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창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일시 2026년 9월 21일(월)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는 창원소방본부 및 3개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창원소방본부 및 3개 소방서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창원소방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창원소방본부 본부장 이상기.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점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창원소방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소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열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8개 부서 각 10건씩 총 80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83건으로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8건, 대응예방과 22건, 안전체험운영단 1건, 119종합상황실 8건, 진해구 3개 과 1개 단 소관 11건이며 의창·성산·마산소방서 소관 각 11건씩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각종 사용료·부담금·과태료 등 체납 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상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2025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현황, 2025년도 특수시책 추진실적,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정책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51페이지부터 562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소방공무원 현황,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및 자격증 취득 현황, 소방청사 및 환경개선 사업 현황, 기동장비 보유 및 교체 현황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응예방과 소관 개별사항으로 579페이지부터 603페이지까지 총 22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조사 실적,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 소방관계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위험물제조소 설치허가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 화재예방홍보 및 소방안전교육 실적, 의용소방대 현황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체험운영단 소관 개별사항으로 617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총 1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운영 현황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종합상황실 소관 개별사항으로 631페이지부터 640페이지까지 총 8건을 작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19종합상황실 운영 현황, 소방무선통신망 구축 현황, 불시 정전대비 소방관서 무정전 전원장치 보급현황, 이동전화 위치정보 처리 현황, 119 구급상황 관리센터 운영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해구 관할 3개 과 1단 소관 개별사항입니다.
655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으며 동일한 개별사항으로 의창소방서 소관 683페이지부터 694페이지까지 총 11건, 성산소방서 소관 709페이지부터 720페이지까지 총 11건, 마산소방서 소관 739페이지부터 752페이지까지 총 11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실적과 문제점 및 대책, 과태료 부과·징수 및 미수납 현황, 월별 소방출동 내역, 의용소방대원 출동과 수당지급 현황 등에 대하여 작성·제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보고드리지 못한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전 소방공무원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이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을 새겨듣고 소방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여 더욱 발전하는 소방본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백승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본부장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당부 말씀 한 가지 좀 드리고 몇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전에 한번, 관복 차림에서는 거수경례가 맞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수경례가 맞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것은 좀 통일했으면 좋겠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아, 예.
○백승규 위원 그것은 뭐, 안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백승규 위원 보기에도 좋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백승규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소방서를 도에서, 지금 현재 건설소방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될 때 이게 사실은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이것을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님이나 우리 시장님이 동의를 하면 가능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꼭 좀 드릴, 이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시장님도 당연하게 이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하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자체는 도에서는 벌써 이 이야기가 좀 돌고 있다는 것도 제가 대충 인식을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처를 정확하게, 우리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창원시민들은 누구나 이것을, 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틈을 줘서도 안 된다, 이렇게 꼭 좀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도에서 우리 지금 이 예산을 100% 다 대 주잖아요.
모든 우리 지금 현재 소방 관련되는 모든 것, 우리 인건비도 실제적으로 우리 창원시에서는 한 20%, 맞죠?
본부장님, 얼마 정도 우리 몇 대 몇 하는 건―저도 정확한 건 아닌데―그건 한 8 대 2 정도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반회계로 해서.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우선 예산 말씀을 드릴까요?
○백승규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 재원이 인건비는 보통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중에서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예.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사업비 부분이 있고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소방안전교부세에서 인건비가 한 130억 정도가, 사업비 외에 인건비로 내려오고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교부세,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행안부, 국가에서 배정되어 내려오는 거고,
○백승규 위원 그렇죠, 예.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저희들이 도에서 특별히 지원받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 인건비도 사실 우리 창원시에서 주는 건 아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모든 공무원이 다 보통교부세로 인건비를 받고 있죠, 예.
○백승규 위원 그래서, 조금은 내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정확하게 그것은 저도….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그것은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백승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겠는데,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정부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도에서 받는 건 아닙니다.
○백승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안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에서 다 받는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아닙니다,
○백승규 위원 소방안전교부세?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안전교부세도,
○백승규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각 도까지만 교부가 되게끔 되어 있어서 도에 소방안전교부세 소방 분야가 내려오고 저희들은 따로 소방안전교부세 법에 의해서 소방본부는 별도로 표시를 해서 내려와서 도에서 편성해서 창원으로 넘겨주는, 거쳐서 올 뿐이지 도비를 가지고 창원시에 교부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백승규 위원 이 이야기를 제가 왜 꺼내느냐 하면 우리 지금 가음정소방센터 관련해서 내가 질의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백승규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옛날에는 5층짜리에서 지금 49층까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창원에.
48층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49층인지.
그래서 이 말을 왜 꺼내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산구에서는 마지막 소방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기차 불 끄려고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백승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를 해서 신청할 때, 거기는 지금 우리 외동 같은 경우에도 차가―제가 정확하게 또 모르겠는데―지금 현재 우리 창원소방본부하고 그런 부분이 좀 여유 있을 때, 지을 때 미래를 좀 보고 지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백승규 위원 우리가 진해소방본부를 지을 때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4층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지금 3층으로 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도 진짜, 지금 한 과인가?
지금 대원동 거기 가 있잖아요, 맞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백승규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4층을 지었더라면 그런 현상이 안 있을 건데.
짓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그 말을 내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예를 들어서 회의실이라든지 의용소방대라든지 어린이전시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넣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먼 미래를 보고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연결이 안 될 때는, 또 저희들도 어떤 관계가 있잖아요, 어차피.
본부장님도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정치는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좀 협조를 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건물 짓는 데 우리 창원시 예산 가지고 한다면 또 말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래요.
모르는 우리 위원들, 예를 들어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그래서 설계부터 반영할 때부터 조금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음정이 커버하는 데가 어차피 진해 석동까지도 커버될 수 있거든요, 저기 위치가.
물론 외동도 있고 신월동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서 위의 세대 수에 비하면 규모도 거기에 걸맞은 계획 설계로 가야 한다.
제일 모델이 뭐냐 하면 진해 지을 때 그렇게, 처음에 4층으로 했으면 아주 좋았을 건데 어느 누구 한 분 때문에 3층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는 좀 제발 안 밟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것 시작할 때 꽃입니다.
해 놓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제발 내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대원들이 진짜 이미지는, 저희들은 옛날에는 우리 소방본부는 앉았다 하면 바로 일어섰습니다, 칭찬만 하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백승규 위원 진짜, 제 기억에 제가 옛날에 기획에 있을 때 진짜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진짜 고생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우리가 아직까지 한 번도, 우리 예산을 더 올려달라 그런 소리 했지, 까 본 적이, 저는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의용소방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 직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삭감한 것은 저는 기억이 없고 올릴 때 제가 좀 더 올리라 할 정도로 내가 해 본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신경을 사실은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고 이것도 사실 우리, 어차피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들의 꽃은 진급 아닙니까, 어차피, 진짜.
그래서 자기 관리는 자기가 좀 잘해야 한다.
전체 조직에 보면 한두 사람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될 수는 있는데 그건 진짜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해야, 제가 더 이상 내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적절하지 않은데.
그것 관리 잘하셔야 합니다.
잘하셔서, 진짜 우리 창원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도에서 이게 더 발전되어 나간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다할 것을 저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음정소방센터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가음정이 한 40년 동안 그것 하려고 한 게, 제가 8년 전에 이걸 했는데 아직까지 못 했어요, 사실은.
어쨌든 간에 제가 이것하고 우리 성산구청하고 때문에 기획에 왔는데, 저도 어차피 3선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내가 손대도 되겠다 싶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간곡하게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백승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백승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551페이지와 561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51페이지는 정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고요.
561페이지는 PTSD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를 보니까 표로써 정원, 현원 과부족 해 놨는데 과부족이라는 이 뜻이 무슨 뜻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예, 정책과장 김용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부족은 결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결원?
아니, 과부족 하면 느낌이, 마산소방서는 정원 대비 현원이 25명이 모자란다, 이건 나는 과부족이라서 조금 이해가 되다가 위에 올라가면 7명도 과부족, 8명도 과부족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놓아서.
