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창원시장이 요청한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은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적인 복지정책 연구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출연기관으로 이사장은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임명권자인 시장의 임용에 앞서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우리 시의회가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용후보자의 업무수행능력 및 전문성 여부와 도덕성이나 자격 등에 흠결이 없는지, 또한 후보자가 정책 비전과 혁신적인 사고를 갖췄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민화 후보자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 진행 방식 및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위원님들 개인별로 10분 내외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개하되 공개회의 중이라도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제2호에 의거하여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에 의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재판·수사 중 사건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후보자께서 회의 중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며 후보자는 비공개 사유를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임용후보자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화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어서 정민화 임용후보자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발언대에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민화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직무수행능력, 자질 등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재단이사장 후보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제출 서류를 보니까 복지재단이사에 오랫동안 재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이력서에 보면 2021년 9월 23일부터 했다고 하고 임원확인서에는 보면 2020년 9월 23일부터 돼 있던데, 이 책자를 보니까.

시작 기간이 좀 다릅니다.

○홍용채 위원 그럼 이력서가 잘못된 거네요, 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공모 접수 기간이 9월 3일부터 18일인데 후보자님께서는 그 당시 그러면 복지재단이사를 바로 사직을 안 하고 10월 14일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홍용채 위원 지원과 심사 기간 내에 이사로 재직했던 셈인데 어떻게 보면 공정심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혹시 이사장 선임과 관련돼서 이사회 안건을 할 때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 전에 사퇴를 하셨는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세요.

○홍용채 위원 제 생각에는 조금 아쉬운 게 후보자 신청할 때 바로 사퇴를 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용채 위원 그리고 지금 여러 단체에 뭘 많이 맡고 있던데, 복지관 관장도 맡고 있고 여러 단체에 직책이 있는데 이것 언제까지 정리할 겁니까?

깔끔히 정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건데.

그래서 언제까지 정리할 계획이십니까?

○홍용채 위원 공정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겸직한 것 모두 빨리 정리하고 복지재단 일에만 전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설립 때부터 재단의 이사로 계속 계셨다 아닙니까.

창원복지재단에 대해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의 강점은 뭐고 앞으로 반드시 고쳐야 할 점은 어떠며,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인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연구에서 그치고 설문조사로 그치는 부분은 너무 아쉬움이 많았고, 그리고 또 제가, 우리가 이관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복지재단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도 3개, 장난감도서관,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다른 데도 그렇지만 우리 청에서 모든 사업을, 복지 부분을 복지재단으로 이관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우리가 인원도 안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이관받아서 하기는 힘들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 어떻게 앞으로 조절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복지재단은 제가 볼 때 이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복지재단은 너무나 잘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보니까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많은 것 같고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시에서 어떻게 하든 이렇게 좀 하지만 소신 있게 복지 분야를 해서 힘 있게 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소신 있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춘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춘근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오춘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자기소개서와 2026년 운영 목표를 보시면 2014년 의창구 마산 지역에서 지역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사례 관리 네트워크를 만드셨고 그다음에 고독사가 사회문제가 되기 전부터 1인 노인가구 사례를 관리하셨습니다.

창원시 ICT 활용 돌봄 시범사업도 수행하셨고 올해 3월부터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돼서 시구 단위로 의료와 돌봄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재단이 창원 통합돌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후보자님의 앞으로의 각오와 의중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춘근 위원 예, 후보자님께서 확고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방향을 잡아나가야 하는 그런 과제인데 임용이 되신다면 현장 경험을 많이 살리셔서 창원형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후보자의 복지 관련 종사 이력을 보면 35년간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경험들은 높이 삽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경남사회복지관에서 91년도부터 26년, 올해까지 임상심리사로 해서 과장, 부장, 부관장, 관장까지 쭉 한 직장에서, 한 곳에서 이렇게 봉직해 왔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후배들에게 어떤 귀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청문회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창원복지재단이사장을 뽑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창원복지재단이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과 그다음에 현재 경남사회복지관장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중현 위원 예예.

○차중현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우선시하는 것을 질의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복지재단이사장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관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전문성도, 전문성은 충분히 검증된 것 같아요, 경험도 있고 하니까.

그다음에 전문성이라든지 리더십, 아니면 혁신적인 개혁, 이 3개 중에서 본인이 창원복지재단을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덕목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컨디션에서는?

○차중현 위원 달리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문성은 논할 필요도 없겠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리더십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경남사회복지관 관장님을 쭉 오래 하셨고 근무하셨지만 지금 보면 통합을 해야 하잖아요, 통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수요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아우르고 나아가실지에 대한 복안은, 물론 아까 업무계획에서 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이사장으로서 해야 할 것은, 이게 일반 의원들 생각도 그렇고 일반 집행부의 생각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끌어나갈 것인가 하는 후보자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리더십을 어떻게 할애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차중현 위원 죄송합니다.

○차중현 위원 제가 리더십의 정의를 질의한 게 아니고 지금 복지재단의 특수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게 과연 후보자님은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것 같은데 복지재단이사장으로서의 직무수행은 또 다른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바라보는 시각을 제가 듣고자 하는 건데 하여튼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 정도 듣기로 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보면 사실 저희들이 비전문가예요, 복지에 대한 비전문가가 봐도 현장에서 느끼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받는 시민들의 삶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마지막에 임기가 끝나는 날에 창원시민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가로 받겠다고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를 하셨고 집행, 이력서에서도 강조를 하셨는데 너무 뜬금없는 소리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사회복지재단이사장으로서 근무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삶이 무엇이 달라졌는가 어떤 지표로, 어떤 평가를 받겠다는 건지 이게 너무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을 해 주시고,

○차중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2003년도에 석사학위 논문을 보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의 상급자와의 갈등과 조직몰입에 관한 연구를 하셨는데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 상급자와의 갈등도 있지만 종사자들끼리의 어떤 갈등, 또는 종사자들과 그다음에 수혜를 받는 시민들 내지는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과의 갈등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에 그때 논문을 쓸 때하고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있는지 또 하나는 서두에, 중간에 질의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그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삶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사회복지 종사자들 간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며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복지관 우리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차중현 위원 복지재단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물론 아까 전차에 제가 질의를 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리더십의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차중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지금 창원복지재단이사를 언제 그만두셨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사회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될 때도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었죠?

