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련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인사발령 소개입니다.

10월 21일 자로 부임하신 제1부시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기영 제1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련 김기영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특례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개의)

○의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련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지상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진동·진북·진전면, 가포·현동을 지역구로 둔 지상록 의원입니다.

마산이 번성했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마산에는 성안백화점이 있었고 어시장 앞에는 대우백화점이 생겼습니다.

이후 대우백화점이 롯데백화점으로 바뀌면서, 마산에도 대형 백화점이 생겼다는 자부심과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는 그때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마산의 인구가 줄면서 백화점은 문을 닫았고, 건물은 오랫동안 빈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께 그 약속을 지키고, 추억이 담긴 이 건물의 새로운 쓰임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폐점한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지역사회를 위해 땀 흘리는 시민단체들의 공동 사무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동네에는 이웃을 돌보고 재난 현장은 물론, 생활체육과 지역공동체를 가꾸는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8월 본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에는 각 부서와 연계해 시민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는 165곳에 이릅니다.

이들 단체의 회원 수는 무려 22만 7,800여 명에 이릅니다.

중복 가입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문제는 사무실 없이 활동하는 단체가 35곳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마산·창원·진해 통합 과정에서 사무실이 없어지거나 보조금이 통합·축소되면서 사무실을 처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가 우리 시에 사무실 지원을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를 위해 애쓰는 단체에 사무공간이 없다는 사실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부지는 지하 5층, 지상 20층, 연면적 약 9만 8천㎡에 이릅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여러 단체가 함께 쓰기에 충분합니다.

다른 지역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부안군은 옛 해양경찰서를 상생협력센터로 정비해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단체에 사무공간, 회의 편의시설을 제공했고 서울시도 여러 비영리단체가 업무공간과 회의실을 함께 쓰는 입주·협업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공간을 함께 쓰면 단체마다 따로 갖춰야 하는 시설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단체 간 봉사·교육 협력은 물론 행정 실무지원도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회원을 둔 단체들이 한곳에 모인다면 마산 원도심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 회의에 참석하는 회원,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면 주변 식당과 점포에도 자연스럽게 활력이 돌 것입니다.

우리 창원시가 앞장서서 유휴공간과 지역단체 공동사무실을 조성한다면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좋은 사례도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방안에 시민단체 공동사무실을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정비비와 유지관리비를 함께 따져 보고, 공공·교육시설과 연계해 복합 활용구상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부서별로 관리하는 단체는 물론 그 밖의 단체까지 사무공간 실태와 공동입주 수요를 조사해 주십시오.

회원 수뿐 아니라 상근 인원, 정기회의 횟수, 필요한 시설과 입주 의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지속 가능한 운영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입주 단체의 공익성과 공간 필요성을 기준으로 삼고, 사용료와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더 많은 단체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여 안정적인 여건에서 활동을 이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공간을 오가는 발걸음이 마산 원도심의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창원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지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을 지역구로 둔 차중현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추산근린공원은 예로부터 환주산(環珠山), 자산(玆山) 그리고 추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 온 친숙한 산입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환주산은 무학산 학봉에서 뻗어 내리다 다시 솟아 둥글게 원을 그리는 산입니다.

성(城)이 위치한 산이라는 뜻의 성산(城山)을 달리 적은 ‘자산’ 역시 환주산의 또 다른 이름이며, 자산동이라는 동네 이름도 여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지금은 ‘추산’이라 불리며, 추산동이라는 동네 이름도 이 산자락에 붙어 있습니다.

이 산에는 신라 골포현 시절의 성터이자 고려 회원현의 관아가 있던 ‘회원현성지’가 남아 있어 주민들은 지금도 이를 ‘자산산성’이라 부릅니다.

추산근린공원이 곧 환주산이요, 자산이며, 추산입니다.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산의 역사를 품어온 바로 그 산입니다.