이렇게 표시하는 게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예, 과부족이라는 말을 조금 더 보충 드리면 그 인원이 남는 인원, 모자라는 인원을 다 포함하고,
○남재욱 위원 그런 표현이네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그 밑에 표를 보면 연도별 소방공무원 증원 내역을 보면 2013년부터 26년까지 해 놓았는데 지금 올해 정원이 1,118명인데 2022년, 2023년 보니까 정원이 1,128명이네요.
정원이 28명에서 18명으로 준 겁니까?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예, 정책과장 김용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저희가 창원시 조례 정원에서 10명을 감소시킨 겁니다.
○남재욱 위원 아, 감축을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24년 그 당시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공무원 1% 감축 그 안에 의해서 10명을 감축한 겁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17년, 18년부터 계속 증원을 너무 많이 시켜서 일단은 조금 제동을 걸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현원이 과부족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너무 적다.
특히 마산소방서는 현장 출동이 가장 많은 소방서가 마산소방서 아닙니까, 우리 마산소방서장님?
그런데 이게 왜, 마산소방서는 다른 소방서에 비해서 이렇게 과부족 인원이 많습니까?
○마산소방서장 이종택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소방서장 이종택입니다.
제가 판단컨대 아마 소방정대가 정원이 좀 많이 잡혀있는데 실제적으로 소방정을 타는 인원하고 소방차를 타는 인원하고 같이 그냥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원해서 정원 대비 많이 조정을 좀 시킨 겁니다.
○남재욱 위원 소방정대 인원이 너무 많이 잡혀있으면 그 현실에 맞게 맞춰야죠.
○마산소방서장 이종택 소방력 관련 기준에 소방차당 얼마, 그다음에 소방정당 얼마, 몇 명씩 그렇게 정원이, 소방력 기준이 잡혀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잡혀있어서 그대로?
○마산소방서장 이종택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따르다 보니 이런 결과가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PTSD 이 부분이, 우리 설문조사 561페이지 보면 전국 PTSD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 6.3% 정도 되는데 우리 9.6%, 왜 이렇게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창원시가 유독 많습니까?
정신력이 부족한 겁니까, 교육이 뒤따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육체와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 할 것 같은데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예, 정책과장 김용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매년 이렇게 소방청에서 일제 설문조사를 하고는 있고 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조금씩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본부장님 이하 이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면서 감소율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음에도 조금 높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좋은 시책들을 통해서 감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우리 창원시가 통합이 되고 나서 경상남도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 PTSD 비율이 더 낮아야 안 됩니까?
이 설문조사가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설문조사 문항을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다른지?
열악한 겁니까, 기대치가 높은 겁니까?
본부장님, 말씀 좀 한번 해 보시죠.
아니, 이것 문제,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남재욱 위원 전국 평균보다 이렇게 높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니고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에 대해서 매년 설문조사를 해서 전국적으로 비교를 하는데 정확한 원인을 저희들이 왜 그렇느냐고 파악하기는 쉽지 않고 사후적으로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는 한데 창원이 경남하고 비교한다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차이 때문에, 도시지역이 아무래도 사고율도 많고,
○남재욱 위원 출동도 많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또 소방공무원이 담당해야 될 인구도 많고 출동 건수도 많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같이 복합적인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약간―이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지만―현장 인력 보충, 정부 차원에서 보충 인력하고 그럴 때 충분한 인력은 아니다.
그래서 1인당 출동 건수가 훨씬 많다, 저희들이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남재욱 위원 그렇다면 이걸 해소하려고 그러면 회원소방서를 빨리 지어야겠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일단 현장 인력이 보충이 되면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설문조사를 매년 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매년 합니다, 예.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는 25년 설문조사인데 올해 설문조사는 했겠네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아직 안 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햇수가 지나야 되는 거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25년은 3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했는데 26년도는 좀 늦네요?
이게 정부, 소방청에서 하는 거예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이것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것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했을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그 결과는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통계가 잡힐 것 같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것은 기록으로, 내년에 하겠지만 확인하셔서 조금 알려 주십시오.
개선이 됐으면 개선된 부분을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지금 창원 소방에 온 지 15년째 됐는데 지속적으로 조금씩은 다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회원구에 보면 회성동에서 내서읍으로 가는 길목의 길도 넓혀 놨고 아파트 부지 6,000세대, 복합행정타운 부지도 다 만들어 놨는데 회원소방서가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래야 외상후스트레스 이것, 우리 사랑하는 소방공무원들 이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수면장애, 우울증 이런 것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게 나아가면 암까지도 발병, 발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복 입은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처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남재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544페이지 보면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우리 마산소방서 인력 관련 2025년에 지적이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마산소방서가 정원 대비 25명이 지금 부족하다는 이야기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산이 조금 통계적으로는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이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일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이유는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유가 뭡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우선 저희들이 최근에 신설된 소방서가 의창소방서였습니다.
이때 의창소방서 개서할 때, 정부에서 관서 증설하면 사람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때 정부 기조 때문에 증설에 따른, 신설에 따른 인원을 못 받은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재난 유형들이 좀 많이 대형화되고 하면서 특수차들이 정부 예산으로 많이 도입되었거든요.
그때 의창소방서가 청사 여건이 좋다 보니, 층고라든가 차고 여건이 좋다 보니까 새로 들어온 차들은 의창에다가 대거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 인력이 있겠죠.
그것을 각 서에서 평균적으로 조금씩 뽑아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플러스로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게 소방본부 역할과 소방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정원 대비해서 소방본부 역할을 하는 데 내근 인력이 좀 필요했습니다, 행정 인력이.
그래서 거기에 좀 보충이 되었고.
그다음에 현장 인력 문제인데 현장에는 예를 들어서 보통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펌프차 1대와 물탱크와 구급차 1대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센터에 같은 장비를 갖고 있으면 같은 인원을 배치합니다.
그러면 현장 인력이 우리 소방력 기준에 소방 1대당 5명이 필요한데 정부 인력은 5명 다 안 주거든요.
그러면 3명이나 4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아까 마산소방서장님이 말씀하셔서 알겠는데.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아니, 아니, 그것하고 다릅니다.
○서명일 위원 예.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그래서 센터별로 약간씩은 부족한데 마산에 센터 수가 훨씬 많습니다, 11개, 12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명씩 부족하면 24명이 부족할 거고, 만약에 센터 수가 5개 된다면 10명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센터 수가 많기 때문에 통계가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의창소방서 같은 경우에 차량이나 이런 부분이 거기가 집중 배치되다 보니까 거기에 정원 외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본부하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정원을 조정하셔서 정리를 해 놓으면 다음에 또 바뀌면 정원을 조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창원소방본부는 17명이 플러스고 의창소방서는 7명이 플러스고.
그러니까 정원을 조정해서 나중에 또 내년에 여건이 바뀌면, 청사가 새로 지어진다든지 이렇게 바뀌면, 조정하면 이렇게 한쪽에 편중되었다는, 서류상으로 숫자는 그렇게 남지 않을 거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예.
○서명일 위원 운영은 충분히 그렇게 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이게 매년 조직 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현장 인력을 출동이 많은 데하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내용에 보면 신규 공무원 배치를 해서 그걸 해소하겠다고 적혀 있잖아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이제,
○서명일 위원 진짜 신규 공무원 26명 마산소방서에 배치를 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조직 진단해서 사무량만 가지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서명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우리 소방공무원,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은 어쨌든 보직의, 자리의 진급 아니겠습니까?
마산소방서에는 왜 소방령이 1명이 부족합니까?
TO가 있으면 진급시키면 되잖아요.
연수가 안 되는 분은 없을 것 아닙니까, 소방령 같은 경우에는.
왜 1명이 부족하죠, TO는 4명인데?
551페이지입니다.
소방공무원 정원 현황에 보면 소방사가 부족한 이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연수가 차면서 이게 올라가는 부분은.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현재는 이게 4명은 다 보충이 되었는데 6월 30일 기준으로 조금, 6월 초에 퇴직한 분이, 5월 초에 자기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분이 있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 그 부분,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7월 1일 자로 다 조정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다 조정되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승진시켜서 발령을 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보면 화재, 580페이지 화재안전조사 추진실적, 그다음에 589페이지 소방서별 출동 현황을 보면 마산이 출동 현황이 상당히 많아요, 아무래도 마산은 하나의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여기가 그렇게 부족한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의창소방서가 신설될 때 어쨌든 행안부하고 우리 소방청에서 신설된 정원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늘린 인원을.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서명일 위원 지금 똑같은 형태에 우리 마산회원소방서가 지금 그 과도기에 지금 딱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마산소방서가 가칭 회원소방서에, 일단 부지는 저희가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설계도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설계 용역?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실시설계까지 끝났습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 하고 있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서명일 위원 끝난 겁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실시설계 끝났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끝났으면 예산 투입해서 이제 소방서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으려면 어쨌든 이것도 똑같이 행안부하고 소방청하고 해서 정원을 늘려 와야 할 것 아닙니까.
