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용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용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해정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홍용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해 25명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외유성 논란부터 직원의 자부담 문제 등으로 인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적 개선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권고했고 전국은 물론 도내 여러 지방의회에서도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도 외유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에 행안부의 권고를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심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 대표 및 임원을 포함하고 임기 만료 전 허용 기준을 강화하며 위법·부당한 출장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조사 의뢰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조례 2조 적용범위에서 6호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향후 의원 주도형 국외연수로 의원의 역량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채 예, 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용채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명갑 위원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도록 했는데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해정 의원 누가 답변할까요?

○배명갑 위원 아무나 하시면 됩니다.

○배명갑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외출장을 다녀온 후에 그 성과가 실제로 의정활동이나 창원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혹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채 예, 배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은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은미 위원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그동안 지방의회의 국외출장을 둘러싸고 제기되어 온 여러 우려를 해소하고 사전심사부터 사후관리 그리고 동행 직원 보호까지 제도 기반을 대폭 강화하는 매우 뜻깊은 선제적인 개정안입니다.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면서도 의회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규정까지 꼼꼼히 신설해 주신 점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본 의원도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개정된 규정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실효성 부분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6호에 의원의 연구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국외출장이 신설되었고 안 제15조, 검토보고서 제14조에 출장보고서의 누리집 공개 및 자료실 보관 등 사후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과 연구활동을 보장하는 국외출장 범위가 확대되었는데요.

연구활동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의원 예, 우리 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활동이라 하면 의회의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또 그 관심 있는 분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연구를 해야 할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경제복지 쪽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요즘 노인, 실버 문제들이 많이, 계속 인구가 불어나고 있고, 그래서 실버산업과 관련해서 좀 연구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그런 산업이나 또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던, 또 제도적으로 잘되어 있는, 일본 같은 데는 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서 내가 어떤 현에 가서 노인 실버산업과 관련해서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 돌봄이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다고 봐요.

내 관심 있는 분야를 그런 식으로 현장에서 연구를 해서, 선진지에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연구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데 대해서 관심 있는 분야의 의원님들끼리 서로 같이 공통의 어떠한 연구활동을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국외출장 규칙에 따라서 심사를 받고 출장비를 타고 갔다 오면 보고서를 내고 이렇게 해서 연구활동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조항이 들어갔다는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정은미 위원 예,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사후 성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도 높아질 것입니다.

개정안 제15조에 보고서 누리집 공개 및 자료실 게재 등 사후관리 정비가 되어 있는데 단순히 보고서를 파일로 올려두는 수준을 넘어서 출장을 통해 얻은 우수정책 사례나 연구 결과가 실제 창원시 조례 제정이나 시정질의 등 의정활동 성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함께 운영했으면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해정 의원 예, 좋은 지적이시고 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외출장을 다녀와서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봤고, 또 구체적으로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배명갑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정책에 반영된 사례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대 때 아마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유럽에 방문해서, 폐플라스틱을 지금 우리 창원에도 수거하는 기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은미 위원 예.

○박해정 의원 그것을 유럽에서 보고 접목을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반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사무국에서 좀 더 정책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은미 위원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은 창원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이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일하는 의회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채 질의하신 정은미 위원님, 답변하신 박해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애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인애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저는 의원 임기 만료 관련하여 공무국외출장 허용 기준 강화를 봤을 때 ‘임기 만료 1년 이내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국외출장 허용해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인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앞 문장만 봤을 때는 1년 이내에는 최대한 안 나가게 하려고 한다고 보이는데 뒷 문장을 보면 어차피 허용해 주는 것 아닌가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인애 위원 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관행처럼 되어 있고, 또 순서를 뽑기로 정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1년…. 이 연도에는 누가 가고 이 연도에는 누가 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못 가게 되는 상임위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까요?