무학산에서 원도심을 지나 마산만으로 이어지는 마산의 한가운데에 창원의 숨은 보물 환주산, 곧 추산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환주산 일대에는 세계적인 거장 문신의 예술혼이 담긴 창원시립마산문신미술관, 회원현성지, 창원시립마산박물관 등 훌륭한 역사·문화 자원이 밀집해 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면 마산만과 원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조망을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중한 자원들은 현재 개별적인 ‘점’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과 미술관을 찾는 방문객은 훌륭한 경치를 보고도 동선이 단절되어 창동·오동동, 마산어시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뛰어난 환경을 갖추고도 원도심의 소비와 활력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물리적 한계에 놓여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마산 원도심을 다시 부흥시킬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산항이 크루즈 기항지로 선정되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선하기 시작했고, 마산해양신도시 시민 이용시설도 개방을 앞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추산근린공원의 도보권에 해당하는 1,250세대 규모의 ‘메트로시티 자산데시앙’이 2029년 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구 유입이 예정된 만큼 시민들을 위한 도심 속 힐링공간 확충과 체계적인 주변 인프라 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주산을 핵심 결절점으로 삼아 마산의 산과 도심, 바다를 잇는 ‘마산 르네상스 통합 관광벨트’ 구축을 강력히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단절된 공간을 잇는 진입도로 개설과 보행 인프라 투자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부림동 구)강남극장과 정법사 사이 78m 문신미술관 진입도로 정비가 시급합니다.

2011년 당시 시장의 공개 지시와 2024년에서 2026년까지 공사기한으로 15억 원의 예산이 공고되었으나 여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인 만큼 즉각적인 개설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무학산과 환주산의 보행 연결을 위해 기존 산복도로의 부분 터널화나 구름다리 설치 등 과감한 인프라 확충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환주산을 전면 정비하고 잃어버린 마산만 조망축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새로운 개발보다는 기존 자산의 정리와 연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후된 산책로를 정비하고, 최근 각광 받는 맨발걷기 둘레길을 조성하여 건강과 치유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시야를 가리는 수목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마산만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을 확보하고, 야간 경관조명과 숲속 공연장을 활성화해 밤낮으로 살아있는 명품 공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셋째, 환주산을 중심으로 산·원도심·해양을 잇는 ‘통합 관광축’을 완성해야 합니다.

방문객이 크루즈나 해양신도시에 하선하여 마산어시장의 수산 미식을 즐기고, 창동예술촌과 오동동을 거쳐 환주산과 문신미술관에 올라 마산만의 야경을 조망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패스를 기획해야 합니다.

산에서 바다로, 바다에서 산으로 자연스럽게 발길이 이어질 때 비로소 원도심은 하나의 살아 있는 관광도시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부서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가칭 ‘마산 르네상스 관광벨트 조성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환주산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마산 원도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차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을 지역구로 둔 김원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주차난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혹시 퇴근은 했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집에 들어가지 못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차할 곳을 찾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다시 한 바퀴를 돌아도 자리가 없습니다.

결국 다른 차 앞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인근 주택가나 골목에 겨우 차를 세웁니다.

늦은 밤에는 차를 빼 달라는 전화를 받고 다시 내려가고, 차량을 옮기는 문제로 이웃과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도로와 골목으로 밀려난 차량들은 또 다른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도로 양쪽에 차가 줄지어 주차되어 있으면 맞은편 차량과 서로 비켜 가기도 어렵고, 큰 차량에 시야가 가려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를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아찔한 순간도 생깁니다.

무엇보다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이 지연돼 긴급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만들어 낸 장면이 아닙니다.

(자료화면)

창원시 ‘시민의 소리’에 실제로 올라온 주차 관련 민원들입니다.

한쪽에서는 차를 세울 곳이 없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세워진 차 때문에 위험하다고 합니다.

주차난은 불편을 넘어 통행과 안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공영주차장 확충과 주차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왔으며, 창원시도 공한지 주차장과 열린주차장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고 시민들은 여전히 주차할 곳을 찾아 골목을 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창원시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주차시설의 운영과 관리는 교통 부서와 각 구청, 전통시장,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여러 부서와 기관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시설별 관리는 각 부서가 맡더라도 우리 시 전체의 주차 현황과 사업을 한눈에 파악하고 부서 간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주차난이 반복되는 지역부터 집중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근거는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주차수급 현황과 반복 민원, 불법주정차와 안전문제를 함께 살펴 개선이 시급한 지역은 우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집중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상남·사파·대방동 등 주차난이 반복되는 지역의 공영주차장은 인근 주민에게 야간 무료 개방을 우선 시행해 주십시오.

