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등 3건과 창원시장이 제출한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친환경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우진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의원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우진 의원입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를 위해 애써 주시는 진형익 위원장님 그리고 박강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당근과 벼 등 총 36종의 친환경농산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과 생산비, 농자재 인증 및 유통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비 확보와 체계적인 농가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어린이 학교 급식 등과 연계하여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취지를 잘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김우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조례와 관련된 사항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어쩌면 여기 내용에 적혀져 있는 비용추계 대상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어쩌면 주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어쩌면 저희 45명 의원님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을 실제로 경험한 의원이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험을 해 보니까요, 이게 지금 친환경농산물 몇 % 이상 되어야 결제가 되더라고요.

몇 % 이상입니까?

○이원주 위원 실제로 그렇게 사용을 해 보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50%가 안 되면 그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이제 좀 적게 구매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올라온 상품들이 어쩌면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건데 그 사이트 자체에 친환경농산물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농산품 같은 것도 있는데 이게 50%를 넘기기가 쉽지 않아서 이왕 이렇게 하는데 굳이 50%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의도가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자들은 너무 불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주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실제로 사용해 보니 불편함이 있고 또 이런 관련해서 아마 민원이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제 주위에 있는 임산부들과 이것에 관해서 얘기를 해 보니까 많이 불편하다, 이 퍼센티지를 채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물론 농산물 사용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독려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임산부들이 이것을 이용 잘할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취지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를 조금 조정해 보는 건 어떤가, 아니면 농산물을 조금 더 많이 올리는 건 어떤가.

농산물 개수가 전체 비중에서 적기 때문에 농산물을 넣을 때 50%를 못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전체 모수가 많으면 퍼센티지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셔서, 아니면 농산물 종류를 더 많이 올린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면…. 예, 하경석 위원님.

○하경석 위원 몇 가지 궁금한 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창원시가 쌀 생산량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나 안 그러면 생산량이나.

○하경석 위원 25%요?

지금 다른 데 군지역이나 대량 생산하는 지역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이 낮은 편이죠?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하경석 위원 그렇겠죠.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규모 농사도 아니고 농사가 주산업도 아닌데―쌀농사가―특별히 창원시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쌀 메이커나 이런 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경석 위원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주남의 아침.

○하경석 위원 그러면 통합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읍이나 북면지역에 저희가 친환경 관련된 걸 좀 집중적으로, 이 조례가 참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게 우리가 관행적으로 쌀농사가 주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특화시켜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친환경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확대시킬 수가 있고 그걸 또 우리 창원시민들이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 대규모를 농사를 짓고 많은 쌀농사 농가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지원하거나 어떤 브랜드화시키기가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만 더 애써 주시면, 창원 쌀이 내용은 적지만, 양은 적지만 그래도 특화되고 좀 더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친환경쌀을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같이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래도 의원 발의안에 대해서 수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친환경 육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우진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날이 갈수록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에 발맞춰서 해양레저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명동마리나리조트가 그 실제적 예입니다.

명동마리나리조트가 실제적으로 운영되려고 하면 전 국민의 많은 수가 해양레저산업, 요트나 보트에 대한 운전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그러나 습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운전 스킬입니다.

조종면허를 따는 것보다 조종면허 유지·관리·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의의 사고나 피치 못할 사고의 안전에 대한 교육은 상시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마산해양신도시 인근의 구 해양수산부가 운영했던 여러 가지 해양항만시설을 이용해서 해양 연수원을, 해양레저 연수원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국의 해양레저를 이용하기 위한 보트를 가진 사람이나 요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수교육을 받기 위해서 마산을 찾게 되고 마산에 경제적인 도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안전교육이나 유지·보수교육을 저희 창원시에서 유치한다고 하면 경제적인, 부가적인 혜택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원은 그에 대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있으면 가장 내륙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곳이 창원·마산·진해의 바다입니다.

