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호원 제2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참고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예산 편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도 제한된 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불참 공무원 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정호원 제2부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정호원 제2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국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이유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위원장 문순규 유정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에 직제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2부시장님 오셨는데요, 질의하실 분들.

그다음에 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니까 총괄적으로 건의하실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두 개 할까요?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한두 개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가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전년도에도 지적됐던 것들이 이번에도 똑같이 지적되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세입예산 추계와 관련되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이 됩니다.

이게 보통 제가 볼 때는 연례적으로 지적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떤 대책들을 제대로 세워서 세입 체계의 어떤 적정성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도 또 이렇게 됐거든요.

한번 보면 초과세입이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39페이지에 보면 초과세입이 600억에 달해요, 600억.

순세계잉여금 한 1,400억 정도 될 거예요, 1,400억 정도, 예를 들면 지출잔액이나 집행잔액 같은 것을 포함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으면.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결산검사에서 이렇게 매년 지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추경이든 또는 세입추계를 아주 과학적으로 해서 이런 것을 줄여나가야 하죠, 사실상.

그래서 실제로 필요한 시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자, 이와 관련해서 부시장님, 왜 개선이 잘 안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 한번 말씀 좀, 총괄적으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세입추계를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봐야 한다 싶어요.

주로 세정과에서 합니까?

이거 어디서 하나?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사례 검토도 한번 해 보고.

그래서 세입추계의 어떤 기초가 되는 그런 방법들이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세입추계가 아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리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서 실장님 좀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혹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팔룡·의창동의 하경석 위원입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그런데, 부시장님 혹시 우리 창원시가 갖고 있는 세입 분류, 정부지원금 내지는 우리, 그런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세입, 수입, 창원시 재정…. 대충 %까지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하경석 위원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창원시가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부시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창원시가 계속 정부 지원만 받아서는 재정 운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시정에서, 강기윤 시정에서 세입을, 아니면 우리 지방재정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성하고 있는 바가?

○하경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 건의하는 게 아니고 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벌이든지 어떤 식으로 시정을 운영했을 때 재정적인 자립도가, 재정 독립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느냐, 이에 대한 구상이나 다른 4년간 할 수 있는 구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따로 구상을 해 두셨는지, 어떤 일에 집중해서 세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하경석 위원 예예.

○하경석 위원 거기에 좀 더해서 보면 건설경기 내지는 시장경기가 좀 좋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창원시는 기업은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산이나 다른 기업들도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거든요.

‘창원에 돈은 몰리는데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돈은 몰리고 있는데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은 사람이 들어와야 세입이 좀 늘어날 것 아닌가.

창원시 지금 하는, 한 3개월 정도 됐지만 인구정책, 인구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돼서 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 상황을 묻는 게 아니고―현 상황은, 이번에 7월 1일부터 취임을 하셨으니까―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세입이나 우리 재정자립도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뭘 갖고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하경석 위원 제가 원하는 답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강기윤 시정 앞으로 6개월 정도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까지 창원시의 4년 계획을 조금 잡아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해서 창원시가 나아갈 방향, 그것을 한번 적립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하던 방식 그대로 가서는 지역 소멸, 인구 소멸, 거기에 우리 창원시도 비껴가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큰 틀에서 한번 그런 내용들을, 로드맵을 좀 짜서 4년 시정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우리가 부채가 좀 많이 줄었나요?

총 부채는 좀 많이 줄었고, 보니까,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채무도 좀 줄은 것 같아요.

○위원장 문순규 한 700억 줄었어요.

○위원장 문순규 예, 맞아요.

채무는 얼마 줄었어요?

아까 이야기하셨지요?

채권을 갚았다고 그랬죠?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전체 부채가 줄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아까 우리 하경석 위원님 말씀도 하셨는데 그와 연관되는 것, 예를 들면 우리 결산검사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미수납액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미수납액이 상당해요, 보면.

전체 약 900억에 해당이 된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미수납액이 제대로 걷힌다 하더라도 많은 재원들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고강도 정책들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 좀 더, 세정과 쪽 업무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이쪽이 세정과죠?

○위원장 문순규 그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을까요?

○위원장 문순규 미수납액이나 이런 규모들이 비율적으로 줄어들고 있나요, 매년? 어때요?

○위원장 문순규 예, 그래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들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제가 그쪽에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예전에 제가 언제 이야기했더라,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네요.

예비비, 이번에 예비 지출 승인된 자료 한번 보시면 이런 사업들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 한다 싶어요.

예를 들어 맘스프리존 공간기획 연구용역을 시행했어요.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하지 못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하죠.

맘스프리존 공간기획 연구용역 시행이 5,500만 원인데 이게 편성을 몇 월에 했습니까?

이 예비비를 몇 월에 썼어요?

한 10월쯤 되죠?

○위원장 문순규 11월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이거를, 예비비를, 조금 있으면 내년도 예산을 짜는 시기인데 그리고 또 실제로는 결산도 있잖아요, 아, 마지막 추경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예비비에서 끌어와서 꼭 사용을 해야 하나, 그 정도로 긴급을 요하나요, 이게?

저는 이해가 좀 잘 안되거든요.

이게 예비비 지출 요건에 안 맞는다고 봅니다.

이게 두 달, 2~3개월 지연된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위원장 문순규 실장님 그런 식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집행부가 임의대로 예비비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전혀 예산 심사도 받지도 않고, 그러면 곤란하죠.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언론이나 여론에 많이 나고 그런 환경적인 문제는 제가 좀 고려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제대로 심사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고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 봅니다.

이게 천재지변인가요?

긴급을 요하는 사안도 아니다 봅니다.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한번 꼭 짚어봐야 한다 싶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전당의 개관 준비에 예비비를 많이 썼어요.

이거는 왜 썼나요?

왜 예비비로 썼나요, 예산을 편성 안 하고?

○위원장 문순규 그런데 이 사업을 보면 주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이거든요, 실장님.

개관 준비를 예측 못 한다는 게, 예산 편성할 때 그거 예측 못 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갑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이게 예비비를,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진짜 요건이 엄격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집행부가 예비비를 쓸 때 너무 자의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비비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들은 충분히 타당성 예측을 정확하게 해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하죠.

개관 준비와 같은 이런 것은 너무나 엉성하게 일을 했던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조금 지적을 드려야 해요, 예비비 부분에서.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할 사람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부시장님하고는 정리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2부시장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자 5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때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이 몇 명 돼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관리직, 이른바 운영 말고 의원들하고 직접적으로, 정책관 인원수는 몇 명이 됩니까?

○하경석 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사실은 정책관 1인당 3명 의원들, 이렇게 합류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조금 비율을 높일 계획이나 상황이 되는지?

○하경석 위원 아니, 그래, 추가로 더 좀,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의원 활동하기에 조금 벅찬,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자료가 방대하고 하니까 벅차하는 그런 모습들 좀 있어서 제가 이런 것 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으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기에 조금 원활할 수 있도록, 가능이 된다면 그렇게 좀 염두에 두셔서 의회사무국 업무를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하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국장님 우리가 국외연수 25년도에 다녀왔다,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국외연수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 갈 때마다 언론에서 주시를 많이 하잖아요, 또 여러 문제점도 지적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사실상 국외연수는 우리 의원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예를 들면 신뢰를 못 받는다 한다면 그것 또한 곤란한 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일이지만 시민들의 신뢰를 못 받는다, 그러면 곤란한 일이고.

또 의원들이 국외연수를 갔다 와서 그런 것을 시정에 반영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런 우려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런 신뢰들을 어떻게 앞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이 앞으로 좀 어떻게 이 국외연수를 우리 의원들이 가더라도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면서 할 수 있는 사전·사후 이런 대책들이 있을 수 있겠는지, 또 없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내년에도 또 국외연수 계획이 한번 잡힐 건데요.

어쨌든 우리 언론이든 시민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지점들이 무엇인지, 또 불신하는 지점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원인을 잘 살펴서 그 원인별로 좀 대책을 좀 더 강구하고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국외연수가 보다 더 알차게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요.

그런 것을 사무국에서 올해도 그것을 잘 평가해서 내년에 그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질의 의회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185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특별회계 1,511페이지부터 1,522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와 창원시설공단 출연기관의 결산 내용은 별도 책자를,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시설공단, 시정연구원, 레포츠파크에서 결산심사에 오신 분이, 시설공단에는 누가 왔어요?

○하경석 위원 저는 페이지가 아니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조금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정연구원에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정연구원의 주요 업무가 어떻게 됩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그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포인트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케이스별로 해서, 한 몇 건 정도 연구를 하셨나요?

○하경석 위원 65건이요.

주로 거기에 따른 결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도출되고 있습니까?

그냥 연구 결과치만 일단 의뢰 쪽으로 내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방향 제시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행정에 반영된 게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하경석 위원 25…. 좀 괜찮은 편이다, 그렇죠?

○하경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공단 책임자 한번 나와 보시지요.

안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걸 하셨는데, 워낙 양도 많고 그래서 그런지 의회의 무게감을 낮춰보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유감스럽고요.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창원시 관내 시설이 몇 군데 됩니까?

○하경석 위원 46개 시설요?

○하경석 위원 이 시설이 그러면 나름대로 각 시설별로 해서 팀장이나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하경석 위원 소장급들도 있을 거고,

○하경석 위원 관리팀장급들이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46명 같으면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는 관리하는, 전체 관리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하경석 위원 729명.

729명이 지금 46개 시설을 관리한다는 말이죠.

○하경석 위원 몇 명, 몇 명입니까?

○하경석 위원 83명이 기간제고 1년 단기계약입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기간제 있는 사람들도 11개월 해서 매년 재갱신하고 그렇게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지금 11개월 해서 재계약하고 하는 사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없다, 이 말이죠?

○하경석 위원 혹시 이게 비정규직, 이른바, 최단기간에 근무한 사람이 한 몇 명 됩니까?

○하경석 위원 이 부분을 자료를 조금, 비정규직 부분만요, 정규직 필요 없고.

그 부분 해서 근무기간하고 근무형태하고 이것을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좀 여쭤볼게요.

결산 부분은 아닌데 시민생활체육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죠?

○서명일 위원 시민생활체육관에, 그 실내 체육관.

○서명일 위원 거기에 냉난방기 없는 것 알고 계시죠?

○서명일 위원 제가 지금 4년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냉난방기 설치하는 것 올렸습니까?

○서명일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 중인데 아예 올리지 않았잖아요.

○서명일 위원 아니, 그것을 4년째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면 작년에도 문제가 됐고 나머지 체육관 시설에, 헬스장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냉난방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여름에, 여름 같은 경우에 운동을 하는데 밖에는 30도, 복도에는 30, 28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체육관 안에 들어가면 40 몇도 이런 데서 운동이 가능합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지금 당초예산이 다 올라갔잖아요?

○서명일 위원 보시죠, 지금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여름철 되면 시에서 문자도 보내잖아요.

어떻게 보냅니까?

외부 활동 자제하시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 유지하는 형태의 건물에서, 체육관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40 몇도에서 그렇게 개방하는 게 맞아요?

○서명일 위원 그 부분은, ‘셔틀콕이 날린다, 공이 날린다’ 하는 부분은 지금 10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지금 AI시대 전국에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바람은 막으면 되죠.

매번 하면 “바람이 날려서 안 한다”, 그럼 의창스포츠센터는 지금 개선방안 검토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활용을 하게끔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매번 “바람에 날려서”, “운동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 말만 할 게 아니잖아요.

○서명일 위원 성산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내가 체육진흥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금년에 코끼리에어컨 임시적으로 임대해서 설치했잖아요?

○서명일 위원 문제가 돼서 했으면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 이번 주 수요일까지죠?

○서명일 위원 넣어놨다고요?

○서명일 위원 그럼 체육진흥과가 저한테, 제가 자료를 봤는데 거기 없던데?

○서명일 위원 예, 확인해서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하실 분 계신가 확인하고.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자치행정국의 평생교육과 소관인데 제가 그때 행감을 할 때 이 기사를 당일에 접해서 다루지 못해서 일단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창원시정의 방향과 관련된 거라서 질의드리고요.

9월 16일에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시면 창원시에서 유사·중복 축제 정비를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 안에 평생학습·과학축전과 북페스타를 통합해서 행사를 운영하겠다고 두 행사를 통합하겠다고 이렇게 기사가 난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 행사들 규모와 프로그램 축소, 어떤 기준으로 축소가 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과학축전은 평생학습과 과학교육 중심으로 하는 행사이고 북페스타는 독서와 책, 그리고 문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인데 이게 시민들이 보는 입장이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이 행사들이 실제로 어떤 부분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서 축소를 하게 됐는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한 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AI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첨단산업이 아주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문학적 요소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행사를 축소하는 방향이 맞는지 일단 여쭙고 싶었고요.

저희가 지금 청년들이 머무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정책을 정말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꼭 청년들 잡기 위해서 산업이나 일자리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콘텐츠도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평생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한 번의 교육 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직업이 계속해서 변화하다 보고, 그리고 저희가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지금 고령화되면서 일단 직업을 가져야 하고 교육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아지는 시기에 이 행사를 축소한다는 것, 일단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평생학습 축제 같은 경우는 평생교육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축제인데 이게 단순히 통합해서 운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합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리고 기간이라든지 주민들 참여 인원까지 모든 게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하셔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일단은 창원시 시정 방향이라서 일단 실장님께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일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시민생활체육관 지하에 물이 많이 샌다 아닙니까, 지금?

○김원일 위원 그것 배수펌프 3대 가지고 24시간 돌리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평생 그렇게 쓸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김원일 위원 아니, 하루에 몇 톤 들어오는지는 아십니까?

○김원일 위원 하루에 ㎏가 아니고―내 들었는데―몇십 톤인가 이렇게 물이 들어온다는데 과연 건물 안정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원일 위원 그리고 옥상층에 탁구장 있지 않습니까?

○김원일 위원 탁구장 탁구 칠 수 있는 구조입니까, 그게?

○김원일 위원 그러니까 용역도 진행 안 하고 탁구 치시는 거 보면 뒤에 2m밖에 거리가 없거거든요.

그게 탁구장입니까?

탁구를 칠 수 없는 구조인데.

○김원일 위원 아니, 내년 예산에 용역비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김원일 위원 그게 그리고 운동시설인데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운동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탁구층 거기 아마 민원이 몇 년째, 제가 알기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단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실장님 그 부분에, 시민생활체육관 탁구장 민원은 저한테도 들어오고 제가 현장도 나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때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옆에 공간이 증축에 대한 어떤 검토를 그때 의논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와 관련해서 그쪽에 체육진흥과하고 협의가 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 과정을 파악하고 있거나 다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어야 하죠.

전부 다 본청으로 다 책임을 넘기면 운영하는 공단의 책임이 끝나나요, 그게?

○위원장 문순규 제 말은 본청의 체육진흥과나 이야기를 했으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도는 알고는 있어야죠, 내 말은.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결산심사 때도 본부장급은 오셔야 해요.

그래야 이런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이나 이야기들을 본부장급이 그래도 오셔서, 본부장님이 수렴을 해서 전체 일을 풀어야 하죠.