셋째, 주차면 확보가 아니라 시민의 불편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성과로 관리해 주십시오.

주차장을 몇 곳 만들고 몇 면을 확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업으로 주차난이 얼마나 줄었는가입니다.

사업 전후의 이용률과 주차민원, 불법주정차의 변화를 확인해 효과가 있는 사업은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어느 동네의 주차난을 얼마나 줄였는지를 행정의 성과로 관리해 주십시오.

강기윤 시장님,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은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하루를 마친 시민이 주차할 곳을 찾아 헤매지 않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도록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린 제안들을 창원시 주차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구 충무·여좌·태백동 지역구 심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원사업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신청부터 서류제출, 정산까지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행정 효율을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러나 신청 자체가 어려운 분에게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혼자 가게를 지키는 어르신 사장님께는 공고 찾기부터 회원가입, 본인인증, 서류 업로드까지 한 단계 한 단계가 모두 벽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디지털 기술 도입률은 30.8%에 그칩니다.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71.4%로 정보 취약계층 중 가장 낮고, 실제 활용 역량은 65.6%에 머뭅니다.

스마트폰은 있어도 신청서를 내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뜻입니다.

경남은 자영업자 비중이 24.3%로 전국보다 높지만, 전자상거래 이용 비중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다.

경상남도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3년 만에 172억 원에서 742억 원으로 4배 넘게 늘었지만, 그 예산에 닿는 길은 여전히 좁습니다.

창원시의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과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은 구청 방문접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지만 창구는 구청 한 곳이고 접수 기간도 짧아 가게를 비울 수 없는 1인 사업장에는 이 또한 문턱입니다.

우리 의회 예산분석보고서도 고령자영업자의 참여 저조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와 유관기관 사업은 사실상 전부 온라인 접수인데, 우리 시의 역할은 안내에 머물러 있습니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구입비는 지원하지만, 설치 후 설정과 오류 대응을 도와줄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해법은 가까이 있습니다.

창원시는 전통시장 시장매니저를 최근 3년간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했고, 해마다 예산을 전액 집행했습니다.

사람을 현장에 보내 소상공인을 돕는 방식이 이미 창원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시장매니저는 시장 단위로 상인조직과 사업을 관리하므로 상인회에 속하지 않은 골목상권이나 혼자 운영하는 가게는 대상이 아닙니다.

정부의 디지털전환지원센터 방문교육도 온라인 판로 개척이 목적이고, 신청 역시 온라인입니다.

지원사업 신청 자체를 도와주는 사업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소상공인 디지털 원격지원 데스크를 구축해 주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화면 공유나 원격제어로 공고 확인부터 회원가입, 서류 업로드, 접수까지 함께 진행하는 창구로, 시 자체 사업은 물론 정부와 유관기관 사업까지 아울러야 합니다.

둘째, 찾아가는 ‘창원 소상공인 디지털 매니저’를 새로 두어 주십시오.

성격이 다른 업무를 기존 시장매니저에게 얹어서는 어느 쪽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상인회에 속하지 않은 개별 가게와 골목상권도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게로 찾아가 공고를 함께 읽고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까지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아무도 맡지 않았던 일입니다.

연초와 국비사업 공고 시기에 공공근로 등으로 집중 운영하는 방식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지원사업 신청 경험과 디지털 활용 수준을 포함해 신청 단계에서 배제되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아울러 정부와 유관기관 사업도 방문·유선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십시오.