사시사철 평온한 해양의 물리적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보트를 연습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명동마리나, 귀산동, 마산합포구 그리고 진동 시락항을 연계한다고 하면 보수교육을 받으면서 해양에 대한 보트 연습장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근거를 마련해 둬야 저희가 선점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해양레저 연수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식 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스포츠센터는 건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연수원을 나중에 짓는다든지 하면 그 근거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전홍표 의원 예, 센터는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이무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설치 후에 이제 유·무형적인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추상적이든 뭐 데이터가 있든 그 효과를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무식 위원 혹시 다른 시도에는 연수원을 혹시 지어놓은 데가 있습니까?

○이무식 위원 처음입니까?

○이무식 위원 그러면 데이터가 아예 없다, 그렇죠?

○이무식 위원 그러면 이게 자격을 취득하고 또 자격을 취득하고 몇 년 뒤에 보수교육을 받고 이런 연수를 시키는 용도로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무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무식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수교육을 유치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이무식 위원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무식 위원 그 이야기죠, 그렇죠?

○이무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명갑 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저는 해양레저 연수원 설치에 따른 사업비와 또 운영비를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홍표 의원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희들 국화축제장에 가시면 그 국화축제장에 이용되거나, 거기 예전에 해수부 땅이었습니다.

중앙부두, 서항부두 이랬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건물들은 다들 해수부 건물입니다.

다 비어 있어요.

대부분 비어 있는데 그 건물을 우리 창원시가 이용하려고 하면 해수부에서는 해양과 관련된 일만 빌려 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창원시에 귀속시키지는 못합니다.

지금 해양누리공원을 유지하는 데 약 1년에 12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7 대 3 정도 배분해서 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 땅을 요구한다고 하면 해수부는 “그래, 너희들 다 가져가. 그리고 이 유지·관리하는 태풍, 재난, 이런 데 다 시설물 너희 창원시가 다….”, 시민의 세금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안전한 해양에 대한 보트산업, 요트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보수교육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의 건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양레포츠센터 연수원을 만들고 저희가 안전하게 배를 몰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인원을 양성하고, 때가 되면 전문기관으로서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한 기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교육은 다 창원에서 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연수를 하고 운전이 능숙해야 차를 사는 것처럼 이런 게 능숙한 사람이 되려면 해양레저스포츠산업에 보트를 산다는 사람이나 즐기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명동마리나가 있습니다.

명동마리나를 거점으로 해서 귀산동을 거쳤다가 돝섬을 거쳤다가, 그리고 해양누리공원을 거쳤다가 시락까지 이렇게 나가면 운전 연습, 바다에서 하는 운전 연습을 가장 안전하게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연수원이 설치되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양레저를 접할 수 있는 메카로 키워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의 첫 단추를 이번 조례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배명갑 위원 제가 한 15년 전에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진해에서 90만 원인가 칠십몇만 원인가 준 적이 있습니다.

3일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대다수가 요금이 비싸다, 며칠 안 받는데, 그것도 계속 받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말이 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수강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민들한테.

○배명갑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홍표 의원 약간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례는 운전면허증, 배 조종면허증을 따는 요금과 교육에 대한 것은 관계없고요, 보수교육만 관계되어 있습니다.

○배명갑 위원 아, 보수교육 하는 겁니까?

○전홍표 의원 예, 그렇습니다.

○배명갑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병운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해양레포츠 연수원은 우리 창원시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원시가 해양레저관광 휴양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가 진짜 자원이 321㎞라는 리아스식 해안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09년도에 해양레포츠스쿨이 진해에 생겼고 그다음에 11년도에 마산레포츠스쿨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제가 진해해양레포츠스쿨의 스쿨장을 1년 했습니다.

하면서 장비 사러 호주까지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산해양레포츠스쿨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돝섬에 저걸 만들었으면 안 되거든요.

