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GNB메뉴 바로가기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CHANGWON CITY COUNCIL

  • 창원시의회 유튜브
  • 창원시의회 페이스북
  • 창원시의회 인스타그램
  • 전체메뉴
  • 통합검색
  • 외부링크
  • 오늘의 의사일정은 없습니다.
더보기

맨위로 이동


통합검색

홈 > 시민마당 > 의회에바란다

의회에바란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프린터
  • 이전으로
  • 공유하기

창원시의회 의회에바란다 입니다.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입니다. 게시하여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는 귀중한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민불편 사항의 대부분은 시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만 해야 할 민원으로 답변을 원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창원시청 홈페이지(http://www.changwon.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메뉴는 본인확인을 하셔야 글이 게재됩니다.

황당하고 억울함을 당신은 아는가 노** 2021-07-03 0

황당하고 억울함을 당신은 아는가
온나라가 끼리 끼리 부동산투기로 위로는 공무원과 밑으로는 산골농민들까지 부동산투기로 일확천금을 노리니 열심히노력하여살아가는 대다수의 국민은 바보가된지 오래이다
오늘은 주택재개발에 관하여 황당한 정책으로 서민의피를빨고 살점을뜯어 투기꾼들과 관련업체 및 일부관련자들과 부동산 투기꾼들의 이익을위하여 입법.행정.사법.국가의 모든권력이 총동원되는 실상의 일부를 말하려 한다
이해할수 없는 사항은 원주민의 재산은 시세의 반값 아파트값대비 삼분의일 수준인데 이나라 어떤곳이던 부동산만구입하면 몇배혹은 수십배 폭등하니 이곳에는 똑똑하고 힘센자들이 끼리끼리 관련하여 불로소득으로 열심히노력하여 살아가는 서민을 바보취급한지오래이다
재개발원주민의 실태는 과거힘든시기 피땀흘려 장만한 주택을 시세의반값 아파트의 삼분의일 수준으로 보상한다 이같은 논리라면 이땅에 부동산투기가 될 수 없다 반값주고 수용하여 말안들어면 강제추방한다 참으로 어떤범죄보다 가혹하다 나라를 도둑질하고 악질범죄를 자행하고 사회를 불안하게해도 연좌죄를 적용하여 집안식구몽땅 세입자까지 강제추방당하는 일은없다
하지만 재개발은 다르다 재개발지역에는 말안들어면 일상용품 먼지한톨없이 강제집행후 창문부수고 현관문 뜬어내어 길거리로 강제추방한다 원주민의 아파트정착율이10%로 미만이다 시새의반값 아파트가격의 삼분의일 수준이니 투기꾼에게 넘겨주고 아파트분양을 포기하는수밖에없는 실정이다 세입자의 보상은 기가막힌다 정비구역지정후10년이상 지체한다 그러면 새입자의 대부분이 바뀐다 재개발을 지체하는 이유다 하지만 새입자는 그지위가 승계되지않는다 수십수백억원 세입자보상금을 절약하는 수법이다 분양권이나 주택구입시에는 그날로 모든권리가 승계된다 이같은 정책을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들고 행정부에서승인하고 사법부에서집행한다 결론은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소외된국민으로 시세의 반값으로 살던집 강제집행하여 투기꾼들의 재산증식의 놀이판이다 몇백만원 혹은 일이천만원의 전세살이로 살아가는 세입자를 강제추방하여 갈곳없는 도시빈민으로 만든다 물론 형식상 임대주택이 존재하지만 임대료가 종전자산평가보다 높다 재개발사업은 엄격한 절차를 도정법에서 정해놓아도 사업의 진행은 형식뿐이고 법을지키지않아도 진행만하면 돌이킬수없다는 국가권력기관의 해석이다
재개발조합의 운영은 수천억원 규묘가큰곳은 수조원의 사업규묘다 조합장의 자격기준이없다 그러다보니 불법과 반칙은 일상이된지가 오래이고 국가권력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특혜와 특권을 묵인 방조하는 것이 당연한일상이 되었다
(아무리 억울해도 시세의 반값으로 수용당해도 집없는 서민을 위한다면 그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피땀흘려 구입한 재산을 투기꾼이나 사기꾼에게 불노소득의 재산증식으로 제공되는 것에 허탈함과 분노를 느낀들 재개발지역의 대부분 주민은 황혼길에 불쌍한 처지이다
재개발지역의 관련용역업체의 용역비는 상상을 초월해도 누구하나 간섭하는이없다 끼리끼리 이속체우기 바쁘니 시세의 반값으로 강제 수용하여 용역비는 시초계약보다 증액또 증액되니 개가들어도 기막힌 일들이 수십년동안 지금도 계속진행되어도 행정청에서는 개인의 사업이니 간섭할 수 없고 잘못에대한 감독을 요구하니 공익사업이라 진행만하면 되돌릴수없다는 판단이고 잘못에대한 소송을 하면 잘못이있으도 돌이킬수없으니 소송비용까지 잘못을 제기한 억울한 사람이 부담해야된단다 정권과 대통령이 수없이바뀌어도 형식상 지금도 대권도전하는 무리와 기타정치인들은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말뿐이다 똑똑한자들중에 부동산투기에 연루되지않은 사람이 몇이나될까 이제는 다음세대의 미래를 위하여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억울한국민이없는 개발정책을 사심없이 바로세워주시길 바랍니다
2021.6
창원시 재개발반대 비상대책위원장 노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