원격지원에 따른 개인정보 우려는 동의 절차, 접속기록 관리, 금융행위 배제 같은 안전장치를 처음부터 설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의 성과는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냐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실제로 닿았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창원시가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의 신청 문턱을 가장 먼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낮추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심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무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식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무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북면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주차장 확보 및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하여 그 절박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면은 면 단위 행정 지역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4만 5천 명에 육박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41년 전인 1985년에 지어진 좁은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인구와 행정수요는 충족시키기가 너무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면적은 의창구 7개 읍면동 중에 가장 넓고, 인구는 유니시티가 위치하고 있는 의창동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맨 오른쪽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 연면적을 보시면 최소한 4,000~5,000㎡는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 880㎡에 불과합니다.

비좁고 협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무하고 있는 30명의 공무원의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민원인들이 잠시 대기하거나 앉아서 상담할 공간이 부족해 그냥 서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늘 어수선하고 혼잡합니다.

주차난은 더 심각합니다.

확보되어 있는 주차 공간이 15대입니다.

민원인들이 주차할 곳을 찾아서 주변 골목을 몇 바퀴씩 도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각종 회의가 열리는 날에는 더 심각합니다.

참석자들이 짜증을 내기도 하고 심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41년 된 건물.

장마철이면 면장실에는 물동이를 받쳐놓고 업무를 봅니다.

이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이나 장애인, 임산부 등을 배려하는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설치할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변에 공영주차장이라도 확보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에 2순위였다기에 올해는 꼭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올해는 오히려 3순위로 밀렸더군요.

참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된다, 된다, 올해는 된다, 내년에는 되겠지, 그런 지가 벌써 1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또 한 번 공론화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을 희망 고문시키지 말고 이번에야말로 열악한 북면의 행정 인프라를 꼭 개선되기를 바라고, 또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창원시는 북면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 확보는 물론이고 건물 신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하고, 투자심사·예산편성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늦었지만 북면 주민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행정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북면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주민들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이무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창원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송·용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심공원 내 소규모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KB경영보고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1,546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 가운데 약 80%는 반려견입니다.

창원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녁 시간에 공원에 나가면 반려견과 산책하는 이웃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이제 우리 일상적인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창원시는 상복동에 4,700㎡ 규모의 ‘펫빌리지 놀이터’를 조성해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 하나만으로 시민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반려견의 산책까지 감당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반려인들은 집과 가까운 도심공원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권 공원에서 반려견과 비반려인이 충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려견에게는 목줄 없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다른 개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반면 비반려인은 목줄 미착용이나 배변 미처리, 짖음 등으로 인해서 불안과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도 동물도 서로 불편한 상황이 공원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서로의 이용 공간을 배려하면서도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3년 서울시는 서초구 매헌시민의숲에 843㎡ 규모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했습니다.

이곳은 기존의 울창한 수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려견 소음 문제를 최소화하고, 비반려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출입구를 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서울 강서구에는 작게는 62㎡에서 크게는 132㎡ 규모의 반려견 쉼터 4곳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동식 펜스, 배변봉투함, 보호자 휴게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산시 반려견 놀이터 위치도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15곳 가운데 9곳이 도심 및 주거지, 공원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반려견 놀이터가 반드시 대규모 시설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 공원을 유지하면서도 작은 공간을 활용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가 용지공원 내 소규모 반려견 놀이터 시범 조성을 제안드립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반려견과 비반려인의 동선을 구분하면 모두가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물복지가 강화됩니다.

목줄 없이 마음껏 뛰어놀고 다른 개와 어울리는 시간은 반려견의 건강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 펜스, 간단한 놀이기구 등을 간단하게 설치한 시설만으로도 효율적이면서도 만족도 높은 시설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면서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반려견의 크기에 따라 구역을 나누어 안전수칙을 마련하면 반려인의 만족도도 매우 높을 것입니다.

시범 운영 이후에는 이용 현황과 시민 의견, 만족도 및 관리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른 생활권 공원으로 반려견 놀이터 확대 조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반려동물 정책은 시설의 규모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얼마나 가까운지도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용지공원의 작은 놀이터를 통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동물이 함께 존중받는 창원시로 첫걸음을 내딛게 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 경화·병암·석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동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지역의 중증 환자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진단부터 치료·회복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암·심뇌혈관·신경계 질환 등 고령층에서 발생의 빈도가 높은 질환의 진료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특히 신규 암 발생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신규 암 환자의 과반은 65세 이상입니다.