필수, 안에 행정 인력도 있을 것이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소방서가 합포소방서가 될지 여기 회원소방서가 될지 모르겠지만 2개가, 소방서 1개가 신설되면.
그 부분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올봄부터 소방청하고 관서 신설 승인 때문에 많이 왕래를 했고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서울하고 세종에 우리 대외협력관인가 거기 제가 여쭤보니까 소방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지역구 의원이신 윤한홍 의원실에서 금년도에 몇 차례 저희들이 방문 요청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윤한홍,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서울사업소하고 세종사업소가 있는 이유가, 우리 창원시에, 이런 것 같은 걸 협조하려고 있는 부서 아닙니까, 거기가.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서명일 위원 주무 부서는 소방서지만 거기도 협조하려고 있는, 우리 거기도 조직이 있으니까.
거기도 어쨌든 인맥, 우리가 여기에서 가기에는 인맥 관리가 쉽지 않으니 거기에서 인맥 관리할 수 있는 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나.
그런 것도 이용 좀 잘해 주시고.
어쨌든 의창소방서 할 때 저희가 정원을 못 받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서명일 위원 사례가 있으니까, 지금은 의창소방서 한다고 더 받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왕 지어진 거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번에 할 때 잘 챙겨서 지금부터 해야, 신규 공무원 채용하고 이러면 한 2년 걸리잖아요, 그것도, 교육받고 이렇게 하면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은 결정이 나도 2027년도에 신규 공무원 소방 임용받으면 거의 한 2028년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짓는 게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지금부터 절차가 진행되어야지만 의창소방서 같은 그런 케이스가 안 생긴다.
특별하게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일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남재욱 위원 추가 질의.
○위원장 황점복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아까 질의를 드려서 결론이 나온 것이 외상후스트레스가 전국 평균보다 삼 점 몇 프로가 더 높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데 이게 인원을, 출동도 많고.
그러면 이게 내근직이 있고 외근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근직은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근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건 없나요?
전부 소방교육을 다 받았고, 물론 지금 내근직, 외근직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우리 대원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걸 보면 다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예, 정책과장 김용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근, 외근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환으로,
○남재욱 위원 순환?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근에서 진급을 하면 반드시 외근으로 가고 또 외근에서 진급을 하면 내근으로 올라와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걸 자기가 지원을 해서,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지원을,
○남재욱 위원 TO를 배정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예,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내근으로 발탁을 해서 쓰고 또 지원을 안 하는 사람도 필요하면 저희가 외근에서,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전국 평균보다 이렇게 외상후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 이걸 조금 해결하려면 증원을 하는 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맞추는 건.
그래서 현재 있는 인원으로 선순환을 좀 해서 출동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내근직이 출동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인력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원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를 하는데, 물론 행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현장에 출동할 때는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장비들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센터마다.
그러면 같이 보충을 해 주면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고 우리 돈 1억, 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심리상담 찾아간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은 없습니까?
획기적인 조직 운영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로드맵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예, 잘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603페이지 보면 구급대원 폭행 등 방해 행위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2025년도에는 10건으로 조금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늘어나게 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 대응예방과장 김현석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를 보면, 사건들이 일어난 케이스를 보면 거의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폭행하시는 분들 보면 누적범이 있어, 여기 자료를 보시면 징역 건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누적 건이,
○권순재 위원 아, 누적범이,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 누적범이 있어서 그때 경찰을 폭행했는데 집행유예 기간이 도래되어서 또 이렇게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징역으로 바로 이렇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증가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나온 통계는 지금 현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이것 바디캠이나 혹시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한 그런 시설이 되어 있나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일단 폭행이 일어나면 저희 구급차 CCTV라든지 웨어러블캠이라든지 음성 녹음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채증을 다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 특별사법조사관이라든지 경찰에 의뢰해서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서, 법적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급대원 1명 폭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또 구조를 못 받거나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의용소방대나 이런 쪽 활용해서 캠페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구급대원 폭행하게 되면 강력한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 그냥 훈방 조치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것에 대해서 캠페인도 같이 좀 시행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 그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불조심 강조의 달이라든지 같이 시행할 때 구급대원 폭행 근절에 대한 홍보도 같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파트에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있으면 조용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도 그런 경우가 예전에 있었는데 보니까 저희 지역구는 약간 북면이고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119안전요원이 왔는데, 왔어도 거기에 대한 응급조치 요원이, 전문 조치 요원이 안 와서 한 20분가량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치, 현재에는 조치가 조금 가능한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혹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거나 이렇게 크게 다쳤을 경우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는 구조요원들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살, 위원님 질문의 요지는 자살을 이야기하시는데 명백한,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갔을 때 신고를 받아서 구급대원이나 저희 소방대원이 현장에 갔는데 명백하게 사망이 진단되면 저희가 거기 안에 조치만 해 놓고 미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아니, 그때는 사망이 아니라 숨은 붙어 있었고, 뛰어내렸지만 숨은 붙어 있었고 많이 다친 상황이었어요.
결국에는 그분께서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었지만 그때는 살아계셨거든요.
그런데 구급요원이 와서 너무 심각한 상태이다 보니까 아무 조치도 못 하고 동네 사람들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냥 대기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요원이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조치 체계가 되어 있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지금 일반 센터에 보면 펌뷸런스라고 같이 출동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각 관서에 특별구급대라고 중증 환자만 이렇게 하는 데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의창이라든지 북면이라든지 대산·동읍 지역에서는 지금 일반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의창 중동에서 나가려다 보니까 시간이 그렇게 좀 소요된 것 같습니다.
○권순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빨리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중동에는 유니시티 같은 고가, 높은 집이 있어서 아마 의창구에 고가사다리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0m짜리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도 아파트가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감계나 동읍이나 타 지역에도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도 사다리차가 지역별로 그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차가 배치는 되어 있네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지금 북면·대산·동읍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면에 고층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70m 고가사다리차는 의창에 있지만 북면센터 내에 55m 고가사다리가 1대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그리고 혹시 야간에 제가 한번 지역별로 돌아다녀 보니까 우리가 도보로 가서 응급 구조 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만약에 제가 소방서에 가서 구조 요청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소방서의 대비가 되어 있나요?
제가 야간에 한 번씩 소방서에 가 보면 불이 다 꺼져 있고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문이 다 닫혀있더라고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거기 비상전화라든지 그런 걸 다 적어 놓고 출동이라든지 외근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언제든지,
○권순재 위원 그러면 가게 되면―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가게 되면 전화기라든지 그런 것에, 거기에다 조명을 좀 놔둔다든지 해서 바로 가서 ‘내가 도착해서 소방서에 가면 부재중이나 아무도 없을 경우에 여기에서 전화하면 되겠구나, 이쪽으로 인터폰을 누르면 신고를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도록, 가면 소방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에다 할지 일반인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저도 의용소방대 하면서 좀 좋은 사례를 보니까 어시장 쪽에 한번 전기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대비해서 타 지역에 콘센트에다가 화재 확산 방지 스티커를 우리가 좀 많이 붙이고 지금 많이 확산해서 전통시장 쪽에는 대부분 많이 붙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외에 가을이고 산에도 많이 가고 산불 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비슷한 걸로 보니까 산불방지 확산제인가 그런 것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산 쪽에 있는 산악 대원이나 그렇게 해서 구비나 이렇게 해 놓으시면 산불 나는 것도 대비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창장이, 하나 또 마지막으로 여쭤보겠는데.
본부장님, 표창장이 줄 수 있는 게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한정이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표창장이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창은 정기 표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계획량이 있어서 계획대로 보통은 합니다.
