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의 장을 창원시장이 임용하기에 앞서 우리 시의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사전에 검증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창원산업진흥원은 창원특례시의 산업정책 수립과 미래산업 발굴, 강소기업 육성 및 지역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기관입니다.

특히 신성장산업과 신에너지 등 미래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위수탁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야 하는 산업진흥원장직은 높은 전문성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요구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임용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비롯해 도덕성과 자격에 결격사유는 없는지 면밀히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가 창원산업진흥원의 발전을 이끌 명확한 정책 비전과 혁신적인 사고를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적임자가 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송병권 임용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 진행 방식 및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위원님들 개인별로 10분 내외로 해 주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는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개하되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2호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님들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에 의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재판·수사 중 사건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후보자께서 회의 중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되며 후보자는 비공개 사유를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순서는 임용후보자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산업진흥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인사청문 요청 및 회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병권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어서 송병권 임용후보자님께서는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발언대에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송병권 임용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우선 직무수행능력, 자질 등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하는 거 너무 경험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 창원, 진주, 5개 지자체라는 약 40년, 39년 6개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진주 부시장을 2번 지냈고요, 도청에서도 근무했고.

그런데 우리 산업진흥원에 자문위원으로 있었다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화두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액화수소 문제인데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그 당시부터 잘못된 문제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또 이해관계가 많이 얽혀 있습니다.

누가 잘했니 못 했니 이렇게, 대주단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창원시의회가 이해관계 얽혀 있는데.

공직 생활을, 고위직 공무원도 많이 했다 아닙니까.

하면서, 이런 엇갈린 사안을 조정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다른 데서요?

있다면 말씀해 주고요, 앞으로 이 액화수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이제 우리 산업진흥원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과다할 정도로 많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앞으로 이제 진흥원장이 되면 해야 할 부분이, 우리 창원시에서 무조건 사업을, 신사업을 맡긴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면 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직원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많은 사업을 무조건 맡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안 되겠다,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표현을 해 줘야 하고.

위에서, 시에서 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산업진흥원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존 사업, 안 되고 있는 사업을 진짜 정상화시켜서 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 제가 볼 때는 시하고 또 의회하고 의논을 해 가면서 문제를 중간중간 풀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홍용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살아온 궤를 보니까 상당히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걱정되는 점은 뭐냐면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이, 본인이 소개했다시피 상당히 어떤 위기에 봉착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 후보자는 공직도 오래하셨고 그다음에 대학 강단에도 섰고 또 사기업에서도, 개인기업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과연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이 지금 봉착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도 있고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덕목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거기에 보면 경험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있는데 이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게 조금은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가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수장으로서의 방향을 잘 잡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중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진흥원 성격 자체가 개인기업하고는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기업가적인 마인드를 장착해야만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는 부영주택에서 이렇게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차중현 위원 거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차중현 위원 예, 그럼 전체적인 조직을 보고 진단하고 뭔가를 바라보는 시각은 잘 장착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진흥원 자체가 우리가 기업 지원이라든지 R&D, 수소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관인데 우리 후보자님 경력을 보면 토목과 도시계획 또는 건설 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조업 지원이나 R&D·수소에너지 분야에서 후보자께서 직접 성과를 낸 어떤 그런 경험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중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원산업진흥원이 가야 할 어떤 방향성을 잘 좀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고 그 길로 나가기를 좀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질의를 할 때 어떤 덕목이 제일 중요한가 보면―이게 보면,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전문가보다는 어떤 방향을 잘 잡고 그다음에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갈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차중현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여기 나와 있는 숫자와 경험을 보면 나무랄 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큰 장점이고 그런데 역으로 하면 이 장점이 하나의 그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해진 이 산업진흥원의 어떤 현 형태를 봐서는 뭔가를 타파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우리 원장님의 어떤 각오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죠.

그 부분만, 뭐를 해결해야 하냐면 아까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수소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산업진흥원이 나가야 할 방향이, 저는 자꾸 중언부언합니다마는 송병권 후보자님의 어떤 방향입니다, 방향.

어떤 방향을 잡고 일할 것인지 그 한마디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요약해 보자면 액화수소를 빨리 풀겠다, 내부에 좀 이렇게 챙기겠다,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 또 그다음에 사업을 다각화하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차중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진흥원장 후보자가 되심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니까 지금 민선 9기 핵심 에너지 공약 완수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민선 9기 공약 중에서 이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예.

○정순욱 위원 그게 민선 9기의 에너지 공약이 가구당 100만 원 수준의 배당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순욱 위원 그러면 현재 기존의 어떤 방법에서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합니까?

그게 진흥원으로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순욱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뒤에 가면 수소나 원자력 쪽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에너지 공약 중에서 보시면 에너지사업본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민선 9기의 공약과 일치돼야 하는데 이 문제를 제시한 것은, 그러면 현재 산업진흥원의 구조를 바꾸겠다, 이런 내용과 같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가능하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에너지사업본부를 만들겠다 하면, 본부를 만들겠다 하면 최소한 팀이 몇 개 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 인력을,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원을 재배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그 인원이 진흥원의 인원으로서 가능하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예예.

○정순욱 위원 미래에너지팀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후보자님 최소한 이런 어떤 구조를 변경하는 부분은 용역을 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을 해서 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본부를 신설하겠다, 기관의 명칭을 바꾸겠다, 이런 방법으로서는 성명적인 이런 내용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센터가 지금 창원에 들어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전력 수요는 어떻게 공급할 생각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담는다는 것하고 의지를 표명하는 것하고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자리가 굉장히, 조직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지 않습니까.

직계를 바꿀 수도 있는 문제면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이렇게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치 하는 것처럼 해 버리면 현재 산업진흥원에 인력이 얼마나 되는데 그 인력 수요가 어떻게 변경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조직이 흔들리면, 수장이 바뀌는 것하고 조직이 흔들리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보자님은 이런 역량보다는 차라리 우리 창원시에 도시를 한다든지 이런 게 더 어울리지, 이런 산업을 하는 데 이런 부분에 어울리지는, 제가 생각해서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부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상황으로 가야 할지, 지금 수소 정리도 힘든데 이것을 또다시 떼어서 본부를 만들어서 그런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면 이 내용이 민선 9기하고 연계를 했다고 치면 민선 9기에서 나중에 뒤에 가면 10만 원 배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나와야 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도 하고 있는 게 태양광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양광을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산림을 또 훼손할 겁니까?

○정순욱 위원 예예.

○정순욱 위원 그렇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태양광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게 현재 제도적으로 작년부터 완성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다시.

문재인 정부 이후에 다시 또 이재명 정부 쪽에서 반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풍력은 어디다 하신다는 말입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진해에, 우리 마산이나 진해에 옥포만에는 다 군사 수로가 있는 겁니다.

군하고 관계도 없이 이거 풍력을 어디다 만든다는 말이냐는 거죠.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에너지사업본부를 만든다, 그것은 제가 아니다고 보거든요.

조금 더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선언적으로 이렇게 내어버린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면,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액화수소를 혁신위 해서 이것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때까지, 그러면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부분입니까?

매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보완하겠다는 말입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사항인데 서두에 이렇게 실행계획에 이런 부분을 넣어 두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 산업진흥원의 조직이 토털 몇 명입니까?

○정순욱 위원 다 추려서 한 100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명이 이런 부분을 만약에 봤을 때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것을 차후에 어떤 방법을, 무슨 용역을 해서 이런 용역 결과를 이런 쪽에서 진행해서 구조화하겠다든지 재구조화하겠다든지 인력을 충원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제도 우리 동의안에서 산업진흥원에 31억을 넘겼어요.

그러면 그것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만 말을 하면, 조직이 이때까지는 전부 다 익사이트해졌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에?

그러면 그 조직을 다스려가는 부분으로 진흥원장이 해서, 그리고 다음에 1년이나 2년 뒤에 재 그것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해 버리면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면 그 작은 조직이 흔들렸을 때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죠.

진흥원장 한 사람 바뀌어서 모든 게 변한다?