전부 다 팀장님급이나 이런 분이 오시면 이게 되겠습니까, 결산심사 때?

이사장님이 못 오면 책임 있는 분이 오셔야지, 그래도 실무자, 실무 총괄하시는 분이.

이 부분은 반드시 앞으로 개선돼야 합니다.

실장님 다음에 우리 위원회, 우리 실의 공단이나 출연기관은 결산심사 때 이사장님급 참석이 불가하면 본부장급은 그래도 오시도록 실장님 꼭 좀 챙기셔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요, 예.

다음 또 질의하실 분들?

잠시만요, 처음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추가 질의하도록, 우리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실장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누리, 늘푸른전당, 시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 냉난방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담당하는 과에서, 국에서 예산을 올리면 예산이 지금 계속 3년째 계속 커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쓰는 공간이고 그다음에 우리누리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깊이가 깊어서 덮어 놓은 장소가 있어요, 우리누리 가면.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청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전 때문에 덮은 건데 그 밑에 청소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실상으로 설계가 될 때는 필요해서 했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메꾸는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영장 때문에 매번 깔따구나 이런 부분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시민들이 밀접하게 쓰는 부분인데 그 깊이를 덮어놨기 때문에 그 밑에는 우리가 청소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은 지금 우리 시정 기조가 시민 우선 행정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하고 운동하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데.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3년째, 4년째 계속 올라오면 우리 실행 부서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진흥과나, 아니면 우리누리나 이런 것은, 아동청소년과나 이렇게 위탁은,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만 예산 편성권은 우리 본청에 있지 않습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해 줘야지만 해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관심 가지셔서 이런 부분은 시민한테 밀접하게, 안전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그리고 명색이 창원특례시 아닙니까?

그런 부분 개선을, 예산 편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입니다.

214페이지 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질의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공기업 관리 590억,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18페이지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 200억 이 부분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214페이지 설명.

○남재욱 위원 공기업관리 590억 지출 어떤 내용입니까?

○남재욱 위원 이게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라고요?

○남재욱 위원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

○남재욱 위원 이게 인건비다, 이 말씀이죠?

○남재욱 위원 이게 590억이 시설공단, 각 사업소 전체 인건비다, 이 말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만 말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아까 서명일 위원 질의 중에 생각났다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같은 이야기 한 번 더 반복하는 건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포츠센터나 이런 데 대한 창원시 지원이 너무 열악합니다.

의창스포츠센터 에어컨 문제도 지금 저게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 누적된 민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시장님 특별 그거로 해서 시민 우선사업 100대 사업 해서 각 구청별로 해서 받았죠?

거기에 보면 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공간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렇게 해야, 접촉도가 많아야 이런 민원들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기획조정실에서는 시장님하고 뜻을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닌가.

‘시민이 먼저’라는 슬로건으로 시정이 했는데 지금 기존으로, 관행적인 우리 시정을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게 의창구만 봐도 지금 21건이나 올렸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만 채택되고 나머지는 채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신경 쓰셔서, 지금 저희가 계속 민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또 이런 데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들이 직접 받는 게 또 시민들을 접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창스포츠센터는 왜 이번에 에어컨이 예산에 빠졌을까요, 본예산에?

○하경석 위원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요?

의창스포츠센터에?

○하경석 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어요?

○하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셔틀콕 이야기는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운동할 때는 끈답니다.

끄고 운동을 하고 바람에 민감한 운동이다 보니까, 그리고 평상시 운동 안 할 때는, 쉬는 타임에는 에어컨을 틀어놨다가 또 끈다고 그러더라고요.

끄고 운동한다고 하더라고, 방해받는 데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주로 각 동호회나 이런 부분들 사용하는 부분들 많지요?

○하경석 위원 장기계약을 해서, 그렇죠?

○하경석 위원 전기세 부분은 어떻게, 전기세나 관리비 부분은 그 동호회나 이런 부분하고 분배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그거를 각 이용자들이 불만 없이 그렇게 다 처리되고 있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의창스포츠센터 이거 확인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이것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두 가지 건 별도로 좀 부탁드립니다.

○하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191페이지 정책기획관 거기에 보면 국민신문고 시민 우수제안 시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수제안이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예,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위원 박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책자 말고 시설관리공단에 마산테니스장 관련해서 잠깐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거기 지금 나가 있는 직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 그때 저희들 간담회를 한 번 할 때 근무형태 때문에 동호인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협조 아닌, 제가 당부 말씀을, 주중에 있는…. 그러니까 휴일.

주중에 끼어 있는 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 간담회에서 동호인 측과 거기 나가 있는 직원분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조율을 했다고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는데.

그거를 그때 그 당시에 거기서 공문을 하나 보내달라고 그런 협조 요청을 보냈는데 공문이 하나 왔긴 왔답니다.

이번 추석에만 그렇게 해 달라는 형태의, 그러니까 빨간 요일이 있는 평일, 토·일은 말고 월화수목금 중에도 빨간 요일이 있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도 현재 거기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휴무를 하고 계시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은 거기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을 그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그때 요청을 해서 제가 체육과에 전화를 한번, 시설관리공단에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과에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공문이 하나 왔는데 이번 추석 건에 한해서만 날아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1년 365일 주중에 있는 빨간 요일도 테니스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한번 파악 좀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시설관리공단 지금 우리 대산 파크골프장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죠?

○김우진 위원 현장에 잘 안 나가 보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제가 일요일마다 들리는데 보면 주차난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거기다 이부제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경기장 안에는 차를 못 갖고 들어가니까 밖에 도로변에 차를 대놓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분들은 일용직으로 오시는 분들인가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도로 안에 이쪽에서 단속을 해 주거나 지도를 해 주면 좋은데 그 파크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서만 하니까, 거기만 안 들어가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안에 주차장에는 텅텅 비어 있고 밖에는 차가 교차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거를 실장님이 한번 나가보시든지 아니면 거기 계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해 보시든지 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안 가본 분들은 모르지만 가보시면 정말로 참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게 뭐 하루아침에 바로 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볼 때 기본적인 것은 조금 숙지를 해 주면 좀 더 불편이 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원시티투어 여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김우진 위원 이게 지금 운영합니까?

○김우진 위원 그래요, 계속적으로?

○김우진 위원 지금 이게 관광코스로 해서 도는 일정 아닙니까, 그렇죠?

○김우진 위원 지금 우리 대산면에 팽나무하고 그다음에 단감테마공원, 주남저수지, 이런 곳은 아예 안 가죠?

○김우진 위원 1년에 두 번요?

○김우진 위원 지금 단감테마공원이나 주남저수지나 보면, 주말이나 평상시에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운동하고 가고 하는데, 팽나무도 그렇고, 거기 코스를 한번 넣어서 같이 운행을 해 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이소.

○김우진 위원 내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번 질의 1개 드릴게요.

대외정책관 쪽에, 실장님 지금 우리가 특례시 인구 하한선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100만.

이와 관련해서 법령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이?

○위원장 문순규 인구 추이로 보면 우리가 몇 년도 정도에 100만 선이 무너진다고 예측하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위원장 문순규 2~3년….

○위원장 문순규 28년도.

○위원장 문순규 예예, 이게 지금 법령이 그러면 국회에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절차적으로?

그게 지금 여러 가지 법안들이 의원 발의로, 어떤 의원들은 70만으로 하자, 어떤 의원들은 80만으로 하자, 또 50만으로 하자 이런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행안부, 정부에서 아마 법안을 내게 되면 통합심의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비수도권에 한해서 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일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럼 이런 게 이제 대외정책관의 중요한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국회 쪽에 일을 해야 하는데 그다음에 제2국가산단 저쪽 북면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문순규 결산이라는 게 꼭 사업 집행의 그런 내용들도 이렇게 수치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관련 부서가 그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예산을 집행하는 그 부서가 이런 데 대해서도 점검이 돼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결산심사에서.

그런데 이런 자리에, 예를 들면 대외정책관 심사를 해야 하는데 답변이 전혀 안 되면, 이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대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겠다 싶어요.

대외정책관 쪽은 누가 답변을 해야 해요?

○위원장 문순규 아, 죄송합니다.

그 부분 나중에 점검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99페이지에 한번 인구정책과, 아, 이것도 인구정책과 따로인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거기까지 점검할 사항 있습니까, 질의할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레포츠파크 쪽에 팀장님 오셨다고 그랬어요?

(「예.」하는 이 있음)

그쪽에 시에서 위탁사업 하고 있는 시설, 인공암벽장하고 2개죠?

(「예,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기하고 저쪽 북면에 야영장하고?

○위원장 문순규 그 부분에 지금 수지가 요즘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위원장 문순규 오토캠핑장?

○위원장 문순규 암벽장은?

○위원장 문순규 15%?

○위원장 문순규 암벽장 같은 데는 원인 진단 이런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리 낮아요, 수지가?

○위원장 문순규 올라가는?

○위원장 문순규 너무 저조하긴 저조합니다,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그래요.

실장님 이제는 저쪽 레포츠파크와 관련해서, 예전에 경륜공단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업 다각화 하면서 사명도 바꾸고 그랬단 말이죠.

전임 시장 시절에 그게 진행이 잘 안됐어요, 솔직한 말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강기윤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앞으로 레포츠파크와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면 위탁사업 같은 것 있죠.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그런 건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 문순규 경륜 부분의 수지는 지금 나아지지는 않고 있죠?

○위원장 문순규 아, 감소를?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사업 다각화와 관련해서는 한번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긴 합니다.

전체적인 레포츠파크 인력, 유휴 인력의 문제, 그런 것들이 적정 인력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또는 유휴 인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위탁사업을 통해서 예산 절감에, 어떤 그런 인력을 잘 효율적으로 쓰면 예산 절감이 될 수 있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그런 것을 잘 점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 있겠다 싶네요.

○위원장 문순규 정원 규모도 적정한지도 점검이 돼야 할 거고.

그다음에 시정연구원에 하나만, 제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청년비전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위원장 문순규 언론보도에 따르면 시정연구원에서 비전센터를 더 이상 운영하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의견을 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어떠세요?

○위원장 문순규 그런 문제를 제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시정연구 비전센터 위탁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예를 들면 시하고 조율해서 빼는 방식으로 그렇게 듣고 가고 그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이 주력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런 데 집중을, 고민을 하고 이런 시설의 위탁을 꼭 이렇게 연구원에 맡겨야 그 시설과, 예를 들면 운영이 제대로 또 효율적으로 되는 건지 그러면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하죠.

그렇지만 지금 문제 제기했던 근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예를 들면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조직이 연구 역량을 그래도 시설 운영 역량에 쏟아야 하니까, 연구에 집중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꼭 비전센터를 시정연구원에 넣어서 해야 효율성이 극대화되느냐 그런 데 대한 판단을 꼭 해 봐야겠다, 이 이야기죠.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판단한다, 오로지 그런 문제 같지 않고 기조실 전체 차원에서 한번 고민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몇 년 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4년 운영했으면 평가해 볼 만한 시기가 안 됐나요?

실장님 그 부분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쪽에 출연금, 위탁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에 한번 책자를 보면 기획조정실 산하 시정연구원, 시설공단, 레포츠파크에 대해서 정산검사를 한 책자가 있어요.

시정연구원에 보면 출연금 등 목적 외 사용에 주의조치를 받았고 지출증빙서 회계서류, 이런 데 주의조치, 회계법령이나 지침과 관련되는 위배, 이런 데 주의·시정조치.

정산에, 제가 볼 때 이런 것은 좀 기본적인 사항들 아니겠나, 회계와 관련한 게.

그렇지만 거기에 다 출연기관이 다 주의조치를 받았어요.

시설공단 경우도 출연금도 목적 외의 지적을 받았고 또 회계법령에 지적을 받았고 레포츠파크도 마찬가지예요.

지적된 게 다 이 부분에 지적을 받았어요, 다 회계와 관련된 것.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기업이나 출연기관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이렇게 회계와 관련되는 게?

왜 이런 데서 취약하고 그런 데서 적절하지 못한 집행을 해서 지적을 받나, 이 얘기죠.

시정조치를 받고.

그와 관련해서는 실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어떤 데는 보면 업무추진비를 잘못 써서, 부적정하게 지출해서 지적받은 사례도 있어요.

기본적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연찬을 통해서 숙지만 하면 이런 지적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쨌든 정산검사에서 나와 있던 이런 부분들도 잘 개선이 돼야 한다, 반복 안 되도록,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창원시정연구원, 창원시설공단, 창원레포츠파크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중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8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대외정책관님 이왕 질의 나왔으니까 특례시 내나 인구 관련해서 법령 개정.

○위원장 문순규 제정입니까, 개정입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위원장 문순규 예, 그거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국가산단까지 다 같이 해서.

○위원장 문순규 예, 그쪽에 지금 특례시 법령이 언제 발의가 됐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니, 아니,

○위원장 문순규 정책관님, 제 이야기는 국회의 심의 절차에 지금 1단계도 안 들어갔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예.

○위원장 문순규 예, 조금 더 밀도 있게 진행이 돼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와 관련해 대외정책관 쪽에서 역할을 좀 잘하셔야 되겠어요.

○위원장 문순규 예를 들면, 다른 예를 들면 비수도권은 그렇게 크게 고민거리 아니지만 우리 창원특례시 같은 경우는 아주 핵심적인 문제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예, 그 정도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또 먼저 하게 됐는데.

우리 청년….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면, 저번에 저희가 창원시정연구원, 성함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연구 강의를 한 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쪽에서 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사실은 결론이 잘 안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년정책이나 청년 외부 유출 부분에서 연구원님도 사실은 결론을 잘 못 내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답답해하는, 우리 편하게 말하면.

그렇게 보면 112페이지에 보면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 해서 예산이 좀 나갔던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문화의 거리?

○하경석 위원 가로수길을,

○하경석 위원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했습니까?

○하경석 위원 예산 주로 나간 게, 뒤에 세부 결산 내역이 없어서 그러는데 1,0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 지출됐는데 지출된 내역이 뭘까요?

청년 문화의 거리.

○하경석 위원 112페이지.

청년 문화의 거리 조성에서 예산은 1,000만 원 잡아 놓고 지금 지출이 800만 원 되어 있네요?

이게 지역은 금방 들었고,

○하경석 위원 이 세부 내역이 어떤 내역으로 예산이 지출된 겁니까?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스펀지파크요?

○하경석 위원 이름이 스펀지파크입니까?

○하경석 위원 그리고 그다음 113페이지 보면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해서 이거는 전부 지금 이월이 다 되어 있네요?

이게 글자 그대로 보면 핫플레이스니까 좀 뜨는 지역을 조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 같은데 이게 왜 전부 이월이 됐을까요?

○하경석 위원 올해 지금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하경석 위원 아, 지금?

○하경석 위원 대상지는 그러면 가로수길 그쪽이 대상지입니까?

○하경석 위원 저희가 지금 창원 소답동 같은 경우도 오우가라든지 조금 핫플레이스 되는 지역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 보면, 저희가 선거 기간에 보니까 한부모가정 돕기 해서 패션쇼를 했습니다.