돝섬 같은 경우는 그 앞에 큰 배들이 이렇게 다니면, 진해 같은 경우는 파도가 잔잔한, 바람이 불어도 파도는 잔잔한 파도인데 마산 돝섬 같은 경우는 굴밑, 즉 말하자면 큰 파도가 일기 때문에 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전홍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오늘 우리가 답사하는 그쪽으로 좀 옮겼으면 하는 이런 의견이 많이 창출하고 있는데 지금 연수원 같은 경우는 같이 접목해서 하는 게 안 맞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배명갑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금 진해레포츠센터 3층에 가면 최○○ 사장님이 조종면허 그 부분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연간 1,200만 원인가 1,300만 원인가 세를 받고 그렇게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제가 레포츠스쿨센터장 할 때는 전혀 그런 세를 받지 않고 전부 다 입주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거기에서 조종면허를 받고 저 같은 경우도 조종면허도 있고 요트면허도 있는데 쓸모가 없어요.

이 연수원이 있어야 가서 교육도 정기적으로 받고, 그걸 사용도 하고 할 건데, 그것 받아봐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하경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우리가 여기 전국에서 최초라고 하고 하기는 하는데 저기 통영에 가도 요트시험장이 있고 진해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을 수가 있는데 마산 같은 경우 수질이 일단 사람 피부에 접촉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질이 되는지 지금 수질 상태는 어떤가요?

○전홍표 의원 마산만의 우려사항은 많습니다.

1979년 전국에서 가장 오염된 바다로 된 그게 있고 1982년도에는 특별히 관리해야 될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중앙정부에서 90년대 마산만 준설사업으로 시작됐고 93년도에 덕동하수종말처리장의 해역 방류도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죽음의 바다에서 지금은 2012년부터 수질등급 COD 기준 2등급을 달성하고 해양레저시설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바다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또 바다를 이용하지 않고 내팽개치면 그 바다는 오염되고 있습니다.

해양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레저시설을 하고 그렇게 해야 창원에서부터 유입되는 하천 관리도 되고 육상 오염원 기인도 관리가 되고 더 맑은 마산만을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기술이 해양레저스포츠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수영이나 해양레저스포츠를 하기에는 적당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경석 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

자꾸 사용을 해야 더 깨끗해지고 관심을 갖는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충분히 해양 관련된, 레포츠 관련된 걸 해도 상관이 없는 수질이다, 이 말씀이죠?

○전홍표 의원 예, 상관없는 수질입니다.

○하경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그래도 부서 의견에 대해서 수용이라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마무리로.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혹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백승규 의원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반갑습니다. 백승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진형익 위원장님과 박강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2호로 상정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창원시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만 농기계 임대가 가능합니다.

창원시민이지만 농지가 타 지역에 있으면 농기계를 빌릴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원시민이면서도 행정구역 경계에 위치한 타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따라서 농기계 임대의 실질적인 혜택이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반출에 따른 농기계 파손이나 고장 시 책임소재, 반납 지연 등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 범위를 창원시와 인접한 읍면동의 농지로 한정하였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안은 창원시민이면서 창원시와 연접한 읍면동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도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백승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우진 위원 지금 우리 시와 연접한 읍면동 이렇게 해 놨는데 이 기준을 그러면 어떻게 정할 겁니까, 시군 연접이면?

○김우진 위원 그러면 명칭이 시군 연접, 뭐 창녕군, 밀양시, 밀양시도 저 끝에 있을 수도 있고 표충사 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백승규 의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 7개의 시군 읍면동과 연접하고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강서구 송정동·구량동,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진영읍·진례면·관동동, 밀양시 같은 경우는 하남읍·초동면, 창녕군 같은 경우는 길곡면·부곡면, 함안군은 칠북면·칠원읍·산인면·여항면, 진주시 같은 경우는 이반성면, 고성군 같은 경우는 구만면·회화면·동해면.