그건 아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런 실행계획을 적을 때도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구조를 흔드는 부분은 조금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조금은 조직을 안정화해 가면서 이것을 만들어 가는 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춘근 위원 반갑습니다. 오춘근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오늘 이 자리 오시기까지 면접부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력을 보니까 토목시공기술사 그다음에 박사학위까지 2010년 02월, 05월에 다 취득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97년도에, 어쩌면 어린 나이지만 건축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 역시도 6개월은 사무실에서 일하고 6개월은 휴직이나 퇴직을 해서 또 학원과 고시원을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0년 같으면 연세가 꽤 있었을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박사, 기술사 취득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쭈어보고 싶은 게 박사학위와 그다음에 기술사 취득 시에 아마 도청에 근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으십니까?

○오춘근 위원 그렇다면 도청에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어떻게 조정하셔서 이런 공부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공직자로서.

저는 개인 사무실을 다녔기 때문에 시간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했지만 공직자로서 박사와 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셨을 텐데 어떻게 업무에 공백 없이 다 준비를 하셨는지 시간 할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춘근 위원 그러면 업무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서 정말 박사와 기술사를 받으셨다면 대단한 어떤, 아이큐가 좋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근무하실 때 성적표를 볼 수 없으니 그렇게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박사학위 내용에 보면 비공개로 되어 있더라고요?

○오춘근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혹시 제목과 내부에 간단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오춘근 위원 그러면 왜 제가 물어봤냐면 공학박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보통 또 토목을 공부하시면 환경 쪽으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을 거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거기에서 수소에너지 사업 이쪽으로도 접목이 가능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수소에너지 사업 지금 하는 데 있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거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오춘근 위원 예예, 잘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39년 6개월 동안 공직기관의 훈장과 대통령 표창, 여러 차례 포상을 받으셨거든요.

경력증명서에 징계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시고 자기소개서에 보시면 이번 원장직을 창원을 위한 마지막 소명이라고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창원 기업인들과 시민들께 어떤 진흥원을 만들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춘근 위원 예, 어쨌든 오늘 하신 약속들이 공허한 그냥 말로서만 끝나지 않고 임기 동안에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성과를 보여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춘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규상 위원 반갑습니다. 감규상 위원입니다.

전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오춘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박사학위 내용도 환경 관련 분야, 제목도 좀 난해한 제목이더라고요?

○감규상 위원 그렇고, 그리고 또 기술사도 건축기술사를 하셨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토목건축 관련한 기술사를 하셨는데.

또 보니까 여러 가지 공직 중에 부영주택 경남본부 사장을 맡으셨는데, 맡으셨을 때 직접 회장님이 전화 오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 회장님이 어떤 회장님을 이야기하십니까?

누구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감규상 위원 예예.

○감규상 위원 혹시 성함, 예?

○감규상 위원 그러니까 성함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규상 위원 예?

○감규상 위원 아, 보통 보면 지금까지 부영 회장님, 이 모 회장님은 그 당시에는 회장님으로 안 계셨을 때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권이 8월에 넘어서 되었기 때문에 회장으로 안 돼 있었고 그 이후에 합병과 관련해서 하면서 회장이 됐는데 회장님으로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서 그때는 다른 두 분이 회장님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답변은 이 모 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모 회장님이 회장직에는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거기에서, 부영주택에서 주요 업무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감규상 위원 예예.

○감규상 위원 예, 여기 보니까, 그 당시에 직무를 보니까 건설개발사업 총괄 및 현장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소통·협력 네트워크 관리 업무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맞습니까?

○감규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보은 인사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 비상임감사를 임명받으셨죠?

○감규상 위원 2025년 3월 10일 자 썬뉴스에는 임명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런데 여기 답변에는 비상임감사로 합격은 했는데 미발령으로 인하여 비상임감사로 경력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예 그러면 임명을 못 받으신 것입니까, 아니면 받고 난 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거기에 직접 취임을 못 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예.

○감규상 위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캠프 경남 선대위 조직 본부장을 맡으신 게 맞습니까?

○감규상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강기윤 시장님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으셨죠?

○감규상 위원 맡으셨는데, 이번에 또 공교롭게도 산업진흥원 원장 후보로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면 지금까지 공무원 재직 시절이나 박사학위 내용이나 그리고 기술사 내용을 보면 산업진흥원의 21가지 사업과 별로 연관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다.

그런데 이렇게 후보로 오르신 것은 혹시 보은 인사라고 생각은 안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9기 에너지 공약 관련해서 조직 재편을 하시고 햇빛·바람·수소 발전에너지를 해서 50만 가구에 연 100만 원을 지원하시겠다고, 그런데 이 금액이 연 5,000억입니다.

5,000억 이익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도 쉽지 않은데 5,000억을 연금으로 주겠다고 이야기를,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임기 2년 내에 실현 가능한 공약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여건을 만드는 데도 2년 안에는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5,000억이라는 연금을 주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원장 후보님께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공약을 내세우니까 그 공약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먼저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후보자로 추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후보자님께서 추천되신 이후에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제가 초선 때 이 해당 상임위에 4년 있었고 지금 5년째이기 때문에 많은 역할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해 봤습니다.

우리 창진원은 여러 가지 논란이나 현안 이슈들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 중추적인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창원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기관의 경영, 사업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원이 50명이니까요, 이 50여 명의 직원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이 인사청문회가 단순히 후보자 개인의 그런 경력과 이력과 다른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 창원시의 지금 산업 현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고 계시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우리 창진원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그 검증의 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저희가 2023년도인가, 위원장님, 24년도인가 그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검증하는 것인데요.

다만 이 인사청문회가 우리가 지금 9월에, 지금 국정감사 국회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TV에서 본 대통령이 지명한 그런 국무위원들이랑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 지명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에 앉아서, 배석해서 답변을 듣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지금 이번에 창원산업진흥원장 같은 경우는 공개 모집했고 우리 후보자님께서 지원을 하셨고.

또 임추위 심사를 거쳐서 추천된 우리 지자체 산하에 출자·출연 기관장을 뽑는 자리입니다.

추진 방식이나 임용 절차가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위원 후보자들과는 성격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공정한 경쟁과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저는 후보자님께서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전문성, 또 책임성, 경영 능력, 정책 비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자 합니다.

사실 이 원장 자리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진원의 방향성을 세팅하는 자리라 생각해요.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방향성을 그려나가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도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으로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후보자님의 공적조서와 스펙들, 제가 이력서, 또 직무수행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후보자님께서는 토목직 공무원으로 아까 36년 9개월입니까, 39년입니까?

오랫동안 40년 가까이 공직 생활을 하셨죠.

도청에서부터 시청, 진주시, 5개 지자체에도 면장에서부터 부시장까지 두 번이나 하셨습니다.

이런 긴 공직기간 동안에 거가대교 그리고 마창대교 건설 등의 대규모 민자 건설사업들도 함께 추진해 오셨는데.

또 괄목할 만한 그런 이력은요, 토목직 공무원이신데 감사관을 다년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었는데 이러한 대규모 건설사업, 민자 유치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감사관실에 근무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진주시 부시장 두 번 하실 때 진주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끄셨던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실무형 리더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그동안 쌓아오신 이런 스펙들, 전문성과 이런 삶의 궤적들이 우리 창진원장으로서 적임자의 길로 연결되는지 우리 시민과 여기 계신 열한 분의 위원님들 앞에서 진솔하고 당당하게 소신을 한번 밝혀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감사관실에서 또 재직하시면서 HR을 또 인사, 또 조직 관리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진흥원이 사업을 기획·수행하는 연구직분들과 박사님들, 연구직분들과 이를 지원·관리하는 행정직 간의 갈등이나 역할과 책임 모호성으로 조직에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솔루션, 아니면 그런 대안들, 복안들이 있으신지 감히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후보자님 수고 많습니다.

후보자님 직무수행계획, 자기소개서 잘 읽어봤고요.

우리 후보자님은 주로 보면 공직에 오래 계셨고 그 이후에 공공기관도 계시고 또 민간기업에도 근무한 이력도 있고 그래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산업진흥원이라는 조직은 한쪽에서는 조직과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또 한 분야에서는 산업진흥원이라는 특수한 기관의 목적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이 두 가지가 어느 하나가 부족해도 안 되는, 두 가지를 잘 겸비해야 그 조직의 수장이 잘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앞선 부분에서 조직과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찌 보면 고위공직도 하시고 민간기관의 사장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것은 객관적으로 좀 갖췄을 거다, 이렇게 봐져요.