그게 또 추가적으로 연결되어서 성벽 복원 해서 또 했고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던데 왜 자꾸 가로수길에, 거기는 크게 인프라를 구축 안 해 줘도 잘 돌아갈 것 같은데 조금 신규 발굴하는 그런 지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데는 외면하고 가로수길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는데요.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으니까 거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좋은 신규 발굴지를 해서 예산을 좀 태우면 아까 우리 이야기 나왔던 인구정책 부분들도 같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에 서두에 말했던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탈하는 부분들이 주로 문화가 많더라 아닙니까?

그때 같이 들었죠?

○하경석 위원 문화 쪽에 박탈감들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창원시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창원시가 진짜 매력적인 도시로 조금 만들어 가야 되겠다.

우리가 공업도시로서 너무 이미지가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창원 지역 외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창원 하면 공장의 노동자 이런 이미지가 너무 크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문화들을 발굴해서 홍보를 한다면 우리 창원의 청년들이 외부에서도 올 수도 있고 더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인구정책담당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창원시가, 지금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남의 손에 우리 미래를 맡기는 거잖아요.

법이 만약에 통과되면 다행이지만 통과 안 되면 우리가 특례시 지위를 상실하는 겁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 창원시가 인구정책에서 좀 더 뭔가 적극적이고 과감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은 상당히 들어가는 모양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창원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통상적인, 관행적인 그런 예산들이 계속 투입되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경석 위원 아니, 저희도 행감 때도 몇 가지 지적을 했지만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각 부서별로 따로 놀아요.

예를 들자면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들한테 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니까 대상자가 25%밖에 안 돼요.

예산도 별로 안 들고 복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왜 잘라서, 그래서 내가 이런 농담도 했습니다, “딸 가지면 주느냐, 아들 가지면 주느냐, 쌍둥이 가져야 주느냐.” 이런 농담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인구정책담당관이 각 다른 파트에서 우리가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이 가능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과감히 지원을 해 주셔서, 지금 창원시의 가장 큰 숙원이 사실은 인구정책입니다.

인구가 늘어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사람도 늘어가고 기업도 늘어가고 문화도, 다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공감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발굴하셔서, 각 부서별로 그런 사업들이 많을 겁니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사업.

당장 내년부터라도 사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대상자가 안 되면.

그리고 찾기도 쉬워요.

왜냐하면 창원시 산부인과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안내장 공고하고 배너라도 하나 붙이면 창원시에서 임신하면 이런,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홍보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하면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찾아서 발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하경석 위원 예, 마지막으로 당부 하나만 더 드릴게요.

북면 제2, 2.0공단 이게 지금 조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저희 의원들도 도울 일 있으면 도울 테니까 빨리 좀 추진돼서 우리 젊은 사람들 그다음에 미래 세대들이 창원으로 이주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11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결산자료.

청년정책담당관, 방금 질의에서 보충 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세상 밖으로 한걸음, 민간위탁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신규사업인지?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찬열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엄청 중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전에 대상자를 어떻게, 어떤 형태로 발굴해 내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박찬열 위원 지금 현재 한 몇 분 정도나 되시죠?

○박찬열 위원 전량 시비입니까, 이게?

100%?

○박찬열 위원 매칭사업이에요?

○박찬열 위원 그리고 하나 여기서 생각할 게 저희들이 조례상 청년이라면 나이가 만 39세,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87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입니까, 이게?

○박찬열 위원 만 39세까지 저희들이 청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지 않다가 갑자기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외출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하는 그런 39세를 넘은 한 40대 초반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한 1, 2년 정도의 더 시간이 지난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아예 혜택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좀 탄력적으로, 아니면 혜택을 같이 볼 수 있는 것인지?

○박찬열 위원 아,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에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박찬열 위원 저는 대상자 발굴이 가장 중요한데 그거를 조금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저희들이 통장님이나 주변에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한다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 볼 대목인데 그런 문제도 조금 전문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박찬열 위원 예, 여기는 그러니까 예산액에서 지출이 거의 100%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사업이 활기를 띤다는 뜻이죠?

○박찬열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이라는 나이가 조금 벗어나지만 그래도 그렇게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박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아까 하경석 위원이 질문하셨는데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면 계속 다 이월됐었는데 25년 8월에도 26년 동일 사업 수요조사를 했더라고요.

도비가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김원일 위원 이게 타 부서 사업과 중복된다 이래서 본예산에서 9,0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

○김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98페이지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창원시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해서 14억, 9억 4,000 정도 썼던데, 성과보고서 60페이지 보시면요.

○김원일 위원 없습니까?

하여튼 정확한, 지급, 이게 1월부터 12월까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학생하고 기업노동자 정확한 그 수치가 성과보고서에 안 나왔더라고요, 3만 4,000 이렇게 나와 있고.

몇 명을 지급한 겁니까, 이거?

○김원일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창원시로 전입한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김원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하경석 위원 추가로.

○위원장 문순규 예, 추가로.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잘못 봤습니다.

이쪽에 질문해서 될 게 아닙니다, 다른 데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나중에 질의하시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있죠?

이것 사업 개요서하고, 이월된 사유 설명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정리된 자료하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스펀지파크 안에 시설은 어떤 시설이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이게 일반 청년들에게 대관이나 이런 것도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런 데 지금 활용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있어요, 청년들이?

○위원장 문순규 예, 그거 한번, 현황 있죠, 실적 현황?

○위원장 문순규 스펀지파크, 운영 현황, 운영 실적 같이,

○위원장 문순규 한번 시설별로 한번 제출해 줘 보이소.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정리할까요?

인구정책담당관에 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인구정책 추진 우수부서 포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만 원.

담당관님 이게 어떤 부분에 포상을 한 겁니까, 이것?

○위원장 문순규 이거는 담당관님, 전 부서에 이거를 취합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읍면동.

○위원장 문순규 읍면동에 전부 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했던 사례들을 모읍니까?

○위원장 문순규 제 말은, 그렇게 해서 우수부서를 한 건 어느 동에서 했습니까, 이것?

우수부서라는 게?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장 문순규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를?

○위원장 문순규 내나 전체 담당관실에서?

○위원장 문순규 우리 직원들이?

○위원장 문순규 평가 지표가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평가 지표를 가지고?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것으로 부서에다가 포상금을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 포상금은 사용처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읍면동에 드리면?

○위원장 문순규 내 말은 이 포상금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냐고.

읍면동에다 예를 들어 500을 내려 주면, 부서에다 준다는 말이잖아,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 사용은, 사용처는 어떻게 돼야 하나요?

○위원장 문순규 어쨌든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한번 줘 보시고요.

○위원장 문순규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87페이지부터 506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1,527페이지부터 1,647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자치행정국장님이 3시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좀 급하게 가셔야 하는 일정이에요.

양해를 좀 드려야 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자치행정국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소방하고 나머지 일괄, 그렇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저 평생교육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한 번 했던 내용인데.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박영주 위원 제가 그때 행감 할 때 바로 전날 저녁 기사라서 아침에 잠깐 언급만 했었는데 9월 16일에 저희 보도 자료 보시면, 경남도민일보 자료를 보시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서 유사·중복되는 행사들 축소를 시키면서 예산을 500억 넘게 확보하겠다, 그런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 보도 자료를, 기사 자료를 보면 그때 창원 평생학습·과학축전하고 그리고 창원 북페스타를 통합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집행부에 여기에 대한 의견 어떠신지 한번 여쭈어봤는데 지금 의견은 어떠신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행사를 통합하면, 통합하게 되면서 행사의 효율성 높인다는 거는 제가 문제 삼을 건 아닌데, 지금 이 행사를 축소하면서 예산을 확보한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두 행사를 지금 통합하면서 예산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 절감이 조금 있다, 그 예산의 규모는 지금 확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 기사화된 내용이 뭐냐면 ‘창원시가 중복·유사성 행사를 줄이면서 예산을 500억 넘게 확보하겠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창원 평생학습·과학축전 같은 경우는 소관부서가 평생교육과고, 북페스타 같은 경우는,

○박영주 위원 도서관과 맞으시죠?

○박영주 위원 그리고 여기 대상 연령을 보면 어린아이들부터 청소년, 청년, 그리고 성인까지 모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는 비슷하다 하지만 이 행사가 성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하고 북페스타를 같이 통합을 하는 거고, 과학축전은 따로 별개로 분리해서 진행을 한다 말이시죠?

○박영주 위원 통합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까?

○박영주 위원 그러면 행사의 타이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관들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 규모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박영주 위원 그러면 기사화된 내용이 조금 오류가 있었던 거 같네요.

저는 통합이라고 이것을 이해했고.

○박영주 위원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하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원이 제조업이나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인데 저희가 인문학적 요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기사를 읽었을 때는 이 행사 2개를 통합하면서 예산을 축소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유용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거고.

행사 규모라든지 프로그램에서 현 상태와 유지가 된다 하시면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하경석 위원님만 보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하경석 위원입니다.

295페이지 보면 민생회복소비, 부서는 행정과네요.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우리 보조금반납비 해서 얼마입니까, 49억입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내용이 뮙니까?

뒤에 내용도 안 나와 있는데.

민생회복소비쿠폰.

○하경석 위원 아, 일부, 남은 돈은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하경석 위원 금액이 49억 7,700만 원 맞습니까?

○하경석 위원 창원시에서 이렇게 많이 남은 금액을 지금 안 찾아갔다는 말입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국비로 그냥 다시 반환된 거네요?

○하경석 위원 행정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좀 찾아갈 수 있게 조치를 취한 건 있습니까, 특별히?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돈이 내려왔는데 그 돈을 49억이라는, 근 50억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할 정도 같으면.

아이구, 조금 아깝다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이.

그렇잖아요?

이게 행정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결국은 우리 창원시에 풀리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하경석 위원 50억이라는 돈이 결국 누군가 찾아갔으면 창원시에 풀리는 돈인데 이게 안 풀리고 그냥 국고로 반납됐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지금 더 특별한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결국은 목적은 창원시에 득이 되는 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그냥 찾아간 퍼센티지는 많은데,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좀 많은 돈이 있는 거 같습니다.

○하경석 위원 일단 이거 질문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위원 제가 하나 할까요?

○위원장 문순규 예, 우리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임숙 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저기 341페이지 거기 충무동 행정복지센터.

여기 사업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8억 5,200만 원 중에 1억 514만 원, 2.7％만 쓰고요.

37억 4,686만 원 넘겼습니다.

이 중에 8억 4,689만 원은 사고이월입니다.

작년 12월에 착공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공정률은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심임숙 위원 내년 7월에요?

○심임숙 위원 예,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통합청사도 2년 연속 90억 원대, 올해도 또 98억 3,703만 원 또 계속 뒤로 넘겨왔습니다.

작년 말 공정률이 85％였는데, 이건 준공이 됐습니까?

○심임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심임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오늘 안건하고 좀 다른 건데 우리 청 내에 주차장이 협소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다 아실 건데, 아마 청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혹시 구상하고 있는 거나 방법이 있거나 그런 게 있습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해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혹시 특별히 구상하고 있거나 주차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신 부분 있을까요?

○하경석 위원 예, 그러니까 청사를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여기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방법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조금 피해가 없도록.

시청에 들어오기가 힘든, 겁부터 난답니다, 민원인들이.

시청에 가려고 그러면 아예 주차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민들 행정 편의 차원에서라도 한번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기 페이지는, 우리 인사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서명일 위원 과장님 우리 자치행정국에도 있고 각 국에서 보면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포상 관련해서 베스트 공무원이 선정된다든가 이렇게 하면 거기에 상장도 수여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인사고과도 좀 반영할 거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할 때도 한번 다른 부서에는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국에서 거기서 해서 인사과에 요청을 하면 그게 반영이 좀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인사를 할 때 포상을 받으면 베스트 공무원이 된다든가 아니면 친절 공무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인사를 할 때 가점은 뭐가 있습니까?

포상금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포상은 전부 다 다를 건데, 저는 어쨌든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이 포상은 포상이고 인사를 발령 낼 때, 위치를 발령 낼 때 저도 마찬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가장 일이 잘되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를 발령내고 할 때 우리 공무원들한테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를 받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기인사가 6개월에 한 번씩 있으니까.

과도하게 6개월마다 이동하는 건 아닌 거 같고 인사과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업무 인수인계가 잘되지는 않거든요?

우리 부서에 이동하면 우리 민원인이 볼 때는, 우리 창원시민이 볼 때는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 항상 일을 또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부분도 좀 확충을 해 주시고 업무 인수인계 잘되게 관심 좀 가져주시고 연속성 있게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 창원시 공무원이, 아니면 유관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인사를 할 때 자기가 가고 싶은 부서를 우선적으로 좀 배치하고 그런데 또 정 가고 싶은 부서가, 소외, 또 가기 싫은 부서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국 엄청난 중요한 국인데 벌써 보내 드리면 안 됩니다, 이거.

국장님 3시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하경석 위원 다른 위원님들 좀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경석 위원 330페이지 보면 민주성지 운영하고 민주성지 시책 뭐 이래서 부마민주항쟁 기념 쭉 해서 나오죠.

나오는데 집행잔액이 지금 다 공히 비슷한 수준으로 한 6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해서 잔액이 남았어요.

이게 이유가 뭡니까?

3·15기념식 뭐 쭉 해서.

○하경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거기 대상 거기다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매년?

○하경석 위원 별도로 나가고.

○하경석 위원 이거는 그러면,

○하경석 위원 쓴 만큼만 나가는 비용입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 예산이 남아야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경석 위원 행사가 축소가 됐습니까?

○하경석 위원 그 대상, 그러면 기념사업회 측에서, 그러니까 실비를 책정했을 때 이 비용만큼 모자라게 신청을 했다 이 이야기입니까?

○하경석 위원 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직접 나가는 부분인데,

○하경석 위원 결국은 행사나 이런, 사무관리비 쪽입니까?

그래요?

내역이 없어서 일단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줄어든 거 같아서, 뒤에 보니까 내역이 없네요.

그래서, 아, 일괄 그러면 사무비 조로 다 나가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그쪽 대상 단체에서 열심히 활동을 안 했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경석 위원 그런 건 아니고?

○하경석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내년에도 똑같은 비율로 예산이 책정되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880만 원 하고 집행잔액으로 나온 이게 남은 거 아닙니까?

○하경석 위원 그거랑 다른 겁니까?

○하경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다 나간 거네요, 그러면?

○하경석 위원 집행 다 된 겁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뒤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그 내용은 내역이 뭘까요?

○하경석 위원 몇 페이지인가요, 제가 보는 페이지하고 다른가요?

○하경석 위원 예, 그러니까.

○하경석 위원 수수료, 행사운영비….

뒤에 결산내역에 보면 뒤에 붙은 게 집행내역에 실제로 나갔던 돈이다, 그렇죠?

