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관성·관행적 증가 묵과해선 안 돼”

김미나 창원시의원(비례대표)은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성과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지방보조금은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특정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고자 쓰이는 것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교부한다. 민간의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행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김 의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지방보조금 규모는 관성과 관행에 따라 지속되는 사업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5년간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2320억 원이었던 지방보조금은 연평균 6.1%씩 증가해 2024년에는 2938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2022년 ‘미흡’ 또는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음에도 2024년에 보조금이 동결되거나 심지어 증액된 사업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