암 진료 수요는 늘어나고 있지만 환자들은 여전히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암 환자는 22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남에서도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으로만 약 3만 명이 원정 진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자에게 암 치료는 그 자체로 힘겨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반복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경남 환자의 1인당 평균 치료비는 약 260만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여기에 교통비와 숙박비, 간병비, 보호자의 돌봄 공백과 경제활동 손실까지 더하면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할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이러한 현실은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됩니다.

상급종합병원의 49%, 종합병원의 39%, 의사의 53%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방의 의료 인프라와 전문인력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지역 환자가 다시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구조를 지역의 힘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역에서도 중증·응급질환에 대해사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진단부터 수술, 치료, 회복과 재활까지 지역 안에서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거점 의료시설인 암병원 건립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경상국립대병원, 삼성창원병원 등에 암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경남권 전체 암 환자의 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2021년 이후 경남의 5년간 10대 암 수술 자체 충족률은 44.6%에 불과합니다.

창원은 경남의 행정·경제 중심지이자 100만 인구를 가진 광역 생활권의 중심입니다.

철도와 도로 접근성도 갖춘 만큼 창원을 거점으로 대단위 암병원을 건립해 암 환자의 지역 치료율을 약 60%대까지 끌어올려야 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화순전남대 암병원이 들어선 뒤 호남권 암 환자의 약 60%가 지역에서 치료받게 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 역시 암 수술 자체 충족률 8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사례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수술뿐 아니라 항암·방사선 치료, 재활, 추적관리까지 연결되는 첨단 암 진료 체계를 적극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암병원 건립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닙니다.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대학병원·종합병원·의원과의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권역 내 환자 이송과 응급 대응, 재활과 돌봄까지 촘촘히 연결하는 지역 의료체계 혁신의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과 창원권 암병원 건립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와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김동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웅남동을 지역구로 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이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의 미래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창원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컨벤션센터, CECO는 2005년 개관 이후 산업전시회와 국제회의, 학술대회, 문화행사 등을 개최하며 창원과 경남의 대표적인 MICE 시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2008년 람사르 총회, 2011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를 비롯해 한국국제기계박람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창원의 산업과 도시브랜드를 국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CECO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2008년 람사르 총회 당시에도 시설 협소로 행사 개최에 어려움을 겪었고, 컨벤션홀과 주차장을 증축한 끝에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시설 부족 문제가 계속되면서 2017년 추가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CECO의 전시면적은 약 9,400㎡에 불과합니다.

부산 벡스코는 약 4만 6천㎡, 대구 엑스코는 약 3만㎡의 전시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창원이 부산이나 대구와 동일한 규모의 전시장을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시설이 창원의 산업 규모와 앞으로의 전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CECO의 한계는 전시면적에만 있지 않습니다.

전시실이 3층에 위치해 있어 하중 및 반입 여건으로 방산, 항공, 조선기자재 등 대형⋅중량 전시품을 다루는 산업전시회 유치에 제약이 있습니다.

창원의 주력산업과 가장 밀접한 전시회를 개최하기에 구조적으로 불리한 시설인 것입니다.

기존 시설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만큼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2전시장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CECO의 전시장 가동률인 43%를 두고 시설은 충분한 것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시장 시설 특성상 행사 전후로 설치와 철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일반적인 시설처럼 365일 가동할 수 없습니다.

현재 CECO의 전시장 가동률은 지방 소재 컨벤션센터의 평균 이상입니다.

따라서 가동률만으로 시설의 여유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창원의 산업 특성에 맞는 전시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입니다.