○하경석 위원 그 앞에 집행잔액은 이게 맞고.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이거와 준하게 그렇게 예산이 잡히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창원소방본부하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책자는 437페이지부터 506페이지, 특별회계 책자는 1,527페이지부터 1,647페이지까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 참고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우리 소방은 항상 고맙고 고생하신다는 말을 일단 먼저 해야 할 거 같고.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 이번에 창원 관내에서는 큰비 피해나 사고가 없어서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지금 특히 지적할 만한 사항들도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우리 통합관제센터가 언제 저기로 이전합니까?

○하경석 위원 예.

○하경석 위원 아, 소방이 아니고 소방서를 빌려 쓰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아, 그래요?

○하경석 위원 그러면 자연스럽게 마산소방서 거기에 우리 CCTV 관제센터 거기는 향후 빠지고 나면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하경석 위원 그리고 이번 여름에 아마 수해 때문에 우리 소방서에도 지원을 많이 나갔을 텐데 일단 먼저 고생하셨고 고맙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드리고, 혹시 이거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 예전에 소방 장구 부분이 우리 소방관들이 개인이 구매했다, 이런 게 한번 언론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도 지금은 상황이 어떻고 실태는 어떤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하경석 위원 거의 개인장비 100％라고 보면 될까요?

○하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경석 위원 아, 자기, 소방관이 선택지가 몇 개 있네요, 그렇죠?

○하경석 위원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우리 소방관들이 지금 험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여기 창원 지역은 큰 사건·사고가 없는데 험한 일을 하면서 트라우마 부분들을 많이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신적인, 소방관들, 뭐라 그럽니까?

○하경석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소방서에서 준비하거나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그런 시스템이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경석 위원 전문가들이,

○하경석 위원 전문가들이 판단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경석 위원 아, 국비로 되고.

○하경석 위원 프로그램은 지금 가동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하경석 위원 아,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하고 이게 혹시나 큰 사고가 생기면 부하가 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경석 위원 여러 명이 가게 되면 그런 프로그램이 작동이 잘 돼야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우리 소방관들의 정신적 안정까지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 때문에 질문드렸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고생하셨습니다, 하경석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항상 고생하시고요.

재난 관련 출동할 때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차량이 주차가 돼 있어서 출동 못 하는, 소방차가, 구조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창원시에서 출동하면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타 지자체에 보면 출동대응훈련을, 저희는 창원에는 아직 그런 대응훈련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주차 있을 때 TV나 이런 데 보면 차를 밀고 그렇게 가는 훈련도 타 지자체는 하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저희가 출동할 때 혹시나, 아까 이야기했지만 구청이나 다른 부서에 전화를 해서 견인조치 하고, 견인조치 하는 거는 좋은데 어쨌든 간에 출동시간은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진짜 긴급한 상황일 때는 우리가 소방차로 이렇게 타격을 해서 밀고 공간을 확보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참,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 긴급조치권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특히 마산이나 창원이나 골목길은 거의 똑같은 수준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좀 대응을 체계를 한번 구축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크게 현안사업에 보면 우리 마산회원구에 가칭 회원소방서 신설 관련해서 부지를, 땅은 다 샀고 그다음에 우리 안전체험관, 지금 우리 현재의 안전체험관 있는 거하고 신규로 우리 안전체험관을 하려고 하는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부지는 예산이 다 확보돼서 확보가 됐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용역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서명일 위원 2029년도에 공사를 시작한다는 말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가칭 회원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설계까지는 끝냈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제 예산만 투입해서 건물만 올리면 되는 거네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신청했겠네요?

○서명일 위원 방침, 준비 중이네요, 그러면?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마산에 가면 서마산IC 앞에 행정복합타운 터에 그쪽인데, 그쪽은 지금 부지만 밀어져 있고 건물이 올라간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없는데, 우리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지 다른 것도 같이 지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크게 보면 공공에서 하는 부분이 회원구청 그다음에 소방서, 우리 창원시에서 하는 안전체험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창원시에서 관할하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정도 있을 거 같은데.

그래서 공공에서 할 수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뒤로, 거의 어찌 보면 희망고문이거든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한다고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계속 2029년까지,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 기간이 근 3년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쨌든 간에 한 개라도, 회원소방서라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해서 좀 방침을 빨리 받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어쨌든 내년 본예산이 지금 이 시기에 책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침을 못 받으면 내년에 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땅만 사 놓고.

○서명일 위원 우리 행정적인 절차, 소방청과 문제 그다음에 행안부의 문제, 그런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니까 행정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대로 절차가 이루어져야 할 거 같고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 시설비에 대한 문제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빨리 좀 거기가 바뀌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가 안전체험관이 경남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어느 시군에, 진주?

○위원장 문순규 진주에도 없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이게 다음에 혹시 우리가 건립 단계에, 이게 상당히 타 지역에서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우리가 의령 같은 데는 가면 미래교육관 같은 데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미래교육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점심을, 의령 같은 데는 식당을 지정합니다, 지역 식당을 선정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식당에 가서, 그런 식당을 엄선합니다.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서비스나 여러 가지 아이들에 맞춰서 하죠.

그래서 가게 활성화나 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돼요.

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아동·청소년기 이때, 주로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다른 도시에, 이렇게 예를 들면 합천에 비해서 경쟁력이 뒤처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사정 때문에 여러 가지 설계를 할 때 그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이런 경향성이 많이 있어요, 관공서 지을 때.

그러다 보면 합천이나 이런 데 만들어놓은 시설보다 규모, 경쟁력 면에서 많이 뒤처지는 경우가 있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창원의 안전체험관에 견학을 오지 않고 합천으로 가는 이런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잘 염두 해서 규모나 이런 안에 갖추는 시설들도 어쨌든 좀 최고로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규모나 시설 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잘하시면 좋겠다 싶고요.

1,558페이지 자산취득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꽤 많이 잡혀 있어요.

소방정책과네요, 특별회계에.

이거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산인데 왜 이렇게 많이 잡혔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지금 구입, 올해 다 됐습니까, 그러면?

○위원장 문순규 아, 다 됐어요?

○위원장 문순규 명시이월해 놓은 거는요?

○위원장 문순규 그게 계약할 시기하고 달라서 그렇습니까?

주문 제작하는 시간이?

○위원장 문순규 납기가 늦어집니까, 그게?

○위원장 문순규 하나 나오신 김에, 우리가 고층 아파트에 하면 고층 사다리차입니까, 고가?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그게 몇 층까지 올라간다 했습니까, 예전에?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층수로 치면 아파트 몇 층?

○위원장 문순규 24층.

○위원장 문순규 예, 우리 창원시에 몇 개 갖춰져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우리가 고가 사다리차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어떻습니까?

화재 시에, 1년에 빈도로 치면?

○위원장 문순규 고층의 인명구조에도 상당히 유용하겠다,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시설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한번 물어볼까?

○위원장 문순규 예,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전년도에 혹시 화재가 난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에?

○위원장 문순규 최근으로 치면, 꼭 작년이 아니더라도.

○위원장 문순규 지하에서 난 거는 있습니까?

아파트 지하시설에서 난 케이스가?

○위원장 문순규 어디 쪽이었습니까, 그게?

몇 년도에?

○위원장 문순규 아, 승용차가?

○위원장 문순규 그거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어려움 없었나요, 지하에 어떻나요?

○위원장 문순규 지금 우리 각 소방서에 본부장님, 지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진압 장비들은 소방서별로 충분하게 갖춰져 있나요, 어떻나요?

○위원장 문순규 그게 유용하다 그랬죠?

○위원장 문순규 지금 소방서별로 다 갖춰져 있다,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그리고 또 지금 지하에 있는 전기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거, 근본적으로 지하라는 조건이 화재를 더 키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으로 전기 충전시설을 옮길 경우 그런 데가, 그런 공동주택들이 좀 어떻습니까?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장 문순규 그런 데 우리 보조사업들이 있습니까?

지상으로 옮길 경우에?

○위원장 문순규 따로 없고.

○위원장 문순규 이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요즘에는 공동주택을 지으면 전부 다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그럴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지상에 만들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에 허가가 날 때 전부 다 지하로 주차장을 다 넣기 때문에 지상은 예를 들면 공원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1층을요.

그러면 이게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데 충전시설을 지상에 못 만들잖아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건축법이나 이런 것을 허가할 때 지상에 일정 정도 충전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개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한번 행감 땐가 제가 기획에 있을 때 그때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힘들잖아요, 지하로 다 주차장을 만들어버리니까.

그와 관련해서 우리 소방청이나 이런 데서 혹시 논의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게?

○위원장 문순규 예, 그 말씀을, 여기, 과장님.

○위원장 문순규 제가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신규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 모든 것이 주차장을 지하로 다 넣으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춰야 하는 충전율을 전부 다 지하에 만들어야 하잖아요, 지상에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제도 개선을 해서 지상에 전기 충전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법령을 예를 들면 개정해서 아파트 지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이 이야기예요.

내가 그 이야기죠.

○위원장 문순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소방청에서나 이런 쪽에 우리 정부에 건의하거나 논의가 되는 게 있나, 내가 그거를 물어보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예.

○위원장 문순규 예, 어쨌든 그 정도 하고요.

어쨌든 이게 법령이 좀 개정되어서 건축, 신규 아파트를 지을 때는 좀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상에다 만들도록, 아파트 지을 때부터 그렇게 강제로 이렇게 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지하에 하게 되면 화재 진압에 제한성이 너무 많잖아요.

자, 혹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소방에?

안 계십니까?

예,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자료에 상관없이 저희들 의용소방대하고 소방서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찬열 위원 예,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서 만일 이렇게 업무 협조를 하는 부분하고 일정 출동을 했을 때 대한 출동비나 비용이 조금 나가는 게 있습니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박찬열 위원 지금 그러면 의용소방대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불을 끌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고 옆에서 지원만 하는 건가요?

○박찬열 위원 그럼 저희 창원 관내에는 의용소방대가 총 몇 군데 현존합니까?

○박찬열 위원 550대대?

○박찬열 위원 아, 55개 대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번호판 제작소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박찬열 위원 그러면 거기서 외주입니까, 아니면 직영, 그것도 외주라 그래야 합니까?

○박찬열 위원 대행사업?

○박찬열 위원 최근 들어서 번호판 불량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박찬열 위원 리콜 같은?

○박찬열 위원 그러면 리콜 기간에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 주고?

○박찬열 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박찬열 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개인 본인 부담으로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박찬열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동차 리콜처럼 번호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감시카메라나 이런 데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리콜하라는 거겠죠, 그게?

○박찬열 위원 그러니까 A/S기간이라 합니까, 리콜 기간이 끝이 나면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아, 본인이.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죠, 그러니까?

○박찬열 위원 그 기간이 끝나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509페이지부터 1,505페이지, 특별회계 1,523페이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825페이지부터 981페이지, 특별회계는 999페이지부터 1,001페이지, 1,012페이지부터 1,074페이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897페이지부터 1,158페이지, 특별회계 1,167페이지부터 1,168페이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은 결산안 책자 677페이지부터 1,039페이지, 특별회계 1,048페이지부터 1,063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문순규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구청장님들 고생하십니다.

핫이슈 1개 질문드릴게요.

회원구청장님 우리 마산역 현수막 어찌 돼 갑니까?

○서명일 위원 많이 정돈되어서 14개 붙어 있네요.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나 관계하시는 분들이 이번 명절에 현수막 다 걷었잖아요, 어제 다 떼셨더라고.

그런 건 집행을 하는데, 집행을 하는데 마산역이 그때 명절 지날 때까지는 정리할 것이라 하고 안에 텐트하고 처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합법 현수막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법 현수막은?

우리 건축허가과장님은 나오셨나요, 회원구?

○서명일 위원 일부러 안 오셨네.

그래서 문의를 드리니까 경찰에서 집회 신고돼 있어서 현수막을 못 뗀다, 못 뗀다.

그런데 경찰에 연락하면 집행권은 우리 창원시에 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할 부분이지 경찰에서 할 부분은 아니다.

집회 허가와 불법 현수막은 엄연히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 권한이 우리 회원구 아니면 창원시장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물어봐야 한다.

우리 권한을 경찰에 뭐 한다고 물어봅니까?

구청장님은 조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저렇게 놔둘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리고 제가 주위에 해서 보도블록이 울퉁불퉁해서 현장 나가서 사진도 찍고 했는데 현수막 관련해서 철거해 달라 했더니 그 앞에 노점상을 그다음 날 단속을 해서, 노점상 단속한 건 알고 계시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마산역에 보도블록 보행환경부터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마산역에 제가 항상 NC다이노스 야구를 하면 민원이 옵니다.

그 앞에 제 전화번호가 크게 붙어 있어서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마산역에 내려서 왔다가 집에 갈 때 다시 거기서 KTX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10통 이상은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재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민원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라 보고 있는데 어쨌든 미관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검토는 하실 거죠?

○서명일 위원 잘 부탁드리고 적극 검토하면 적극적으로 안 한다는 이야기가 자꾸 들릴 것 같아서 진짜 검토 잘하셔서 어쨌든 깨끗하게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열 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5개 구청에 공통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진해구 행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 1,31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거기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자원봉사수당 재배정 해서 13개 동에 3억 7,289만 원 되어 있고 다른 구청에도 보면 비슷한 항목으로 의창구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 9,817만 원, 성산구 강사료 해서 7,660만 원, 마산합포구 15개 읍면동에서 1억 7,125만 원 정도, 마산회원구 12개 읍면동 해서 강사료 1억 3,37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진해구에만 조금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결산자료 1,317페이지입니다.

○박찬열 위원 합포구나 회원구는 1억 3,000, 1억 7,000인데 여기는 13개 동임에도 3억 7,000이네요.

○박찬열 위원 그러면 거기는 자원봉사자하고 강사료가 포함된?

○박찬열 위원 이게 각 구청마다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볼 때 알아볼 수 있게 쉽게 조금 상의를 해서 하든지 기록을 할 때 그렇게 기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동마다 같은 돈인데 다르게 나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돈인데 같이 나가는 건지를 저희들이 가늠을 잘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다음에는 각 구청에서 작성하실 때 서로 좀 통일된 단어를, 문장을 써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우리 의창구 지적재조사 담당 누가 있습니까?

페이지 561페이지 보시면 지적재조사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4,854만 원 정도인데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김우진 위원 미리 하기 전에?

○김우진 위원 아, 그래요.

그건 그렇고 지금 청장님 아시겠지만 읍면동 특히 읍면에 보면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우진 위원 구역별로 나눠서 예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보상이 빨리 되는 곳은 빨리 되는데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서도 보상이 안 되어서 돈을 못 찾아가고 밀려 있는 데가 참 많더라고요.

○김우진 위원 그런 경우가 왜 발생을 합니까?

○김우진 위원 이게 이제 보상이 늦게 이뤄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가 불편함이냐면 우리 읍면이나 이런 데 보면 도시가스 공급한다든지 상하수도 공급할 때 사유지가 되다 보니까 공사를 못 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김우진 위원 지금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빨리 보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김우진 위원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공급하려면 이런 문제 때문에 공급이 안 되고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옆에 있는 주택이라도 그 경우 때문에 공급이 안 되어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고 본인들이 아무런 부주의도 아닌데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사 관계 그런 것 때문에도 지연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을 빨리하셔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가 우리 의창구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혹시나요?