○박해정 의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 그러니까 임기 1년 안에는 못 가게 한다는 행안부의 권고사항은 지난해에 유독 많은 언론들이 이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서 졸업여행을 가니 마니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달아서 했는데, 저는 행안부의 권고에 대해서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종의 외유성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나 1년 안이더라도 우리 의원이―아까 이야기했던―정말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떠한 긴급한 문제에 대해서 해외에 나갔다 오는 문제까지 다 틀어막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고 행안부에서 다시 또 권고안이 내려오고 했던 것은 국외출장 문제가 끊임없이 외유성 문제, 논란에 휩싸였다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만 우리도 이런 여러 강화 기준들을 좀 하고 1년 안에는 가급적 외유성 문제, 더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는 개념이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앞으로 국외출장도 정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으로 국외출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큰 취지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안에는 무조건 안 된다,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문제가 있거나 할 때는 이 심사 기준에 따라서 잘 심사해서 갔다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단서조항으로 열어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그러면 의원님이 이제 초선이 아니시기 때문에 기존에 몇 년 하시면서 그렇게 긴급하게 해외를 나가야 했던 사례가 있었으면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박해정 의원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년 안이더라도 국외출장을 꼭 나가야 하는 경우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무슨 교류가, 국제 교류가 있어서 의원이 출장을 꼭 가야 할 사안이 생길 수 있고 또 창원시의 여러 가지 현황과 관련해서 국제적인 이런 행사나 또는 내가 거기에 가서 어떠한 발언 같은 것을 해야 할 사안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무조건 1년 안에는 못 간다, 이렇게 막아버리면 그것 또한 우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심사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걸 열어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저는 특별한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선진사례 견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례인가, 이것이 급한 사례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게 막을 수 없다고는, 아예 다 막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지만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고, 선진사례 견학을 열어둠으로써 사실은 그냥 가는 걸로 보이지 않나, 행안부 사례를, 권고를 따르겠다고는 하나 결국은 다 열어놓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해정 의원 예예, 여기에 명백히 나와 있듯이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국외출장은 그 필요성과 이런 것을 아주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거의 심사위원회 통과하기도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애 위원 예, 다른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원들이 공무국외출장을 같이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원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박해정 의원 이 문제도 이제 우리 의회의 국외출장이 앞으로 저는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분간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 2조 적용범위도 6조를 넣어서 새롭게 추가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 국외출장이 의원의 필요성에 의해서, 의원의 연구 목적으로 또는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의원이 스스로 국외연수를 계획하고, 주도형으로 계획하고 심사받고 갔다 와서 평가받고 이런 것이 앞으로 일상화가 되면 우리 전문위원실이 주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전문위원실이 의원들을 인솔해서 나갔다가 국외연수를 갔다 오는 이런 것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아마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전문위원실의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갈 때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공무원들이 계획을 짜고 현지에 나가서도 여러 가지 인솔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여타의 문제들이 그동안 발생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권고사항으로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요구나 경비 분담을 요구하지 마라, 이렇게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번조례에 일단 반영시켰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는 2조6항에 따른 의원 주도형의 국외연수가 서서히 정착되어 나간다면 아마 이런 문제들은 완전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인애 위원 예, 저는 정책지원관분들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정책지원관이 갔다 온 보고서를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으면 좋을지 고민인데요, 혹시 이 조례에도 그 고민이 담겨있을까요?

○박해정 의원 위원님, 비슷한 질문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국외출장에 대한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갔다 오고 국외출장을 실행하는 그 모든 것이 의원님 주도형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관행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하나의, 우리 창원시의회가, 이게 또 저쪽에 어디죠?

대전 같은 경우에 유성구에서 이미 의원 주도형으로 25년도에 두 차례나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예 우리 공무출장을 하는 데 직원이 동행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직원이 보고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그런 사태들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어쩌다가 이런 현재의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모든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어나가야 한다,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같이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보니까 의원들을 따라서 직원들이 나가는 숫자에 대해서도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심의위원회의 어떤 범위, 의원이 이 정도면 몇 %만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그 범위가 있으실까요?