○정순욱 위원 그러면 이게 서류심사가 끝나고 면접까지도 직을 유지했죠?

○정순욱 위원 그게 맞습니까? 공정합니까?

○정순욱 위원 보실 수 있는 게 아니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류심사에 보면 위원 일곱 분 중에서 세 분이 특이하게 후보자를, 후보자가 어떤 순위인지 모르겠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중에서 한 분한테는 페널티를 되게 주고 한 분한테는 최고의 점수를 줘요.

그런 데 대해서는 영향력이 없다고 보십니까?

○정순욱 위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서류를 제출할 때 보면 본인이 서류를 보면 아무리 스크린을 하더라도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재단의 이사라는 것을요?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서류심사에서도 똑같은, 서류심사하고 이사장 면접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해요, 그 세 분이.

2번, 3번, 7번이에요.

그럼 이게 공정하냐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어떻게 했길래 점수가 거의 10점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점수 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분이 점수가 올라온다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올라왔다면 본인이 3순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정합니까?

과연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 본인, 후보자님은 그분들을 모를 수 있지만 그분들은 후보자님을 알 수가 있고 ‘아, 이분이 시장 인수위에 들어가 있던 분이고 시장의 정책을 굉장히 잘 수행할 것이다.’ 생각해서 그분을 지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의, 이런 어떤 일을 하는데 본인이 서류를 낼 때 벌써 이사직을 그만둬야 하는 게 원칙 아니냐고요.

이렇게 해 놓고 모든 사람한테 공정하다?

내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모든 부분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자님께서 걸어오신 길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인정을 한다고 치더라도 내가 있는, 이사직에 있는 재단의 수장이 되고자 해서 서류를 넣을 때는 공정하게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출발점에.

어떤 사람은 거의 40~50m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제로선에 와 있다면 그것은 공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두 분이 이런 부분을 만약에 아신다면 과연 인정하겠다는 거죠.

후보자님은 모른다고 하지만, 그분을 모른다고 하지만 지금 추천을 하는 게, 시 추천,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추천이 됐는가를 암암리에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후보자님이 이런 어떤 부분에 오신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다 소문이 나 있었고.

그리고 6월에 인수위에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내가 자신이 있었으면―경쟁 후보자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자신 있었다면―내가 이사직을 내려놓고 하는 게 가장 공정했다.

그래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복지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정직성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 정직성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서 후보자님께서 이사직을 계속 두고 있었다는 게 참 안타까웠다.

그리고 그것은 진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님과 경쟁했던 그 두 분에 대한 부분에서는 과연 내가, 저분이 이사장을 한다고 직을 수행할 때 그게 과연 인정할 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의 어떤 들어내 놓고 우리가 찍은 그런 이사직이 아닌가, 제가 생각했을 때 참 너무너무 안타까웠다.

충분하게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성을 두는 게 맞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 그 세 분도 후보자직을 쓸 때는 자기가 가능성이 있고 자기도 최선의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아마 작성했을 겁니다.

꼭 후보자가 그런 식으로, 그것은 진짜로 오만함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그게 평가표나 면접표나 이런 심사를 하는 데 너무나 불공정하게 되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서류심사를 한 사람이나 면접을 한 상황이나 총괄표를 보면 딱 세 분이 7명 중에 세 분이 너무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게 공정하냐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물어보겠지만 지금 재단이사면 겸직이 가능합니까?

무슨 이렇게 어떤 일을, 관장을 하면 겸직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관장은 또 겸직이 가능합니까?

관장 입장에서 이사직이나 다른 어떤 직을 하는 게 가능합니까?

본인이 수장이었잖아요, 관장이었잖아요.

○정순욱 위원 다른 데, 만약에 기관에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들어가는 게 겸직이 가능하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은 따로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문순규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님이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조금 전에 우리 정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조금 연결 지어서 한두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고 다른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를 하시면서 창원복지재단 정관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정관 제8조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항이 있고 그 1항제3호에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인이 임원추천위원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운영 규정에 보면 제3조에 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2월 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임기가 끝난 지가 언제 끝났습니까, 임기가?

○이우완 위원 아니, 아니, 재단이사장의 임기가.

○이우완 위원 6월 30일,

○이우완 위원 예, 6월 30일부로 전임 시장의 임기와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월 30일 임기가 끝나는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견돼 있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재단에서 2개월 전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운영 규정에, 규정을 지어 놓고 있으면서도 재단에서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개월이 넘는 공석이 지금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이 그 재단의 이사로 지내면서 이런 부분까지 좀 챙겼어야 하는데 챙기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규정이 있고 이런 정관이 있고 이런 운영 규정이 있다는 것을 잘 숙지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한편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또 다음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의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 창원복지재단의 운영과 창원시와의 관계, 즉 창원복지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독립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사장이 된다, 되고, 물론 지금 임기가 2년이죠.

2년이고, 또 연임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연임됐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다음 4년 뒤에 또 지자체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도 또 시장이 바뀌든지 아니면 연임되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임기가 끝난단 말이죠.

그러면 6월 30일부로 임기가 끝날 건데 그럼 두 달 전에 재단이사장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시겠습니까?