○김우진 위원 의창구 자체에서는요?

○김우진 위원 의창구에 마산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아, 마산리.

○김우진 위원 북면이랑 그쪽에 지금 하고 있고 동읍하고 대산 쪽에,

○김우진 위원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까, 이것도?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예산에 맞춰서 돈이 오는 대로만 돈대로 한다니까 빨리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10억이다, 100억이다, 올해는 좀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좀 더 미리 확보한다든지 그런 게 미리 준비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직접 물어보는 겁니다.

○김우진 위원 계속해 온 사업이네.

○김우진 위원 그것 감안해서 좀 해 주시고 지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하고 난 다음에 보상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하셔서,

○김우진 위원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의창구청장님 거기에 우리 저번에 진해선 옆에 팔룡동 자동차전문학원 있는데 그 도로 확장한다는 권익위원회 조정한 것 있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거기서 청장님, 조금만 더 들어가면 팔룡터널 공원이 나오죠?

○위원장 문순규 팔룡공원 그쪽에 진입로, 공원으로 진입하는 철길 옆에 그 길이 너무 좁아요.

그런데 오른쪽이 암반이거든, 암반

암반이고, 그 철길 옆에,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한 사람이 교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길이 좁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는 주민들이 엄청 불편한 모양입니다, 이게 교행하기가.

그래서 암반을 하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공사가 크고 그쪽으로 위로 해서 데크나 진입로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게 오히려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공원녹지 담당 부서나 현장을 해서 시민우선 100대 사업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문순규 예, 꼭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른 위원님들 혹시,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의창구청장님 인기 짱입니다.

저도 의창구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513페이지 보시면, 512페이지네요.

우리 인건비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3,200만 원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게 왜 돈이 남습니까?

○하경석 위원 512페이지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왜냐하면 혹시나 정부 쪽에서 조금 질타 아닌 그런 내용이 있었지만 기간제근로자들 11개월씩 해서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것 아닌가, 다른 부서도 이런 비슷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비용이 이렇게 남는 게 그런 비용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경석 위원 전체 분모가 작아서 남는 겁니까?

예를 들자면 기간제 인원이나, 원래 예를 들면 100명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90명만 실제로 해서 남은 건지 아니면 요즘 이슈되고 있는 11개월씩 계약을 끊어서 그렇게 남는 것인지.

○하경석 위원 그런 거야, 어차피 나오는 거고.

○하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의창구에 기간제공무원들 계약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장기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경석 위원 왜 그랬습니까, 사업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제가.

○하경석 위원 아, 육아휴직이 그러면 10개월 정도 휴직?

○하경석 위원 예비비로 놔뒀다가 이거를 그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사용이 다 안 되어서 지금 남았다고 봐야 합니까?

○하경석 위원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다음에 519페이지 보면 우리 구청이 준공이 난 지가 얼마 됐습니까?

○하경석 위원 22년 10월이면, 옥상방수공사 같으면 하자보증 기간인데 이게 방수공사가 시비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519페이지 보면 구 의창구청 아, 구 의창구청이네.

○하경석 위원 이게 무슨 용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 구, 제가 잘못 봤네요.

○하경석 위원 구 의창구청은 그러면 지금 용도를 뭐로 쓰고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제가 ‘구’ 자를 제가 못 봤습니다.

나는 이번에 지은 건데 방수공사 들어간 줄 알고 그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 농지 전수조사 정부에서 시행해서 하고 있지요?

○하경석 위원 그것은 페이지하고 별개고, 한 얼마나 몇 % 정도 지금 진행이 됐을까요?

○하경석 위원 지금 대략 한, 지금 정부에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없습니까?

○하경석 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경석 위원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요즘 말이 많아서 농지 전수조사가, 아, 구청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이은상, 고향의봄 이은상 기념물 그게 우리 의창동 주민자치위원장께서 계속하고 있는데 혹시 그게 장소라든지 진행된 상황 혹시 알고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브랜드 네이밍.

○하경석 위원 여러 가지 저희도 그것 관련해서 조사도 하고 했지만 이게 친일 논란하고 현 상태로 지역의 네이밍 그런 부분하고 상충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 추진하시는 분이 기념 뭐라 해야 하나, 표식이라 해야 하나, 기념물 그거를 제작해서 위치를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가 아직 그 이후는 확인이 안 되어서 물어보는데 모르신다면 추후에 알아보면 되는 거고.

○하경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사화공원 파크골프장하고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하경석 위원 저번에도 한번 행감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주차 면수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대산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예로 봐서도 그렇고 상당히 저기가 복잡하거나 내지는 뭐라 해야 합니까?

혼잡해서 나중에 이용객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거든요.

○하경석 위원 주차 대책이나 그다음에 인원 관리 관련된 시스템 같은 것을 특별히 준비하고 계시는 게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 예.

○하경석 위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맞은편에 화물주차장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해서라도 이게 나중에 저희 의창구에 사실은 조금 사용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불편해서 시민들이 꺼려하게 되고, 잘 만들어 놓고, 그렇죠?

○하경석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조금 다각적으로 한번 봐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중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창원산업진흥원 결산 내역과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안 9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창원시가 진해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를 상당히 중요한 미래산업 인프라로 일단은 추진해 왔는데 지난해 개소식 때 보도자료를 보면 총 283억 원 투입했고 68개 입주공간 가운데서 개소식 때는 59개가 입주를 했고 올해 성과보고서를 보면 66호실이 입주가 완료되어서 입주율 97% 달성으로 해서 운영 자립화 성공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보여서요.

지금 2025년 예산현액 22억 9,653만 원 가운데 실제 집행이 3억 7,891만 원, 집행률이 16.5% 정도가 되고 19억 1,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사업비 산정하는데 약간 오류가 있었던 건 이해를 하고요.

제가 여쭤볼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건물을 만들어서 입주를 다 시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시설에 들어온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투자하고 고용이 유지되면서 미래산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지 이런 성과까지 같이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한번.

○박영주 위원 그러면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 매출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 실질적인 성장도 일단 계속 관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영주 위원 지원도 하고 계시면서?

○박영주 위원 이것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19억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영주 위원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산정할 때 약간 오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큰 금액이 집행잔액이라고 남아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실 때는, 사업비 산정하실 때 잘 고려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년도 이월액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 봐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수고 많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이게 매년 아마 듣는 로봇랜드재단 관련 사업인데 27억 8,800만 원 예산이 지원되죠, 그렇죠?

○하경석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로봇랜드가 민간사업으로 왔다가 지금 도하고 우리하고 지금 받은 겁니까?

○하경석 위원 그런데 이제 매년 한 27~28억,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매년 저희가 내는 거죠?

도는 얼마 비율입니까?

○하경석 위원 반반 냅니까?

○하경석 위원 그런데 이거를 언제까지 저희가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내야 됩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추이가, 로봇랜드 개장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하경석 위원 추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입장객이 상승하는 추이인가요, 아니면,

○하경석 위원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증가합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면 우리가 돈을 안 내도 될까요?

○하경석 위원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 로봇랜드 인프라가 저렇게 안 되어 있어서 당분간은 이럴 것 같은데 시에서도 고민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시의 재정이 한 30억 되는 돈 재정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경석 위원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하든지 어쨌든 간에 빨리 해결해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더 연구해서 창원시의 재정이 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지금 이왕 나간 것 지적만 하고, 아마 매년 이런 지적은 받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경석 위원 그리고 1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 이게 내용이 뭡니까?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이라 해서 7억 원이 지출됐는데,

○하경석 위원 아, 여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하는 이 있음)

지역, 아, 다른 부서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나중에 조금 뒤.

○하경석 위원 먼저 진도가 빨리 나가버렸네.

그러면 미래전략, 비정규직 노동도 여기도 아니죠?

진도가 빨랐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왕 오셨으니까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수소액화 재판 승소한 것 그것 간략하게 한번 그래도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문순규 우리 측의 책임은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말고, 그 재판 결과에서 우리 측의 의무로 인정이 된 것은 사실관계,

○위원장 문순규 예,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판결문에 나와 있고 판결문에 우리 측의 의무.

○위원장 문순규 예, 상업 개시가 준비가 된 것은,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인정이 되고,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구매확약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위원장 문순규 판결문에?

○위원장 문순규 구매확약?

○위원장 문순규 산업진흥원에?

○위원장 문순규 아, 그렇게 된 것으로?

○위원장 문순규 어찌 보면 이게 항소를 저쪽에서 할 여부는 조금 있어 봐야 할 거고,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항소를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궁극적으로 시간만 좀 벌었다고밖에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을.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위원장 문순규 그렇죠, 아까 재판의 전제에서 어떤 공급을 할 수 있는 채비, 그러니까 준비죠, 준비?

○위원장 문순규 시운전을, 그러니까 계속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진흥원이 요청할 때 어쨌든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가동준비.

○위원장 문순규 이런 게 되어 있으면 그때부터는,

○위원장 문순규 그러니까 대금 청구를 그때부터 해도 이번 판결에서 그것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제가 볼 때는 높다고 보이던데.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재판 과정에서 시간이 좀 벌어진 거다.

기존에 청구한 내용은 자기들이 공급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고 또 그런 공급의 의무를 다 갖춰서 우리한테 대금 청구를 할 경우에는 그것은 그때부터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저는 되던데요.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그 정도 재판 결과는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혹시 또 질의사항 계십니까?

우리 김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66에서 67페이지요.

여기 보면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 5,000만 원 등 여러 지역대학 R&D 관련 예산이 모두 집행되었던데 작년에 의해서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양성 인력이 창원 내 취업 비율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 석박사 인력 가운데 실제로 창원에 창원 소재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한 사람이 있습니까?

○김원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하경석 위원님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없으면 하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99페이지 보면 로봇산업 육성해서 9억 2,940 이렇게 예산 잡아서 지출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로봇산업 육성이라 해서 하는 사업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토지?

○하경석 위원 어떤 사업요?

○하경석 위원 뿌리.

○하경석 위원 아, 기본, 예예.

○하경석 위원 로봇랜드의 로봇이 실질적인 로봇이 들어가면 이름만 로봇랜드 아닌가요, 형태하고 이름만?

○하경석 위원 실제로 로봇이 거기에 어떤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로봇이나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는데?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이 명확하게 어떤, 어떤 사업인지 나와 있지 않아서 밑에 보면 출장비하고 쭉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비용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그렇죠?

○하경석 위원 실질적으로 로봇을 전문적으로 특성화시키려고 하면 비용이 말도 안 되게 적은 돈이고 그것도 아니고 체험이나 그런 식으로 가려면 많은 돈이고 그렇는데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하경석 위원 개발을 하는 겁니까, 지원을 그냥 해 주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개발도 합니까?

○하경석 위원 창원시에서요?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하경석 위원 업체에 맡겨서 개발하는 비용을 일부 창원시에서 예산을 좀 집행해 주고 개발위탁 내지는 의뢰 이런 것으로 봐도 됩니까?

○하경석 위원 내년 예산은 얼마쯤 지금 책정해서 잡았습니까?

○하경석 위원 대충 이 수준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올라가는?

○하경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처음에 로봇랜드를, 그때는 통합창원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 가져왔을 때 마산에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로봇산업과 로봇랜드, 로봇 관련된 대학이 같이 들어와서 우리 남부권에 로봇특화지역으로 저희가 시민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름만 로봇이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산업에는 로봇이 안 들어갈 수 없는 산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랬을 때 정확하게 전략을 짜서 그다음에 우리 창원이 로봇특화로 하든지 기계하고 로봇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또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과 창원산업진흥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 특별회계는 995페이지부터 997페이지, 1,005페이지부터 1,011페이지, 1,077페이지부터 1,085페이지까지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 결산 내역과 예비비는 별도 책자를,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아까 앞 부서를 잘못 찾아서.

113페이지에 보시면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보니까 7억을 잡아서 7억을 다 집행했는데 통상 이런 경우는 그냥 지원 사업 같거든요.

이 내용을 좀 부탁드립니다.

○하경석 위원 이게 사업 내용이 청년친화 리뉴얼사업인데 노후 공장은 앞에 왜 붙었죠?

그러니까 오래된 공장에 청년을 보내 주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복잡하게, 좀 쉽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정부하고 도하고 시하고 예산을 같이 합쳐서,

○하경석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하경석 위원 청년을 채용하는 공장에다 지원을 하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내용을 저희가 이름만 들어서는 알 수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경석 위원 예,

○하경석 위원 3D 업종, 이른바?

○하경석 위원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겁니까?

○하경석 위원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되었습니까?

청년들이 실제로 몇 개 기업, 그 뒤로 확인 안 했죠,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딱 7억 예산 받아서 7억 딱 쓴 것 보니까 그냥 어디에 공모사업 예산을 그냥 학교나 이런 지원하듯이 그냥 지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사업들은 행정에서 챙겨야 하는 사업 같은데, 몇 명이 이런, 예산이, 돈이 들어갔잖아요, 어쨌든 간에.

국가 공모사업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죠?

○하경석 위원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이거를 몇 명이, 그렇게 환경 개선을 해서 몇 명이 취업되었고 그 뒤에 피드백을 받아야 하는 사업 같은데 전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별도로 좀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청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되었는데 어떤 청년은 “정부에서 우리 청년들한테 해 주는 것도 없다” 이러고, 어떤 청년은 “이력서 500장 들고 다니면서 열심히 구직활동을 해서 취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기가 힘듭니다.

우리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결국은 이게 우리 창원시 인구정책하고도 맞물리는 사업 아닙니까, 일자리 부분이?

일자리가 있어야 결국은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우리가 100만을 아직까지 잡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세밀하게 챙겨서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11페이지, 맞나요?

하여튼, 맞죠?

예, 비정규직 노동상담소 보조금, 211페이지…. 아, 121페이지.

○하경석 위원 페이지가,

○하경석 위원 맞습니까?

예예, 비정규직 노동상담소 보조금 해서 7,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집행된 돈입니까?

○하경석 위원 아, 법률입니까?

그러면,

○하경석 위원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고 그런 겁니까?

○하경석 위원 상담을?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비용은 변호사 상담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하경석 위원 아, 교육 사업에?

○하경석 위원 그러면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이 비용을 받아서 청년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상담을 해 주는 그런,

○하경석 위원 아, 보조사업이었습니까?

○하경석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몇 번 지적했지만 우리 시도 그렇고 임기제나 기간제 공무원들 있는데 혹시 국장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11개월짜리,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 11개월짜리 잘라서 계약하는 그런 사항이 우리 창원시에서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없습니까?

○하경석 위원 예,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없다는 말씀이지요?

○하경석 위원 쪼개기 계약,

○하경석 위원 알고는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그것 한번, 우리 창원시 공무원 5,000명 정도 되잖아요.

거기서 기간제도 있고 우리가 임기제도 있을 텐데 담당 부서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 부분 한번 조사해서, 국가에서 우리가 일 못 하게 하는 방법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아낄 부분을 아껴야 하지, 이런 예산을 아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계도도 하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 좀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결산안 1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 전체적으로 보면 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반복적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이월되는 사례가 보입니다.