그런데 두 번째로 제가 전문성 부분에서는 이 자리에서도 충분하게 검증이 돼야 하고 또 후보자 스스로도 산업진흥원에 내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후보자님 어떻습니까?

산업진흥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내용적 전문성은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질의를 조금 달리해 볼까요?

후보자님 산업진흥원은 국가산단 또는 창원의 어떤 산업 경제, 이 부분에 우리가 지원하는 역할, 기업들,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나 그 전문성이 부족해서는 산업진흥원이라는 조직을 하나의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다,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중요하다, 저는 그리 이해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창원 산업에 대한 후보자님의 이해를 한번 들어 볼까요.

○문순규 위원 알고 있는 정도에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후보자님, 지금 우리 국가산단, 창원 산업의 주력 산업은 어떤 산업들입니까?

○문순규 위원 말고, 현재 우리 창원산단에, 창원 산업에 주력은 어떤 사업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또 다른 것은?

○문순규 위원 원자, 원전 이런 쪽에?

○문순규 위원 지금 그러면 산업진흥원은 안에 주로 산단의 어떤 기업들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연관도 되는데요.

지금 산업진흥원의 직제들은 현재 창원 경제, 창원 산업의 주력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런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에너지본부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 창원 경제산업의, 산업의 어떤 방향성, 미래산업의 방향성과 연관 지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 주력산업의 방향을 보면 에너지산업본부를 만든다, 이런 것은 좀 섣부르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조직을 하나 구성하는 것은 그 조직 안에 있는, 일을 하는 이런 것의 중점 방향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해서 미래산업을 준비하는 것에 우리가 소홀해야 하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되어 있는 미래전략산업 이런 쪽의 명칭을 에너지사업본부로 바꾸겠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못한 그런 제안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에너지 분야는 우리가 미래산업 육성을 해야 하지만 산업진흥원 내에서는 하나의 팀으로 있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평가를 한번 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액화수소와 관련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지금 진흥원장 후보자님께서 문제 진단이 잘못되어 있다, 이래 봐집니다.

그러니까 이 현안사업에 대한 이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진단부터가 좀 틀려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하이창원에 우리 산업진흥원의 지분이 있습니까, 원장 후보님?

○문순규 위원 아, 지분이 있습니까?

주식 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문순규 위원 지분, 어떤 지분이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지분은 전부 다 대주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그러면 지분 매각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거든요, 지분 매각이라는 것은.

지분이 없는데 우리 지분을 어떻게 매각합니까?

자, 그럼 두 번째로 액화플랜트라는 시설의 소유는 누구 소유입니까, 후보자님?

누구 소유입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수소액화플랜트라는 시설을 산업진흥원이 매각할 수 있습니까?

매각의 주체가 될 수 있나요?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중요하게 지금 우리가, 후보님께서 말씀하는 게 이것에 대한 해법도, 그에 연관해서 해법도 제시해 놓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조에서 수소액화플랜트와 관련된 하이창원주식회사, 하이창원 법인.

여기에 대한 우리 지분은 없고 수소액화플랜트라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애초부터 이런 지분이나 시설에 대한 매각의 권한이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았을까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뭔가 이해나 진단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든다는 이야기죠.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문순규 위원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지분 권리를 어떻게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분권을, 지분이 없는데?

법적인 권한을 어떻게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은 원장 후보자님께서 잘못 좀 이해하시는 거고.

그래서 공공지분 매각을 우선 검토하고 매각 불가 시 협약 재구조화를 하겠다 해 놓았단 말이에요.

(위원장을 향해)

이 질문까지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원장 후보자님, 협약 재구조화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원장님, 입장을 바꾸면 대주단이 협약을 재구조화에 동의를 해 주겠습니까?

당사자가 있잖아요, 이해당사자가.

본인들이 피해를 보면서 거기에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동의를 해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순규 위원 예예,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협약 재구조화를 위해서 상시 구매 보증 조건을 완화하겠다 했단 말이죠.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대주단에 양보를 받아내야 할 건데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대주단에 해 줄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다고 봅니까?

그냥 양보를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양보를 할 수 있는 또 조건은 어떤 조건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순규 위원 왜냐하면 이 액화수소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전부 다 거론하신 게 이 내용이거든요?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문순규 위원 예, 그래서 원장님, 후보자님, 첫 번째로 제시했던 액화수소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받았었을 건데 상황 파악이나 현황에 대한 진단이나 이것부터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풀어나가는 해법도, 해법도 우리 원장님이 지금 적어는 놓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해법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라도 숙고를 깊이 한번 해 보셔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예.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후보자님, 금방 문순규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답변하실 게 있으면 금방 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먼저 현황 사업과 관련해서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서 위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나왔던 질의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문순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관련해서 문제의 원인을 잘못 짚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직무수행계획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의회 사전 의결 없는 30년간 1일 5t 구매 보증 확약.

이 부분을 수소액화플랜트 사업과 관련해서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소송이 진행 중이긴 한데 지금 소송에서 창원시가 이기기는 했어요.

창원시가 이긴 게 아니라 창원산업진흥원이 승소를 했는데 승소의 핵심 내용은 하이창원이 스스로 생산을 중단한 거기 때문에 103억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 이 확약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아니거든요, 맞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마치 확약까지 시의회 사전 의결이 없었으니까 이것 무효화할 수 있다는 듯이 그런 뉘앙스로 지금 비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생길 9,000억 원에 해당되는, 30년간 9,000억 원에 해당되는 우발채무까지 제로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그런데 우발채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30년간 우리 창원시에 채무가 될 수도 있는 9,214억 원에 대해서 임기 안에 그것을 0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은,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넣었지 않겠습니까?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계획서에 적어내신 부분하고는 너무 갭이 커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기대응TF를, 액화수소위기대응혁신위원회를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진흥원에는 법률 재무리스크 분석, 그리고 재구조화, 수요처 발굴, 소송대응을 맡는 위기대응TF가 있습니다.

새로 만들겠다는 액화수소위기대응혁신위원회하고 어떤 점에서 다르고, 그러면 이것을 또 새로 만들면 이것과 관련된 운영비용은 어디서 또 충당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앞에 말씀하셨던 구매 확약 계약 그 부분도 그렇지만 그것을 진짜 우발채무 9,000억에 해당되는 것을 0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것은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에서 계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것밖에는 지금 여기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액화수소위기대응혁신위원회를 운영하시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 전문가, 금융 전문가, 회계 전문가 이런 분들 참여시켜서 실질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그리고 감사 기능 강화와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사업계획서에 비상임이사 및 감사회계 실질적 사전심의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일상감사 대상을 추정 가격 2,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후보자 본인을 결정한, 그러니까 우리 후보자님을 최종 후보자로 결정한 이사회, 그 이사회에서는 표결이 없었습니다.

표결 없이 그냥 ‘이의 없음’으로 해서 우리 송 후보자님을 최종 후보로 추천을 결정했단 말이죠.

이렇게 ‘이의 없음’으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사회 실질화를 위해 주요 안건 표결 원칙이나 비상임이사 사전브리핑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 예, 아까 앞에 거론하셨던 시의회의 동의 절차가 없다라는 그 부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때도 이사회에서도 의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회에서라도 그것을 걸러냈어야 했는데 이사회는 그것 역시 걸러내지 못하고 전혀 이사회가 견제 작용을 못 했다는 말이죠.

그럼 이제 그 당시에 이사회가 왜 그런 견제 작용을 못 했을까 혹시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점 때문일까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는 그런 점에서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위원장을 향해)

조금 몇 가지만 더 하고요.

○위원장 이정희 예, 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기관 명칭 변경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겠다는데 조례 개정권 일단 우리 시의회 권한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에너지 연금 관련해서 아까 우리 감규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에너지 연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공약을 우리 진흥원에서 그것을 달성하겠다라고 사업계획서에 제출했단 말이죠.

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고유의 사업이 있는데 그것하고 에너지 연금하고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이우완 위원 예.

○이우완 위원 예, 조금 전에 제 몇 가지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꼭 본인의 임기 중에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먼저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장님께서, 원장의 임기가 2년이란 말이죠.

2년이고, 물론 한 차례 더 연임 가능하긴 한데, 그런데 사업계획 제출하시면서 3년 차 목표를 또 내걸었단 말이죠.