○이우완 위원 정관에는, 정관과 운영 규정에는 두 달 전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실제와 맞지 않다면 이사장이 되고 나서 정관과 운영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꿀 필요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다음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니까 우리 복지재단의 현 인원이 61명입니다.

61명 중에서 45명이 노인종합복지관 세 곳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원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렇게 많은 인력들이 배치돼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전혀 없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노인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수탁기관, 아까 잠깐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런 부분 관련해서 이런 수탁시설, 앞으로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 그다음에 정책 연구 강화와 연구 예산과 관련해서 제출하셨던 부분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창원복지재단은 복지사업 수행을 넘어 창원시 복지 정책의 싱크탱크이자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정책 플랫폼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지재단의 역할하고 거의 맞아떨어지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또 연구보고서 생산에 머물지 않고 현장의 문제가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실행형 연구 체계를 정착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재단의 연구 예산은 3년 새 43%가 줄었습니다.

연구의 어떤 뭐랄까, 비중이 많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연구 과제 대부분이 시의 부서에서 제안한 과제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싱크탱크로서 독립적인 연구 역량을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연구 예산과 연구 인력 확충 계획이 혹시 있는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하실 때도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연구 결과가 실제 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아까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반영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반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난감도서관하고 그리고 뭡니까….

(「여성인력」하는 이 있음)

여성인력도 있고 또 돌봄 있죠, 그렇죠?

○이우완 위원 예, 다함께돌봄까지.

여러 다양한 시설들을 그것도 하나씩이 아니라 여러 개씩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수탁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제자리를 잡으면 민간에 위탁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조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연구라고 보거든요.

실증적인 연구라고 봅니다.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게 반영되는지 보겠다라는 말은 이런 시설들을 민간에 돌려드리더라도 하나씩은 복지재단이 운영을 해야 한다.

운영하면서 실제로 연구와 연구한 그 성과가 실제로 적용했을 때 반영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개선이 되는지를 보고 그 모범 사례들을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들에도 전파하는 역할이 복지재단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지재단이 너무 많은 시설을 수탁운영하는 것은 반대지만 그래도 하나씩은 각 종류별로 하나씩은 수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후보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후보자님 서류 제출,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앞에 저희들 창원산업진흥원도 하고 했는데 조례에 따라서 의회에 꼭 제출해야 할 의무자료들 이런 것들, 특히나 배우자 재산 이런 것들을 이전의 산업진흥원장 후보는 제출을 끝까지 안 했어요.

마지막에 청문 보고 채택하기 전에 제출하시고 그래서 본인에게 어떤 불리한 내용들을 의회에 당연히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도, 기관장이 될 사람의 도덕적인 문제, 어떤 책임성의 문제, 그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후보자께서는 상당히 방대한 분량의 자료를 성의껏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자께서는 지역의 복지계에서 30…. 35년입니까?

○문순규 위원 정말 오랜 기간 그리하셨고요.

그래서 현장 복지의 어떤 전문가 이런 것은 경력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복지재단의 이사로도 창립 때부터 계속했습니까?

○문순규 위원 오랜 기간 또 복지재단에 임원을 하셨기 때문에 재단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좀 많으실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강기윤 시정 들어서고 나서 기관장 후보 추천한 분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서류로 봤을 때는 전문성 분야에서 우리 복지재단에 적절성이 있는 것 아니냐, 맞게 제출되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에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아까 수탁시설과 관련해서 이우완 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복지재단에서 한 축을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복지재단의 기능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라 봅니다.

어찌 보면 수탁시설을 많이 운영하는 것,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는 재단이라는 공공기관에서 어떤 수탁시설들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직무수행계획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이사장 후보께서는 수탁시설과 관련된 내용을 거의 직무수행계획서에 넣지 않았어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왜 이럴까, 지금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방향 설정하는 데도 중요한데 이 부분 왜 누락이 됐는지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제가 볼 때는 수탁시설이 재단 운영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또 기준의 하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봐져요.

재단이 예를 들면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 축을 담당하는 이런 데 대한 자기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지금 우리가 재단에서, 복지관은 직영이니까 그건 빼고 재단에서 8개의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재단이사를 하셨으니까 어떻습니까, 후보자님?

이것 재단이 현재 받고 있는 8개의 수탁시설이 지금 복지재단에 적절한지 그 시설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시설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또 그 기준에 맞겠는지, 본인이 생각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셔 볼까요?

○문순규 위원 지금 8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지금 8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를 들면 장난감도서관은 4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장난감도서관을 이렇게 4개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난감도서관 같은 이런 시설은 어찌 보면 복지시설치고는 단순 시설이라고 봅니다, 그 기능에서 볼 때.

이런 시설까지 재단에서 운영해야 하느냐.

여기서 어떤, 어떤 것을 공공에서 운영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서 민간에 전파할 것인지…. 저는 역량의 낭비다 이렇게 봅니다, 재단에 할 일도 많을 건데.

예를 들면 꼭 필요한 수탁시설 운영해서, 그래서 민간에 전파도 하고 민간의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해야 하죠.

그런데 한정된 역량을 이런 데 쏟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수탁받을 때부터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가 돼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 재단이 수탁시설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시설을 수탁받아야 할지, 또 하나는 집행부에서 수탁을 하라니까 재단에서 그냥 마지못해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 재단이, 예를 들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소신 있게 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재단이 부족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장님이 되시더라도 수탁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그런 수탁을 의뢰하더라도 재단에서 적절하지 못하면 집행부에 재단의 입장을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야기죠.

그래야 재단이 발전한다 이렇게 봅니다.

○문순규 위원 하나만 더 수탁시설에 지적하고 나중에 또 추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탁시설의 종사자들 관련해서 제가 문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어떤 시설에서 기관장을 채용할 때 30호봉의 기관장을 1호봉으로 채용했습니다.