특별하게, 특별한 사항이 생길 때는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해서, 행정과에 건의를 해서, 아니면 소방본부에 건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데 서장 표창이나 본부장 표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순재 위원 조금 많이 해서, 표창은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잘하시는 대원들이나 시민들한테, 서장님도 그렇고,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창서장님 표창이 자유롭게 줄 수 있어서 표창을 많이 줘서 받으면서도 거기 열심히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그랬는데 표창 수량을 한정이 없으면 너그럽게 좀 최대한 많이 해서,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좀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수고는 수고이고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라서 몇 가지 지적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5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창원에서 노후되고 있는 센터가 대흥센터와 양봉센터가 톱을 찍고 있습니다.
50년이 넘었는데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과장 김용연입니다.
건령은 좀 그렇게 노후되고 있는데 또 중간중간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기준에 순차적으로는 개선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대흥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원소방본부 소방정책과장 김용연 대흥센터가 전에는, 지금 옮기기 전에는 본대였습니다.
본대였는데 본부가 대흥센터에 있다가 지금 정책과가 풍호동으로 감으로 해서 그쪽에서 지금…. 본대가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우리 소방 특성상 지역적으로 우리가 긴박하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한 지점이 빈다고 하는 것은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흥센터는 진해 구도심에 있는 것이고 그만큼 노후 건물이 많고 어르신들이 많고 그만큼 위급 상황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해중앙시장이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에 우리 대원의 생명 또한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흥센터의 위치를 조금…. 위치를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라 대흥센터의 경우에 안전체험활동 같은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주변 진해 구도심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 대응예방과장 김현석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관련 질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안전 문화라든지 이런 게, 의용소방대에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대흥센터는 의용소방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 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용소방대연합회 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관련 부서라든지 회의를 해서 한번 다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맞습니다.
의용소방대가 사실 지역대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절이라든지 아니면 진급 시 아니면 축하할 일이 생길 때 의용소방대에서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흥센터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고 하면 근무하는 여건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선호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까지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대흥센터에 신경을 조금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관 지어서 601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의용소방대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소방에서 소방 조직이 의용소방대를 어떤, 몇 % 포션(Potion)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 이렇게 혹시 생각, 예단이 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대응예방과장 김현석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라고 딱 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저희 소방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인원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캠페인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이 캠페인에 동원되다 보면 출동 공백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산림 화재라든지 대형 화재가 일어났을 때 저희한테 충분한 생수라든지 그런 걸, 좀 부수적인 일들을 좀 많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으로 인해서.
그래서 퍼센티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은 제가 생각을 해 보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다면 소방 조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 확실하게 그건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의용소방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 자체가 소방서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단체라고 하는 지위에서 지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일단 의용소방대가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산이 공무원처럼 저희 예산 자산취득비 집행하듯이 그렇게 집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민간단체치고는 역할과 지위가 있고, 그리고 소방 관련해서 기술도 습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방차 운영 방법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매듭 같은 것도 충분히 구조 가능하게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불리한 부분은 민간 봉사단체이고 유리한 부분은 우리 소방 관계자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자동차도 사실 긴급자동차에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소방본부장님, 서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의용소방대 차량에 경광등이 붙어 있는 것 아시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 올해 들어서 저희 법령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긴급자동차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서.
다른 시·도에는 그 경광등이 일부 설치된 시·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시·도가 경광등을 안 달고 있는 걸로 해서 창원시연합회장님이랑 숙의 끝에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의용소방대 그것은 경광등을 떼 둔 상태입니다.
○김동엽 위원 예, 제가 7월에 전수조사를 부탁드렸고 그렇게 해서 조치한 내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소방차도 소방차지만 긴급 출동할 시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이웃에 있는 의용소방대에서 바로 출동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철거를 해서 불법적인 요소가 제거되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법 쪽으로 법률 검토를 조금 심도 있게 해 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조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서, 저희 시의원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소방청 입장에서는 조금 법률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의용소방대의 지위가 격상될 수 있게 그리고 긴급자동차로서의 용도에 맞게 수행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골든타임이 나와서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02페이지를 보면 골든타임을 7분으로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 국한해서 7분인 겁니까, 아니면 긴급 구조도 또한 7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대응예방과장 김현석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저희 데이터로 객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건 화재에 국한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 시에 화재와 인명 구조를 구분해서 받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화재 현장이라든지 구조·구급 현장은 현장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화재 현장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화세라든지 이런 시기만 놓치게 되면 이게 너무 커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 현장이랑은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인명 구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골든타임이 적용이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아닙니다.
구급 현장은 4분 정도의, 저희 직원들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제가 여기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전국적으로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도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에 대해서 창원시 입장에서는 각급 병원들과 MOU를 맺고 있고 그래서 응급실 뺑뺑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제도와 장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어떻게, 응급 상황이 발생을 하면 구급상황관리센터를 적극 이용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담당 소방공무원께서 직접 현장에서 전화를 하는 편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 대응예방과장 김현석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일단 구급대원들이 최인근의 의료기관에 전화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두세 군데나 해서 안 되면 방금 말씀하신 119구급관리상황센터라든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광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서 같이 동시에 검색을 해서 이송 병원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병원의 핑계는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입니다.
병상이 부족하다, 전문의가 없다, 그리고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 중환자실이 없다라는 우리가 도저히 피해 나갈 수 없는 그런 핑계들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급대원이 직접 현장에 전화를 걸어서 병원을 찾게 되면 그만큼 응급 구조의 손길이 하나 줄어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창원의 MOU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은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 대응예방과장 김현석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실 뺑뺑이 같은 경우에는 후속 진료과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게 시민의 1차 진료권 확보를 위해서 일단은 병원에서 응급 환자를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검사, 안정화 조치가 끝나면 만약 거기 배후 진료과나 이런 게 없으면 저희가 다시, 병원 가는 119구급차가 전원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해 주겠다, 일단은 1차 진료권을 위해서 병원에서 수용을 좀 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 협의 중입니다.
○김동엽 위원 예, 그러면 최근 1년간 창원지역 의료기관에서 수용하지 못해 타 권역으로 간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위원님, 그 질의에는 정확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지역 응급의료 역량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창원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광역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반드시 데이터를 정량화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동이 문틈에 손가락을 절단을 당해서 병원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의 경우에는 수술이 어렵고, 그리고 예후가 좋지 않고, 그리고 돈이 안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도 아니죠.
이런 핑계 때문에 병원에서 받지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 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적극 저희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있는데 639페이지 119통역 도우미 인력 풀 운영 현황 보시겠습니다.
이 통역 서비스가 지금 3자 연결하는 곳을 보니 전국 공통 서비스인 거죠?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영주 위원 이게 전국 공통 서비스면 3자 연결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효율성에 있어서.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일단 119통역 서비스는 지금 창원시 거주의 동남아시아나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가 한 2만 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화를 하면 우리 119시스템에 전화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가 이분들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3자 연결을 해서 같이 3자로 연결해서 서비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서 저희가 이 서비스를 창원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이 전화번호 자체가 전국 공통 서비스라서 연결이 원활한지를 일단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연결은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지금 저희가 창원에서도 수어 통역센터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센터들은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주간에만 근무하고 있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도 휴대폰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야간 같은 경우에도 수시로 만약에 걸리면 통화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창원에 119상황실로 전화가 걸려 오면 저희가 지금 수어 통역센터로도 연결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수어 통역센터는,
○박영주 위원 장애인이 있을 때.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장애인이 있을 때는 수어 통역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전화 통화를 연결하고 있거든요.
○박영주 위원 아, 예.
일단 여쭤보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애인 인구 자체가 적은 편도 아니고 지금 외국인 인원이 창원시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119통역서비스를 운영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신고 단계에서 적용이 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아마 신고 단계에서 원활하지 못하면 골든타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제가 궁금해서 일단 질의드렸고.
골든타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신고 단계에서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은정입니다.
저는 581페이지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1월부터 물류창고 특성을 반영해서 창고 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소급 적용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7월 22일 자 경남신문 보도를 보면 진해 두동지구 등 국내 물류센터들은 초고층으로 지어져서 하부에서 불이 날 경우 상부 작업자들이 대피할 길 자체가 차단되는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해의 물류창고 중에서 24년 이전에 건립되어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몇 곳인지 파악하고 계시지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 대응예방과장 김현석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해에는 한 60여 개 정도, 2004년 이전에 소방시설이 설치된 게 한 6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해당 창고에 대해서 소방본부 차원의 별도 관리 방안이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지금 칸막이 사이에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하라고 홍보는 하고 있으나 그게 일반 업체의 비용 문제라든지 계도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번 9월에 쿠팡 종합 훈련을 한 번 실시했고요.
