 도로포장도 일본처럼 옷 짜깁기 하듯이 깨끗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거는 기존 단면보다 훨씬 높아져 있고 어떤 거는 나중에 침하가 되어서 꺼져 있고 항상 부실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해서 행정처분을 좀 과감히 할 때는 해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앞으로 공사에 있어서 좀 잘 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도로 굴착, 재포장할 때 보면 제대로 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도 그렇게 느끼고 보도블럭도 마찬가지고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할려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시공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지만 국가로 봐서는 우리시로 봐서는 큰 낭비고 예산에 어떤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시민한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을 우리가 사실은 건설업이 요즘 힘든데 무조건 처분을 내린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판단해서 지대하게 잘못을 했을 때는 과감한 처분이 있어야만 이 분들이 경각심을 좀 일이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예, 보도블럭이나 특히 도로 다시 굴착해서 다시 되메움 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방서에 보면 30㎝ 간격으로 해서 흙을 덮어서 다시 다지고 다진 다음에 또 30㎝ 흙을 덮어서 또 다지고 이걸 반복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꺼번에 흙을 넣어서 한꺼번에 다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침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리 감독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침하가 혹시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는 과감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한번쯤 우리가 경각심을 일으켜야 되니까 그 분들한테··· 그걸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박철하 위원 도로굴착 부분에 2012년 7월 23일날 신포동 1가 78번지에서 급수관, 전기, 통신 배관 매설해서 도로굴착을 했고요, 똑같은 장소에 신포동 1가 78번지 2012년 10월달에 석달도 안 되어서 또 굴착을 했습니다. 이게 딱 같은 장소입니까?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까?

○박철하 위원 686페이지, 687페이지··· 우리가 평상 시에 보면 도로굴착을 될 수 있으면 줄이기 위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굴착할 건수가 같은 장소에 몇 건이 있다면 동시에 하는 것이 옳은 일이겠지요? 그지요?

○박철하 위원 그런데 석달도 안 되어서 다시 똑같은 부분 굴착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철하 위원 또 신포동 1가 78번지, 신포동 1가 78번지에 2012년 7월 23일날 급수관, 전기, 통신 배관 매설을 했고 굴착을 했고 2012년 10월 15일날 오수관 관로 매설 또 했었요. 점용신청자는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지역에 굴착이 석달도 안 되어서 두 번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박철하 위원 청사를 하루, 이틀 만에 짓는 게 아니고 몇 달씩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앞에 하면 같이··· 석달도 안 되었지요? 7월 23일날 급수관, 전기, 통신 배관 매설할 때 같이 해 버렸으면 두 번이나 굴착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지요.

○박철하 위원 내가 정확한 규모라든지 위치를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자료 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철하 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으시겠지만 앞으로 굴착할 때 될 수 있으면 몇 달 차이는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의 불편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 아까 자료 요구했던 부분 미비한 부분 제가 말씀했지요? 그 부분을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좀 자료 요구하면 확실히 두 번 일 안 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3월 13일날 배수펌프 부분 언론에 많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또 장마기간이 다가 왔습니다. 그런 일 안 생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수정에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새로 수정에서 올라오면 옛날에 검문소 있는 데 올라오지 않습니까? 수정에서 올라오면··· 거기 보면 이정표에 보면 마창대교 가는 이정표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헤매고 있으니까 그 이정표에다가 마창대교 가는 길 이정표를 하나만 같이 해 주시면 내서IC 가는 것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데 마창대교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위원 내년되면 장군천이 생태하천으로 하고 있는데 장군천 그거 주차장 문제 아마 올해 7월달이 입찰시기인 줄 알고 있는데 그거 올해 입찰하실 겁니까?

○김종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대수선이라 하지 않습니까?