어떤 시설은 한 26호봉쯤 되는데 3호봉인가 4호봉을 채용공고를 내서 채용했습니다.

노동법에 문제가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하느냐, 왜 보건복지부에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지키라고 하느냐, 인건비 기준을 지키라고 하나.

그것은 복지사가 행복해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 공공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에서 운영하는 수탁시설조차 채용할 때 그런 불합리한 채용을 하는데 어떻게 공공성이 높아지고 서비스 질이 높아지겠냐 이야기죠.

이것에 대해 냉정하게 우리가 봐야 한다.

그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님?

○문순규 위원 이게 노동법을 지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정말 기관의 예를 들면 복지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종사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들 이런 것도 개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명확히 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잠시 다시 하겠습니다.

심임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감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규상 위원님 마이크를 좀 꺼 주시면, 꺼졌네요.

○심임숙 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시민 문제를 먼저 발견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해법을 제시하며 현장과 함께 실행하고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복지재단 만들겠다 하셨고.

후보자님, 재단이 운영하는 성산·의창·마산합포노인복지관 세 곳은 한 끼에 2,500원의 점심을 제공하고 저소득 어르신들은 무료로 드십니다.

결식 예방과 영양 관리라는 복지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운 요즘 복지관 주변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는 어르신 손님이 복지관으로 다 간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까지 공공 예산을 들여가면서 저가 급식을 이용하는 지금 구조를 후보자님께서는 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심임숙 위원 지금 한 끼에 5,000원, 6,000원 하는 한 끼의 식사를 하시는 식당 시니어 소상공인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은 그 한 끼를 팔아서 생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에 의존을 안 하고.

하고 있는데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서 이용 대상이나 제공 방식을 조정해 나가실 생각은 없으신지?

○심임숙 위원 복지하고 지역경제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고 급식이 꼭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지원이 집중되도록 하고 지역 식당과 연계한 식사 지원 같은 상생 방안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규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먼저 후보자님께서 지금 복지관 관장님이시면서 경남사회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그리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분과실행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창원시 사회복지협회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모금회 배분위원은 재단과 자원을 주고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시책들을 언제까지 계속 유지하고 계시려고 하십니까?

○감규상 위원 그런데 제가 기타소득 원천징수 내용을 쭉 확인해 보니까요, 여러 곳에서 이렇게―회의 수당인지는 모르겠지만―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금액들을, 2021년 같은 경우는 연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특히 여기 보니까 대학교에, 창원대 같은 경우 360만 원 또 마산대도 이렇게 있고 이런데 이렇게 한 7~8개, 특히 또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 같은 경우 삼백몇십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내역들은 어떤 내역입니까?

○감규상 위원 예.

○감규상 위원 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기금 공동모금회 같은 경우는 금액이 보니까 2021년도에는 220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도 회의 수당입니까?

○감규상 위원 사회복지법인 인애복지재단에 39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감규상 위원 물론 사람의 개인 능력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일을 다 맡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원도 직장을 다니면서 한 8년간에 걸쳐 대학원 하시고 석사 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는 보통 1년에 7~8개 단체 이렇게 하셨는데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일을 다 감당하시면서 직무와 관련해서 소홀하거나 그렇게 했던 적은 없습니까?

○감규상 위원 다른 내용 중에 보니까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 운영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보니까 관행적 지출 그리고 중복비용을, 하고 불필요한 행사의 경비를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우리 복지재단에서 했던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내용이 있으십니까?

○감규상 위원 보통은 자기의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걸 말을 할 때는 그런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보통 이야기하시는 건데 전혀 그런 것은 파악하지 못하셨다 이런 내용이십니까?

○감규상 위원 그러면 재정 건전성 및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위탁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줄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복지재단의 향후 재정 건전성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감규상 위원 창원복지재단이 과도한 복지시설 수탁 운영 및 행정 편의주의라고 이렇게 논란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재단이사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그 기간에 이사회에서 이런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또 반대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그런데 그 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거나 그렇게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감규상 위원 인수위원회 때 의견 중에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준수율을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100%라고 보면 92.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100%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견이나 어떤 방안은, 또 아니면 시의 인수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감규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계셔서 아마 저희가 직무수행능력하고 자질 검증에 대해서는 오후에 계속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요.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후보자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수탁 관련해서 질의가 많습니다.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로 계실 때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고 능력 밖이다라고 건의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사일 때의 자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후보자님 지금은 재단이사장으로 임명을―만약에 통과가 되면―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좀 답변을 잘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잠시 좀 알아봤습니다.

재단이란 특정한 공익적 목적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된 재산을 바탕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재’는 재산과 자금, ‘단’은 조직과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재산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이런 조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후보자님, 복지의 역할에, 지금 복지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쭉 제가 봤을 때는 정책연구도 있고요, 포함되는 복지에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 아동·청소년, 또 장애인복지, 여성·가족, 복지 종사자, 복지 사각지대 등등 많습니다.

위수탁 관련해서 이사장 후보자님께서는 좀 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정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복지재단의 역할이 창원시민 전체의 복지 증진과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어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직무수행능력, 자질 검증 질문을 계속 추가 질의가 있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중현 위원 차중현입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재단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오전에 계획서에서도 재단을 복지정책의 싱크탱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우리 자료를 보면 후보자님께서 제출한 자료 68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의 총예산이 한 16억에서 올해는 한 74억 원으로 한 4.5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 우리가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데, 정책의 싱크탱크, 계획서에 어떤 재단의 어떤 존재 자체가 그렇다고 보는데, 정책연구비가 2023년에는 2억 1,600에서 올해는 1억 2,400만 원으로 줄어들거든요.

