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서 먼저 5개 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창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류효종 의창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창구청장님께서 대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의창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고 5개 구청 소관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823페이지부터 1,298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청장님 칭찬을 한번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합포구청에 보니까 이번에 폭염 속에 전기가 끊긴 혼자 살던 학생 고교생을 도와준 사례가 있어서 좀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어떤 건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희 복지 사각지대의 이런 아이를 발견해서 도와주심에 감사드리고.

올여름에 정말 더웠잖아요, 그렇죠?

더웠는데 그렇게 또 전기도 끊긴 상태에서 했던 부분에서는 이렇게 좀 우리가 관심 있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럼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 공히 좀 해당되는 것 같은데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제일 앞에 우리 의창구청에 한번 질문 좀 하겠습니다.

836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구청하고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다른 구청은 주로 경제교통과하고, 물론 가정복지과나 다른 과에 소관 되는 부담금이나 과태료들이 한두 건 나타나는데 유독 의창구에서, 의창구가 맞죠, 여기?

의창구 맞네요.

가정복지과에서 부담금이나 과태료 등 체납 현황이 많다.

왜 이렇게, 많다기보다는 5건이지만 이렇게 나타났다.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든지 구청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죠.

○차중현 위원 아니, 제일 위에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말입니까?

○차중현 위원 11억 2,493만 1,000원이 부과됐는데 그래도 조금 해서 93만 1,000원에서 58만 1,000원으로 줄어들었네요.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부과액은 11만 2,931원인데, 아니, 11억 2,493만 1,000원인데 지금 체납액이 11억 2,458만 1,000원이라는 거죠.

○차중현 위원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11억이 넘어요.

○차중현 위원 참 힘든 상황이네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건 있잖아요.

지금 블링크 처리된 이 과징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황만 따로 나중에 제출 좀 바라겠습니다.

○차중현 위원 예, 복지과는 됐고 옆에 보면 경제교통과에서도, 우리가 부과액이 3억 8,378만 7,000원인데 체납액이 5억 2,400만 원이다, 그렇죠?

이것은 밑에 보니까 아마 주정차 위반이 2억 6,800에서 지금은 체납액이 4억 1,200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악성 체납인가요?

○차중현 위원 아니,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253건에 2억 6,800 맞죠?

2억 6,895만 원 정도를 부과했는데 지금 체납액이 4억 1,200 되어 있다면서요.

이게 이만큼 이렇게 뭔가가, 과태료 부과가 오래돼서 이게 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차중현 위원 아니, 837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제가 여기 행감 책을 보고 있는데?

○차중현 위원 다른 자료를 보고 있나요, 우리가?

○차중현 위원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제때 안 내면 뭐랄까요, 과태료를 더 플러스시켜서 이자를 더 징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다는 상식의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억 6,800만 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4억 1,200 되는 이 리스트를 좀 저희한테 따로 한번,

○차중현 위원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차중현 위원 과장님 물론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겠지만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에서 2억 6,800을 부과했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4억 1,200이라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설명 듣고 싶어 하니,

○차중현 위원 예, 한번 봅시다.

따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마 5개 구청이 다 이런 것 같은데 합포구청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합포구청.

1,02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우리 교통과장님이 설명해 주든지 구청장님이 설명해 주든지 상관없습니다만 1,025페이지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 현황이 건수라든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641건, 부과액이 12억 4,600만, 체납액이 12억 4,600만.

똑같습니다, 부과액과 체납액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부과액과 체납액이 비슷하게 나오는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의창구에는 부과액과 체납액이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물어봤고.

특히 우리 합포구에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다른 구에 비해서도 많이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해 줄 수 있겠어요, 과장님?

○차중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구청에 비해서 유독 많아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체납액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사항이 독촉고지서 발송,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활동 이 정도로 그칩니까?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차중현 위원 기다리는 거네.

○차중현 위원 그러면 유독 지금 합포구가 많다는 이야기는 법인차량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차중현 위원 안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만큼 역설적으로 마산합포구가 주정차 위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 않나.

그만큼 주차장이 적다는 뜻이 안 될까요?

○차중현 위원 아, 참 심각합니다.

나도 합포구 살고 있지만 너무 심각한 상황이 돼서, 너무 심각한데 체납액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아서 했고.

구청장님, 좀 주차장 많이 만들어 주고 가세요.

(웃음소리)

그리고 하나만 더, 나오신 김에.

밑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다른 구하고 비슷한데, 다른 구보다 적은데 체납 사유가 납세태만.

이게 또 이해가 안 되는 문구, 납세태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밑에 교통유발부담금.