○박해정 의원 지금 현재 우리가 국외출장을 가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가는 경우거든요, 우리 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가게 되면 주로 의원님들하고, 지원관은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과 팀장과 아마 주무관이 이렇게 동행을 하게 될 텐데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저는 고민 안 해 봤습니다.

몇 %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점진적으로 의원 주도형으로 이 연수가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점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저도 의원 주도형으로 바뀌어서 직원분들보다 의원님들이 더 주도성 있게 계획을 짜고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의전이 되게 과한 경우도 많고 직원분들이 많이 따라가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 조례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여기 사적 심부름과 회식 강요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지시를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관행이 이 한 문장으로 바뀔까 걱정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신지 궁금합니다.

○박해정 의원 우리가 이게, 모든 관행들이 쉽게 바뀌지는 않죠.

점진적으로, 우리가 공통의 어떤 지향하는 바가 설정이 되면 그쪽 방향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면서 그런 걸 없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현재는 우리 의회도 이전하고는 좀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국외든 국내든 직원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거나 이런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많이 잡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국외출장에 직원이 따라감으로써 필수, 당연하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문제의식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이 조례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문제 제기했던 많은 부분을 한방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정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용채 예, 질의하신 김인애 위원님, 답변한 의정담당관님, 박해정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박영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이것 공동 발의하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전문을 일단 확인을 그때 못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반영에서 일단 이번에 전부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창원형으로 여러 가지 추가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의 임기도 추가가 되고 위원의 해촉 부분 추가를 하시면서 꼼꼼하게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2조 적용범위 보시면 6호와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권고 표준안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이 다른 것들과 다르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라면서 적용범위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게, 러프하게 확장이 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내려보낼 때에는 저희가 국외출장에 대해서 외유성 논란에 대한 우려까지 염두에 둬서 이렇게 내려보내신 것 같은데 6호가 추가된 배경을 일단 듣고 싶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인애 위원님 질문에 제가 똑같은, 많은 답변을 했었는데요.

이 6조를 넣었던 것은 현재까지는 6항이 없는 상태에서 7개의 국외출장 적용범위가 정해져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의 국외출장이 전문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지금은 5항에 따라서 국외출장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해 왔던 거죠.

금방 김인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직원이 동행함으로써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의원의 연구활동에 온전히 이 국외출장이 활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됨으로써 행안부에서도 계속 규칙을 강화해 왔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고민이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의 국외출장은 철저하게 의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활동 목적의 국외출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조의 적용범위에, 6항에다가 넣었던 것이고 이것은 행안부의 규칙안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목적으로 넣었고 연구활동과 역량 강화라는―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한 그런 거지만―이 목적으로 우리가 출장을 나갈 때 우리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제4조, 이제 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조의 주민의견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6조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보고 채택, 그러니까 결과서까지도 촘촘하게 우리가 심사를 받기 때문에 현재 규칙상 충분히 모든 것을 걸러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목적으로 이게 오히려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충분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주 위원 예, 그래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른 규정하고는 다르게 모호하게 규정이 들어가 있으면,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의원의 의지에 따라서 너무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지금 다른 창원형으로 추가된 내용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의 임기라든지 그다음에 위원 해촉의 내용들 너무 꼼꼼하게 잘 만드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계셨는지 한번 여쭤보고자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예, 질의하신 박영주 위원님, 답변하신 박해정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계속 반복되는 연구활동 있다 아닙니까.

이게 우리 특례시에 적용되어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당연히 거기 갈 때 연구해서 거기 가면 심사를 받는, 그것 자꾸 반복되는 이야기하지 말고.

심사는 당연히 받잖아요, 어디를 가든.

받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대체로 창원특례시가 전국적으로 특례시를 비교를 많이 해요.

특례시에는 없죠, 이게?