용도변경을 하면서 대수선을 많이 하는데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계산이 다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번에 제가 계장님하고 통화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좀 신경을 써서 미연에 업자들하고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확실히 좀 답변을 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김종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는데 불법으로 구청에다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지 않고 차를 3일씩 대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지 않고 만약에 했을 때 과태료 물지 않습니까? 그 과태료만 물고 마는 방법 밖에 없습니까? 너무 많은 민원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더 행정적인 조치는 없는가 싶어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건물 짓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보면 도로점용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걸 안 내고 공사를 강행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짧게 반나절 정도 되면 되는데 3일씩 4일씩 차를 대고 통행을 못 하게 자기 임의대로 구청에 신고 안 하고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많은 민원들이 생기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김종식 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허가를 받고 하라 하는데도 안 하고 반나절만 할 거라는 게 4일씩, 5일씩 걸렸을 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김종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다 마쳤습니까?

○김종식 위원 예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수 위원입니다.

789페이지 장기중단건축공사장 현황 자료에 보면 신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골조 공사 중에 공사 중단이 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신우가 회사가 문제가 좀 있지요?

건축과장님.

○김동수 위원 신우가 지금 이거 외에 우리시에 납부해야 될 게 미납되어 있는 게 대형이 있지요?

○김동수 위원 자료가 있던데···

지금 여기 비고란에는 어떤 사유로 공사 중단되었는지 안 나와 있는데 이 회사가 시행사에서 문제가 사업주의 문제가 있는 건지 건축주의 지금 건축하고 있는 신우에 문제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니까 신우가 지금 유동성위기가 왔는지···

○김동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 위원 이건 다른 거보다 구청장님께 부탁 말씀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희 월영마을에서 밤밭고개 올라가는 그 도로, 제가 건설교통국에 감사할 때도 자료 상에 민원사항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미이행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서 본청에서 우리 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3차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국토부에서 사람이 내려와서 하는데 그 인근지역에 사실은 주택개량이라든지 아니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그걸 할 때 대책이 없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아무 답변도 못하고 도시재생 부분에서 답변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도로를 내든 주차장을 내든 어쨌든 그런 대책들이 인근지역이나 전체적으로 봐서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그 주차장, 도로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 그 인근 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져야 될지 한번 이거는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고민을 하셔서 저희들 지역에서 도와야 될 일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하나 챙겨주시고, 또 하나는 월영대 주변 문제입니다.

단적으로는 육교문제도 있고 실제로는 월영광장이 조성된다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옆 바로 길건너에 있는 월영대는 정말 볼품없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산의 문제든 지역구 의원들의 관심의 부족일 수도 있고 참 부끄럽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문제도 좀더 우리 구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주효하게 최윤덕 장상 이야기도 나오지만 어쨌든 최치원 선생 같은 경우도 우리 지역에 관문으로서 옆에 인근에 광장이 조성되는데 그거는 또 방치해 놓고 한다는 것도 상당히 웃긴 모양이다.

그래서 그 쪽 일대도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세워서 구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이옥선 위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아까 말씀한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게 주차장이나 도로 이 문제가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당장에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됐으니까 사실 예산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도 계속사실은 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서 많이 밀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런 부분을 좀더 적극적으로 구청장님께서도 애를 쓰시고 저희도 같이 협조를 해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 부분이 어쨌든 어떤 방향이라도 잡혔다는 식의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월영대 주변에 1차적으로 육교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육교철거나 이런 부분들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해결해 주시죠.

○이옥선 위원 미관상 문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장 조성 문제 쭉 둘러보더라도 주변환경과 고려했을 때도 어쨌든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계신다니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마산합포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일 합포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일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김현만 구청장님께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수고 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일두 김현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충실 대민기획관께서는 인사발령 후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출석하였으니 간단한 인사말씀만 하시고 자리를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일두 기획관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791페이지에서 877페이지까지 마산회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현만 청장님께서는 예전부터 해양개발사업소에서 쭉 근무를 같이 해 봤고 해서 워낙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산야구장 진출입로 하고 그 주변에 주차문제, 제가 야구를 한번 구경하러 갔는데 두 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데 승용차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 그 퇴근시간에 비좁은 데서 서서 가시는 마산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 안에서.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두 시간 가량을 버스 그 복잡한 데서 서서 가시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회원구청에서는 생각을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철하 위원 우리 본청에 교통정책과하고 심도있게 논의하셔서 버스전용차로를 그 시간대에 확실히 시행한다든지 해서 최소한 승용차를 타고 가신 분들이야 자기들이 원해서 타고 가는 거지만 대중교통 특히 버스타고 가신 분들이 야구 구경하러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반 퇴근하시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은데 그 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이하실 위원님, 손태화 위원님.