○차중현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이 358만 5,000원인데 이게 체납 사유가 납세태만 되어 있으니까 납세태만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차중현 위원 뭐 내기 싫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차중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추가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춘근 위원님 하시고 심임숙 위원님 다음에 하시겠습니다.

○오춘근 위원 반갑습니다. 오춘근입니다.

우리 차중현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의창구든 어디든 정확하게 좀 설명할 수 있는 구에서 말씀해 줬으면 좋겠는데.

부과액보다 체납액이 훨씬 큰데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정확히 아시는 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 가산금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예예, 가산금」하는 이 있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데 대답이 옳게 안 된 것 같아서,

○오춘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부과액보다 체납액이 많다라는 것은 가산금이 많이 붙어서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오춘근 위원 예예, 그래서 앞에 우리 차중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대답이 옳게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많은데 혹시 결손처분이나 이런 요건에 해당됩니까?

○오춘근 위원 아,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의창구에 민원발생 처리 현상에 보면, 봉림중학교가 폐교됐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주차장 개방이라고 했는데 이것 개방이 됐습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인데.

○오춘근 위원 정문에도 일부 개방을 했다는 말씀이네, 그렇지요?

○오춘근 위원 그 부분은 후문만 개방한다고 해서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정문 쪽에도 개방을 하셨다 이 말씀이네, 그렇지요?

○오춘근 위원 예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84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시면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에 보면 공영주차장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기준 미충족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이렇게 시정 이번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서 민간시설에는 2% 다 이렇게 엄격하게, 그렇지 않으면 건축허가라든지 사용검사 자체가 안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기준을 안 지키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결국은.

실태조사 바탕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 5월 시행, 향후 계획은 7월 정비 시행계획인데, 합포구나 회원구나 진해구를 보면 구마다 진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해구는 관내 160개소 중에 8개 미설치, 2개소를 확인하고 설계 중인데 어떤 것은 아직 현황 파악 단계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가 됐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춘근 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 이게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준비 중이고, 아니면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빨리빨리 좀 해 주시지.

이런 부분들을 각 구별로 하시겠지만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오춘근 위원 예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된다든지 이런 게 아닌데 너무 미적미적한 것 아닌가 이런 차원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니까 빨리빨리 좀 시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춘근 위원 예예, 대답 감사하고요.

저는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반갑습니다. 심임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940페이지 성산구 감사 수감 현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 1,026페이지, 마산회원구 1,129페이지, 진해구 1,220페이지, 의창구 839페이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5개 구에서 똑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결정 통지기간 미준수, 기초생계급여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 관리 소홀, 수급 자격 중지자 서면통지 소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소홀, 긴급의료지원 비급여 의료비 심사청구 소홀입니다.

이 의료급여 자격 중지가 늦어서 기금에서 부당지급된 사례도 여러 구에서 확인됩니다.

5개 구에서 같은 지적이 동시에 나왔다면 이건 담당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 차원의 업무관리 체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처리 내용은 대부분 직원 업무연찬 실시입니다.

급여 결정통지 법정기간을 구별로 지키고 있는지, 상시로 보는 시스템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심임숙 위원 이게 급여 결정통지가 늦어지면 수급자들은 그만큼 생계비가 늦어지는 겁니다.

○심임숙 위원 같은 지적이 똑같은, 5개 구에 다 같은 지적이 나오니까,

○심임숙 위원 그래서 점검 체계를 만들어서 부당지급과 미처리 건이 모든 정리됐는지, 남은 건이 몇 건인지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구청 관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회원구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징수율을 보시면요, 징수율을 보시면 우리 지금 감사 기간이 전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6월 31일까지니까 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의창구 80% 68%, 성산구 84% 75%, 합포구 81.9% 66.9%, 진해구 85.2% 70%, 전년도랑 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원구는, 과장님, 회원구는 66% 그리고 올해 금년도에는 54%예요, 징수율이.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징수율에 대해서 낮은 이유를 혹시 무엇이라고 분석하시는지?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가 반밖에 안 되는 이유.

뭐 사전고지나 안내가 물론 잘 됐겠죠, 똑같이 안내하니까요.

그런데 좀 걷기 어려운 체납인 것인지, 아니면 체납구조가 다른 구랑 좀 다른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높긴 하거든요.

4억 원대거든요, 다른 구는 2억, 3억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은 이유, 그만큼 또 못 걷어 들인 이유.

체납액이 많으니까 이게 걷기 어려운 그런 체납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 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성산구나 이런 데는 좀 고징수율에 대한 그런 방법들을, 방안들을 좀 공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각 구의 담당자분들께서.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내집주차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인데, 물론 면수는 몇 개 안 되지만.