그러니까 인접이라 하는 것은 우리 창원시하고 인접,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정확하게 동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김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우진 위원 그러면 동을 다 정했네, 그러면요?

○백승규 의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농지가 그쪽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창녕에 있다면 창녕에 가서 빌리면 안 됩니까?

창녕에서 시 연접해서 우리 농기 임대사업 하는, 없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나?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까 말한 7개 읍면동 지역 그쪽에는 지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단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우진 위원 되어 있는 데는 거기서 빌려 써도 되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그 말 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정하겠다 이 말이지요?

○김우진 위원 조례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무식 위원 이무식 위원입니다.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인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산은 시기, 적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농기계는 필요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임대를 하고자 다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농번기에 확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관내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

농한기에는 기계를 빌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누가 빌려 가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농번기에 몰리는 현상, 기계가 부족해서 또 이렇게 사야 하는 그런 현상, 그러면 예산이 또 투입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역으로 주소지가 인접한 시군에 있고 농지가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역으로.

지금 여기는 주소지는 창원에 있고 토지가 인접한 시군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 놨는데 역으로 주소지가 인접한 시군에 있고 토지가 우리 창원시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승규 의원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무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 김해시의 주민이 창원시의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창원시의 땅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그거겠죠.

그래서 우리 창원시도 사실 인근 7개 시군에, 읍면동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옛날에 우리 원주민들이 보상을 받아서 대토 차원으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옛날이야 힘으로 지었지만 지금 기계가 아니면 도저히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지금 자식들한테 물려 줄 수도 없고 농사는 지어야 되고 안 지으면 안 되고 어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농기계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창원시가 보유하고 있는 종류도 상당합니다.

무려 108종에 49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이무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번기는 딱 맞습니다.

한철에 쓰기 때문에 1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봄에 또 가을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지적은 됐었습니다.

그래도 크게 기존 우리 창원시민이 사용하는 데 불편까지는 주지 않는다까지는 저도…. 저도 사실 그것에 대해서 염려했지만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식 위원 혹시 그러면 타 지역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서 농기계를 임대하겠다는 사람의 퍼센티지가 대충 몇 % 정도로 예상합니까?

○이무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이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2개 다 눈에 보이고 있는 조례인데요.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의 공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써야 할 농기계를 빌리러 갔는데 이 농기계가 반출됐고 반출된 게 어디 갔냐, 고성 구만면에 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렇지요?

어디 산인에 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작 우리 농민들에 대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좋은 조례이긴 한데.

그리고 모든 타 지자체나 다른 정부랑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상호 간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액션을 취해 줘야 돼요.

우리가 너네 동네에 살고, 그러니까 주소는 우리로 되어 있고 땅이 거기에 있는데 간다고 하면 이 반대되는 사항이 있어요, 아까 전에 이무식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의 시민들도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단서 조항을 향후에는 달아놓아야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기계의 공급 능력 향상에 대한 조항은 만들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과장님이 1년에 몇 %, 몇 대 정도의 기계는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먼저 쓰고 간다는 내용의 운영 방향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 이 조례개정안으로서는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농업기계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다른 지자체장과 맺을 수 있다’ 이래서 향후 형평성을 지켜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기계 빌려주고 받아오지 못한다는 것은 약간의 뭔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가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홍표 위원 과장님 그 말씀 알겠는데요, 우리 창원시민이 어디에 있든 같은 권한, 그런데 농민의 입장에서는 “기계를 빌리러 갔는데 기계가 어디 가 있어?”, “구산면에 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걸 감당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농민의 농심에 대한 그런 거거든요.

○전홍표 위원 그것 어떻게 넘겠어요?

창원시민이라서 그 땅을 사, 만일에 이 조례가 책정되면, 만일에 다르게 악용한다고 하면 인접 지역에, 동해면 땅 싸요.

구산면―붙어 있는 데, 바로 붙어 있는 데―함안 산인·여항 언저리에 농지를 구매를 해, 그렇죠? 반경 20㎞ 이내의 농지.