그 말은 이제 연임에 대한 자신감 이런 것일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연임을 일단 전제로 하지 말고 2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핵심 과제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지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까지 말씀하신 임기 안에 다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라는 말 빼고, 그렇다면 임기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는지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저는 3단계, 중장기 로드맵 3단계 창원경제 도약 및 지속 가능 경영 완성에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견인 및 에너지 연금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후보자님께서는 양질의 일자리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인애 위원 예.

○김인애 위원 진흥원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건 없고 기업에서 나서줘야 한다 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인애 위원 예, 그러면 어떤 역할까지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견인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궁금하거든요.

○김인애 위원 좋은 일자리를 그러니까 어떻게 견인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뭘 해서 기업이 응하겠다는 이런 것 없이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들리거든요.

노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김인애 위원 기업에 그럼 좋은 일자리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하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김인애 위원 청년들은 일할 자리가 없다고 하고 또 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간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인애 위원 그 간극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청년들과 기업 간의 간극이 뭐라고 인식하고 계시는지.

○김인애 위원 예.

○김인애 위원 예, 청년들이 실제로 창원을 빠져나가는 이유가 일자리라고 많이들 하는데 창원은 다른 데보다 상용직 일자리가 많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청년들이 계속 다니는 일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5분 발언도 했었는데 청년들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한다라고 많이 보고가 되거든요.

개인 사정이라는 것은 사실 질 낮은 일자리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상당 부분 임금이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더 계속 여길 다닌다고 해도 전망이 없다, 경력사다리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는 창원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을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기도 하고 또 기술개발 등등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까지 내다본다고 알고 있는데 청년들의 경력사다리를 위한 대책이 있어야만 이런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대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청년들의 경력사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자님의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인애 위원 예, 많은 분들이 ‘청년들이 힘든 일자리를 안 가고 싶어 한다.’ 또는 ‘더 준비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김인애 위원 청년들이 학교에서부터 더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는데 청년들은 사실은 단군 이래에 엄청난 스펙을 가지고 쎄빠지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후보자님이시기 때문에 장을 하시는 분들의 철학이, 일자리에 대한 철학이 바로 서야 그 밑에도 그런 일들이 잘 정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의 경력 일자리 문제에서 반드시 신경을 써주셔야 한다.

왜냐하면 인재양성 사업에 대해서도 창원산업진흥원이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답하신 것은 사실은 너무 평이한 대답인 것 같습니다.

어떤 딱히 방안이 있다기보다는 기업들과 잘 소통해 보겠다, 청년들이 이렇게 하는 어려운 점을 알고 있다 정도밖에 들리지 않아서 저는 이것에 대한 대책 없이는 10만 일자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보면 관내 기업 DX·AX 기술 전환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견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의 고민은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제조업 도시이지 않습니까?

○김인애 위원 그러니까 많은 부서들에서 AX, DX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직종 전환이라든가 업무 교육이라든가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김인애 위원 저는 이렇게 문제가 길게 가고 있는 문제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재능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보지 않고요.

저는 후보자님께서 이 구조적 문제로 인식해 주셔서 진흥원의 역할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느꼈을 때는 사실은 이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는 시장님의 공약과 발맞추기 위해서 넣어놓은 문구라고 보이고 구체적 대책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인수위 과정에서나 같이 이야기한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인애 위원 그러니까 산업진흥, 시 인수위에서 10만 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한 건 알겠는데 그다음에 그것을 듣고 오셔서 인수위 다음에 산업진흥원장 후보로 오신 거잖아요.

○김인애 위원 그러면 그중에도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를 저는 여쭤보고 있는 건데 이게 평이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면 시, 그 인수위 당시에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이 정도는 해 줘야 된다라고 논의한 바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인애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희가 지금 직무수행능력 자질 검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가 계속 있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추가 질의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저희가 중식을 한 이후에 2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직무수행능력, 자질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창원의 산업 구조가, 스펙트럼이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우리 창원의 산업이 산업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는,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스펙트럼 큰 것 중에서요.

○정순욱 위원 그렇게 산업이 변화했는데 왜 청년들이 창원을 떠날까요?

○정순욱 위원 아니, 산업원장님, 후보자님, 다른 게 아니고 청년이 떠나는 것 중에서도 여성 인력이 떠나거든요.

여성 인력이 플러스마이너스 한 해에 5,000명인데 5,000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산업 구조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우리 창원의 산업이 남성 위주의 산업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인력이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다른 타 도시로 떠나는 거죠.

그게 주원인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보면 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조선업에 들어가 여성들이 배웠다 치자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견딜 수 있느냐고요, 그런 산업 구조에서.

그러니까 여성 인력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성 인력을 잡을 수 있는 게 우리 창원에 산업이 있느냐는 거죠.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이것을 적었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래야 10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 같이 방산, 조선 활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창원에 산업이 안 들어올까요, 사람이 안 들어올까요, 그것도 청년들이?

왜 창원을 버리고 떠날까요?

그런 데 대해 고민은 해 보신 적 있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 제가 아침에도 후보자께서 답변하시는 것 보면 과연 창원의 산업을 지금 알고 이렇게 이런 내용을 적었는지 참 안타까워요.

계속 질문하시는 답을 보면 이렇게 원론적인 답변에서 계속 머물러버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송병권’이라는 사람의 어떤 메시지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창원이 여성이 하는, 기계산업이 우리가 보면 통합 전에서 통합 후로 지금 10년이 넘게 지난 상황에서 반토막 이상이 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럼 기계산업이 안 된다는 것, 왜 안 되는가는 아시지 않습니까?

자동차업이 다 서산으로 가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방산, AI, AI 접목하는 그런 업은 인력을 창출하는 업이니까, 인력이 줄어드는 업입니까?

그런데 맨날천날 하는 게 AI, 스마트.

그 단어 외에는 미래산업이라든지 경제일자리국에서 그 외의 단어를 쓰는 사람이 단 1명도 없어요.

그래 놓고 창원의 산업을 살리겠다?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창원에 보면, 제가 보면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자리 중에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가를 한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뷰티산업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성 인력이, 지금 그게 우리 창원에 샵이 5,6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기업에서 지금 5,600명을 고용하는 업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그것 전문직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그분들이 다 대졸 이상에 대학원 졸업이에요.

그런 업종이 있는데도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진흥원에서 인큐베이터 사업이라든지 예비 창업에 대해서 지원한다, 단 한 차례도 지원한 경우가 없어요, 지금까지.

강소라든지 해양 그리고 방산 이것 아니면 지원하지를 않아요, 산업진흥을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바꿔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앵커 사업이나 이런 것을 대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는 창원대학에서 앵커 사업을 6개 지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업이 전부 다 보면 AI 관련, 방산 관련 이것 외에는 없어요.

부산이나 제주나 대전이나 이런 데 가면요, 뷰티산업이나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법률이 이번에 8월에 바뀌었잖아요, 화장품육성산업 법률을요.

거기에 지금 발맞춰서 지금 현재 여러 지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에서 단 하나도 없어요.

여성을 어떻게 정주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여성이 정주 안 하면 남성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 상대가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아까도, 지금 현재 우리가 진흥원에서 한번 확인을 하시고 뭘 했다고 하시는데 예비 창업이라든지, 창업 이런 기업에 지원하는 형태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제조업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탈 창원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 기계산업으로 갔다.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진짜 심도 있게 해 보셔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창원의 일자리 10만 개를 만든다?

한번 해 보십시오, 나오는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조선은 우리가 해양, 항만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업 일자리는 만들어져요.

그것은 우리가 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원에서 기업을, 해양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일개 시의원인 제가 지금 현재 한 달을 넘게 공공기관을 유치하라고 지금 진해 3호광장에서 서고 있어요.

시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창원의 산업을 그래도 한 축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야에 가시면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군을 한번, 이 스펙트럼을 1만여 개, 뭐 1천여 개의 산업 구조를 한 번 정도는, 너무 서너 개에서 이런 어떤 축에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더 색다른 축에서 이야기를 해야 여성 인력을 잡을 수가 있고.

창원에 1년에 5,000명이 마이너스 된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5,000명을 오게 하려고 하면 큰 공공기관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관을, 우리가 보면 진해에도 보면 해작사가 5,000명이 움직여 갔을 때 거기에 빠져나간 인력이 2만 8,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5,000명은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창원에서 지금 쉽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산업이 잘되면 인력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판교가 50만 평이 우리나라 GDP의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을 우리 창원에는 못 만드냐는 거죠.