공사비 80% 내외, 원래 200만 원 돈 지원해 줬다가 이제 3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회원구, 진해구는 지금 내집주차장 지원사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감 자료에 없으니까요.

회원구청장님이나 진해구청장님 두 분에 중에 혹시 이 사업 미추진에 대한 사유라든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다, 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9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추진을 안 하고 있다고요?

○성보빈 위원 올해 상반기에 했죠?

○성보빈 위원 그러면 행감 자료에 좀 기재해 주시는 게 이해를 돕기 쉽지 않을까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진해구 과장님이시죠?

지금 나오신 분이 회원구 과장님이십니까, 진해구 과장님이십니까?

(「회원구」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진해구는요?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을 상반기에 하셨는지 아니면 미추진되었는지.

○성보빈 위원 올해 상반기에요?

○성보빈 위원 왜 이게, 행감 자료에는 누락된 거죠, 과장님?

예산은 다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도 몇 면, 몇 건 이 정도는 좀 기재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나머지 3개 구는 기재를 해 주셨어요.

합포구 5면, 성산구 19면, 의창구 12면 이렇게 해 주셨는데, 과장님.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 진짜 질문은 사실 우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진짜 고생 많으신데요.

우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우리 복지사분들도 고생 많으시지만 경제교통과 직원분들이 가장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여기 아십니까?

○성보빈 위원 이마트랑 롯데마트 사이죠?

○성보빈 위원 여기 사유지입니까, 공도입니까?

○성보빈 위원 왜 공도죠?

우리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조금 아시는 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일반시민분들 입장에서 여기가 공도인지 사유지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성보빈 위원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공무원분들도 담당 관계자가 아니면 지적도를 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습니다.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혹시 동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이게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되는 거예요.

솔직히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모르고 계셨잖아요.

이게 사유지인데 도로교통법에,

(웃음소리)

아,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몰랐거든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민원이 엄청 많았거든요.

이게 토지소유권이랑 또 우리 도로교통법상 이게 도로인지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곳인데, 중요한 것은 시민분들이 혼선을 빚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의 적법성에 방점을 두는 것보다 시민의 예측 가능성에 저는 방점을 둬야 된다 생각합니다.

혹시 공감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이게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상 실제로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지, 불특정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는 도로라고 또 인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개보수 공사도 할 수 있고 CCTV 달아서 단속도 할 수 있고 그런 도로거든요.

혹시 성산구 관내 이런 비슷한 유사한 도로가 또 있습니까? 이런 구간이.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동일 유형의 민원 건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상업지구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민분들이 계속 오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계도를 하시든지 아니면 좀 안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이번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시 주정차단속 행정에 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보빈 위원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다음으로 우리 과장님 계속해서 조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파동성아파트 사거리 아세요?

○성보빈 위원 예, 제 모교 사파중학교 사거리입니다.

통행량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청, 도청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또 S-BRT가 2023년도에 생기고 나서 S-BRT 도로로 많이 안 다니거든요.

다 위로 다녀요, 저기 창이도로, 검찰청 쪽으로.

알고 계시죠?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을 초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받아왔는데요.

이 사거리에서 정체현상이 있습니다.

이게 좀 병목구조가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총 몇 차선 있는지 아십니까? 몇 차로 있는지.

○성보빈 위원 거기서 좌회전 차로는 몇 개이고 직진 차로는 몇 개인지 아실까요?

○성보빈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출퇴근 기간 때 혹시 교통량 분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보빈 위원 중앙분리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분리대가 아니고 녹지로 된 그런 분리대거든요, 화단.

알고 계시죠?

○성보빈 위원 그래서 만약에 좌회전 1차로에 버스 3대만 대면 일반차량이 절대 못 대는 구조예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포화가 돼서 그 차들이 2차로, 3차로로 옮기잖아요.

그러면 사고위험이 엄청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2차·3차로로 밀리면 교통체증이 엄청 어마어마한 거예요, 과장님.

혹시 이 현안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성보빈 위원 이렇게 되면 신호체계 문제도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중부경찰서에 또 교통심의위원회 분기별로 하는 것 올려서 우리가 또 그걸 받아야 하는 거죠?

○성보빈 위원 가결되어야 되는 거죠?

○성보빈 위원 어쨌든 이 좌회전 차량 수, 포화되는 것에 대해서 교통체증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이런 민원은, 사실 행감 자료에는 역점사업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고.

제가, 한 20초만요.

제가 지금 당선되고 한 3개월 됐는데 역대 진짜 솔직히 구청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대급, 구청장님 다섯 분, 여섯 분 거쳐 갔는데요.