우선 34페이지 보시면요, 상가육성 단위사업은 지금 예산 현액이 122억 5,000만 원이고 여기서 72억 7,000만 원만 집행이 되었고 이월이 46억 정도가 됩니다.

이거 질의 많이 받으셨을 텐데 세부 페이지, 세부 사업 내용들 보시면 147페이지에 마산어시장 제11차 아케이드 설치사업부터 해서 149페이지, 153페이지, 156페이지, 158, 159페이지 지적 아마 받으셔서 내용 알고 계실 텐데 6개 사업 중에서 지금 3개의 사업은 집행률이 3% 정도 되고요, 또 3개 사업은 집행률이 0%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을까요?

○박영주 위원 그 전환사업이라 하시면 지금 공모사업으로 전환이 된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박영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결산 내용이 2025년도 내용이잖아요?

○박영주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박영주 위원 일부는 전환사업으로, 전환사업 비율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박영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월된 이 46억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내에도 집행이 다 가능하신 겁니까?

○박영주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 전통시장하고 상권 활성화는 지금 진짜 저희가 아주 큰 문제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매출 증가라든지 아니면 상인들의 만족도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서 혹시 성과 관리하십니까?

그러니까 시설 사업으로만 끝나시는 건가요?

○박영주 위원 지금 환경 개선하는 사업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 전통시장 살리기 이 사업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서 집행이 되면 나중에 그 상인들의 만족도라든지 진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는지 그런 성과까지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십사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주 위원 예, 상인들 만족도는 어떠신지 그런 것까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국,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21페이지부터 501페이지, 특별회계는 987페이지부터 992페이지, 998페이지입니다.

창원복지재단 결산 내역과 예비비는 별도 책자,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 예.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경석 위원 내용하고 별도로 해서, 창원시가 여성복지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은 여성 친화적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혹시 친환경 농산물 우리 임산부들한테 주는 내용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 내용 모릅니까?

여성복지인데 통합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경석 위원 그런 부서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관련된, 꼭 같은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저희 건설해양농림에서 보면 농림 관련해서 보면 친환경 농산물을,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임산부들한테 주는데 대상이 한 25%, 2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데.

다른 부서에도 아마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몇 번 들었을 건데.

이런 부서들을 꼭 당해 부서만 아니더라도 조금 한번 취합을 해서, 다른 부서에도 여성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서 큰 예산도 안 들이고 저희가 인구정책에도 같이 부합되고 그다음에 여성복지에도 부합되는 거잖아요?

○하경석 위원 그런 부분들 한번 쭉 체크해서 한번 취합을 해서 모아 보십시오.

○하경석 위원 그럼 예산도 별로 안 들지만 이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거를 확대 안 시키고 대상을 20 몇 프로만 주는지.

그리고 방법까지 말씀드리면 사실은 임산부들은 관내 산부인과에 의뢰하면 다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쉬운 일들인데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해서 소외받고 하는 여성들이 없도록 우리 보건여성국장님께서 조금 애 좀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하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결산안 264페이지, 265페이지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통합돌봄사업 관련해서 집행 내역 보면 25년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 운영 보조금이 1차, 2차로 해서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박영주 위원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어떤 돌봄의 내용을 지원했는지 그거는?

○박영주 위원 저희가 지금 26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13억 9,000만 원 예산 확보해서 26년 창원시 통합돌봄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 맞으시죠?

○박영주 위원 9월부터 말일까지 해서 연말까지 해서 세탁 지원 시범사업도 하시는 거고요?

○박영주 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박영주 위원 이거 혹시, 이 사업들을 하시는 인력들의 주체는 어떻게 되십니까?

○박영주 위원 혹시 세탁 지원하고 안부 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박영주 위원 마산이나 진해자활센터로 하시고요?

○박영주 위원 통합, 그러니까 돌봄활,

○박영주 위원 돌봄활동가 제가 추경 때 한번 여쭤봤는데 이게 지원비가,

○박영주 위원 한 달에 1만 원 정도 되시고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박영주 위원 이분들이 따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요?

○박영주 위원 일단 제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이 돌봄활동가를 매년 이렇게 모집을 하시나요?

○박영주 위원 600명 정도 이분들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하셔서 돌봄활동가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박영주 위원 지원하시는 거고, 이분들이 600명 정도라고 하시는데 창원시에서는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들이 확장된다고 하면 돌봄활동가들의 공급은 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수요가 많다 하시면?

○박영주 위원 타당한 지원이 된다 하면 또 모집하시는,

○박영주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여쭙고 싶은 거는 다시 따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창원보건소 질의해도 됩니까?

○김원일 위원 다음.

○남재욱 위원 따로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잠시만요, 혹시 질의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영주 위원 348페이지 아동청소년과 질의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한 끼를 지원하는 사업이 맞으시죠?

○박영주 위원 근데 결산 보니까 저희가 집행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보조금 반납이 약 4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16억 정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영주 위원 저희가 대상 아동을 발굴하는 데는 일단 시스템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지금 저소득층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영주 위원 금액이 많이 남아서 일단 여쭈어봤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저요.

○위원장 문순규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창원에 경로당이 몇 개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가면 공기청정기 물품 구매 품목이 되죠?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에어컨, 설치가 되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청소라든가 필터 교환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별도의?

○서명일 위원 보시죠, 예전에 코로나 때 한창 그때 호흡기나 미세먼지 이런 것 때문에 경로당에 급속하게, 모든 우리 시설이나 이런 데 가면 공기청정기 이런 것을 전부 다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 13만 원씩―경로당마다 좀 다르겠지만―운영비가 지급되는데 그 운영비 가지고 필터를 교환한다든가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잘 안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의 어르신들, 어찌 보면 거기에 전부 해 놓고 공기청정기는 무늬는 공기청정기인데 먼지청정기가 되어 있어요, 가 보면.

그다음에 쓰지도 않고.

그다음에 가장 좋은 건 렌털을 하면 되는데 렌털하면 또 렌털 비용이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되면 13만 원에서 매달 3만 원, 4만 원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공기청정기를 구매했는데 사실은 공기청정기가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전부 다 되어 있어서 켜지도 않는 경로당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그 예산은, 그다음에 에어컨도 마찬가지, 에어컨도 어르신들이 필터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예산을 반영할 계획은 없나요?

○서명일 위원 공기청정기 필터가, 경로당마다 공기청정기가 없는 데는 없을 겁니다.

한 대에서 두세 대 전부 다 있습니다, 현장 가 보면.

필터가, 우리가 렌털했을 때 필터 교환 주기가 분기에 한 번 정도입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우리 경로당에 정상적으로 공기청정기를 가동하려면 분기에 한 번이 과하다 하면 1년에 두 번 정도는 필터를 교환해야지 성능을 발휘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산.

그다음에 에어컨 같은 경우에, 경로당 가면 에어컨 같은 경우에 앞에 빼서 얇은 필터 그거는 수돗물로 청소하면 되겠지만 그다음에 안에 약품 넣어서 안에 청소하는, 일반 관공서는 그거를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그런 예산도 별도로 편성해서 기금에서, 그러니까 할 거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획을 필터는 1년에 두 번, 에어컨 청소는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조금 세워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노인 일자리 사업해서 또 올라가서 어르신들 넘어져서 다치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검토할 시점이 됐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이거 신문 기사를 봤는데 거기 보면 ‘인원이 많은 경로당 5개소 등에 방역, 냄새 제거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5개소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시범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시범 도입만 하고 끝냈지요?

○서명일 위원 이것도 공기청정기 이런 종류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것도 필터가 있겠네요?

○서명일 위원 그것도 필터가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있을 것 같은데,

○서명일 위원 그것도 아마 지금 가면 방치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좀 챙겨서, 사실 제가 경로당 가면 저는 잘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래도 챙길 건 챙겨야 돼서.

하여튼 어르신들이 하는 데 대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경로당 가면 민주당이 인기가 없어요.

(웃음소리)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하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산안 439페이지 보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운영 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하고 지출액이 딱 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이 딱 떨어집니까?

이게 안심 지원을 하는데 대상을 먼저 선정해 놓고 예산을 잡는 것인지, 아니면 돈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수혜자가 수혜를 못 받는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많이 남아도 문제지만 예산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예산은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복지 관련된 예산인데 수혜자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하경석 위원 이 사업을 다 쓰고 또 시비 사업을, 거기에 또 추가되는 사업은,

○하경석 위원 시비 사업을 한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딱 떨어지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복지 관련된 사업은 사각지대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발굴해서 그런 부분들, 뒤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보이거든요.

예산과 지출이 딱 떨어지는 이런 사업들이 보이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사각지대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관련된 시비 사업도 해서 발굴도 계속해서 하는 거죠?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문순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05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성과보고서 먼저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58페이지와 669페이지, 691페이지 각각 참고 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창원보건소 보니까 금연클리닉 목표가 51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67.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단위가 ‘명’ 아닙니까, 사람인데 이렇게 쪼갤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찬열 위원 예, 그렇죠.

실적이 67.8명 이렇게 나온다는, 60명이나 65명이나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닌가 해서.

○박찬열 위원 그렇죠?

그리고 669페이지 마산보건소 목표를 1,500명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 1,503명이라고 이렇게 목표치가,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진해보건소는 70명에 102명, 마산보건소는 1,500명인데 이게 맞는 수치입니까, 이게?

혹시 오기가 아닌지 아니면 정상인지 이게, 확인하려고 여쭙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면 진해보건소 70명이고 창원보건소는 51명 이렇습니까?

마산보건소는 1,500명, 창원보건소 51명, 진해보건소 70명, 목표치가.

인구 대비해서 좀 맞는 건지, 좀 형평성에,

○박찬열 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상임위에서 다 걸렀겠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한 번 더 여쭤보는데.

그리고 결산 책자 593페이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창원보건소 금연 환경 조성 차량 임차료가 1,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리고 그것을 열두 달로 나누면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어떤 차를 임차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박찬열 위원 2대 임차료입니까?

○박찬열 위원 그러면 금연 차량 유류비를 보면 연간 총 108만 원이거든요.

○박찬열 위원 월로 따지면 한 9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대당 4만 5,000원꼴 유류비인데.

이거 그냥 세워놓고 택시 타고 다니는 게 낫지 않습니까?

○박찬열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4만 5,000원으로, 4만 5,000원이면 한 몇㎞ 정도 운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거리 때문에 150만 원이라는, 연간 1,800만 원이라는 렌털비를 주고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의 불합리성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진해보건소도 보면 월 53만 원 정도 임차료가, 그리고 유류비가 월 4만 원 정도 썼어요.

월 4만 원이면 운행을 거의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박찬열 위원 그러니까 지금 15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출장이 많아서 지도단속 때문에 나간다 그러면 일면 이해가 되지만 기름값이 4만 원, 3만 5,000원 정도 들어갈 정도의 외근이나 출장이면 거의 안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한 달에 한두 번, 한 번 갔겠어요, 1년으로 치면?

○박찬열 위원 이거는 좀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렌털료를 다른 방법으로 출장비로 대체를 하든지, 갈 때마다, 그런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 보건소마다 한번 여쭙습니다.

금연지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그리고 금연지도원이 되려면 어떤 분들이 지도원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인건비는 따로 있고 말씀하신 금연지도원은 별도로 운영을 하시고?

○박찬열 위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보면 창원에 5,600만 원, 마산에 6,700, 진해는 1,276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수당이죠?

○박찬열 위원 보면, 그리고 마산보건소 경우에 금연 보조제 그리고 기타 소모품 구입 비용이 한 3,6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활동수당이 정말 금연에 필요한 보조제나 기타등등 소모품이 이렇게 좀 많이 구입을 해서 금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직접적인 치료제가 많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인건비가 거의 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박찬열 위원 그런데 필요한데, 그러니까 지금 보조제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나가게 잡혀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금연을 계도하는 목적보다는, 금연을 하기 위한 보조제나 소모품을 구입하는 예산보다는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단속 위주의 형태로 행정을 잡고 있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박찬열 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정작 금연에 대한, 정말 금연을 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머지 부대비용, 아까 말씀드린 거 1,800만 원 임차료를 내고 한 달에 3만 5,000원씩 기름값 나갈 정도의 출장을 장거리로 가는 데 비해서 차를 렌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소모적인 행정절차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찬열 위원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을 내실 있게 해 주시길 기대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저희들 환경 차량 임차료 관계는 좀 효율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안녕하세요. 남재욱 위원입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 페이지 5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557페이지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2억 4,67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이거는 결혼 유무하고 관계없죠?

자녀가 있고 없고하고도?

○남재욱 위원 이게 보니까 이 부분이 홍보가 좀 덜 됐지 않나요?

○남재욱 위원 이게 보니까 남자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남재욱 위원 이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라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사업 대상인지도, 미혼 여성들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던데.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창원보건소만 합니까?

마산, 진해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대표적으로 고마 창원에서 하는가?

○남재욱 위원 다 같이 하고 있네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사업비도 똑같이 2억 4,670만 원?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좀 작네요.

창원이 제일 많고.

그러면 조금 전에 생애주기별 해서 3주기로 한다고 그랬는데 신청 대상이 모든 20세에서 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자녀 여부 불문, 관련 법령이 모자보건법 이렇게 되어 있고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하다, 그다음에 주기별로 그러니까 29세 이하는 1주기, 30세에서 34세는 2주기, 35세에서 49세는 3주기,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그러면 주기별 신청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주기별 신청 인원.

창원보건소, 마산보건소나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남재욱 위원 아니, 이런 것을, 그러면 주기별 신청 인원도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또 사업 신청 대상이 남녀로 구분해서 이런 자료들은 없나요?

○남재욱 위원 정리는 되어 있네요?

○남재욱 위원 그럼 주기가 지나고 나면 신청 3회하고 나면 할 수가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남재욱 위원 얼마 안 됐네요?

○남재욱 위원 지금은 신청자가 있는데 주기가 끝나고 나면 신청이 사라지잖아.

사라지면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재욱 위원 초저출산 시대고 결혼연령도 자꾸 늦어지고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보고 홍보에 더 집중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 우리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우리 창원보건소장님께, 이거는 창원, 마산, 진해 다 포함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읍면동―동은 좀 놔두고―읍면에 보면 노인 인구 비중은 늘어나는 데 비해서 보건소 규모나 이런 건 또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줄어들고 있고, 실제적으로요.

예를 들면 우리 동읍을, 제가 거주하다 보니까 쭉 다녀 보면 실제 읍면에는 일반병원도 없어요.

없어서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보건소나 이렇게 활용을 많이 하는데 다행히 한 2년 전에 저기 안에, 봉강마을에 봉강보건지소가 하나 생겨서 노인 인구들이 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동읍 용잠리까지 한 10km 되는데 거기 용장보건소라고 하나 있죠?

알고 계시지요, 소장님?

○김우진 위원 예예.

○김우진 위원 동읍보건소?