창원의 산업 형태를 좀 더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것을 해야 사람이, 이곳 창원에서 머물려고 고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기소개서랑 직무수행계획서에 있는 미래신산업 육성 또 아까 AI·AX 제조혁신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의원으로서, 당사자로서 국가산단이라든지 청년 인재 유출, 또 지금 아까 정순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인구가 10년 동안 9만 명이 나갔거든요.

탈 창원 했는데, 이런 청년들이 일자리 미스매칭 등의 이유로, 물론 교육이나 주거, 집값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일자리 문제도 상당히 큰 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지역산업이 조금 신산업으로, 아까 정순욱 위원님 걱정, 우려하신 것처럼 부가가치 사업 그런 콘텐츠산업들이 많이 있어야 여성 청년들이 이제 일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창원은 우리 후보자님이 생각할 때 어떤 도시입니까, 창원은?

○성보빈 위원 예, 맞습니다.

창원은 제조업 중심 도시이고 이제 전통, 제조업은 그런데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유지가 되어야만 되고, 지금 우리가 전통적인 제조 산업에서 AX, 그러니까 M.AX라고 하죠, Manufacturing.

제조업에 AI 기반으로 우리 스마트제조업 제조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제2국가산단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산단도 지금 문화산단 국비 조성해서 전환 중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체질을 개선하고 또 고도화시키고 우리 창진원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면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성보빈 위원 예, 우리 시의 시정 철학과 비전과도 함께 궤를 같이 해야 하는 것도 맞고 또 우리가 예산 심사권과 의결 권리는 저희 시의회와도 소통과 협치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아까 말씀하신 기계, 원전, 방산 이런 것들을, AI 그런 것들을 접목해서 창원형 AX 실증 랩을 설치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걸만한 그런 계획, 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게 또 잘되면, 국가산단에 디지털 전환이 잘 되면 우리가 그런 것들 창진원에서 중소기업에 디지털 전환하는 데, AX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이 잘 되면 당연히 일자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10만 개를 달성하고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가산단에 AI 전환하는 데에서 우리 창진원이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창진원은 방산, 수소, 소부장 여러 가지 우리 미래국 일들을 사실 하는 기관이지만 기업들,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전문 기관이라고도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뒤에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관리하고 또 지원하는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청년 일자리, 아까 김인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도 청년 시의원 당사자로서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창진원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 많이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대학, 대학에서 문성대·부산대 교수도 역임하시고 지역의 이 대학들이랑 기업을 어떻게 연결해서 제조업,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성보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제가 경남도민일보 10월 14일 수요일 날 지면 신문인데 제가 도민일보를 구독해서 받아 보고 있는데 여기에 제2국가산단, 우리 동읍이랑 북면에 제2국가산단 후보지로 2023년도에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보류가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폐광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보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2창원국가산단 창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치적 사업을 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 기업과 우리 시민들에게 실익을 따져서 실효성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라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요구하고 기업수요에 맞는 그런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견해나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반드시 시랑 소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까 가장 우리 창진원의 골칫덩어리이자 논란이 되고 또 이슈가 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골 아픈 문제 수소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한 사람인 시의원의 의견이지만 수소가, 사실 SPC 설립하고 또 수요처를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좀 섣불리 성급한 정책 결정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 문제를 빨리 털어버리겠다는 이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방안을 모색하는 것보다, 제가 계속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자님, 우리 중기부, 예를 들어 산자부, 예산을 쥐고 있는 행안부, 기재부 이런 굵직굵직한 중앙부처들, 중앙부처들에 소통을 해서 국비를 이끌어오고 재정적인 해결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국회의원, 산자위에 소속돼 있는 국회의원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중앙정부도 중요하고 두산에너빌리티도 중요하고요.

또 그리고 민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관도 중요하고.

저는 기업, 민관, 우리 관, 이 3개의 거버넌스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협의체도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향이 있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국비나 도비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 데 동의하시죠, 후보자님?

○성보빈 위원 예, 후보자님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산업진흥원에서 AI 관련해서 AX, DX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실증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나 AX나 DX 관련해서 스마트팩토리나 이렇게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보다는 일자리가 도리어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규 인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신규 인력을 창출하기보다는 기존에 인원을 내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인원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진흥원 수탁 사업을 합쳐도 인력 창출에 관한 예산은 25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산업진흥원이 실제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수탁을 받은 사업 내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저도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제가 여러 번, 30일에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제일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임금입니다.

예전에는 창원공단이 우리 전국에 16개 단체 중에서도 상위클라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하위로 떨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임금이 하향 평균화되었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얼마 정도를 해야 우리 청년들이 만족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산업진흥원에서 수탁을 하는 직원들 중에 안전관리자 임금이 약 연봉이 4,300만 원이고요.

충전원 같은 경우는 3,240만 원입니다.

이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일까요, 청년들이 거부하는 일자리일까요?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예.

○감규상 위원 예예.

○감규상 위원 예, 저희들이 산업진흥원에서 수탁하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저는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했던 많은 사업들 중에 양질의 일자리라고 내놓을 만한 사업들이 정착된 사업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창원 산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는 지금 일자리 창출,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창원에는 일자리가, 중소기업 일자리는 차고도 넘칩니다.

중소기업 같은 데는 일자리를,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못 구해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3D 업종 안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업종은 안 합니다.

주야간 하는 업무 안 합니다.

청년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청년들이 원하는 진짜 양질의 일자리, 어떤 기술력, 장래에 어떤 미래의 성장력 이런 것을 바라보고 하는데 창원공단 전체가 아까 2.0 해서 노후화됐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창원공단에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드는 일자리보다 일자리를 잃어가는, 나가는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공단 자체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사업들은 새로 인기 업종이라는 뭐, 방산, 또 항공, 조선, 이런 업종에만 취직을 해서 모든 사업을 치중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어저께도 일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 그러니까 정부가 대응을 잘못해서 관세 정책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철강이나 자동차 관련해서도 지금 내연 산업이 안 돼서 다른 업종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 창원공단에서 제일 많은 공단의 업체 중에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정확한 창원 공단에 어떤 어려움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가 경쟁력을 갖춰서 새로운 업체가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있는 업체, 우리가 생각할 때 집토끼 먼저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는 데, 역량을 갖추는 데 창원시가 도움을 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향후 계획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예, 저희들이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2023년 6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부영주택 영남지역본부 사장님으로 계셨습니다.

그 같은 해에 10월부터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를 맡으셨습니다.

이렇게 맡게 된 것은 어떤 경로로 해서 맡게 됐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개는 임원을 임명하면 그 임원의 임기를 2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해서 가셨는데 2년 임기도 못 채우고 10개월을 하고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규상 위원 예예.

○감규상 위원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만두신 겁니까?

○감규상 위원 예, 그런데도 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는 2025년 10월 12일까지 계속 맡으셨는데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신 경로는 어떤 경로로 해서 맡게 됐습니까?

○감규상 위원 아, 공모?

○감규상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순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원장 후보자님 것 보니까 산업진흥원 마이스터센터 사무실 공유했다 해 놨어요.

지금까지 중소기업 대상으로 현장기술 애로 컨설팅을 했다, 이렇게 적시해 놨거든요.

이렇게 현장기술 컨설팅을 해 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기억에 남는 것으로.

○문순규 위원 예예.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원장 후보자님께서 수행했던 분야에 대한 그것을 말씀, 기억에 남는 것 있으면.

○문순규 위원 제 말씀은 후보자가 어떤 자문을 해 드렸냐고요.

○문순규 위원 주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해 줬다, 그리 이해하면 됩니까?

○문순규 위원 두 번째로요.

진주 부시장 시절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지역사회 현안들에 대해서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그래서 이런 데서 결단성 있게 해결해 줬다, 여기서 후보자님의 어떤, 어찌 보면 리더십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대형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이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갈등을 해결했는지?

○문순규 위원 사례를 하나 들어서 얘기를 한번.

○문순규 위원 아, 지하도 상가, 예.

○문순규 위원 대수선했네요.

○문순규 위원 그래요.