○박강우 위원 그러면 이게 연구단체를 할 때는 어디에 가든 간에 해외, 외국 가면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건 기본적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싶은 건 우리 특례시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행안부의 지침에서도 벗어나 있잖아요, 그렇죠?

○박강우 위원 없는 사항을 왜 넣었습니까?

○박강우 위원 의원님이 발의를 했는데 검토의견에 보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했죠.

이게 중요합니다, 검토의견이.

내가 봤을 때는 검토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과장님, 뭘 보시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검토를 하실 때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이게 적용범위를 어떻게 할 거냐, 연구활동 이게 진짜 애매해요, 연구활동은.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부서에서 집행부에서도 조문 검토 이게 그냥 관례적으로 문구를 만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한번 고려를 해 보이소.

○박강우 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입법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면 정부 지침에 지금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해정 의원 위원님,

○박강우 위원 그러면 지침을 안 따르든지,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뭔가 하면 이게 행안부 지침대로 못 하고 벗어났을 때 나중에 우리가 이를 이행했을 때 그 감당은 누가 할 겁니까?

박해정 의원님, 예.

○박해정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은 계속되는 외유성 문제 때문에 심사 조건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지침이 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국외출장과 관련해서는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다가 이 내용을, 우리 의회도 이제 전문위원실이 주도해서 나가는 국외출장에서 의원 주도형으로 앞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그 취지를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 규칙은 어디까지나 심사를 강화해라, 이것에 대한 표준안이 내려왔다, 그것은 다 반영했고 나머지는 우리가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데 그 내용은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입법 취지에 따라서 그것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의원 주도로 나가는 것도 맞는 말씀인데 상임위별로 그렇게 못 했을 때는 그러면 못 간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물론 앞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신 그 내용도 맞기는 맞는데, 물론 의원 주도로 가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 실정에는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이야기를, 이게 차츰차츰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창원시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의원 주도로 가는 데는 얼마 없을 겁니다,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게 변화가 생긴다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현시점에서 창원시 4개 해서 의원 주도로 갈 상임위 부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박해정 의원 위원님, 당분간은 잘 안 되리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내년도 상반기에 2개 상임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간적으로 의원 주도형으로 내년도에 과연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앞으로, 예를 들면 우리 5대 말고 6대나 7대나 이렇게 새로운 의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하면 얼마든지 의원 주도형으로 국외출장의 필요성이 있다, 그걸 심사에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 전문위원실 주도로 나가는 국외출장이 의원 주도형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기대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일단 추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현재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대전 유성구에서 25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들이 직접 계획하고 심사 통과하고 의원들끼리 나가서 연구하고 와서 보고서 내고 채택된 경우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래요, 우리 박해정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우리가 항상 뭐 할 때 상위법이 있고―이게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 여기 의회에서 결정 나겠지만―이게 예외적으로 우리 항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창원시는 보면 특히나 특례시를 비교 많이 하고 있어요, 무슨 조례나 뭐 할 때 보면.

그런데 정부 지침이, 행안부 지침에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제가 우리 담당 부서 과장님 검토의견을 봤을 때는 아닌 것을 아니다 해야 하는데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마지못해 따른 그것도 안 맞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실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각 전문위원실이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를 할 때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는 검토보고서를 고쳐야 한다고 봐요.

보면 똑같아요, 내용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채 예, 질의하신 위원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고 답변하신 두 분 수고했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박해정 의원님의 조례 발의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바뀌어 갈 것 같고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인데.

이미 우리 5대는 상임위별로 하기로 했잖아요.

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몇 명의 의원이 ‘나 상임위별로 안 갈란다’, 몇 명이 해서 ‘진짜 우리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른 데로 간다’,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

사실 그게 내용 중에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가 정한, 지금은 우리가 상임위별로 가기로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에, 굉장히 좋아요.

연구활동 그런 부분은 좋은데 나중에 이런 문제에 많이 부딪치지 않을까 싶어서 의문스럽고요.