전체적인 예산은 16억에서 74억으로 늘어났지만 얼핏 보기는, 숫자로서 예단할 수 없지만 싱크탱크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원장으로 복무를 하신다면 어떻게 이걸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중현 위원 어쨌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재단의 정체성 자체가 정책 싱크탱크의 역할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 오전에 수탁 관계 때문에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시설의 수탁기관으로서의 책무도 다 해야 하는데 그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임무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보자께서 와닿는 게 이게 정말 예산은 어찌 됐든 시에서의 사업비 구상은 거꾸로 가는 느낌이 드는데 당연하게 16억에서 74억으로 늘어났다면 정책연구비도 그에 따라서 상응하게 비슷하게 올라가야 하는데 거꾸로 가니까 그런 걱정을 해서 물어봤고.

그것을 물론 내년도, 후내년에 또 맡아서 집행부에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외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하겠다, 그것은 높이 살만합니다.

반드시 이 부족한 사업비, 정책연구에서 부족하게 책정된 것을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꼭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차중현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사직을 유지하면서 하셨다는데 창원복지재단 정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후보자님 이사 시절에, 시기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설치됐죠?

○정순욱 위원 그때 후보자님이 그 임원추천위원회, 재단 이사회 추천으로 2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영향을 미쳤습니까, 안 미쳤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사회 이사장이 공석 중이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누가 재단 이사회에 추천을 하게 됐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정순욱 위원 그때 후보자님도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한 사실은 없지만 그때는 후보자님이 그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 후보자 신청을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후보자님이 아까 오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인은 아무런 영향력을 안 미쳤다고 하는데 제출된 서류에 보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후보자님께서는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하나도 드러낸 적이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자기소개서에 보면 35년간,

○정순욱 위원 ‘1991년도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그럼 누굽니까, 이것은? 이렇게 적으면, 예?

‘경상남도 사회복지관협회 회장’, ‘경상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수석부회장’, 이건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후보자님 아니에요?

○정순욱 위원 도덕적으로 많이 해이된 것 아니냐고요.

저는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사퇴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공정성이 아니고 이건 도덕성이죠.

공정성은 물론이지만 도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직무수행계획서도 보면 ‘사회복지재단이사로 활동하였으며’, 후보자님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요.

○정순욱 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이야기는 “내가 이 재단의 이사다” 이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게 공정한 심사가 되고, 서류심사가 되고 공정한 면접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서류심사나 면접이나 이 부분이…. 어떻게 세 분이 그렇게 심사를 다른 분하고 왜곡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럼 이게 공정성입니까, 이게?

○정순욱 위원 합산된 점수가 거기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세 분이 거의 30점 가까이 편차를 둬 버리면 후보자님이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하냐고요.

○정순욱 위원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오비이락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 보거든요.

어떻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후보자에…. 서류를 제출했으면 거기서 그만두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지, 본인이 서류심사, 면접까지도 이것을 다 넘어가 그대로 가 버려요.

그러면 이게 공정하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재단 추천 2명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외부 추천을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게 중대한 결격 사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님이 자기소개서나 이런 어떤 안에 내용을 적어놓은 걸 보면, 직무계획서도 보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적어요.

정량적인 평가가 전혀 없어요.

○정순욱 위원 겸허한 게 아니고 사퇴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겸직 의무를 할 수 있다, 없다를 아까 오전에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재단의 이사로 있을 때, 관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보면 창원대학교의 겸임교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기관의 장한테 겸직신고서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기관장이 누군데요?

○정순욱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장일 때요.

복지관 관장,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관장이었을 때 그러면 겸직서류를 제출한 적 있습니까? 창원대학을 간다고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겸직허가서가 없습니까, 미제출되었습니까?

○정순욱 위원 몇 페이지에 있는데요?

사회복지관은 있어요.

언어복지도 있어요.

인애복지도 있어요.

겸직 허가 승인 자료는 없습니다.

○정순욱 위원 최근 5년에, 창원대학은 언제까지 겸직을 했죠?

25년까지 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4년, 5년 정도를 했지 않습니까, 4~5년을요.

○정순욱 위원 4~5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게, 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300만 원, 400만 원이요.

그러면 그 자금이 발생이 되었으면 이것을 국세청에다 세무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신청을 안 해요?

○정순욱 위원 우리가 재산신고에서 보면 소득세는 5년간 내었더라고요, 21년도부터.

그러면 21년도부터 5년간은 25년도까지, 24년까지 했다면 5년간은 그 일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겸직을 할 때 단 한 번이라도 겸직신고를 해야 하는 걸 몰랐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소득신고에 보면 960308인가 강사 그걸로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야간대학을 하든 주간대학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아까 후보자님 말씀처럼 근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 논점을 잡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소득신고를 할 정도의 수익이, 300만 원, 400만 원 정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21년도부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제출돼서 내 소득에 가점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할 의무는 있다고, 어쨌든 간에 내가 겸직 의무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는, 지금 와서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 지금도 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후보자가 이사회 있을 때 이런 이런 게 있지, 그런 의무가 있는 사항이든 어쨌든 간에 그게 비도덕적이면, 공정성이 없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와서 그게 어떻니 저떻니를 이야기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이것은 부족하다는 부분보다는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복지를 담당하는 분의 자세가 맞냐는 거죠.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일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이런 자기소개서나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두루뭉술하게 적어 버리는, 직무계획서도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뭐 A를 받았다, B를 받았다, 조직 전체에서 A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보면 경상남도 이게 우리가 복지관 결과에서 보면 C를 받은 게 재정이나 조직 운영에서는 C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나 조금은 후보자로서 저는 부적격한 부분이다 보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답변이 오갔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직무수행능력과 자질 검증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도덕성 검증에서는 향후의 주제로 이끌어갈 거고, 금방 말씀하신 재단이사 재직 중 이사장 공모 응모 건이나 절차 공정성은 제가 도덕성으로 간주가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하시면 됩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후보님 수고 많습니다, 오후까지.