그러면 그 기계 쓰고…. 이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진형익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정 위원 박연정 위원입니다.

인접 시군 관련 자료를 좀 봤는데요.

시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대상 현황에 보면 그 현황의 도표로만 이렇게 인지를 하면 부산광역시 강서구, 아까 뭐 송정동하고 두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은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사람, 관내에 농경지만 있는 사람 모두 다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김해시는 관내에 농경지와 주소를 둔 사람은 가능하고 관내에 농경지만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면 김해시는 경상남도고, 우리가 관할하는 거고 광역시 부산은 별개의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이 있고 김해시는 빠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연정 위원 그러면 지금 김해―지도에 보니까―한림면하고 진영읍, 진례면, 장유2동, 상동은,

○박연정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도표나 이렇게 형식상으로 보면 저희들이 약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광역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이, 다 인접되어 있지만 그래도 따지고 보면 지금 저희가―이건 좀 약간 별개의 내용인데―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부산하고 완전 경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하고 진해의 혜택을 보면 저희 진해 쪽에 많은 손해를 보면서, 신항 개발되지만 그래도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저희들은 부산에 대한 혜택을 받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농기계 사소한 부분부터 특혜를 준다면 조금 아이러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부산은 광역시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로 지정해 주시는 게,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이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이게 임대할 때요, 지금 창원에는 70종으로 287대가 있고 마산은 57종으로 174대가 있고 진해는 20종으로 31대씩 있는데 이게 임대를 언제 신청합니까?

미리 언제쯤, 미리 신청하는 거죠?

○이원주 위원 이 임대사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착순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원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선순위라든지 관리 퍼센티지를 나눠서 좀 운영해야 하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이원주 위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가 100% 되는 경우는 잘 없나 보네요?

○이원주 위원 100% 되고, 예.

○이원주 위원 향후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내부 상세 운영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지 그다음에 퍼센티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만들어 놓으시고 운영하시면 향후에 또 문제점이 있으면 변경하는 걸로 하면 될 것 습니다.

○이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위원님들 질의가 많네요.

(웃음소리)

○하경석 위원 하경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좀 물어보려고 전화, 아, 전화란다, 말씀드리는데, 우리 임대 수입에 관련돼서 사실은 약간 상징적이죠, 임대 수입이?

실질적인 것보다 약간 상징적인 면이 좀 큰 것 같은데, 금액으로 보면.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량을 접목해 봤을 때 감가상각이나 내지는 기계의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고려해 봤을 때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임대료가 좀 상징적인 부분이 있고 실질적인 임대료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경석 위원 혹시 여기 임대료가 기계별로, 그러니까 기종별로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리나 사용량, 뭐 기름이나 유류비나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하경석 위원 아, 다양하게 임대료 관련된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부서에서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거죠?