제 생각에 이게 급한 건 아닙니다, 이 조례가.

왜냐하면 이미 이번에는 상임위별로 가기로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계속 토론하고 연구해도 되고 또 조금 늦춰도 돼요.

어차피 우리가 기존 금액 예산을 해 줘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완 위원 반갑습니다. 전태완입니다.

먼저 우리 박해정 의원님 규칙안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해정 의원 예.

○전태완 위원 제가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자체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사실은 운영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이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연간 예산은 얼마이고 우리 의원 1인당 지금 지원 금액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는 의원 인당 한 400 정도가 국외출장비로 잡혀 있습니다.

연간으로 전체로 치면 한 1억 8,000 정도 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공무국외출장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예산 확보가 가능합니까?

○박해정 의원 우리 지방의회의 예산은 이미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서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겠죠.

뭐 다른 것을 줄이고 이것을 올리고 이렇게는 할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금액이 증액된다는 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전태완 위원 그러면 출장 목적하고 달리 출장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충분히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했을 때 다시 환수할 수 있는 이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박해정 의원 지금 심사위원회, 뒤에 환수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규칙이 강화된 그것 보면 환수 조항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그리고 제가 앞서 몇 분 위원님 질의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회 활동하면서 정책지원관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국외출장도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끼리 나갔을 때 그런 효과적인 부분과 우리 정책지원관들의 지원을 좀 받아서 가는 것하고는 효과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달리 안 되겠나.

그리고 우리 박해정 의원님처럼 아주 유능하신 분이야 정말 또 더 많은 걸 탐구하고 연구해서 돌아오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는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까?

○박해정 의원 예, 위원님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의원 주도형으로 국외출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런 당위적인 과제에 있지만 그게 당분간은 바뀌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앞으로 큰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그것을 조례의 적용범위에다가 6항을 넣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아마도 우리 의원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스스로 국외 계획을 짜고 나가고 낯선 도시에 가서 연구를 하는 게 만만치 않은 문제죠.

그러려면 결국은 우리 전문위원실의 지원관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의원 주도형으로 국외출장을 나간다 하더라도,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전문위원실의 지원관의 지원을 받는 문제는 언제든지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동행을 하지 않을 뿐이지 얼마든지 계획을 짜고, 예를 들면 연구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 기관을 섭외하는 것은 전문위원실에서도 그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쨌든 간에 당장 확 바꾸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큰 방향대로 우리 의원 주도형으로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하나의 적용범위를 추가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태완 위원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해정 의원 예.

○위원장 홍용채 예, 전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토론으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5대 때는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상임위별로 가기로 했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박해정 의원님 하신 말이 100% 맞고요, 앞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하는 부분이 맞고.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바꿔야 한다 해서, 그렇게 개정사항을 실어 놓았는데 여기 보니까 2조6항이 참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했다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충분히 언제든지 개선하시면 또다시 할 수 있으니까 수정해서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해정 의원님?

이것 범위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박해정 의원 위원장님 말씀은, 애매모호한 것은 오히려 5항이 더 애매모호합니다.

이게 우리 5항에 보면 위원회 의결로 공무출장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포괄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히려 6항이 더 연구 목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호가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국외출장을 벌써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면 의원 주도형으로 만약에 가는 사람이 생긴다 해도 아까 이야기했던 예산 범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인당 쓸 수 있는 게 나누면 400만 원이지 않습니까.

400만 원 써 버리면 내가 이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게 점진적으로 바꾸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또 우리 의원님들 중에 정말 능력 있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목적으로, 특정한 목적으로 국외출장을 가겠다’라고 하면 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가급적 우리는 지원해 주고 열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장 그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당장 안 생겨도 이미 우리가 상임위로 가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더 우리가 고민을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강우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홍용채 예.