아까 수탁 시설은 말씀이 많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사장 후보님, 수탁시설이 우리 공공에서, 재단에서 시설을 운영한다 이랬을 때 시설 운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닐 거잖아,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민간에 있는 그 수많은 시설들을 다 재단에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 이야기죠.

그러면 공공이라는 재단에서, 공공기관에서 수탁시설을 운영한다 했을 때 그 목적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우리가….

○문순규 위원 이사장님, 재단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다른 민간이든 어디든 거기서 운영하는 시설들보다 보다 높은 수준의 공공성 또는 서비스의 질을 가지고 그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봅니다.

그런 결과물들이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면 공모 시설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역사회 여러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떤 기관에 이런 좋은 매뉴얼들이 보급되고 확산되고 해서 다른 민간 영역에도 이렇게 긍정적 영향이나 효과들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이 저는 공공기관의 우리 시설을 운영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 자체로 뭔가 완결되겠다 하면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민간에서 법인에 위탁해도 된다 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우리 이사장님 앞으로 우리 공공에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수탁시설이 그런 목적성을 보다 명확히 해서 민간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그런 또 기대가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말씀만 좀 더 해 보실까요?

○문순규 위원 그리고 수탁시설들이 대체로 27년도에 마무리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좀 더 기간이 남아있는 것도 있는데, 5년간 수탁시설을 운영하고 나면 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연구팀도 있고 하니까 그 수탁시설 운영의 총체적인 어떤 결과물들을 잘 정리해서 민간에 좀 보급할 수 있는 매뉴얼들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공공에서 우수하게 했던 이런 프로그램들이나 매뉴얼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런 것이 민간에 보급되어서 민간에도 그걸 적용하고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그런 것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연구 부분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100% 공감하고요.

우리가 시정연구원에 있을 때, 제가 기획에 있을 때도 이 부분을 4년 동안 제가 강조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드린 말씀이 우리가 학술을 위해서 연구하는 기관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할 일이고 우리는 시의 정책을 생산하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우리 시정연구원이 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우리 복지재단의 연구팀도 마찬가지다 봅니다.

우리가 박사들이나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도서관의 서재에 들어가 있으려면 의미가 없는 거죠.

현재 우리가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든지 미래의 복지정책의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이런 어떤 실용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사장 후보와 생각을 같이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인력이 4명이란 말이죠.

내년에 연구과제 7개 과제를 주로 설정해 놨더라고요.

그럼 연구원 1명이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기획 용역은 어느 정도 된다 보십니까, 후보님?

○문순규 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보고받고 있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창원시의 어떤 복지 수요에 맞추어 봤을 때 이런 연구의 결과들을 우리가 1년에 7개, 8개를 생산해 내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복지 수요의 연구정책이 뒷받침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평가해 봐야 한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인력이나 연구인력이나 이런 데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창원시 100만 인구의 복지 수요를 봤을 때―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그렇죠, 새로운 의제들도 많이 있고.

○문순규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장 후보와 연구 파트에서는 공감이 많이 갑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본부 직원들, 정직원들이 보면 복지관, 시설공단에서 넘어와 있는 직원들과 기존에 우리 재단에 있던 우리 본부 직원들 이런 분들이 같이 돼서 이제 육십몇 명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시설공단에 있던 복지관 직원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이 승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복지재단에 있는 직원들과 처우가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조직 내에서 이런 것이 장기간 지속될 때는 그 조직 안에서 갈등이라든지 조직에 위화감이 생기고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열악한 계층에 있는 분들은 근로 의욕이 상실되고 그리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어려운 과제지만 언젠가 이 과제를 해결해야 된다 봅니다.

단일화된 어떤 보수 체계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될 거고 또는 그 구성원들의 합의도 있어야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이사장 후보는 어떻게 슬기롭게 앞으로 해결해 나갈 건지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예, 어려운 과제지만 우리 재단 안의 전 직원들 간에 발생하고 있는 처우의 차이들,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잘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재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에 재산이 쭉,

○위원장 이정희 위원님, 그 재산,

○감규상 위원 예?

○위원장 이정희 구분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덕성에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구분하셔서 질의하라고 아까 당부를 좀 드렸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따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예, 혹시 그러면 직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에 대해서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후보님, 복지협력팀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까 우리 후보자님 말씀에서도 그게 있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재단에 지금 풍부하지 못하단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연구팀에서 어떤 복지 정책들을 생산하다가 그것을 예로 들면 사업으로 또 현실화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예산이 수반될 거고.

그런데 이게 예산이, 사업 예산은 또 한정적이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더 증액도 해야 되겠지만, 아까 후보님 참 좋은 말씀 하셨어요.

저도 보고받을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우리 재단이 한 번도 지금, 공모사업에 재단이 노력한 게 성과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가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출연기관에서는 국가공모사업이나 이런 데 아주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업들을 많이 벌려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역의 중소기업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복지재단도 복지협력팀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그 자체의 예산에서 머물지 말고 국가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민간에 또 연구하는 그런 데서 공모사업들도 따오고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뭔가 복지사업들을 펼쳐나가야 한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아까 관장님도 그런 말씀하셨고 또 지금 경력에서 그런 경험도 많다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도덕성 검증을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제2호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에 따라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후보자께서는 비공개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덕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감규상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정순욱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감규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재산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동에 총 7건 관련해서 다 증여받았고 마지막 주택은 신축했다고 되어 있으십니다.

그런데 추가 자료 뒤 페이지에 보면 또 설명을 하는 데는 여기에 싹 다 상속이라고 하셨습니다.

