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지자체에 부담 떠넘겨”

성보빈 창원시의원(상남, 사파동)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이재명 쿠폰의 빛?, 미래세대의 빚’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했다.

성 의원은 현 정부가 국민의 소비 촉진을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며, 실제 내용은 ‘미래세대 파괴쿠폰’, ‘지방분권 말살쿠폰’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소비쿠폰에 투입된 예산은 13조 1000억 원 규모다.

성 의원은 “침체된 경기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 혜택을 준다는 미명 아래 일회성 소비에 돈을 마구마구 쏟아붓고 있지 않나”라며 “지방정부의 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력적 강요나 다름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성 의원은 3500억 원 규모 지방채를 발행한 서울시 등 사례를 전했다. 창원시는 재원 마련을 위해 1차 지원금에 95억 7800만 원, 2차 지원금에 46억 3700만 원을 지출해야 했다.

성 의원은 “정부가 진심으로 민생 회복을 원한다면 이러한 보여주기식 소비 진작보다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지역경제 체질 개선, 청년창업 지원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퍼주기식 소비쿠폰은 대한민국을 부도의 길로 몰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민생 쿠폰 잔치가 끝나면 결국 ‘증세’라는 고통이 닥치게 된다는 것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