제가 민원을, 재선이니까 당연히 제 번호가 유출되고 인지도가 나름대로 조금 있으니까 연락이 민원이 많이 올 거잖아요.

민원이 구청장님 오면서 전부 다 해결이 됐어요.

너무 기운 넘치고요, 제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언론보도 보니까 시민우선행정상 시장님이 신설하셨던데 그런 상은 솔직히 구청장님이나 구청 직원분들이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 성산구, 저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성산구 토박이로서 진심으로 진짜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합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산구청님 진짜….

(「성산구청장이 누고」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아까 우리 진해구 경제교통과 내집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아니, 앉아계셔도 됩니다.

1,293페이지에 작성이 잘되어 있네요, 보니까.

(「예예」하는 이 있음)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위원장 이정희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설치 일자, 위치, 면적, 면수, 너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답변을 아까 그렇게 하셔서….

○성보빈 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못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예, 과장님이 답변을….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이게 5개 구청에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가 공유형 이동수단을 주차위반으로 한번 이것을 정리해 본 구청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우리 조례가 22년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공유형 이동수단이 온 도로를 지금 현재 보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든지, 그리고 보면 또 점자블록에다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 가는 길이 퇴로가 막힌다든지, 그리고 또 보면 곡각지에 이 공유형 이동수단이 넘어져 있는 경우가 되면 우회전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성이 내포되고 차량운전자의 안전을, 그런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편리성은 있지만 이런 어떤 부분을 한 번이라도 주정차를 단속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그 지역에 조금은 단속이 될 건데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자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고민은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애 위원 837페이지 다수인 민원발생에 네 번째 소답동 114-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요청 건 관련해서 조치사항에―837페이지입니다―주차장 조성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고 즉시 처리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소답어린이공원 부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공청회가 열렸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찬반 논쟁이 거세졌었고 결국 투표,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95%가 반대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그 2년 전에도 주민 반대가 95%가 넘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3년도도 95% 이상으로 안 됐고 25년도도 95% 이상으로 안 됐는데 왜 조치사항은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즉시 처리 불가라고 되어 있는지 여쭤봅니다.

○김인애 위원 365, 잠시만요, 그게 어느 쪽 위치죠? 주소가.

○김인애 위원 아, 녹지공간에 녹지 밀고 그러면 주차장으로 만드나요?

○김인애 위원 아, 예.

○김인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치사항에 주민 반대가 정확히 있었다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이게 공청회 같은 걸 해서 엄청 그때 욕하면서 싸우셨거든요, 1시간 넘게.

그런데 그 결과가 주민들의 투표로 95% 이상 반대했다는 걸 모르시니까 계속 서로 탓하면서 싸우고 계신 상황이에요.

뭐 찬성파가 뭘 잘못했다, 반대파가 뭘 잘못했다.

그래서 차라리 그냥 결과를 좀 또렷하게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838페이지에 중동 배수지, 여기도 공영주차장 이야기 나와 있는데 중동 배수지 위치가 이 주소가 아닌 것 같아서.

서상동 150을 검색하면 다른 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주소를,

○김인애 위원 그럼 여기의 대책은 있나요?

○김인애 위원 제가 저번 7월에 민원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부분에 공사도 많이 하시고 도로 교통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한 세 군데 정도를 주차장으로 조금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었는데 아직 답이 없어서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야기드립니다.

○김인애 위원 그리고 넘어가서 902페이지 소답시장과 북동시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소답시장에 이번 장날에 갑자기 점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실까요?

○김인애 위원 이번 장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갑자기 구청이라면서 두 분이 나오셔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 음식 하시는 그걸 다 돌면서 다음 장날에 나오지 말아라, 나오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어제 민원을 받았어요.

혹시 우리 과가 아닐까요?

○김인애 위원 아, 위생과에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상인 말씀은 이게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치르는 연례행사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음소리)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받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구청장님이 한 2~3년에 한 번씩 바뀌실 때마다 불안하게 장사를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심지어 어제 장날이면 이제 4일 남았잖아요.

다음 장에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통보 같은 걸 받으시니까 너무 당황스럽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과가 아니시니까, 구청장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일일까요?

○김인애 위원 예, 구청장님 제가,

○김인애 위원 제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이라고 하니까, 시정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구청장님 바뀔 때마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애 위원 그리고 북동시장 사용허가(갱신) 현황 포함 903페이지 보고 말씀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88군데가 100군데 중에 들어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연간 임대료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87군데에 연에 100만 원씩 지원해서 8,700만 원으로 월세를 깎아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경기가 어려워서 취지가 그랬고요.