화재안전조사라든지 예방 지도 차원에서 물류창고에 자주 예방 지도로 대상지에는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곽은정 위원 예, 제가 여기 지금 찾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월에 등록하신 신항만 배후단지 화재 대응체계 강화 추진계획 이 자료를 봤습니다.
3월부터 11월 중에 민관합동 소방훈련계획을 계획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쿠팡도 하시고 이것은 지금 진행 중인 것입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대응예방과장 김현석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대책이라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12월에 보통, 11월에 불조심 강조의 달이고 겨울철 안전 대책이 시행됩니다.
그리고 그전에 한국안전훈련이라든지 이런 것, 긴급구조종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차차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곽은정 위원 예, 이것 지금 소방본부장님이 맨 마지막에 월별로 결재하신 서류 같은데 지금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합동소방훈련 해서 3월에서 11월 중 주요 물류창고 42개소 민관합동 소방훈련 되어 있는데 혹시 본부장님, 이것 알고 계시지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결재한 사실이 있고요.
계획에 의해서 훈련을 본서에서 주관하는 게 있고 또 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점검도 하고 순찰도 하고 맞춤형 안전 컨설팅도 하고 또 저희들이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 회사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안전교육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차차 추진을 하고 있고 아마 연말이 되면 실적이 통계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곽은정 위원 뭐 특별히 힘든 점이나 따로 문제는 없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 그 업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장할 수 있는 허가량도 정해져 있지만 언제, 어떤 물건이 얼마만큼 들어올지도 사실, 계획 외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아마 물류단지협회에서 서로 나누어서 저장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40년까지 우리 물동량이 엄청 커지고 또 캐파가 굉장히 커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제도 개선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에 처음 있는 일이고 해서.
우리가 현재 상황에서 규제하고 있는 소방법이라는 것이 미래에도 이게 다 적용될 것인가, 또 예외인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들은 차차 아마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소급 적용의 한계로 기존 노후 물류창고에 대한 강제 규제가 어려운 만큼 인력 운영과 대응체계는 소방본부 차원에서 철저히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 또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자신의 안위보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며 헌신해 주시는 소방공무원님들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밤낮없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을 지켜주시는 그 노고가 있기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추가 질의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김동엽 위원 예, 간단하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페이지 625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입니다.
이것이 홈페이지 관련인지, 아니면 예방안전시스템인지 뭐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입니다.
소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은 우리가 지금 소방청에서 주관하는 긴급표준시스템이 전국적으로 119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 지령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서버라든지 위치 정보, 모든 요금에 대해서 정보통신유지팀이 지금 상주해 있습니다.
그 유지팀에 대한 유지비용입니다.
○김동엽 위원 예, 지금 이 대형웍스라고 하는 업체가 상주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예, 지구 안에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그러면 계약 내용은 어떻습니까?
수의입니까, 제한 입찰입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1차 낙찰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이게 매년 같은 업체라고, 25년, 26년은 그런데 그 전년도는 어떻습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전년도에도 대형웍스하고, 지금 경남본부도 대형웍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형웍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을 할 때 가장 금액을 싼 금액으로 하고 있는데 상호 보완 차원에서는 좀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긴급구조표준시스템의 경우에 우리가 조달해서 다른 회사에서 다른 금액으로 물건을 샀음에도 불구하고 대형웍스한테 설치를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맞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다면 우리 대형웍스가 소방에 관련한 모든 보안이라든지 용역을 턴키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됩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전국적으로 대형웍스가, 지금 저희가 8억 1,000만 원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30억 정도 됩니다.
경남도 한 25억 되거든요.
대형웍스가 창원시 팔룡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있어서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김동엽 위원 예, 그렇다면 대형웍스 의존도가 너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드리는 질문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만약에 서버에서 장애가 나면 경남본부에 회선이, 119 신고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정전이 되거나 단절이 되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대형웍스에서 있는, 경남에도 유지업체가, 그것은 주야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보완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업체를 만약에 하고 있으면 금액이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고 대구라든지 서울 쪽에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업체는 좀 아무래도 신속하게 유지보수하는 게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쏭컴퓨터사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퓨터 유지보수를 하는데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컴퓨터가 한 153대 정도하고…. 141대입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서 발행되는 전산에 관련한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쏭컴퓨터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죠?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맞습니다.
쏭컴퓨터에서 일단 컴퓨터를 수리하고 교체하고 보완하고 설치까지 가능합니다.
○김동엽 위원 쏭컴퓨터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1년 동안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 그 부분도 알고 계시죠?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맞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153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53대가 들어왔다 그러면 내년까지 이 53대에 대한 유지보수는 발생 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맞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런 부분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관리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이게 매년 금액이 동일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그 금액에 대해서 %가 있습니다.
몇 % 내에서 그 유지보수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매년 166만 원을 따로 내면서, 그리고 비품은 비품대로 따로 구매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정도로, 166만 원을 낼 정도로 먹통이 되는 횟수가 잦습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일선 컴퓨터에서 노후된 컴퓨터도 많고 해서.
솔직히 직원들이 그것 설치하고 수리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와서 수리하는 게 가장 신속한 행정 집행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월 166만 원은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노후 컴퓨터를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맞습니다.
노후 컴퓨터 수리 등 기타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런데 금액과 내용 자체가 제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나중에 추가적으로 서류 보완 드려도 되겠습니까?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행정업무용 컴퓨터 매월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스템상 랜섬웨어라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라든지 특정 기능이 작동 안 한다든지 쿠키가 꼬였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가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상 서로 간 다른 보완 프로그램들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거나 하는 경우에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부분을 대비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월 166만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사실 저는 과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사실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가을철에 보면 산림지역에 동읍·대산·북면을 보면 비상소화장치가 한 47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혹시 산림 인근 마을에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지금 그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대응예방과장 김현석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소화장치함은 관내에 15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 포함해서 도서지역까지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산간지역에는 67개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호스릴로 되어 있고요, 안에 소화전에 호스릴이 붙여져서 한 50m가,
○권순재 위원 제가 설치되어 있는 건 아는데 그게 위급 상황에 산불이 났을 때 마을 인근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먼저 발견하지 않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예.
○권순재 위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되어 있느냐, 이겁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일단 설치 때는 그 인근의 주민들한테 교육은 합니다.
하고 나서 나머지는 의용소방대원들이 근처에 있는 의용소방대원들한테 관리를 좀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이것 좀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이사 가거나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좀 교육을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 알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계속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서 소방 쪽에서 따로 준비하고 있거나, 그리고 요즘 보니까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설 장비들이 새롭게 많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 소방서는 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예, 대응예방과장 김현석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및 지하주차장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소방시설 의무화로 되고 있고요.
여기에 지하주차장 면적이나 주차 대수에 관계없이 지금 소방서장의 동의 대상입니다.
소규모 주차장까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자탐시설이라든지 지금 설치되고 있고 그게 200헤배 이상이면 전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를,
○권순재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소방서에서 출동했을 때 소화설비가 전기차에 맞는 소화설비가 갖춰져 있느냐, 이겁니다.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김현석 지금 현재 전 대원들에게 질시소화덮개부터 시작해서 이동식 침수조, 상향 주수용 관창, 그러니까 지금 개발되는 것은 거의 예산에 반영해서 창원시 소방본부에서는 지금 구매를 적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그러니까 좀 적절히 해서 전기차 화재가 혹시나 발생하게 되면 타 차량보다 화재 소화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비도 되고 확산도 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소화설비 자체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절히 보고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구매를 해서 교육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창원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이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가장 잘되고 있고 시민들이 하고 싶어도 좀 못 할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제가 백승규 위원님 성산소방서 설비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창소방서는 지금 설치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방서 자체 내에서도 이런 안전교육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산소방서는 4층까지 해서 했으면 싶다는 그런 의견도 아마 주셨는데 의창소방서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에게 안전체험 같은 것도 좀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걸 좀 시행할 의사가 있습니까?