○문순규 위원 예, 그 정도면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부영주택의 민간개발사업에 같이 영남본부 사장으로 계시면서 나의 성과다―사장 위치에 있으면서, 부영주택 민간기업에―그런 것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그때 사장님 계실 때, 부영 마산합포구에, 그렇죠?

○문순규 위원 그것 말고는 다른 거는요, 또?

부영건설에 부영 영남사업본부장, 사장으로 계시면서 또 굵직한 사업이 있었으면 한번.

○문순규 위원 그러면 원장님, 원장님은 민간개발 쪽에 아까 부영에 일했던 경력이 원장님의 하나의 실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기업에, 민간기업의 사장으로 일하시면서 배우게 되었던, 체득했던 이런 것에 어떤 성과라 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리더십 부분에서?

○문순규 위원 그런 민간기업의 경험을 우리 공공기관의 수장으로 이제 오시려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공공기관에 접목한다면 민간기업의 그런 경험이나 어떤 체득했던 것들이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구연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을 줄 수가 있을까요, 공공에?

○문순규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원장 후보자님께서 부영건설에서 일을 했던 그런 것을 직무수행계획서나 이런 데 소개를 해 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면 원장 후보로 나서신 분에게 이렇게 아주 좋은 점으로 표현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서 성과가, 민간 영역에서의 성과가 앞으로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장점을 내가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민간과 공공은 다르죠.

○문순규 위원 예, 민간의 어떤 장점을 공공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문순규 위원 예, 하나만 더 질의 좀 하고 마칠게요, 한 1분 남았네요.

아까 감규상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요, 이사장님.

부영의 회장님이 직접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받은 답변서에 보면 ‘일면식도 없는 분이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일면식도 없고 나하고 연관이 없는 분인데, 또 제가 후보자님 이력을 봤을 때 이런 주택건설 분야의 경험이나 경력이 있는 분도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회장님이 이렇게 특채로, 공채도 아니고 특별하게 송병권 후보님을 찍어서 그렇게 전화로 연락해서 사장직에 대해서 제안을 했을까요?

그게 납득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이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문순규 위원 후보자님 그것은 더더욱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보시면 부영그룹의 회장이라는 분은 전국적인 인물이란 말이죠, 그렇죠?

○문순규 위원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도 아닐 거고 또 민간에도 도시계획전문가들은 더 많을 거고, 어찌 보면,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전문가를 찾으라면.

그런데 굳이 이렇게 일면식도 없고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 그것도 회장님이.

납득이 안 간다는 이야기, 그러면 중간에 우리 후보자님의 일정한 경력, 특히나 공직에 있을 때 경력 중에 부영과의 연관성이 있고 또 부영과의 연관성 속에서 부영의 어떤 관계자들이 송병권 후보자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추천하는 방식이었거나 그러면 이해가 가겠죠.

그런데 그런 전혀 관계가 없는 속에서 전국적인 인물 중에서 송병권 후보님을 찍었다고 하면 그게 누가 이해가 갈까요?

아무리 도시계획의 파트라 하더라도 공직에 있던 분들, 도시계획에서 일하신 분들이 한두 사람도 아닌데.

어떻나요?

공직에서 송병권 후보님이 도시계획 해 봤자 경남도의 도시계획 파트에서 일했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부영의 회장이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직에 있으면서 부영과 관련되는 그런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관계자들한테 능력을 보였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서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거든, 그 부분은.

○문순규 위원 예예.

○문순규 위원 예, 그 정도 하죠.

나중에 도덕성에서 좀 더 하죠.

○정순욱 위원 잠시만요, 제가 바로 이어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

저희가 위원님 한 분당 10분의 시간을 드리는데 시간을 조금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 또 추가 질의 시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도덕성 문제는 그것을 넘어가서 하입시다, 계속 여기서 도덕성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 이정희 예예,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간은 직무 수행 능력과 자질에 대해서 검증하는 시간이고 오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도덕성 문제는 따로 우리가 할 거라서 좀 구분하셔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순욱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이 부분에서 하게 된 이유는 23년도 6월에 부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23년도에 부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죠?

그게 진해화학 터에 토지 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영의 가장 심각한 문제고 지금도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로 인해서 혹시 회장님께서 가장, 아까 전에 말씀과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제기한, 그래서 혹시 후보님을 사장으로 추천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순욱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왜냐하면 현재 부영을 보면 한국철강도 그렇고 토목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큰 어떤 부분이었고 이 부분으로 인해서 혹시 그것을 했다면 굉장히 도덕성이, 그것을 회피하셨다면 다행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혹시 후보자님을 선택했다면 그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한번 소회를 정확하게 한번, 진해 주민들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을 가지고 있고 환경단체도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로 인해서 부영 사장이 법적인 책임을 물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백 기간이 있는 중에서 그 안에서 몇 개월 상황에 후보자님을 선택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실 건 없는지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게 이상하게 23년도 3월에 그 문제가 불거지고 법적인 문제가 나와서 책임성을 두고 그다음에 후보자님이 6월에 사장으로 오고 10월에 그 사장을 하면서 수자원공사 비상임을 들어가고 그것을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토지 문제가 완화가 돼요, 부영에서.

그게 우리가 약간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문순규 위원이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질의를 하자고 한 이유가 그 상관이, 그 연계성이 1년, 2년 안에, 꽉 후보자님에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도 보면 비상임이사를 하실 때도 수자원공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런 부분이 후보님하고 연계성을, 후보님을 부영에서는 필요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니까 아무 부분도 아닌 부분이 도에서 어떤 부분, 시에서 어떤 부시장 이런 역할을 한 분을 꼭 집어서 영남권에서 선택한 부분은 부영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진해화학부지 터에 토지 오염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법으로 완화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것을 후보자님이 수자원공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퇴임을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게 바로 완화가 돼 버려요.

그러면 이제 부영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어떤 역할을 후보님이 했다면 부영 입장에서는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그 연계성은, 연계성 상에는 분명히 후보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지?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부영 사장을 하실 때 다른 외부기관에 출장을 가면 그 시기에는 우리가 보면 그런 의견서를, 하루 출장 보고를 하고 가십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지금 공교롭게도 후보님이 수자원공사 이사에 출석할 때 보면 다 수요일입니다, 평일입니다.

○정순욱 위원 수산자원공단에 가실 때는 전부 다 수요일, 평일에 거의 출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게 전부 다 평일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셨는지?

○정순욱 위원 잠깐 하더라도 본사면 여수고 부산이고, 본사면 어디에 있습니까, 수산자원공단이?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기장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때는 최소한 출장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이게 후보자님 자료에, 주신 이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혹시 출장보고서를 한 적은 있는지?

○정순욱 위원 그래도 다른 분들의 녹을 먹는, 돈을 받는 분이면 그런 부분에서는 깨끗하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공단의 이사장으로 오셨을 때도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출장 보고를 하지 않고 간다면 그것은,

○정순욱 위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정순욱 위원 앞으로는, 아니,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것을 평일, 제가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모르겠는데 전부 다 보면 수요일입니다, 공교롭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다음에 만약에 그런 부분은 매끄럽게 정리를 하고 가야 밑에 부하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이사장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정순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직무 수행 능력, 자질 등에 대한 검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덕성 검증을 공개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전에 안내드린 대로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제2호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님들 의결을 거쳐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창원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에 의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재판 수사 중 사건에 영향을 주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후보자께서 회의 중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결정되며 후보자는 비공개 사유를 소명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도덕성 검증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송병권 후보자님의 도덕성이라기보다는 최종 후보자로 추천되는 그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는 없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오해를 살만한 행동도 조심을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병권 후보자님께서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면서 그 당시부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업진흥원장으로 올 것 같다’라는 말이.

사전 예정설이라고―이름을 붙이자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그 말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돌았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송병권 후보자님의 결격사유가 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받아봤는데 회의록에 보면 좀 석연찮은 점이 너무 많아요.

담당, 미래전략산업국에서 담당하죠?

(「경영기획실에서 담당합니다」하는 이 있음)

경영기획실에서 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2차 임원추천위원회 회의에서 29쪽, 30쪽, 추가 자료드린 부분에 있어서 30쪽에 보시면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하십니다.