○김우진 위원 거기가 생긴 지 오래됐는데 거기는 보면 동읍 인구의 약 3분의 2가 동읍보건지소 부근에 인구가 밀집하고 있는데 거의 인구밀도가, 노인 분포가 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다른 거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진료 과목도 한 가지 정도밖에 없고 그다음에 거기 노인분들이, 물론 본인이 직접 시내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시내버스도 옳게 안 다니고 시내버스 내려서 걸어가면 한 5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위치가.

그래서 자녀들이 태우고 모시고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차량 2대인가 아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주위를 충분히 한번 둘러보시고 생각을 해 보셔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전문 의원이 또 없으니까 진료 과목도 줄어들겠죠, 그렇죠?

지금 시내 같은 경우에는 일반병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안 가더라도 갈 수 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제가 예를 들면 진전, 진북, 진동, 동읍, 대산, 북면 이런 읍면리에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노인인구 분포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진료를 받으러 가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지금 동읍 같은 경우에 좌여 쪽이라고 9개 마을이 있는데 거기도 인구가 많을 때 한 8,000, 지금은 한 6,000명 정도 살고 계시는데 노인 인구가 한 70% 정도 차지합니다.

거기 자여민원센터라고 민원센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금방 말하는 동읍보건지소까지 오려면 한 3km 정도 돼요.

오고 싶어도 걸어서는 못 온다고, 또 차를 타면 2번을 타든지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생각해서 그쪽에도 지소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거든요.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하나를 더 짓는 게 어려우면 있는 거라도 활용을 잘해야 하는 부분인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사람이 없다는 게, 진료를 하려니까 진료 과목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가잖아요.

닭이 먼저인지 닭알이 먼저인지 그것 차이점인데.

거기 주위 분들이 가면 물리치료 받을 것도 없죠, 옳게.

그러면 진료 받을 게 없어요, 없으니까 못 가죠.

그리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접근성이 안 좋고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요즘 한 70대 되는 분도 운전해서 가시는데 차 2대 대면 달랑 댈 데가 없어서 뱅뱅뱅 돌고, 지금 그렇게 된 지가 벌써 내가 볼 때는, 그 보건소 들어선 지가 한 3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태로 계속 그대로 있어요.

하나도 보수도 안 되고 원래 저에 2층까지 같이 쓰고 있었는데, 많이 찾고 할 때는, 자꾸 그렇게 노후화되고 하니까 주민들도 찾지도 않고 진료 과목도 줄어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의사쌤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자여 쪽에 새로운 보건소를 못 짓는다면 거기라도 보수를 하든지 좀 확장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여분들이 쓰는 데도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김우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에는 지금 자꾸 노령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맞춰서, 행정에서도 발맞춰서 가야 한단 말입니다.

의료도 똑같습니다, 이게 모든 게.

소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번 더 동읍에 가보십시오, 직접 현장에.

화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가서 보고, 보면 아마 절실히 느낄 겁니다.

○김우진 위원 주위에 인구밀도가 보면 동읍이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동읍보건지소 그 부근에 계신 분들 인구밀도가 거의 한 8,000명 정도는 거기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 거의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주의에 큰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가까이서 보건지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하지 안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우진 위원 같이 가실래요?

전화 주면 제가 마중 나가겠습니다.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 649페이지 관련인데 달빛어린이병원 창원·마산·진해 전부 다 운영하고 있죠?

○서명일 위원 우리 창원에 몇 군데하고 있죠?

1개소?

○서명일 위원 진해는요?

○서명일 위원 진해는 없고.

그러면 이 달빛어린이병원은 하면 심야시간, 좀 늦은 시간에 우리 소아나 이런 병원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진료는 하고 약은 거기서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약국은 지원을 합니까?

○서명일 위원 창원에 한 군데 있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게 달빛어린이병원하고 가까운 데예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소아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약을 살 데가 없어요.

그럼 약 사러 다시 이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면 거기 인근에 약국도 해야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이 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저도 조례를 한번 봤는데 지원하시는 근거가 없더라고요.

없어서, 다른 위원님이 제가 하니까 좀 관심을 가지는 위원님이 계셔서,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도 협력 약국을 한 군데 가봤는데 거기서도 애로사항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 금액을 지원은 하지 못하지만 거기에 11시까지 하면 긴급한 환자가 많을 때는 많겠지만 그 시간에 좀, 그런데 약사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해 달라, 제가 현장에, 약국에 한 군데 정도 가봤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좀 검토 잘하셔서, 그러면 진해 같은 경우는 병원이 없어서 어린이병원이 지금 지정 안 되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렇죠.

하여튼 전문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프라를 그만큼, 상업성하고 같이 연계가 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관심을 좀 더 가져 주시고 어쨌든 우리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아이 한 명, 한 명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인구정책, 청년정책, 어린이정책이 전부 다 출산율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약국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좀 검토하셔서 어쨌든 같이 활성화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경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경석 위원입니다.

공히 그런데, 538페이지, 608페이지 코로나 백신, 코로나 요즘도 많이 맞고 있나요?

○하경석 위원 아직 안 하고 있고?

○하경석 위원 그런데 약값이 보통이 넘는데 지금도 아직 비쌉니까?

약이?

○하경석 위원 예.

○하경석 위원 가격이 많이 내려갔을 것 아닙니까?

○하경석 위원 20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은 작년 코로나 하반기에 접종했던 내용이다, 그렇죠?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다 코로나 예방접종 백신 구입비하고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아직도 맞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그게 지금,

○하경석 위원 제 주위에서는 코로나 백신 맞았다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대체 누가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병원에 위탁해서 하는?

○하경석 위원 보통 한 보건소당 몇 군데 정도 위탁을 해 주나요?

○하경석 위원 100군데나 넘게 해 줍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약 구입은 어떻게,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구입해서 영수증을 주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구입을 해서 지정병원에 주면 거기서 접종을 한다, 그렇죠?

○하경석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코로나 예방접종이 많은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그다음에 지금 독감 예방 시즌이지 않습니까?

○하경석 위원 언제부터 독감 예장접종 들어갑니까?

○하경석 위원 소아부터요?

○하경석 위원 그렇지요?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좀 홍보 잘하셔서 이번에 언론에 보니까 상당히 독감이 강한 독감이 올 거라는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잘해서 우리 창원시민들 건강 좀 잘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성과보고서 650페이지 보고 간단하게 칭찬도 드리고 질의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하는 치매 통합 관리사업 일환으로 2025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가 됐죠?

20% 정도,

○남재욱 위원 이게 보니까 치매환자 등록률 + 사례 관리 서비스 이용률 + 보호자 서비스 이용률, 이렇게 해서 하여튼 합산해서 성과지표를 이렇게 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전년도 대비, 2024년 대비해서 2025년도 이게 목표를 상향해서 달성을 했네요.

그만큼 치매환자들이 늘어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남재욱 위원 합산해서 이렇게 측정 산식을 했는데 그것은 되어 있겠죠?

환자 등록률하고 사례관리 이용률, 보호자 서비스 이용률,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할 수 있나요?

○남재욱 위원 창원보건소에서 치매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남재욱 위원 마산, 진해도 똑같습니까?

○남재욱 위원 지표도 상향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남재욱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창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한 가정에 치매노인이 한 사람 발병하면 온 가정이 힘들죠.

관리를 잘해 주시고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아까 소장님 금연지도원 차량, 렌트한다고 했습니까?

마산·창원·진해 다 똑같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렌털비도 똑같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좀 차이가 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차량 종류는 어떤 차량으로 합니까?

승합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 승합차.

아까 1,500이면, 150이면 1년에 얼마입니까?

1,800. 맞습니까?

1년이면, 아까 150이면?

○위원장 문순규 예예,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일반 개인이, 공공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게 가성비가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차량을 구입하는 게, 구입하면 한 2~3년이면, 한 3년 정도면 그 차량비를 뽑지 않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구입과 관련해서도 본청과 협의를 해 봤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협의를?

○위원장 문순규 아, 구입 승인이 안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것은 한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왜냐하면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물론 정수나 제한적 요소가 있으면 또 다른 문제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한 3년이면 차량값을 뽑고 또 운행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차량이 연식도 엄청나게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연한도.

그러면 우리가 경제성과 가성비로 볼 때 상당히 예산 낭비에, 심각하게 예산 낭비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 부분은 본청과 부서 협의를 했다고 하면, 차량 구입이 안 된다고 하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한번 따로 보고를, 우리 박찬열 위원님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저한테도 따로 보고를 한번 소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순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도시정책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59페이지부터 152페이지, 685페이지부터 698페이지, 특별회계는 1,171페이지부터 1,204페이지입니다.

예비비와 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기금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59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 변경, 이거 용역입니까?

결정 변경 용역한 겁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 맞습니까?

그런데 집행을 1억 4,000을 하고 명시이월을 1억 2,000을 했어요.

한 건이 아닙니까, 이거?

여러 건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나머지 용역이 안 돼서 이월을 한 겁니까, 명시이월을?

○위원장 문순규 아, 그러니까 용역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위원장 문순규 지금은, 올해 그러면 명시이월 된 것은 다 집행이 끝났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예예, 그러고 61페이지에 업무추진비를 한번 볼까요?

4,000만 원인데 3,100을 쓰고 약 870만 원 정도 남겼어요.

이거는 제2부시장 업무추진비였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왜 추경으로 정리를 안 하고 왔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25년도 2회 추경에 없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니, 결산도 있었고 이거는 9월, 10월에 2회 추경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때도 안 하고 그러면 결산 때도 안 하고.

○위원장 문순규 과장님 이거는 좀 놓쳤다기보다는 2번의 추경에서도 정리를 안 했다는 것은, 당연히 제2부시장이 공석이었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했어야 하죠.

그다음에 63페이지도 한번 볼까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또 있어요, 63페이지에.

○위원장 문순규 이거는 또 뭡니까?

○위원장 문순규 이것도 금액이 상당하게 남겼어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위원장 문순규 결산이라고 하면 안 되고 2회 추경부터 정리를 해야죠.

○위원장 문순규 2회 추경 정리하면 충분히 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잖아요.

○위원장 문순규 두 가지 다 업무추진비가 작은 규모도 아니고, 또 부시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예산인데 왜 이것을 가져왔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상.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준비됐습니까?

우리 심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위원 심임숙 위원입니다.

하수도정비사업 707페이지.

(「지금 상수도」하는 위원 있음)

아, 여기는 상수입니까?

하수에 할게요.

○위원장 문순규 남재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8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이전위탁금 창동스튜디오 민간위탁금 1억 2,000만 원, 이것도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문순규 예, 그것도 위원님 내일입니다.

위원님들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문화도시위원회라도 지금은 상수도하고 도시정책국하고 2개, 그렇게 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우리 합성동 금강산 가는 그거 상하수도 같이 공사하는 것 있죠?

○서명일 위원 그거 일정이 왜 이리 자꾸 늦어집니까?

○서명일 위원 어제부로?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주가, 하수가 원래 주사업이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하수가 주사업이고 상수도는 할 때 같이 좀 해 달라고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인데.

○서명일 위원 원래는 메인 예산이 전부 다 하수도에, 하수도관 공사가 메인이고, 그렇죠?

그러면 굴착해서 공간을 띄우고 굴착 거기에 쭉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사업인데 하여튼 거기가 같이 해 줘서 상당히 고맙고.

맨 처음에, 원래는 하수 계획만 있었고 상수 계획은 없었는데 같이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맨날 하수 따로, 상수 따로 하니까 공사비는 이중으로 이렇게 들고 하는데.

공사기간은 하면 얼마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제 상수도하고 하수도 같이 하니까, 하여튼 거기가 길이 상당히 좁잖아요?

○서명일 위원 라상떼 위에 커피숍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차 통행량이 좀 있는데 거기 좀 어느 구간은 공사를 하게 되면 차가 아예 출입 통제가 돼야 할 지점도 있을 거라고, 길이 좁아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잘 맞춰서, 또 하수 먼저 해 놨는데 상수 할 때는 그대로 방치가 안 되게 잘 좀,

○서명일 위원 앞전에 상수도·하수도사업소장님들이 이름이 같을 때 이종덕 양쪽 사업소장님 할 때 진행을 했어요.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제 이름은 틀리지만, 퇴직하셨고 하지만, 하여튼 맞춰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순규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하고 하경석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하시면 됩니다.

○김우진 위원 상수도소장님 전에 저하고 한번 민원 때문에 통화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상수도 공급, 다호리 알죠? 동읍에.

○김우진 위원 내나 그 고분군 시굴·발굴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수도 하나 넣으려고 시굴·발굴하려면 개인 돈이 들면 배보다 배꼽이 큰데 지금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문화재 이게 시굴·발굴을 해야 한다고 확정이 났습니까?

○김우진 위원 아니, 거기가 공터나 아무것도 없으면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거기에 주택이 들어서 있고 부대시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시굴·발굴조사 했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

○김우진 위원 우리 소장님 한번 알아봐 주이소.

○김우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다호리가 시굴·발굴조사를 안 하고 집이 지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우진 위원 물론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주택 건축이 허가가 나면 그게 먼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미리 먼저 했단 말이지, 내 생각에는.

그런데 다시 이중으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가 있어도 가뭄 때문에 먹지도 못하죠, 올해 상수도는 안 되지.

주민은 목말라 죽으라는 뜻인데, 보니까.

그러니까 해 보려니까 이래도 해 보고 저래도 해 보고 하니까 문화재 발굴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자기들은 미리 집 지을 때 문화재 시굴·발굴조사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중으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지.

○김우진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들 쓰는 데 불편 없도록 같이 노력해 보입시다.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수고하셨습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하경석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하고 뒤쪽에 70페이지, 이게 이월액이 해서 67페이지 보면 딱 1억 9,000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이게 공공용지 개발하고 이렇게 다 모은 겁니까, 이월액이?

1억 9,000 이월된 금액.

전년도도 3,500, 현년도 1억 9,000.

○하경석 위원 시행을 했습니까, 지금?

○하경석 위원 올해 안에 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 서류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다?

○하경석 위원 아, 지금 하고 있고.

○하경석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산업단지 지원, 육성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 이것도 내나 그 내용이다, 그렇죠?

○하경석 위원 70페이지 보면 산업단지 육성, 지원 이렇게 해서 현년도 이월, 현년도 이월 해서 1억 9,000 나오는 게 이것도 내나 같은 겁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확인됐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105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이월이 9억 5,000만 원이죠.

이게 이월이 됐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원래 넉넉하게 잡았다가 진행하는 사업입니까?

105페이지요.

○하경석 위원 예, 이월금액이 9억 5,000이 있지 않습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해가 걸려서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하경석 위원 올해 예산으로 해서 올해 또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그러면 청년월세 이 혜택을 보는 대상자는 어떤 대상입니까?

○하경석 위원 전체 예산을 보면 해가 걸려서 이렇게 집행금액이 남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총예산액이 보면 56억이다, 그렇죠?

○하경석 위원 그러면 금방 얘기했던 130만 원?