증여가 맞습니까, 상속이 맞습니까?

○감규상 위원 그런데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런 데는 보니까 증여로 다 표시되어 있는데요?

○감규상 위원 예, 경남은행의 채무 관련해서 이게 주택자금 대출인데 이것은 어떤 주택을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하동에 신축?

○감규상 위원 현재 거주지 중동 유니시티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재산에, 그 보증금 5,000만 원은 재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감규상 위원 예, 그리고 진해에 청송빌라 그것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송빌라가?

○감규상 위원 그런데 여기 등기부등본에는 보니까 몇 년도에 여기에 보면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던데 증여를 받으신 건 아닙니까?

어머님이 증여받았습니까?

○감규상 위원 어머님이 증여를 받으신 겁니까?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 경력 관련해서 1987년 6월 15일부터 해서 88년, 1년 6개월 근무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소집해제 대상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소집해제 대상이 되었습니까?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면접 심사를 갈 때 몇 시쯤 가셨습니까?

○정순욱 위원 임원 그,

○정순욱 위원 아니, 이사장 그것 면접 심사를요.

(「예, 임원추천위원회」하는 위원 있음)

○정순욱 위원 예예.

○정순욱 위원 2시 30분 맞죠?

○정순욱 위원 예, 그와 같이 지금도 보면 어떤 상황에 이게 서류 심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후보자를 다 지칭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 자체가.

그리고 9월 30일에 면접이 끝나고 추천서를, 이게 추천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하게 되는데, 그때도 추천을 받았을 때도 만약에, 지금 의결을 한 거예요, 9월 30일 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한 도덕적으로는 후보자님께서 우리가 복지재단의 이사는 사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 이게 14일까지 갔다 이러면 10월 급여는 누가 받아 가는 겁니까?

○정순욱 위원 예예.

○정순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인을 전혀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재단이사에서 2명을 추천하신 분은 면접을 볼 때, 공개 면접을 할 때 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욱 위원 그렇죠.

○정순욱 위원 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재단이사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점수가, 면접 점수가 후보자님은 다 골고루 나왔어요.

그런데 A 후보하고 C 후보는 어떻게 나왔느냐면 후보자님이 90점대를 받을 때 그분들은 64점, 66점을 받아요.

그게 25점 차이 납니다.

토털로 하면요, 후보자님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점수를 이 위원들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하고 도덕적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자님은 이사직에서 물러나서, 그리고 이사장도 없는 그런 시기에 물러나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이사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받게, 내가 뭐, 아까 전에도 보면 자기소개서나 업무평가, 그것 계획서나, 수행계획서나 면접을 보나 이 세 가지가 다 후보자를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이런 후보자님한테 64점 이런 것을, 66점 이런 것을 주겠습니까?

갭이 25점도 나지만 7점, 6점, 저는 아무리 봐도 고만고만하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후보 차이, 1~2점 차이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한 사람을 편의하게 25점 점수 차를 준다는 것은 후보자를 모르고는…. 그리고 이 안에 내용, 후보자의 내용 중에서 직무수행계획서나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서술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것을 보고 평가를 25점을 줄 수 있냐는 거예요, 편차를요.

그분이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이것은 정말로 짜고 치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지금 현재 후보자님은 당당하게 앉아서 이런 심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9월 30일 정도 이 후보자 추천서가, 이게 추천이 되었다면 다른 형태로 취하든지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현재 면접의 3배수에 올라갔을 때는 벌써 이 부분에서는 정리를 해 주고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나는 몰랐다, 나를 모를 거다, 아무리, 본인이 본인의 것을 다 표현해 놓았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우리 창원시에 인수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창원시에서 세 분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 분이 공정하겠습니까?

이사에서 추천하는 두 분도 공정하겠습니까?

강기윤 시장님께서 추천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점수를 적게 주겠냐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로 후보자님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35년의 경력을 가지고 이런 업무에 적임자라고 하지만 너무나 큰 어떤 문제를 양산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도덕적으로 떳떳하다,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다, 죄책감이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최소한 같이 면접에 참여한 그 두 분한테는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해요.

만약에 후보자가 된다면, 후보자가 이사장이 된다고 하시면요.

이분들은 완전히 들러리 선 것 아닙니까?

이게 공정한 심사입니까?

후보자님 89점을 받을 때 64점, 66점을 받아요.

이 내용을 보고 얼마나 격차를 표현하겠습니까?

1~6개월간, 1년간 전부 다 서술식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몇 개를 해서 어떤 것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그 점수가 난다는, 갭이 난다는 것은 특정한 위원들 딱 세 분이에요.

그분들 점수가 안 보태지면요, 25점, 7점, 6점이에요.

그럼 37점이에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면 어떤 분은 440점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참으로 참 안타깝고 후보자가 되었을 때도 이런 자세로 가는 것은 진짜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만에 하나 이사장이 된다고 치더라도 이런 도덕성을 가지고는 직원들이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사회에서?

이사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뽑아줬는데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사장님을 해야 한다는 그런 고리가 채워져 버렸는데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당당하게 내 주관대로, 내 형식대로 진행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참 35년의 그 업적에 진짜로 오점을 너무 심하게 남겼고 이 부분이 후보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범죄 사실 없어요.

군대 군복무도 갔다 왔어요.

자식들도 참 잘…. 부모님 다 모시고 계시고 다 좋아요.

그리고 어떤 환경을 했는데 후보자님이 여러 곳에 걸쳐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후보자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대학 기관에서 후보자님을 부르는 것 보면 그만큼 이 분야의 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게 좋은 어떤 재목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이런 재단에서도, 복지재단에서도 이렇게 서류를 올리면 컷을 시키든지 아니면 사임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재단에서도 아무런 그것 이사직을 그냥 둬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이 신문지상이나 아니면 사회에 나간다면 제대로 된 어떤 부분을 맞이하겠냐고요.