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의창소방서장 강종태 의창소방서장 강종태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안전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체험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거기는 시설이 전반적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서 하고 만약에 우리 소방서를 방문해서 안전체험을 하고 싶을 때는 저희들 시설 안에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고 또 이동식 안전체험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을 가지고 와서 체험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실시하고 있습니까?
○의창소방서장 강종태 예.
○권순재 위원 아이들 해서?
○의창소방서장 강종태 예.
○권순재 위원 그리고 예전에 저희 쪽에 보면 학교 같은 데 가서 소방관님들 가서 아이들한테 안전교육 같은 것도 해 주시고 소방체험도 하고 운동장에서 하던데 요즘도 그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창소방서장 강종태 예, 지금도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생들 모아서 하는 그런 체험교육도 하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 일정 조율해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좀 이런 것 많이 시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아이들 태블릿도 많이 하고 전기를 많이 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저도 저희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부주의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초등학교나 이런 데, 중학교는 어렵겠지만 초등학교까지는 좀 가서, 소방서에서 가서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해 주시고 안전체험관도 많이 이렇게 수요가 있는 것은 그만큼 부모들이 소방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창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모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이런 것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갖춰서 교육도 많이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창소방서장 강종태 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그리고 이번 추석 때는 소방서 계속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명절에도 쉬지 못하고 항상 노고가 많으신 소방관님들께 감사드리고 이번에 또 가뭄 때 우리 이상기 본부장님께서 미리 사전에 우리 농경지에 물을 요청하기 전에 진작에 먼저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셨더라고요.
거기에 따라서도 제가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 류성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대형웍스 주식회사 관련해서 김동엽 위원님 질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몇 년 동안 지금 유지보수를 하고 있나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자세한 것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입니다.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이 업체가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최초 설계도 같이했는지도 추가로 알아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알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유지보수라고 하면 백엔드 개발자가 붙어서 꾸준히 소방정보시스템을 관리할 텐데 향후에 다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업지시서에 이런 것들이 승계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 맹우열 예, 면밀히 검토해서 파악하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근래 올해 언론에 보면 수도권이나 일부 지방에 무인로봇을 현장에 배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창원시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황점복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우리 로템에서 그걸 만들거든요, 우리 지역에 있는.
4대 정도를 로템에서 무상으로 제공했고요.
나머지는 각 자치단체에서 구매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원소방본부에는 아직까지는 구매 계획이 없고요.
이게 한 대당 한 24억 정도 하거든요.
나중에 저희 지역에서도 추이를 한번 보고 대형 물류창고, 공장 우리 지역에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장비라고 봅니다.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무인파괴방수차라든가 장비가 들어와 있기는 한데 내부 진입해야 할 때 직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진입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그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바퀴가 궤도차량으로, 그러니까 소형탱크처럼 생긴 거죠.
궤도차량이 있어서 거기에서 무선으로 조종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들어가서 화점을 보고 카메라를 보고, 열화상카메라를 보고 화점에 대한 방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기계만 공장 안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화재현장에서 우리 소방관이 목숨을 잃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위원장 황점복 그래서 무인 소방로봇 도입을 통해서 우리 소방대원의 안전과 인명구조 가능성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련하셔서, 예산도 좀 확보하시고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곽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시민 대다수가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존경과 감사를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우스운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아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좀 잘 들어 주십사 하는 게 우리가 행정감사가 주민의 대표들하고 우리 여기 임직원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걸 불필요하게 생각한다는 불만을 저한테 전해 오는 분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아니, 그런데 저한테 이게 들릴 정도인 것 같으면 일부 밑에 계시는 분들이 아마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행감이 우리 주민의 대표들하고, 사실은 내부에서는 자기들 잘못이나 조금 이런 지적할 이런 문제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매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시민 눈높이에서 이렇게 같이 지적하고 고쳐가는 그런 게 지금 우리 행정감사인데 그것을 일부 분들이 불만을 가지고 바쁜 사람들 불러서 괜히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이런 표현의 이야기들이 들리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위원장 황점복 저는 사실 그런 것은 기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강.
그래서 혹여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또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리가 소방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만큼 상호 좀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또 이렇게 상호 보완하고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본부장님, 교육 좀 잘 시켜 주이소.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 예, 소방도 중요한 정부 기능과 정부 조직의 일부이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꼭 필요한 보고와 승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직원들한테 잘,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구조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기강이라든가 잘하도록 하고.
늘 우리 소방조직이 경남하고 통합 문제도 있고 한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5년 동안 늘 편이 되어 주고 해서 늘 개인적으로는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우리 소방 공직자들에 대한 자부심이 조금이라도 상처를 입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 한번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3개 소방서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선서문 제출)
○위원장 황점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는 것이 원칙이나 부서 특성상 추진 업무가 동일하고 행정사무감사 목록 또한 동일하므로 3개 부서를 모두 일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 총괄집계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집계표 1페이지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사업소 전체 예산액은 58억 9,560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57억 9,502만 5,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5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용역비 1,000만 원 이상 시행 현황은 2026년 창원차량등록과 청소용역으로 3,213만 원을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현황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은 총 396건, 5억 4,373만 6,000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진해차량등록과 73건에 7,852만 3,000원, 창원차량등록과 222건에 3억 3,386만 8,000원, 마산차량등록과 101건에 1억 3,13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입니다.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은 총 1건이며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 범칙금 부과 및 통고처분 절차 등을 이행하고 불법 운행이 의심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운행정지명령을 내렸으며 법원소송 계류에 따라 유예 중인 건에 대해서도 소송 결과가 나오는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 차량등록 시 철저한 사전 관리로 과태료 부과 및 체납률을 줄이고자 외국인 차량등록 소유이전사항 등 의무사항에 대한 다국어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외국인지원센터와 연계해 안내 및 홍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체납징수 관리를 위해 결손처분 및 결손자 대상 정기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체납 유형에 따른 금액별·기간별·주체별 맞춤형 징수활동 계획에 따라 적극적인 방문·우편·전화 독려와 번호판 영치, 분납 유도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체납징수 활동을 통해 징수실적을 제고하고 목표액 초과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70만 5,945대이며 친환경차량은 12만 3,957대입니다.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71만 4,959대이며 친환경차량은 14만 2,045대로 차종별, 부서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6만 735건을 처리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11만 440건을 처리하여 감사 기간 동안 총 27만 1,1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동차 취득세·등록면허세 부과실적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9만 1,004건에 1,626억 7,621만 원을 부과하여 19만 951건에 1,626억 4,898만 9,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14만 3,371건에 1,143억 7,539만 8,000원을 부과하여 14만 3,268건에 1,142억 9,699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부과금액 28억 8,324만 6,000원 중에서 17억 1,556만 3,000원을 징수하였고 금년 상반기에는 부과액 21억 5,642만 8,000원 중에서 11억 1,793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과태료 이의신청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17건 중 9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8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접수 28건 중 6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22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무보험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무보험운행차량 수사업무는 국토교통부 통보 사건과 타 시군 이첩 사건에 대하여 무보험운행 증거자료를 수집·조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거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업무입니다.
작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위반 건수 1,270건 중 검찰 송치 253건, 사건 이첩 및 내사 종결 363건, 행정처분 7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위반 건수 2,059건 중 검찰 송치 150건, 사건 이첩 및 내사 종결 512건, 행정처분 45건을 처리하였으며 현재 1,434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과태료 체납자 징수 기동반 운영 현황입니다.
과태료 체납징수 기동반을 3개 반 15명으로 구성하여 2025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약 36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번호판 영치전담팀과 고액체납자 특별전담제 운영, 부동산 및 전자예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 과태료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들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또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시민이 차량등록을 얼마나 실제로 체감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자동차365라고 하는 포털이 있는데 혹시 많이 업무에 도움이 되십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온라인으로도 민원 처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동엽 위원 진해자동차등록사업소에 여쭤보겠습니다.