○손태화 위원 예, 손태화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번 감사 준비한다고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김현만 청장님께서는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종전부터 회원구 관내에 주차난이 시급한 내용들 때문에 간선도로 변이나 소방도로 변에 불법주차를 해서 차량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길모퉁이 같은 데 탄력봉을 많이 시공을 해 두었는데 정말 그 시공 자체도 보면 미관 상도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정도 흐르다 보니까 전부 훼손이 되어서 전부 파산이 되었거나 넘어졌거나 이런 사항들로 있으니까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지탄을 듣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탄력봉으로 주차를 금지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께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봐라, 지금 불법쓰레기 투기하는 자리에 양심화분을 두어서 상당한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사항들을 보아 왔거든요.

그래서 탄력봉 있는 자리 괜찮은 데는 그냥 두시더라도 훼손되거나 새로 해야 될 자리는 관계기관들 하고 의논할 게 있으면 협의를 해서 그걸 좀 설치하면 도시미관도 살아나고 주정차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차휘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손태화 위원 그래서 도시의 미관은 가꾸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1차 시행을 해 보니까 미관도 그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불법주차를 하지 않는 사항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노출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부분이 아니더라도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걸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손태화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구 마산권이 주로 많다고 생각되는데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들어 보니까 도로과하고 건설과하고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구 마산지역에 소방도로 변에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은 보도가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좀 덜 한데 소방도로 변이 보통 보면 6m도로도 있고 8미터도로도 있고 이러는데 그 6m도로나 8m도로 양측에는 측구가 있습니다. 우수관 측구가 있는데 측구 위에 점포들이 리모델링하면서 그게 마치 허가받은 것처럼 건축물로 완전 시공해 버리는 경우가 현재 리모델링 하는 데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이 전혀 되지 않고, 본 위원이 신고도 해 봤습니다. 그게 주로 언제 하느냐 하면 하루, 이틀 만에 공사가 끝이 나거든요. 토요일날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공사한다고 신고하면 구청에 전화하면 당직자가 밖에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신고한다고 관계공무원한테 연락해서 단속을 하라고 해도 단속이 안 되는 경우를 저는 왕왕 보아왔는데 사실 그게 위험천만한 게 두 가지 요소입니다.

하나는 특히 마산같은 경우에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수관로에 트랜지에 물이 빠져야 되는데 그 위를 완전히 덮어서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중호우가 요즘 자주 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침수가 될 우려가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6m 소방도로에 양쪽에 그걸 해 놓으면 보통 1m이상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거리에는 전부 점포지 않습니까? 사거리에 다 점포마다 그렇게 해 놔 버리면 나중에 긴급차들이 출동할 시 화재 시라든가 이럴 때 소방차들이 못 다닐 수 있는 환경도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번 감사 자료로 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긴 한데 실제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 관계공무원들은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지금 리모델링 하는 데는 밑에 바닥은 전부 데크 있잖습니까? 그걸로 해서 방부목으로 완벽하게 바닥만 하는 게 아니고 건물을 지어버립니다. 벽체는 판넬로 하고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지적을 하니까 이게 단속이 안 되니까 리모델링하는 업체들 있잖습니까? 그것도 사업자등록만 내놓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법이 굉장히 성행을 합니다.

이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기존 되어 있는 건 철거하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거는 리모델링하는 업체들이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강도 높게 환경을 가꾸어 나가도록 제가 과장님께 직접 당부를 드립니다.

도로 부서다, 우리 부서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단속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하시겠죠?

○손태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일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옥선 위원님 하실 말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고 김현만 회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혼신을 다 해 주신 위원 여러분 노고에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사실상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일 월요일은 일정표에 나와 있는 대로 위원님 각자 개별 면담식 감사를 진행하시고 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의원님께서는 17일 중으로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전문위원실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1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책을 위한 회의가 개최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5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