창원복지재단도 그렇고 재단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이사장이 되었을 때 이사장님도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조금은 본인이 성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돼서 이사장이 되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진짜로 내 스스로의 주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욱 위원 예.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차중현 위원님, 아, 아닙니다, 먼저 예약하신 분이 계셔서 하고 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아, 예.

○위원장 이정희 예,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후보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후보자님 35년 동안 한 복지관에서 일하시고 지역복지단체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신다고 하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자기소개서도 인사와 사업의 공정성, 이해충돌 예방,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내부 통제를 약속하셨습니다.

다만 재단은 복지기관에서 사업비를 나누고 협력사업을 하는 곳이어서 오래 몸담은 복지관이나, 또 배우자께서 창원시자원봉사센터 공무직으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이 일하는 기관과 관련된 일이 생겼을 때 어떤 경우, 어떤 원칙으로 공정성을 지키겠습니까?

○심임숙 위원 예, 현장과의 가까움이 재단에 힘이 되도록 오늘 밝히신 원칙을 임기 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중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후보자님 아까 우리, 이것은 금융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도덕성 문제…. 우리 감규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이게 아마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남는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까 증여인지 상속인지.

밑에는 ‘상속’해 놓고 위에 표기는 ‘증여’해 놓았는데 여기에 보면 등기상 권리증명원, 소위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토지 전수조사에 연락을 못 받았다면 아마 이게 증여가 아닐 것이고 상속일 텐데 상속이 맞습니까?

○차중현 위원 없습니까?

○차중현 위원 그러면 상속이 되는데, 그런데 뒤에 보면 다 증여, 증여해 놓고 뒤에 보면, 소명 자료에 보면 상속이라고 해서 조부모로부터, 아마 조부모로부터 받았다면 대습상속을 한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게 증거 자료가 남는다면 증여로 된 부분을 상속으로 다 수정을 해서 그렇게 기록에 남겼으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이 대체인력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 지원 같은 복지협력사업으로 지역복지기관에 이렇게 예산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결국은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지금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재단하고의 연결고리 있지 않습니까?

지원을 요청했을 수도 있고 지원을 받은 것도 있는데, 지금 아마 계류 중인 사업도 있을 텐데 이 운영법인이 최근 5년간에서 재단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이 있는지 기억나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

취임했다면, 물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 본인이 몸담았던 경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의 관련된 안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후보자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가족과의 관계도 이해충돌이 되겠습니다만 전적에 몸담았던 기관과의 관계도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고.

예,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후보자님 앞서 이사직에 있으면서 했던 부분에 관련해서 1차적인 책임은 뭐 후보에게 있을 것 같아요, 신중하지 못했던 그런 것은 있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우리 재단의 책임도 좀 너무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재단에서 관련 후보자가 또 들어오면 재단이사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장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후보가 만약에 이사장이 되시면 좀 이렇게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 놓아야 이런 문제 다시 재발이 안 되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 부분 관련 조금 이따 이사장 후보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이력서 같은 것 보면, 우리가 보면 여기에 지역을 다 명기해 놓거든요.

경남종합사회복지관.

제가 이전의 우리 공공기관 이런 쪽에 채용하는 서류를 보니까 전부 다 학력도 앞에 지역 빼고, 전부 다 빼도록 해 놓았어요.

예를 들면 복지재단에 내가 근무한 적이 있다고 하면 창원복지, 창원을 빼버립니다, 경력에서.

경력·이력이고 모든 응시원서에 지역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다 삭제해 버립니다.

처음에 응시 공고할 때부터 그러라고, 만약 그게 들어가면 무효 처리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지역적 연고, 학교 연고, 학교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도 기재를 못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경남대학교, 왜냐하면 이게 심사위원 중에 내가 경남대학교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이것 다, 전부 다 최소한 그렇게 해서 공정성을 더 기여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정순욱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사직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력서나 이런 것만 보면 면접위원이나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웬만하면 알아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직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렇게, 지금 응시 자체에서부터 이런 서류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채용과 관련돼서 좀 더 제도 정비를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가 이전에 한 번 그런 것 봤어요.

다른 기관에 한번 채용, 그 응시 공고할 때 공고 서류를 꼭 한번 보시면 처음에 응시원서에서부터 지역, 학교 이런 것을 전부 다, 유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삭제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서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이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예예.

○문순규 위원 한번 제대로 도입해 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예, 그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덕성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민화 창원복지재단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전문성, 도덕성 등 전체 인사청문회를 공개회의로 실시하였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마지막 추가 발언은 문순규 위원님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예, 후보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복지재단이 2기가 출범한다는 이런 각오로, 복지재단에 만약에 이사장이 되시면 그런 각오로 임할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난 한 5년, 6년 정도 복지재단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진단을 하고 앞으로 정말 복지재단이 나아갈 방향을 좀 정확하게 정립해 나가는 그런 이사장이 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단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지 마시고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재단의 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입장도 확고하게 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고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하면 그 재단이 바로 굴러갈 수 없다고 봅니다.

아까 실례로 수탁시설 같은 것을 제가 실례로 든 거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명확하게 자기 기준과 입장을 세워서 정말 새로운 재단, 재단의 2기를,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각오로 후보자님 만약에 이사장이 되시면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이사장이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삼십몇 년의 어떤 경험들,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저는 이번에 잘 통과가 되시면 그런 각오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제가 인사청문회 마치기 전에 우리 후보자님께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려고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혹시 우리 후보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민화 임용후보자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인사청문 자료 준비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화요일 10시에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폐회중 제2차 회의를 개회하며 창원복지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