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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규탄 및 촉구결의안 발의 창원시의회 2020-05-20 613

지난 520일 오전 경남 창원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225차 시도대표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이찬호 창원시의장(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무산규탄 및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주민참여권 보장 및 주민참여제도 실질화를 위한 내용이 담겨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1811월에 상정됐다. 하지만 그동안 번번히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처리할 예정이였으나 지난 519일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결국 무산됐다.

이찬호 의장은 결의안을 통해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한 20대 국회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한다.”“21대 국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였고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시군자치구 시도대표회장 13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사항 및 처리사항 결과보고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찬호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무산규탄 및 촉구결의안 발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