○위원장 진형익 그리고 아까 전에 백승규 의원님께서 또 우리 의회 부의장도 맡고 계시고 이제 저희 경남시군의장협의회가 있는데 그 의장님하고 이야기해서 의장단협의회에서 공식 안건으로, 그러면 서로 인근지역의, 고성이라든가 함안이라든가 진주, 그러면 같이 저는 경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서 해 주시면, 아마 과장님은 경남도에 아까 제출한 자료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 맥락에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승규 의원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실은 이걸 7개 시군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여담이지만 창원시에 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인근의 우리 광역시하고 김해시는 조금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밀양시나 창녕군이나 함안군이나 진주시하고 고성군하고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해서 “우리 창원시도 이런 조례를 하는데 당신들도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승규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홍주 재난대응담당관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강홍주 재난대응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상위법 개정으로 필요한 조례인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2025년 10월 2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은 4월 1일인데 한 1년 정도, 딱 1년 정도 있는데요.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미스 매치를, 법률의 개정에 대한 방향성을 모르고 놓친 건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공무원사회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의 흐름을 모르면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안부의 지침이 어떻게 내려와 있는지, 운영 매뉴얼은 어떻게 맞는지, 그리고 행안부가 중앙정부가 바라보는 지자체의 현안과 우리의 실제적인 필요성 같은 경우는 확연히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 차례 정도 논의를 거쳤다고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상급기관인 경상남도의 조례 개정과 방향과 실정에 맞춰서 이 시기에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전홍표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의 개정과 타당성, 상위법이 근거했던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발맞춰 하는 것에 대한 조례 개정에 대한 타당성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분명히 상시 시설로 운영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난 상황이 닥치게 됐을 때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 여기에 대한 실행계획, 예산 그리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은 좀 사전에 준비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하경석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재난에 대한 사전적 의미나 실질적인 규모, 사항은 어떤 걸 재난이라고 합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만약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는 당연으로 창원시장이 되는 겁니까, 최종 컨트롤타워는?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에는 아직까지 큰 재난이 지금 몇 년 동안 없었긴 하지만 미리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서가 있어서 훈련이나 안 그러면 매뉴얼이 잘 구축되면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재난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방을 하고 하는데 상시적인 기구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조례안입니까, 지금 이것은?

○하경석 위원 창원시가 최근래에 재난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하경석 위원 몇 년도에?

○하경석 위원 2003년도에? 2023년에?

아, 어시장,

○하경석 위원 화재 상황을 재난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네요.

○하경석 위원 그 이후에는 지금 이른바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경석 위원 사건은 없었다, 그렇지요?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조례안 같고 상시적인 기구나 안 그러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매뉴얼도 상세하게 좀 구축해서 만약에 창원시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재난이 발생하면 저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리고 재난이 종료되고 후속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센터가 또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예산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다 계획하고, 여기 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을 몇 개 살펴보니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에 대한 기준을 작성하고 그다음에 복구계획 수립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나 계획이나 예산 이런 것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도 같이 결정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뭔가를 세워서 하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위원장 진형익 그러면 재난대책본부에서도 어찌 됐든 지원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재난에 맞춰서 결정을 다 해야 되는,

○위원장 진형익 지원센터 구성 조직을 보니까 치료 지원이나 장례 지원, 심리 지원 몇 가지 있는데, 물론 재난 상황에 따라서 다르지만 각 구분별로는 어느 기관과 할지 그 정도는 나중에 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진형익 알겠습니다.

재난은 항상 시작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유가족분들하고 현지 상황 소통이라든지 이게 항상 잘 안되던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소통도 잘되고 유가족들의 현장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본부가 됐든 여기 센터가 됐든 같이 좀 잘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진형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홍주 재난대응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장승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홍표 위원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민원 해결해야 되고 민원 해결을 그쪽 당사자가 못 하니까 대체 사업 찾아서 하는데요.

이게 우리 협약서의 규정에 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가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거기에 안 되면 거기에 합당한 다른 사업을 제시해라 되어 있는데, 현재 이 프로세스로 진행된다고 하면 국가계획에 반영되는 시점은 언제쯤 가부가 결정 날 것 같습니까?

○전홍표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약 1년 정도 안에 결판이 나는데 그 이후에 만일에 기본계획에 반영 안 된다고 하면 다시 또 너네가 이 대안사업으로 어떤 걸 해야 되는데 그 대안사업을 예측하거나 제안하는 사업이 있으십니까?

○전홍표 위원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이 토월IC지만 대안사업으로 리스트업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전홍표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간에 약속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 약속이 있기 위해서는 예산 외의 금액이 부담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명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13억의 돈을 내고 41억짜리 사업을 받아 오는 사업과 같은 약속의 동의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빠른 시일 내에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서 저희가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빨리 상호 애를 쓰고 그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는 게 시민들에게 빠른 혜택을 주는 길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예, 두 분, 이무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무식 위원 이무식입니다.