진해는 사실 노령인구가 적은 편이 아닌데 혹시 서류 미비로 접수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간 민원인이 많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추가로 더 필요하시면 저희가 민원 파트의 직원들한테 한 번 더 상세하게 물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민원 유형별 구비서류가 다르고 사실 가장 필수로 요청되는 자동차등록 서류 자체도 사실 누락되는 경우가 몇 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서류가 완벽하다, 이런 말씀은 제가 충분히 납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혹시 재방문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통계가 잡힌다고 하면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 예, 민원대 직원들하고 의논해서 통계가 잡힐 수 있으면 잡히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방문한 고객이 실제 한 몇 분 정도 기다리는 편입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진해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민원이 많이 기다리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길게는 많이 안 기다리시고 바로바로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밀집되는 등록 기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아마 기다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은 안 가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혼잡한 시간대와 요일은 어떻게 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오전에 하고 그다음에 점심 드시고 하면 2시에서 3시 사이, 그다음에 요일은 월요일하고 금요일이 좀 많은 편입니다.
○김동엽 위원 우리 자동차등록사업소는 출장 업무가 잦다고 이전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혼잡한 시간대가 파악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한 탄력근무도 또한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규등록 이전등록 부분은 매일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기 때문에 하루종일 앉아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사경이나 이런 분들은 민원을 안 보기 때문에 그분들이 체납 징수라든지, 그런 분들은 별도 또 업무로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 출장을 지금 가는 거기 때문에 민원 처리는 신속하게, 아무 이상 없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그러면 고객만족도조사는 매년 실시가 되고 있을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예, 추가로 답변드리자면 우리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창원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총괄하고 있는데 우리 차량등록 업무에 대해서만 별도로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면 조사를 하려 그러면 예산도 확보해야 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창원시 전체에 보면 부서별 만족도조사, 이걸 그냥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2010년에 원스톱서비스를 처음 도입하면서 고객만족서비스 또한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고객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실까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제가 보면 옛날 자료를 아직까지 다 확인하지 못했는데 그 자료를 확인해 보고 고객만족도조사를 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내용 알려주십시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해구청 민원동에서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해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검사를 하기, 그러니까 원거리에 가야 하고 이래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창원의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오셔서 실시를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한 66건 정도 검사를 받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목적은 검사소 부족에 따른 원거리 이동 불편인가요?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김동엽 위원 진해구청이 사실 그렇게 교통의 중심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원거리에서 많이 왔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 일단 시간이 안 되거나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검사받기가 어려웠던 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받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다면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검사 지연 건수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줄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 이 부분은 이륜자동차에 대해 검사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다른 자동차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엽 위원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따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성과지표가 명확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행사를 먼저 하고 성과지표를 설정한 건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 예, 그렇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수검자에게는 별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 예, 저희가 정기검사라든지 안전검사, 이 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가 사전에 문자도 보내고 문서로도 보내고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한 세 차례 정도 독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예, 그 못 온 사람에 대해서 연락을 했다, 독려를 했다가 성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검사를 받았다, 완료했다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과를 명확히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방문율과 대기시간과 출장검사 수검률을 종합해서 실제 수치로 관리를 한 다음에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으로 이루어지는 좋은, 편안한 차량등록사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 예,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예,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4페이지에 보면 자동차등록현황이 있는데 아까 우리 소장님 보고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차량등록, 말소 이것도 다 같이 하잖아요.
구입을 하면 등록 또 폐차 그리고 또 연한이 오래되어서 자진 폐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2000년도 들어서 고령화사회 그리고 또 고령사회, 지금 2025년도부터 초고령사회 해서 우리 언론에 보면 사고 나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면허증 반납하는 업무, 이런 건 어디에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부서에서,
○남재욱 위원 거기에서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예예, 그래서 어르신들 차량 면허증 반납하면 거기에다가 해서 또 일정 금액의 보조금도 지원해서 혜택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러면 말소는 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그건 면허증만 해당되는 겁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는 면허증만 반납하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예, 차량은.
○남재욱 위원 아, 그러면 그 차량은 매매를 하든가,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예, 이전을 하거나.
○남재욱 위원 가져오니까 이전을 하든가.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등록사업소하고는 관계없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차량에 대한 등록, 이전, 말소 이 부분은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면허증 관련되는 것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보면 어르신들 면허증 반납을 하게 되면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드리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등록, 세금, 체납 이런 것도 하지만 우리 사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에서 오는 부분을, 관리를 물론 그쪽에서 하겠죠.
연계하면 조금 더 사고 예방 차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제가 현장에 가 보면 우리 창원시 부서 중에서 민원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데가 차량등록사업소인 것 같습니다.
항상 가 보면 등록하는 업무, 말소하는 업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쭤보려고요.
업무에 연관성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우리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예, 지방세인데 도세입니다.
○서명일 위원 도세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걸 창원에서 취득세, 우리 마산, 창원, 진해에서 등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창원에서 한 것은 퍼센티지로 저희한테 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예, 일정 퍼센티지를 가지고 다시 우리 여기에 교부를 해 주는데 그것은 우리 세정과에서 전부 다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러면 궁금해서 그런 건데 우리 지금 현재 보면 제가 2023년도에 한번 파악을 하니까 친환경차 그때 비중이 한 7%인가 6%인가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2026년도 6월 30일 현재 보면 우리 창원시에 있는 등록 차의 한 19%가 됩니다,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예.
○서명일 위원 19%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도 친환경차를 타고 있어서, 우리가 취등록세가 금액이 싸잖아요, 다른 휘발유차나 경유차에 비해서.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예.
○서명일 위원 그 비율이 한 30%?
CC에 얼마나 쌉니까?
한 50% 정도 더 싸죠?
전기차나 이런 것은, 수소차나 이런 것은 CC도 안 정해지고 금액으로 정해집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전기차하고 수소차량에 대해서는 그냥 대상 감면을 14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서명일 위원 예, 친환경차도 일부 감면할 거고,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예, 전기차, 수소차 이런 데 해서.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하이브리드는 감면은 없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하이브리드는 지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예, 지금 감면 안 되고 있습니다.
(「24년 12월」하는 이 있음)
○서명일 위원 아, 24년 12월까지.
그래서 이것 세정과하고 담당인데 어쨌든 이게 지방세니까, 저희한테 교부세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많이 늘 건데 그러면 우리 지방세의 비중은 점점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 등록하는,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 세정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여쭤봤습니다.
항상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은정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민원인들 지원하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타 특례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라 창원시 현황도 함께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난해 “용인시 차량세금 방치 구조변경세 ‘0건 부과’ 충격”이라는 제목으로 행정부실을 지적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기계장비의 구조변경으로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자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우리 시의 기계장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징수 현황을 자료로 받아 보았습니다.
창원 작년 하반기 총 2건, 53만 2,000원, 진해 올해 상반기 0건, 금액 0원입니다.
아까 주신 추가 자료 보시면 기계장비가 진해는 한 800여 대, 그다음에 창원, 마산은 각각 4,000여 대가 되는데 지금 진해 올해 상반기 0건에 0원이라는 걸 보면 자진신고분 외에는 사실상 전혀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진신고 안내는 대상자 누락 없이 다 시행이 되었습니까?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 예, 진해차량등록과장 김정렬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계장비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부과 관련은 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통고가 되어서 그걸 가지고 차량구조 변경 내역을 지방세 프로그램으로 수신을 해서 저희가 안내문도 발송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26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행감 이 자료를 만든 시점하고 맞춰서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2025년 12월 31일에는 저희가 기후대기과에서 접수가 된 보조금 형태로 되면 기후대기과에서 저희가 도로안전교통공단하고 연계해서 관련 부서에 문서를 보내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해당이 되면 부과를 하는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어서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총 7건에서 저희 진해 같은 경우에는 2건은 부과를 했고, 7건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지금 제로 건수로 잡혀있는데 저희가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통고받기로는 6월에 한 3건 정도 통고를 받았는데 이제 저희가 기계장비 구조변경에 대한 취득세 관련 법을 찾아보면 나라에서 구입을 할 경우에는 비과세, 그다음에 차량구조변경 금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3건 받은 것 중에서 1개는 50만 원 미만이 되어서 부과가 안 되었고 2개는 7월하고 8월에 신고해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저도 그 세부사항을 받았는데 창원도 지금 작년 하반기에 총 2건에 거의 53만 2,000원인데요.