최근 MICE 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제품 전시를 넘어 학술대회, 채용, 기술 상담, 체험형 부스 등이 결합되면서 대형화⋅복합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지역들은 이미 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은 약 2,900억 원을 투입해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양 킨텍스와 대구 엑스코 역시 지속적인 시설 확충을 통해 대형 국제행사 유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인근 거제시도 2만㎡의 전시장을 갖춘 컨벤션센터 전시 계획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CECO는 두 차례에 걸친 증축에도 전시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창원의 주력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대규모 산업전시회가 다른 지역에서 개최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제수송기계부품산업전입니다.

2007년부터 창원시에서 개최되었던 행사가 이제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창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도시로 기계와 방산, 원전, 조선기자재, 스마트제조 등의 산업기술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기술을 세계에 보여주고, 해외 바이어를 만나고,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산업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CECO의 제2전시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창원시가 제2전시장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CECO 제2전시장 확충을 통한 MICE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의 권순재 의원입니다.

여름방학이 끝난 지난 9월, 저는 아이들이 오가는 통학로 몇 곳을 직접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원시 통학로 안전문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어린이는 교통사고 위험에 더욱 취약하기에 우리 정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교통약자 보행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은 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등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조의4 제1항은 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현황과 교통환경에 대해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서도 매년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적 기반 위에 실제로도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충분히 안전할까요?

북면 감계초등학교 앞 통학로에 설치된 울타리를 직접 살펴본 결과, 이 울타리는 보행자의 도로 진입을 억제하는 기능은 있어 보여도, 차량이 보도로 침범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북면의 무동초와 북면초 통학로 울타리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특정 학교 몇 곳의 문제가 아니라, 창원시 전체 통학로 안전시설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의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억제하고 보차도를 시각적으로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어, 차량 충돌을 견디기 위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러나 곡선부나 내리막길처럼 차량 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에서는 차량의 이탈이나 돌진에 대비할 수 있는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를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고가 없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가 난 뒤에야 시설을 바꾸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창원시는 통학로 울타리가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 전수 점검하고, 차량용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구간은 실질적인 보호 기능을 갖춘 시설로 적극 교체해야 합니다.

북면고등학교 통학로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등교 시간과 주민들의 출근 시간이 겹치면서 학교 인근 아파트 앞 도로에 학생과 차량이 함께 몰리는 위험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작은 부주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창원시 전체 통학로에 대해 유효보도폭은 충분한지, 학생과 차량의 동선이 위험하게 겹치는 구간은 없는지, 차량의 보행로 침범을 막을 시설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학생들의 승하차 공간은 안전한지 등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학교 정문 앞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실제로 이용하는 통학 경로 전체를 기준으로 안전을 살펴야 합니다.

감계초, 무동초, 북면초의 울타리 문제와 북면고의 통학로 문제는 결국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울타리가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이 울타리가 실제로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통학로가 있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아이들이 학교까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이 기준으로 창원시의 모든 통학로를 다시 면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개선 필요성이 높은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통학로 안전 환경 개선에 나서 주십시오.

아이들의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가장 우선되어야 할 책무입니다.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안전한 길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준비한 길이 진정으로 안전한 통학로입니다.

그 길을 위한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권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해련 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등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구축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건의안을 사실 준비하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의 친구들을 조금 떠올려 봤습니다.

의사를 꿈꾸던 친구, 또 변호사·검사를 꿈꾸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원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부산과 서울, 전라도, 제주 등 의과대학과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이죠.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만 했고 자연스럽게 그곳에 삶의 터전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나, 둘 창원을 떠나가는 제 친구들을 옆에서 보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참 안타깝고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관내 우수한 청년들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역을 떠나고 오랜 교육과 수련을 거치는 동안에 자연스레 그 지역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들이 타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만들어 낼 소비와 고용, 세수의 기반까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제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배우고 일하면서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인재를 지역에서 길러낼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지방 시대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제가 가졌던 그런 문제의식들과 또 청년 시의원으로서 느껴온 안타까움을 가득 담아가지고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등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구축 건의안을 제안드리게 됐습니다.

부디 이 건의안이 중앙 정부에 닿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교육 기능의 격차가 지속되면서 지역은 스스로 인재를 길러내고 정착시키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와 법조인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력은 대학교육과 전문교육, 실무수련을 거쳐 장기간 양성됩니다.