○박강우 위원 이게 올해는 적용이 되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일에 잘못 삐끗 나갔을 때, 그러면 이번에 상임위 우리 건설이다, 그쪽에는 안 가고 별도로 기획 몇 분 이렇게 해서 빠져버리면 그 상임위원회는 흐지부지되어요.

갈 때는 같이 가 줘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기획이든 운영이든 어디든 간에, 건설이든 거기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거기에 가서, 해외를 가든지 가서 공부해 오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둘이 빠져버리고 여기 둘이 빠져버리면 안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임위를 없애버리든지.

없애서 갈 사람들은 각자 끼리끼리 맞춰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용채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한 번 더 해 보자, 이 말입니다.

○김인애 위원 제가 이번에,

○위원장 홍용채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애 위원님.

○김인애 위원 제가 이번에 비교견학 갈 때 보니까 저희가 산업경제복지위에서 수원특례시를 갔거든요.

그런데 수원특례시를 가니까 다선 의원님들은 여기 다 가 봤다는 거예요.

저는 가 보고 싶은 데가 있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여러 번 다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고 싶어도 말을 못 했어요.

저는 거기가 궁금했거든요, 저희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상임위를 하시는 분들 중에 다선 의원님들이랑 경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부분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들어와서 보니까 창원시 전체 일을 45명이 쪼개서 하다 보니까 관심 분야가 정말 넓더라고요.

그런데 상임위로 묶여서 가게 되면 그 일정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없던 불편함이 좀 있더라고요.

400만 원 들여서 가는데, 그러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갔다 온 보고서를 자기 상임위에 보고해서 그 상임위에, 같은 분야라도 이 나라 가신 분과 저 나라 가신 분이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6번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 가는 것은 상임위별로 되어 있지만 이 규정이 있어야 아까 대전 유성구분들을 모셔서 우리가 6항이 신설되었으니 이걸 근거로 해서 유성구분들이 오셔서 이걸 한번 브리핑을 해 달라, 도대체 어떻게 갔느냐, 좀 이렇게 연구해 볼 수 있는 기간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처음 조례를 바꿀 때 이 문항을 넣어서 준비를 착실히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용채 우리가 상임위라는 게, 과장님 우리 마이크 없이 해도 됩니까?

상임위별로 가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번에 수원에 한 세 번째 갔습니다, 사실은요.

세 번 간 그런 부분이 있고, 이게 바꾸려면 완전히 우리가 상임위별로 안 가고 전체 의원들 풀어놓고 하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조례에 참 그래서 내가 애매모호하다고, 아까 박강우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지금 정해졌는데 우리 의원들끼리 하겠다 하면 ‘나는 그 나라 갔는데 뭐 하러 갈 거고’,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다음 달에 또 바꿔도 돼요.

개정해도 됩니다.

충분히, 지금 이번에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다음 달에 더 심각하게 토론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토론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안 낫겠나, 저는 그 생각입니다.

안 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기는 하되 더 토론을 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토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용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박강우 위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반대 토론하실 내용,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박강우 위원 예.

○위원장 홍용채 예,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강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강우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강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6호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활동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를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예,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강우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반 의견이 있어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수정안은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명 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수정안을 무기명 투표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니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1시48분 투표개시)

○김인애 위원 클릭이 안 되는데요?

(「키보드」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의원 종결하이소, 종결.

(「다른데?」하는 위원 있음)

○박영주 위원 아니, 다시 투표하려면 취소를 누르라는 거예요.

○박강우 위원 이게 찬성이든 반대든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취소 누르고 다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홍용채 예, 위원님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실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0분 투표종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2명, 반대 위원 3명, 기권 위원 2명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자 무기명투표)

(11시51분 투표개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성할 위원님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실 위원님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이것 원안 말이에요?

○박강우 위원 헷갈리네.

○위원장 홍용채 위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전문위원실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2분 투표종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7명 중 찬성 위원 3명, 반대 위원 2명, 기권 위원 2명으로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 아니가?

아,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