제가 협약서 내용을 쭉 한번 보니까 이게 대안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3조2항에 보시면 창원시는 제3조제1항―앞엣것, 그렇지요?―사업 시행 시에 우리가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를 착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하는 걸 보고 우리도 사업을 하겠다.

○이무식 위원 동시 또는 후에.

○이무식 위원 먼저 시작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뜻이잖아, 그렇죠?

○이무식 위원 맞죠?

그러면 지금 여기 3조2항에 보면 ‘사업 시행 시 성주사’ 이러면 사업 시행 시점을, 이게 뭐 사업계획 승인 시점을 따지는지, 실시설계 시점을 따지는지, 착공으로 따지는지.

○이무식 위원 아, 그러면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결정이 됐다 그러면 우리는 착수 들어간다?

○이무식 위원 그렇게 했을 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혹 또 무슨 변고가 생겨서 착수를 못 할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무식 위원 또 협의해야 되잖아.

○이무식 위원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지금 여기 3조(사업기간) 2항에 ‘창원시는 제3조제1항의 사업 착공 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시행’보다는.

시행이라는 게 시점이 정확하지 않은데 어느 시점을 시행으로 볼 거냐 이거죠.

○이무식 위원 이게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시점이 확 달라지는데, ‘시행’하고 ‘착공’하고는.

저는 ‘착공’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무식 위원 준비 거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준비 거의 되어 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준비되어 있으면,

○이무식 위원 그래서 협약서 조건이, 최소한의 조건이 동시 진행 또는 부산청에서 먼저 착공하는 게 나는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이 사업이, 그렇죠?

그런데 여기 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다 그러면 ‘시행 시’가 아니고 ‘착공 시’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설명 필요합니까?

○이무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잠깐 몇 가지만 궁금한 점 질문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 도로는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경석 위원 시골지역이라서 벼를 널거나 할 수도 없는데 원상복구라든지 안 그러면, 이게 애매한 게 자연녹지나 주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계획은 아직 안 나와 있네요, 기존 도로 활용방안은.

○하경석 위원 아, 그렇게 되네.

그리고 토월IC 우리 국토청에서 하는 사업에 교통환경개선공사라고 해서 41억이 책정됐는데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하는지 그 내역이 좀 크게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지금 거기 의창구 북면 쪽에서, 동읍 쪽에서 넘어오는 중앙역으로 가는 도로 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 도로 확보가 지금 2차선 외에는 확보가 안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연못, 저수지도 있고 해서.

그쪽이 지금 제일 많이 막히고 하는 건데, 추가적인 계획은 그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하경석 위원 교통에 조금 원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하경석 위원 아,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교통환경이 부산지방관리청에서 제안한 내용이다, 사업이다, 그렇지요?

○하경석 위원 아, 창원시에서 제안해서 이걸 해 달라고 제안한 거네요?

○하경석 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이것 혹시 세부 내용이 좀 나오면 한번,

○하경석 위원 예,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과장님, 이게 예산 외 의무부담 동의안이니까 좀 구체적으로 저희 위원님하고 시민들께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아까 전에 패널도 들고 온 게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시에서 시행하는 성주사 진입도로와 관련돼서는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려고 한다고 좀 설명도 해 주시고, 그리고 대안사업으로 부산청이 시행하는 것은 토월IC 지금 사항이 이렇고 이렇게 하겠다,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홍표 위원 좋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합시다, 동의안 통과시키고.

(웃음소리)

○위원장 진형익 그리고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국장님 이게 국가계획에 부산청 사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창원 인근 국회의원님들께서도 협의를 좀 잘해 주시고―오늘 만약에 통과되면―사실도 좀 신속하게 알려서 그렇게 국회에서도 좀 우리 창원시 업무 잘 챙기도록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없으므로 안건, 질의에 대한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성주사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 업무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승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