지역에 교육기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청년들은 교육을 위해서 외부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의료·법률 등 필수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개별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수도권의 거점 도시가 교육·의료·법률 등의 도시 기능을 안정적으로 갖추고 그 기능을 주변 지역과 공유할 수 있도록 권역별 기반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 창원시의 현실은 지역의 규모와 수요에 적합한 인프라를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6년 기준, 경상남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약 330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약 6.3%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내년 경남 의과대학 정원은 98명으로 전국 의과대학 정원의 2.8%에 불과합니다.

법조인 양성기반의 지역 간 격차는 더 분명합니다.

경남도 인구 300만 명이 넘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의 부족은 청년인구 유출 문제와도 함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경남에 19세부터 39세까지 청년 순유출은 1만 112명입니다.

2020년에는 전 연령대에서 20대의 순유출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남의 청년인구 순유출률은 1.8%로 부산과 울산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해서 이 지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또 이들이 지역의 의료·법률·산업 현장에 정착해서 다시 지역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의대랑 로스쿨은 지역에 필요한 의료·법률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지역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핵심 기반입니다.

교육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는 인재 양성의 격차를 넘어서 우리 지역이 필수적인 도시 기능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의 격차로 이어질 것입니다.

역대 정부와 국회는 균형 발전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온 바,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비수도권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고등교육과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충하고 그 성과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규모의 특례시이자 경상남도청, 창원지방법원 본원, 그리고 창원지방검찰청, 이제 공소청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본청 등이 소재한 경남의 행정·사법 중심도시입니다.

그리고 3년 뒤에는 제 지역구 사파동에 창원가정법원도 들어서는 만큼 전문인력이 지역에서 일하고 또 지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은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기계·방산·원전 등 국가 핵심 제조산업이 집적화된 산업 거점도시로서 경남 전역의 경제와 또 생활권을 연결하는 거점도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원의 행정·사법·산업기반과 국립창원대학교의 교육·연구 기능을 연계한다면 지역에 필요한 의료·법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또 그 성과를 경남 전역으로 확산하는 교육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지역 간 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남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비수도권 이공계 및 인문사회계 우수인재의 역외 유출방지 및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서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고등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라.

하나. 정부는 경남의 의료인력 양성기반 및 지속가능한 지역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 경남의 법률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국립창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적극 추진하라.

2026년 10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등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구축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등 지역 인재 양성 기반 구축 건의안을 성보빈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민간투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민간투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려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인력 양성을 위해 우리는 학교가 필요했습니다.

그 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를 우리는 민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학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 공공에서 수용했습니다.

마창대교도 어떻게 보면 같은 틀입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국가의 근간인 물류와 소통,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로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마산·창원·진해로 흩어져 있던 3개 도시에 하나의 구심점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마창대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국가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이를 민간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이제 IMF의 터울은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정 흑자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이제 살 만큼 살아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국가가 대신하지 못했던 역할을 민간 자본에 맡겼으니 이제 국가가 그 역할을 되찾았으면 싶어서 특별법 제정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한 자 한 자 정성을 들여 썼습니다.

그 내용을 축약해서 이 자리에서 읽는 것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마창대교의 목적이 지역을 연결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면, 그 이용의 비용이 지역의 성장과 교류를 저해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더욱이 마창대교는 단순한 관광도로가 아니라 창원시의 주요한 생활권과 산업·물류 기능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통행료 문제를 이용자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사이의 문제로만 남겨두는 것은 국가균형발전의 책임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국가는 과거 재정적 어려움 속에 민간투자 방식을 활용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적 편익을 얻었다.

그렇다면 국가재정 여건이 개선되는 시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장기적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책임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과거의 민간투자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당시 정책적 선택을 존중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적 부담을 국가가 합리적으로 부담하자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광역교통망의 접근성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정부는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나 민간사업자의 협상에서만 맡겨서는 안 된다.

민간사업자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를 보호하되, 국가재정 지원과 사업 재구조화, 통행료 인하에 따른 적정 보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통행료 인하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의 광역적 기능과 공공적 편익에 따라 합리적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주장한다.