“자격요건에 의문이 있는 분들은 평가점수를 하향 조정해서 평가해 주시면 배제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 5번, 7번, 8번, 응시번호 5번, 7번, 8번이라고 명확하게 지정을 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점수를 하향해서 좀 줘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원추천위원들에게 부여돼 있는 독립 채점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하고, 그다음 또 간사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자기소개서나 직무수행계획서를 보시고 지금 사전에 걸러내셔도 되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너무 많은 분이 80점을 통과하면 면접이 길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사무국이 평가 방향에 관여했다라는 점 지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모든 배점이 정해져 있는, 평가 항목별로 배점이 정해져 있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점을 평가하기 전에 합격선을 몇 명을 둘 것인가를 미리 정합니다.

회의록 32쪽에 보시면 “4명 정도가 좋겠네요”라고 하면서 3명 할까, 4명 할까, 5명 할까 하다가 4명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진짜 평가 결과 딱 4명이 80점을 통과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각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기 전에, 채점을 하기 전에 몇 번, 몇 번을 추천합니다라고 해서 이미 그 4명 안에 들어갈 합격자들을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추천합니다.

이런 것은 진짜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위원들이 채점을 하고 나서 그 채점표를 보고 80점 넘으면 80점 넘는 사람이 3명이 되든 4명이 되든 5명이 되든 다 면접 후보자로 올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 4명을 하자고 정해놓고 또 그 4명 안에 들어갈 만한 사람을 위원들이 각자 1명씩 추천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출자·출연기관 임원을 선정하고 추천하고 할 때 아주 부적합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후보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거를 운영했던 임원추천위원회,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부분들, 다른 공공기관의 임원을 추천할 때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도록 할 거고요.

도덕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도덕성은 비공개로 하시는 거,

○이우완 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신 이력서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에 경력이 좀 차이가 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 신명건설기술공사 근무했던 것하고 또 몇 가지가 더 있던데.

혹시 신명건설기술공사 재직했던 사실을 이력서에 누락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우완 위원 지금은 신명건설기술공사를 퇴직하셨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리고 태영유니온, 경무건설엔지니어링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우완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후보자님께서 우리 창원사업진흥원에 딸려 있는 창원 마이스터센터 사무실을 같이 공유하면서 거기서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소개서 4쪽에 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기술 애로 컨설팅을 직접 수행했다라고 자기소개서에 써 놨단 말이죠.

○이우완 위원 이 부분에서 창원산업진흥원이 3억 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기업지원단 현장 애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3억짜리 하고 있고요.

그리고 창원 마이스터센터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짜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과 후보님께서 예전에 창원 마이스터센터 사무실을 공유하면서 이 일을 하셨을 때 혹시 관련 있는지?

즉 이 사업으로부터 어떤 보수를 받았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이우완 위원 2024년 기타소득에 보면 기타소득이 2,200만 원이 적혀 있거든요.

이것 역시 이 2,200 안에는 창원산업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그것은 전혀 없다는 거죠?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게 병역 관련해서 1년 2개월 근무를 하셨네요?

○이우완 위원 그때는 좀 더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우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심임숙 위원입니다.

후보자님이 제출해 주신 이력서를 보면 진주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주요 공직을 39년 넘게 역임하셨고 퇴직 후에도 부영주택 영남지역본부 사장 그다음 대학 조교수와 부산대학교 겸임교수로 활동하셨습니다.

박사학위까지 취득하시며 한길을 성실하게 걸어오신 분이라는 점이 잘 드러났습니다.

신고하신 본인 자산을 보면 5억 7,800만 원입니다.

오랜 고위공직 경력에 비춰보면 오히려 검소하게 공직자로서 절제하며 생활해 오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신고하신 부동산 2억 8,400만 원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입니까?

○심임숙 위원 (고개를 끄덕임)

○심임숙 위원 아,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계시면서 재산과 관련해서 스스로 지켜오신 원칙이나 소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심임숙 위원 그래서 배우자님께서 참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오늘 여쭌 것은 재산이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오랜 공직 생활을 성실하게, 청렴하게 마무리하신 분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맡으신다면 그 투명성이 곧 진흥원의 신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장이 되시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배우자 재산까지 등록하시게 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금처럼 떳떳하게 투명한 모습으로 진흥원을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후보자님 낸 것에 보면 이력서에 있는데, 이력서에 보면 다 쓸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건강보험자격 취득, 확인서에 보면 좀 누락된 게 있거든요,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아까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 했습니까?

혹시 이제 이 부분에서 건설회사에도 좀 있고 여러 군데 있었다 아닙니까?

이게 이제 산업진흥원을 하면서, 여기 원장으로 오신다면, 그럴 리는 없겠는데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까, 혹시?

전에 있었던 회사하고 이렇게 이해가 충돌될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이때까지 또 공직을 해 오면서 여러 곳을 다녔는데 이제 산업진흥원하고 혹시 이해충돌 될 부분은 없을까, 이런 부분 한번 물어봅니다.

○홍용채 위원 그렇지요?

○홍용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후보자님 두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배우자 재산을 의회에 제출은 안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조례에는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혹시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가 공개적으로 안 되면 나중에 비공개 때 말씀해 주시고 할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시고.

○문순규 위원 후보자님 이것은 동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도, 우리 의회를 예를 들면 의원이라면 배우자 자산을 다 등록해야 하거든요.

등록하는데 배우자가 “내 등록하기 싫다”해서 공직자가 등록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공직에 오시려는 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법령에 따라서 배우자 재산을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인사청문회에.

그런데 배우자가 동의를 안 해서 자료를 못 제출하겠다, 이러면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공직을 해 보셨으니까 그것은 아실 거잖아요.

그럼 인사청문회 관계 법령에 배우자의 재산을 공개하게 돼 있다, 이 이야기죠.

제출을 하게, 그런데 배우자 동의를 못 받아서 못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답변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이야기죠.

○문순규 위원 예예.

아니면 비공개로 나중에 하실까요?

○문순규 위원 아, 그것은 아니거든요.

○문순규 위원 다른 후보자가 그렇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인사청문회 조례에, 의회 인사청문회에 꼭 제출해야 할 서류에 재산과 관련해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규정에는 그 법령 조항을 그대로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보면 배우자의 재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인사청문회에, 공직에 오시려는 분이면 그것을 당연히 제출해야죠.

그에 대해서 공직에 있어 본 분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된다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

다른 이유도 아니고, 재산도 얼마 없는데 이것까지 공개해야 하냐, 이게 이유가 될 수 있겠나 싶거든요.

다른 이유가 또 있으면 몰라도 사실 그게 우리가 납득될 수 있는 이유가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문순규 위원 후보자님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 전에 그런 답변으로, 저는 이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될 수 있겠나.

앞으로 이렇게 모든 후보자들이 그런 기준으로 우리 인사청문회 오신다고 한다면 후보자님 어떻겠습니까?

다른 기관장들도 그러면 똑같은 기준으로 내 배우자들은,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 배우자가 동의 안 하니까 제출 못 하겠다.

그러면 조례의 다른 조항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식으로 응시하는 분들이, 내정이 된 분들이 자기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왜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듭니까?

고위 공직에 있어 본 분으로서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후보자님의 답변이 저는 스스로가 납득이 되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조례에, 법령에, 우리 지방 법령에, 예를 들어 인사청문회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 최소한 배우자까지는 재산을 의회에 제출해서 도덕성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우자 동의가 안 돼서 못 한다, 자료를 못 내겠다 하면 이게 납득이 되겠나, 이 이야기예요.

일반 시민도 납득을 하시겠냐, 이 얘기죠.

그것도 공직에 오시는 분인데.

어떻습니까?

다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그럼 더더욱 제가 납득이 안 됩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두 번째로 한번 부영그룹에, 후보자님 23년 6월에 있으면서 24년 4월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단이라는 여기에 재직을 하시면서, 민간기업에 재직을 하시면서 공단이라는 공기업에 비상임이사로 아까 공모에 신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겹치거든요, 기간이.

기간이 겹친다, 이 얘기죠.

이렇게 보통 같으면 부영그룹에, 부영주택의 사장직에 있으면서 이런 공기업에 비상임이사까지 내가 겸직을 하려고 보통 하겠나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비상임이사를 겸직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문순규 위원 아, 그럼 후보자님 그게 하나의 내 스펙을 만드는 측면이었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그 정도 일단은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욱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지금 후보자님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부영이라는 회사에, 큰 회사에 다니면서 이런 어떤 공기업의, 공단의 비상임이사를 하겠다, 거기에 무슨 나하고 관련성이 있다, 그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후보자님의 이력을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영에 어떤 일을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들어갔지 않았나 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도 보면 이사회라는 것은 비상임이지만 그 이사회의 부분에서는 제척을 해야 할 부분이 부영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토질 부분은.