창원, 진해지역이 지금 기계장비 구조변경 취득세 부과 건수가 마산하고 비교하면 현저히 적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신말숙 예, 마산차량등록과장 신말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구조 변경을 하는 게 대부분 건설기계라든지 아니면 화물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산 같은 경우에는 내서에 화물차들이 많고, 그리고 또 건설기계가 많다 보니까 그런 구조변경들이 좀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그러면 자진신고 안내는 대상자 누락 없이 다 시행되었다는 말씀이시고.
○마산차량등록과장 신말숙 예, 그렇습니다.
○곽은정 위원 그다음에 기간 종료 후에 미신고자 별도로 확인해서 보통징수 절차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죠?
○마산차량등록과장 신말숙 예, 그렇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미신고 대상자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마산차량등록과장 신말숙 지금 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통고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고하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다시 독려를 하게 되거든요.
그 기간 안에 대부분 이 금액이 추가로 취득된 분에 대해서 한 2%를 세금으로 내기 때문에 대부분 다 기간 내에 신고해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곽은정 위원 지금 그러면 다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마산차량등록과장 신말숙 지금 매월 저희들 쪽에 통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또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곽은정 위원 그 대상자 리스트를 좀 저한테 전수를 주십시오.
○마산차량등록과장 신말숙 예, 알겠습니다.
○곽은정 위원 예, 제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이게 인원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인원 부족은 행정 내부의 사정일 뿐, 법에서 정한 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렇게 벌써 문제가 된 것처럼 또는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세입 확보 차원에서라도 꼼꼼히, 철저히 챙기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진신고 납세 안내 여부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만약에라도 누락 건수가 있다면 가산세 부과해서 보통징수 절차 진행해 주시기를 꼭 바랍니다.
아울러 대상 건수와 시행사항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의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장에서 너무나 많은 민원인들을 대하다 보면 굉장히 힘드시겠지요.
하지만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산차량등록과장 신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저 798페이지 일단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무보험운행차량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요, 저희가 지금 특사경, 그러니까 창원차량등록과의 특사경 지정인원이 4명인데 올해 상반기에 1,120건 사건을 접수하셨어요.
이것 단순히 계산을 하니까 1인당 280건 사건 접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마산차량등록과는 같은 기간에 1인당 191건, 진해 같은 경우에도 1인당 122건인데 작년하고만 비교를 해도 저희가 창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건접수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혹시 어떤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올해 3월의 기사인데 이게 사건이 방치가 되어서 공소시효 도과 후에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창원시 특사경 관련한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건 접수 추이가 계속 이렇다 하면 이 인원으로 이 사건을 다 접수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것 여쭤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2025년 자료와 다른 지역의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창원에서만 26년도에 사건 접수가 엄청난,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늘었더라고요.
혹시 뭐 특별한 사항이 있었는지, 사정이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아마 인원이 4명 되어 있지만 사실 저것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우리 팀장도 있고.
그런데 실무자는 2명인데요.
○박영주 위원 이 건수가 너무 많아서,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처리 속도가 조금 늦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넘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직원 2명이 열심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저희들한테 통고가 되어 오고, 지금 올해, 25년 11월 28일부터 이게 시스템 자체가 좋아지면서 옛날에는 고속도로 가면 카메라에만 나왔었는데 요새는 하도 CCTV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CCTV 잡힌 것들이 다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뿐만 아니고 아마 다른 곳도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지금 양은 불어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하고 진해하고 마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26년도에 너무 늘어서.
이 특사경 지정인원 네 분인데, 사건 접수는 많은데, 이렇게 사건 양이 많다 보면, 업무가 너무 늘어나다 보면 이게 방치되는 사건들이 있어서.
지정인원의 추이가 진짜 이렇다 하면 늘려야 하지 않나, 그것 때문에 일단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업무 처리하시는데 너무 과도한 양의 업무를 네 분이 처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노고가 많으시고.
이게 만약에 추이가 계속 이렇다 하면 한번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질의 시작했습니다.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우리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아까 곽은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 좀 의문점이 있어서.
우리가 불법 구조변경, 그다음에 장착하면 우리 교통안전공단에서 통고가 오지 않습니까.
아까 곽은정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자진신고, 자진신고를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진신고를 안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까?
그것은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통고가 오는 것은 누군가가 신고를 했든가 그럴 때 저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했는데 자진신고,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 기능이 없는데 했다, 안 했다, 누가 신고 낸 것에 대해서 통고가 올 건데 우리가 자진신고를 안 했을 때는 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만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검사소에서 해서, 구조변경해서 넘어오는 것은 정상적으로 보면 하는 사람들이고, 사실 보면 불법으로 개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건설 파트 부서에서, 구조변경에 대한 단속 업무가 그쪽에 있거든요.
저희들은 등록한 것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하는 것만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자동차도 보면 무단으로 구조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자동차관리법을 가지고 단속하는 교통부서하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질문했던 이유가 자진신고가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데, 그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잖아요.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예, 위원님 질문에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형식변경을 한다든지 구조변경을 하면 교통공단에 정식적으로는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공단에서도 자기들한테 정식승인, 형식승인변경이라든지 이렇게 구조변경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에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죠.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예,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저희들도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하라고 공문은 보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최종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나중에 할 때까지는 뭐 어떻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입장에서는.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더,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제 차 라이트에 뭐를 설치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지나가는 분이 신고를 하면 우리 등록사업소에서 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교통안전관리공단에다가 신고를 합니까?
아니, 저 차가 내가 지나가다가 불법인 것 같아 신고를 하면, 그것은 우리,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예,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입니다.
요새 국민신문고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번호판 필름 이게 훼손되었다고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면 그 부분들은 저희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내,
○서명일 위원 어떻게 조치하죠?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사전 안내 보내고요.
왔으니까, 신고가 되었으니까 교체를 하라고 보내고, 그게 교체를 안 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자꾸 오면 저희들도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예예.
○서명일 위원 제가 이것 말씀드린 부분이 합법인데, 제가 당한 경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차량 출근한 상태 그대로인데 누군가가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서 등록사업소에서 저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가서 바꾸든가 아니면 자동차검사소 가서 인정을 받아 온나.
나는 자동차 새 차인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시간을 내어서 자동차검사소 가서, 이게 검사소에서 직인 받아서 다시 제출할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관에서 이 차가 사진이 왔을 거니까, 국민신문고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차 회사에다가 확인하는 절차를 해서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안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분이 하면 어떻게 조금 거기에 집중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한 분이 한 몇백 건씩 이렇게 막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도 일단 그 부분을 찍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위원님처럼 이렇게 회사에다가 보낸다고 해서 회사에서 그 뒤에 차량 출고되고 나서 만일에 본인들이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전화로라도 한번 주시면.
○서명일 위원 전화 하니까 안 된다데, 가라 하데?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다시 저희들이, 예.
담당자에게 다시,
○서명일 위원 전화드렸는데 답변이 가서 확인증을 가져 온나.
○창원차량등록과장 임채진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 다시 하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적사항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결과를 정리하여 9월 28일 월요일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10인) |
| 곽은정권순재김동엽남재욱 |
| 남호준류성국박영주백승규 |
| 서명일황점복 |
| ○청가위원(1인) |
| 정은미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박정이 |
| 전문위원 | 반혜정 |
| ○피감사기관참석자 | |
| <창원소방본부> |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 소방정책과장 | 김용연 |
| 대응예방과장 | 김현석 |
| 안전체험운영단장 | 강인식 |
| 119종합상황실장 | 맹우열 |
| 소방행정과장 | 장우영 |
| 대응총괄과장 | 강민주 |
| <의창소방서> | |
| 의창소방서장 | 강종태 |
| 소방행정과장 | 송호광 |
| 안전예방과장 | 권병학 |
| <성산소방서> | |
| 성산소방서장 | 장창문 |
| 소방행정과장 | 변성근 |
| 안전예방과장 | 김상권 |
| <마산소방서> | |
| 마산소방서장 | 이종택 |
| 소방행정과장 | 조상근 |
| 안전예방과장 | 서석금 |
| 대응총괄과장 | 정삼훈 |
| <차량등록사업소> | |
| 차량등록사업소장 | 김만기 |
| 진해차량등록과장 | 김정렬 |
| 창원차량등록과장 | 임채진 |
| 마산차량등록과장 | 신말숙 |
| ○속기사 | |
| 임은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