한도선이 얼마라고요?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소득이 월,

○하경석 위원 월 140만 원 안 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하경석 위원 대략으로, 정확한 수치…. 됐고,

○하경석 위원 창원시만 800명 정도 된다?

○하경석 위원 그러면 청년이라 함은 우리가 법정 청년 대상입니까, 20세에서 39세?

○하경석 위원 19세에서 34세 중에서 140만 원.

아르바이트까지 포함입니까? 안 그러면….

○하경석 위원 이거를 어떤 근거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가요?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19세에서 34세 같으면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하면 800명, 우리말로 택도 없는데요?

더 많을 것 같은데?

자격조건이 여기에, 다른 지역에 월세로 사는 데다, 창원에 거주해야 된다, 이런 겁니까?

○하경석 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하경석 위원 20만 원씩 지원하는데 그러면 계산이 맞습니까?

56억이, 20만 원, 800명 하면….

○하경석 위원 1,978명.

그러니까요.

○하경석 위원 예예, 이 정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생하고 이래저래 다 포함하면 더 숫자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월세 지원이다 보니까 월세를 살아야 지원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하경석 위원 사각지대가 많지 싶은데, 이거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지나갔으면 못 볼 뻔했는데 이월해서, 해가 걸려서 가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이월되다 보니까 눈에 띄었는데, 이 많은 책자 중에 다 챙겨 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아마 사각지대가 제 생각에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정책은 정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액 부분은 이해가 갔고 한데 이런 제도가 있는 건데 홍보나 혜택을, 대상임에도 혜택을 못 보는 우리 창원시 내 청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책국과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순규 위원님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체육국, 창원문화재단, 재단법인 창원FC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55페이지부터 403페이지까지 예비비와 문화재단, 창원FC 결산 내역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페이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이거는 책자하고 상관없이 별개인데 성산아트홀도 대상입니까?

성산아트홀이 지금 안에 시설공사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죠, 그렇죠?

○하경석 위원 그게 안에 보니까 시설물이 노후가 되어서 상당히 대공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저게 준공한 지가 제법, 한 20년 돼 갑니까?

○하경석 위원 예, 20년 넘었으니까 시스템도 노후가 되어 있을 거고 그래서 한다는데.

제가 우리 상임위 관련된 질문을 행감 때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저게 안에 내부 공사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래서 저런 유의 공사는 조금 예산을 여유 있게 확보하더라도 짧은 기간에 빨리해야 한다, 계획은 오래 잡더라도.

안 그러면 성산아트홀 같은 경우는 단계별로 공사하고 또 무대공사하고 음향공사하고 좌석공사하고 이런 식으로 잘라서 하면 ‘창원의 성산아트홀은 3년 동안 공사 중’ 이렇게 돼 버린다고.

물론 개장이야 6개월도 했다가 또 6개월, 6개월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느낌은 5년씩 공사한다, 3년씩 공사한다, 이렇게 돼 버린다고.

안 그래도 다른 부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청년들이 창원을 좀 기피하고 수도권을 택하는 이유 중에 상당 부분이 문화에 대한 갈증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예산, 물론 충분한 돈이 있어서 빨리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면 예산을 좀 모아서라도, 안 그러면 정부에 열심히 발품 팔아서 우리 창원 시민들 문화 복지를 위해서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짧은 기간에, 단시간에 공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를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문화예술과 질의 좀 드릴게요.

진해문화원 향토자료 전시실 인테리어 건축공사 6,200, 이건 언제 공사한 거죠?

○서명일 위원 25년 1월부터 2월까지 했으면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900만 원이 있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이거 왜 가지고 있었죠?

낙찰했으면 1월에 선정됐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결산 추경 때, 2차 추경도 있었을 거고 2월 공사인데, 2월 공사를 끝난 것을 계속 10개월 동안 가지고 있다가 집행잔액까지 남겨서,

○서명일 위원 그때는 과장님 아니었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돈이 900만 원이면 작으면 작은 돈인데 이게 모으면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 3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은 지금은 제가 문화예술과만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전부 다가.

그러니까 이 예산을 적소에, 예산의 원칙이 금년 예산은 금년에 쓰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6년도에 2027년도 본예산 하면 또 똑같은 구조가 발생할 텐데 잘 좀 챙겨서 반납할 것은 내년 같은 경우에 추경이 있고 하니까 빨리빨리 반납해서 그 돈이, 재원이 투입이 돼야 경제도 살고 지역도, 현안도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열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열 위원 반갑습니다. 박찬열입니다.

24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사고이월 금액이 있는데 어떤 사고이월인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박찬열 위원 아, 용역비가 잡혔다가 다시 들어왔다는 말씀이죠?

○박찬열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9페이지 문화예술과에, 제가 알기로 한 1~2년 전부터 대동제 금액이, 문화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전부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 일괄 삭감 다 된 건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원래 원금액이 그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1,000만 원으로 삭감됐다 하더라고요.

이게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찬열 위원 209페이지 제38회 대동제 1,000만 원인데 앞전에 제가 알기로 한 1~2년 전에 2,000만 원이었다가 50% 삭감됐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페이지 209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집행된 게 대동제 1,000만 원….

○박찬열 위원 그러면 삭감된 이유나 이런 건 잘 모르시겠다, 아직까지, 그렇죠?

○박찬열 위원 이게 좀 그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자꾸 금액이 줄어드니까 사업도 자꾸만, 저희들 전통문화예술이 자꾸 축소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는 큰 인기는 없어도 저희 전통문화예술에 대해서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면 증액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그거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박찬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거기 봅시다.

아, 또 질의 있습니까?

잠시 제가 하나 질의하고 잠깐, 짚트랙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볼까요.

285페이지 창원 짚트랙, 진해해양공원에, 과장님 짚트랙 맞죠?

○위원장 문순규 이거는 법적 분쟁은 다 끝났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다 종료, 끝났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그 시설물은 전부 다 우리 시의 소유로 다 넘어왔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어요, 부가가치세.

286페이지네요.

창원 짚트랙 부가가치세 기부체납 납부잔액해서 5억 8,100만 원, 이거는 뭐죠, 과장님?

○위원장 문순규 기부체납 몇 년도에?

○위원장 문순규 그게 몇 년도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19년, 그때 기부체납했는데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안 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이것을 그러면 작년도, 25년도에 우리가 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납부잔액인데?

○위원장 문순규 이거는 지출잔액은 아닌데요?

○위원장 문순규 납부를 다 못한 금액을 납부했다는 이 말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좋습니다.

어쨌든 계속적으로 짚트랙에 대해서 보니까 유지 관리 비용들도 많이 들어간다,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유지 관리 비용이 1년에 얼마쯤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제가 눈으로 알음해도 상당한 금액이 유지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네요, 보니까, 결산서를 보니까.

○위원장 문순규 자, 국장님 어떻습니까?

짚트랙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용역을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활용과 관련되는 계획 용역?

○위원장 문순규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그런데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서 체험시설을 다시 한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 그렇게 활용을 하겠다?

○위원장 문순규 그러면 지금 그게 그럼 검토 끝난 겁니까?

○위원장 문순규 감은 잘 안 오네요,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위원장 문순규 지금 서 있는 거.

○위원장 문순규 아, 안에?

○위원장 문순규 바깥으로, 예예.

○위원장 문순규 내나 해양공원에 서 있는 것.

○위원장 문순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아, 그게 활용이 가능하다?

○위원장 문순규 그렇게 나왔다는 말이죠?

○위원장 문순규 그다음에 바깥쪽에 짚트랙 할 때 라인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문순규 아, 철거 다 했습니까?

○위원장 문순규 지금은 그냥 기둥만 서 있네요,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탑승장에?

○위원장 문순규 내일 발표할 거다,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돝섬 같은 경우에 돝섬 이용자가 한 얼마쯤 됩니까?

연간?

○위원장 문순규 관광과에 되어 있는데?

○위원장 문순규 지금 현재?

○위원장 문순규 배를 타고 가시는 분들?

요즘 집계가 바로 됩니까?

○위원장 문순규 연간 4만 명?

○위원장 문순규 예, 돝섬 이용하는 데는 무료죠?

○위원장 문순규 여객비만 돼 있고, 그렇죠?

○위원장 문순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질의 겸 부탁 겸 여러 가지인데 저기 우리 창원읍성 동문지 복원사업이 246페이지인데요.

그 이월금이 전년도는 3억 1,000, 올해는 8억…. 8,800만 이월 됐고 지금 이게 철거공사가 한 2억 7,800만 원 정도가 나왔네요, 그렇죠?

한 동짜리죠, 철거가?

이조빌라 8차?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현장도 제가 가봤는데 혹시 내년, 이게 거주지하고 혼합이 돼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혹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하경석 위원 어디에, 8차에?

○하경석 위원 주택인데, 지금 없는데?

지금 철거를 했는데 보상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하경석 위원 못 한 겁니까, 그쪽에서 지금 안 한다고, 우리말로 뻗대서 안 되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그럼 대상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하경석 위원 그런데요?

○하경석 위원 그러니까 대상지가 확보가 되고 자기도 알고 있고 거주지가 승인하고 동의를 하면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정리되는 거네요?

○하경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몇 채 내지는, 아니면 몇 평, 이 정도 사업계획이 좀 나와줘야 진행되는 상황이 보일 건데.

분명히 지금 사업은 하고는 있거든요.

하고는 있는데 워낙 20년 된 사업입니다, 아시죠?

○하경석 위원 20년 된 사업인데 진짜 편한 말로 죽도 밥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냥 노지에 주차장도 아닌 것이 또 공사장도 아닌 것이 그렇게 지금 이른바 방치되다시피 해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20년 기다리면 인내력 얼추 한계가 올쯤 됩니다.

하물며 주차장으로 쓰라는 사람도 있고.

다 밀어버리고 깨끗하게 포장해서 주차장 쓰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들이 우리 시에서 보여줘야, 아니면 커다란 안내판이라도 만들어 줘야, 그런 거는 나중에도 저렴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이쪽은 사진으로 만들든지 이쪽은 읍성 동문지 해서 크게라도 하나 붙여놓고 이런 것을 보여줘야 시민들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낄 거다, 언젠가 진행이 된다고.

지금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 겸 부탁 겸 해서 드리는데 혹시 내년도는 예산을 대충 얼마쯤 책정하시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동문지 복원사업에?

○하경석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가 큰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가 개발되지는 않을 거고 그러니까 일부 구간에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읍성터라고 확인이 될 만한 부분은 할 텐데 그 전체적인 로드맵 중에서 지금 상태가 한 몇 %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창원시가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체 다, 우리가 수원화성처럼 만들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서 최대한 문화재를 복원하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긍지를 찾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이쁘게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큰 틀에서 끝 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서 봤을 때 지금 상태가 한 몇 % 정도 진행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경석 위원 대략이라도.

○하경석 위원 지금요? 저게 40%라고요?

○하경석 위원 예, 이 부분은 혹시 개인적으로 저한테 자료나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하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18페이지 관광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창구청 문화예술과에서 공사비 재배정한 건데 마금산온천 족욕체험장 전기판넬 교체공사 440만 원짜리인데 이거 그러면 구청에서 공사를 했다 아닙니까, 재배정해서?

○서명일 위원 이거 지금 족욕 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공사 때까지?

○서명일 위원 제가 금년 초쯤에 2번 가 봤는데 그냥 운영 안 하고 안전 그거 쳐 놨더라고요.

○서명일 위원 그게 무슨 공사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 공사는 그럼 언제 끝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족욕장 앞에 그 부지에 뭘 한다는 거죠?

○서명일 위원 족욕장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서명일 위원 계속 방치가 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서명일 위원 제가 최근에도 가 봤는데 이용하는데, 한 6개월 전에 가 봤는데 방치가 돼 있는 느낌이라서.

이용하는 데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라서,

○서명일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시설이 되고 나면, 공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거는 충분하게 어떻게 처리가 될 텐데, 그런데 다른 공사를 한다고 해서 1년 동안 그냥 방치되는 이런 부분들이 창원시에 가면 상당히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부분, 하여튼 마금산온천도 어쨌든 관광에 포함이 되니까 그런 부분을 공사할 때 선조치해 줄 건 해 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가야지, 이 공사한다고 해서 그냥 모든 문제가, 안전에 문제 없도록 하려고 그렇게 방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서 공사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진해군항제가 예산이 한 13억 정도 된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게 9억 5,000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집행을 다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전부 다 보조금, 그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30만 원, 그다음에 급식비 이런 부분하고 거기서 전부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시에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민간보조에 군항제 할 때 9억 5,000이 집행되면, 민간보조금으로 나가면 거기에 부스하고 이런 부분들이 쫙 설치가 되면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일부 금액을 부담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런 건 관리가 정확하게 얼마에 들어오고 이게 관리가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서명일 위원 10억?

○서명일 위원 그러면 9억?

○서명일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9억 5,000은 아예 주고 나중에 10억을 받아서 그러면 내년에 다시 편성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거기다 그럼 10억 되는 돈을 9억 5,000 플러스해서, 그거는 이제 예산서에는 없지만 거의 막바로 투입된다는 거죠?

○서명일 위원 그게 투명하게 잘 되나요?

○서명일 위원 그리고 관광과에서 할 때 진해 같은 데 가면 거기에 부스나 음식 먹거리 이런 거 하는데 축제가, 우리 진해에 현재 계시는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 먹거리도 하고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외부에서 와서 외부에서 오는 비율이 높다, 그래서 진해에 계시는 현지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 부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몇 %나 됩니까?

그런 건 관리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부스 관리 위원회에서 할 건데 어쨌든 거기에서, 우리 진해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소상공인이나 이런 보는 분들이 %가 30%가 됐든, 50%가 됐든 꼭 우리 그분들한테, 거기에 참여를 하고 싶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이 우리 창원 경제를 살리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좀 관심을 가져서 그냥 보조금 줘서 전부 다 맡길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저희가 관리를 금년에는 한 20% 정도가 진해의 소상공인이나 우리 창원의 인근에 소상공인들이 했다고 하면 그게 데이터를 관리해야지만 내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들어갈 것이다’,

○서명일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데이터를 관리하라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몇 군데가 될지 100%가 될지 90%가 될지 모르지만, 아니면 20%가 될지, 데이터가 있어야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진다고 알 것 아닙니까?

그게 그냥 몇 군데는 아마 지역업체가 들어갈 것이야, 이렇게만 관심을 가지면 그게 발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 관리를 해 주시면 점점 나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순규 다음은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2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상업·숙박 공간 운영관리 방안 수립 용역 900만 원, 이거 용역 언제 하셨습니까?

○남재욱 위원 24년도 해서,

○남재욱 위원 25년 4월?

○남재욱 위원 이게 창원문화복합타운이 SM타운에서 창원문화복합타운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남재욱 위원 그리고 지금은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남재욱 위원 원래는 투자유치단에서 관리하고 있었죠?

○남재욱 위원 지금 저기 건물이 1,000억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방치가 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한 달에 관리비가 얼마 나갑니까?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이게 상업·숙박 공간 수립 용역을 줬는데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해결방안이 나왔어요?

○남재욱 위원 이게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