수자원에는, 수질에서는요.

지금도 수질, 그것은 토양이지만 수질하고 관련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든지 내가 안 하는 게 오비이락이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덕적인 부분에서는요?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정순욱 위원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한번 안에 보시면 관계가 있습니다.

있고, 제가 씀드리는 것은 지금 문성대학 재직 시에도 유니온에 근무를, 겹치잖아요, 1개월간.

○정순욱 위원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순욱 위원 겹치잖아요?

○정순욱 위원 무슨 서류적인 잘못을 뭐 어떻든 저떻든 간에요.

그런 부분도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리를 매끄럽게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어떻든 저떻든 간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지금 또다시 진흥원장을 하면서 또 내가 스펙을 쌓기 위해서 또 다른 곳에 질의를 할 수도 또,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2번의 경우에서 있을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서 아무리 어떤 상황이 본인의 어떤 스펙을 쌓는 데 좋은 부분이 있더라도 한 곳에서 어떻든 집중을 하는 게 좋지, 그런 것을 하고 난 다음에, 매끄럽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어떤 부분을 해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당적이 없다고 하지만 앞에 당적은 국민의힘 당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면 그것을 떳떳하게 적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대변인까지 하시고 우리가 다 아는 자료인데.

그런 부분도 적지 못하면 떳떳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잘못된 경우는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대변인이요.

○정순욱 위원 다 아는 사항을 왜 그렇게 이렇게 자료를 제출 안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 해서 이쪽 당에서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분명히 부영에서 4월까지 대표이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하셨죠?

○정순욱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이게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23년 종합소득세는 있는데 24년 종합소득세는 아예 없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래서 한번 보시면 그런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보면 배우자도 배우자지만 자녀가 있으면 이게 독립 세대면 자녀도 공직자에서 재산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보면 공직자가 어떤, 주식 거래도 보면 어떤 것 이상이 되면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와 같이 독립 생계라든지 아니면 결혼한 생계면, 자녀면 재산신고는 분명히 하셔야 한다.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이런 공공기관에 그런 수장으로 올 생각을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도 설득을 못 하면서 어떻게 이런 주변인의, 이해관계자도 없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혹시 만약에 후보자가 되시면 부인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재산신고를 해야 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때는 좀 신고를 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모든 사람이 통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는 할 수 있고 누구는 안 한다.

관례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한다, 그것은 관례적인 것을 자꾸만 따라가면 발전이 없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증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가장 후보자님 부분에서 가장 그래도 제가 좋은 부분은 범죄사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박수를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사항에서는 조금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당당하게 적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검증하는데 이것을 이래서 빼고 저것은 저래서 빼고 이 부분이 들어오면 이렇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당당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하시고 좀 우리가 내일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후보자로서, 원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실 때는 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50명이든 60명이든 내 부하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똑같은 잣대를 내가 적용해야지, 내가 어디 갈 때는 사장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 정도 갈 것은 이해를 한다, 그래 놓고 우리가 근태를 밑에 있는 부하직원한테는 뚜렷하게 하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부터가 출장신고를 내고 가는 게 명확한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출석 현황도 물었던 이유도 그만큼 이렇게 2개를 겹쳐 갔을 때 이런 부분이 내가 과연 출장신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또 안에 보니까 이게 평일이고 평일이면 그래도 내가 아무리 고위직에 있더라도, 그래도 해야 하는 일은 내가 회장이 아니고 그 오너가 아닌 이상은 분명히 해야 하는 절차는 있거든요.

그 절차는 밟아주는 게 밑에 사람들한테 귀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좀 그런 부분에 조그마한 어떤 부분이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비윤리적인 부분에서는 후보자님께서 지금까지 가져오셨던 큰 경력에 아니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정순욱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규상 위원 확인 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배우자 자산과 관련해서는 아예 제출을 안 하셨고요.

○감규상 위원 여기에 제출서류 13페이지에 보면 제출하신 게 계세요, 배우자 몫으로 있는 것.

차가 4대가 있는데 다 배우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7,983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 자동차 4대를 배우자 소유로 하신 이유는 뭡니까?

○감규상 위원 예?

○감규상 위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정정 사항이 있으면 정정 사항 말씀해 주시고요.

○감규상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다 보고를 안 하는데 차가 4대를 다 배우자로 된 것 하나하고,

○감규상 위원 그리고 채무가 위에 7,600만 원 있다고 또 하셨습니다.

○감규상 위원 이 채무와 관련해서는 동산에 보통 보면 내용에서 빼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에는 그 동산에 채무 금액을 보태서 2억 9,413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채무를 빼지 않고 동산에 금액 7,600만 원을 넣으신 이유는 뭡니까?

○감규상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자산 총계에는 실질적으로 부동산하고 동산하고 할 때에 채무를 빼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감규상 위원 아니, 우리 대차대조표상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공직윤리법에 관련해서 자산을 보고할 때는 빼고 저희들은 했거든요?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이정희 잠깐, 나중에 추가 발언 따로…. 지금 질의가 아니면 뭐 어떤 거죠?

○문순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질의는 아닙니다.

그 하나만,

○위원장 이정희 제가 나중에 발언 시간을 따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아니, 그냥 드릴게요, 별것 아니니까.

○위원장 이정희 아, 지금 드릴까요?

○문순규 위원 예예, 그 후보자님, 아까 배우자 재산 부분은 또 후보자님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같으면 배우자를 설득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좀 전에 후보자님이 그러니까 배우자 재산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면 배우자 설득이 안 될 이유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인사청문회, 의회 인사청문회가 무력화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법령에 근거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조례를 조례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제출 서류를 후보자가 자의적으로 제출 안 하게 되면 그것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출은 안 되더라도 인사청문 보고 채택하기 전까지는 제출해서 인사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뿐이 아니고 다른 위원회의 모든 인사청문회도 또 동일하게 적용이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의무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후보자님이 청문 보고 채택하기 전에는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위원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다른 하실 말씀 있습니까?

비공개로 해야 하면 비공개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문순규 위원 예예.

○문순규 위원 이사장님,

○문순규 위원 어디, 어떤 인사청문회에 제출 안 하겠다 되어 있단 이야기입니까, 공직자윤리법에?

○문순규 위원 어디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인사청문회하고 어디 하는,

○문순규 위원 우리는 지자체의 공공기관이잖아요.

우리 자치단체의 공공기관은 그 조례에 따라서 하셔야죠.

○문순규 위원 예를 들면 제출서류의 목록은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자료를 내라는 이야기이고.

우리 조례는 그 자료를 이렇게 인사청문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해 놓았잖아요.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거잖아요, 범위를.

○문순규 위원 자, 후보자님,

○문순규 위원 또 그런 것이 쟁점이 설령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후보자가 되려면 그래도 조례에 규정해 놓은 그것에 근거해서 제출해 주시는 게 더 적절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까지나 후보자님이 의회에서 이렇게 버틸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 일인가요, 이게?

조금 전에 후보자님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그 정도 이유를 이야기하셨잖아요.

제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공개 자리에서 안 되면 비공개 자리에서라도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후보자님 없다고 그랬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후보자님이 그 법령에 따라서 제출 안 했다고 하고 우리 인사청문회 조례에는 지금 제출하도록 되어 있단 이야기죠.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도 우리 자치단체 공기관에 지금 기관장 하시려고 내정이 된 분이니까 책임 있게 배우자의 재산을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공개할 생각이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인사청문회 때까지도 제출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진짜.

기관장 오실 분이 그렇게 답변이 되면, 조례에 해 놓은 이야기를, 제출하라고 하는 의무사항을 부인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한다면 이렇게 책임이 있는 위치에 오실 분의 자세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송병권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도덕성 등 종합적인 인사청문회를 공개회의로 진행했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사청문회를 마치기 전에 송병권 임용후보자에게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5분 이내로 최종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송병권 임용후보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인사청문 자료 준비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목요일 14시에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며 창원산업진흥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 채택을,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