하나. 정부는 마창대교를 남부권 광역교통망의 핵심 기반시설로 인식하고,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국가재정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투자 사업의 정당한 계약상 권리와 합리적인 수익을 존중하면서도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사업 재구조화와 재정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재정이 어려웠던 시기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건설된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특별법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이행을 위해 비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정책 및 재정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재정 여건 개선 시 공공성 회복을 위한 중장기 지원대책을 반드시 마련하라.

2026년 10월 26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민간투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민간투자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CTX-진해선(진해신항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배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배명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진해신항의 미래와 국가 물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진해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CTX-진해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 창원은 방위산업과 원자력 산업, 철도 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산업도시입니다.

이제는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세계적인 물류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해신항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수출입 물류를 책임질 핵심 국가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항만만 건설한다고 세계적인 물류 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만에서 처리하는 화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송할 철도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신항의 하루 선로 용량은 136회인 반면, 장래 열차 운행 수요는 159회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려 23회나 초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해신항 확장과 그리고 북극항 활성화에 따른 추가 물동량까지 고려한다면 새로운 철도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CTX-진해선은 창원중앙역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진해신항을 거쳐 가덕도신공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38.17㎞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는 약 1조 6,680억 원 규모의 철도 사업입니다.

이 노선이 구축되면 창원의 산업과 진해신항의 해상 물류, 가덕도신공항의 항공 물류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는 단순한 철도 건설이 아니라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 국가적 사업입니다.

또한 도로에 집중된 화물 운송을 철도로 분산시켜서 교통 혼잡을 줄이고 물류 효율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진해 주민들의 오랜 희생과 안전 문제입니다.

현재 해군 항만의 군수물자 수송에 이용되는 진해 사비선은 1966년부터 사용된 노후 철도시설입니다.

이 철도가 주거지역과 인접해 있어 주민들은 오랫동안 재산권 제약과 소음, 주택 균열 등 불편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위험물 수송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감내해 온 불편을 이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생명과 안전 역시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국군수송사령부에서도 철도 수송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역시 대체 철도망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라고 권고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CTX-진해선과 해군 항만 연결선을 연계한 대체 철도망을 구축하고 노후 진해 사비선을 철거해서 진해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CTX-진해선은 단순한 지역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국가 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안보를 강화하며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핵심 국가 기반시설입니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정부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 번째, 정부는 진해신항과 가덕신공항, 창원국가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CTX-진해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둘째, 정부는 남부 해양수도권 조성과 글로벌 물류거점 육성,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CTX-진해선 사업을 차질 없이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셋째, 정부는 군 수송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군 항만 연결선과 연계한 대체 철도망을 구축하고 노후 진해 사비선 철거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진해신항은 대한민국 미래 물류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철도망이 뒷받침되지 않는 항만 개발은 반쪽짜리 개발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CTX-진해선의 국가철도망 반영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배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CTX-진해선(진해신항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CTX-진해선(진해신항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배명갑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주차표지 ‘사람’ 중심 발급 전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현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기윤 창원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앙·웅남동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박현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 주차표지 ‘사람’ 중심 발급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가면 출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을 위해 별도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되고 있는 점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표지를 ‘사람’이 아닌 ‘차량’을 기준으로 발급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의 한 장애인께서도 지인이나 활동지원사의 차량으로 병원에 갈 때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없기 때문에 일반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100여m를 힘들게 걸어서 이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각장애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차량을 소유할 수 없는 장애인은 이러한 주차 편의 혜택에서 원천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영국과 미국, 호주 등 외국에서는 차량이 아닌 장애인 본인에게 주차 표지를 발급하여 어떤 차량을 탑승하더라도 주차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도 5개년 계획에 발급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반영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겪는 일상의 불편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박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주차표지 ‘사람’ 중심 발급 전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주차표지 ‘사람’ 중심 발급 전환 촉구 건의안을 박현재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오춘근 의원님과 강창석 의원님,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춘근 의원님과 강창석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위해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