그런데 여기 연간 임대료를 보면 200만 원, 한 호실에 200만 원 정도 해서 있고, 그리고 이게 호실 면적당 임대료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기 101호랑 107호 같은 경우는 면적은 거의 비슷한데 연간 임대료가 2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혹시 이 이유는 있을까요?

○김인애 위원 죄송한데 101호랑 107호는 면적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2배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헤베당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101호, 107호 여쭤봤습니다.

둘 다 1층입니다, 같은 동이고요.

그래서 한번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좀 알아봐 주시고 제가 여기 관련해서 요청한 자료도 있는데 그거랑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1,001페이지에…. 아니다, 998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에 주차면수에 따라서 여기 배려주차장 되어 있고 장애인주차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정면수가 괄호 안에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0페이지의 58번, 59번 그리고 1,001페이지의 83번, 85번, 뒤에 쭉쭉 법정면수보다 더 안 되어 있는 곳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것은 혹시 개선이나 고민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주차장이 법정면수보다 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봐요.

○김인애 위원 아, 그러면 이건 다 개선이 된 사항이네요?

○김인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감규상 위원님 하시고 이우완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88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보면 나눔경로식당 지원 여기서 대해서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보니까―다른 구도 거의 비슷합니다―8개월 금액이 1억 6,091만 5,000원, 그런데 2026년에는 6개월 지원금액이 2억 4,684만 6,000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규상 위원 아, 급식단가 인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감규상 위원 그런데 밑에 보니까 나눔경로당 식당 운영비가 여기 보니까 급식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규상 위원 올해 급식비가 500원이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급식비의 5%에서 8%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약 30% 이상 오른 건데.

그것뿐만 아니고 저소득층 재가노인 식사배달 운영비도 급식비 기준으로 하는데 급식비 500원이 인상되었고 급식비의 5%에서 이것은 배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규상 위원 아니, 운영비를 이렇게 30%, 100% 이렇게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급식비의 5%에서 10% 올랐으면 100% 올랐죠?

○감규상 위원 거기에다가 급식비가 500원이 올랐습니다.

오른 금액 때문에 또 오른 요인도 있습니다.

그러면 100% 훨씬 더 오른 겁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오른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운영비가 왜 100% 가까이 올랐느냐는 것을,

○감규상 위원 아니, 급식비의 5%에서 올해는 10%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100% 오른 거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감규상 위원 5%로 10%로 올랐다고 거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보면 급식비의 5%,

○감규상 위원 10%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 내용 혹시 자료로,

○감규상 위원 예, 8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정원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에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고요.

또 아동 현원 대비 보육교직원 비율이 보면 어떤 데는 3명당 1명, 4명당 1명 또 적게는 일점몇 인당 1명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육교직원 비율에 관해서 정해진 것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규상 위원 아이들 나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감규상 위원 교육시설 운영지원비에 보니까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다른 데는, 다른 교사들은 보통 보면 월 보수액의 80%, 100% 이렇게 지원하는데 유치원 교사만큼은 월 보수액의 30%만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장이나 영아반 교사, 조리원과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956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및 근로조건을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

모든 사업의 시간당 시급이 6,557원밖에 안 됩니다.

아, 6,557원에서 최하 5,796원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월 30시간 근무해서 월 3시간 이내로 하는데 시간당 거의 1만 원에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인건비만큼은 훨씬 저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감규상 위원 여기 사업유형을 보니까 근로유지형 이래서 현충시설 충혼탑 환경정비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감규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하시는 분들이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인건비를 반밖에 안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거기 밑에 실적을 보니까,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전년 대비 이렇게, 10억 7,300만 원 나갔는데 69명 9개월 한 것인데 이게 한 달로 보니까 인당 194만 5,907원입니다.

그런데 20일 기준으로 다 한다 하더라도 120만 원이 안 나오는데 이 추진실적에 인건비 외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감규상 위원 이 인건비를 제가 계산기로 계속 두드려봤습니다.

이게 9개월,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8개월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69명을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최고로 해도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평균으로 나누면 190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밑에는 6개월분을 계산했는데 보니까 200만 원 이상이 지출되어서 그 지출 내역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 추진실적에 다른 내역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인건비 계산 같으면 인건비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자료를,

○감규상 위원 아니, 여기는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놨거든요.

1일 8시간 해서 금액이 1일 6만 220원에 또 5만 5,210원, 2만 8,980원 이렇게 차이가 다 납니다.

○감규상 위원 최고의 금액으로 해도 한 달에 120만 원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해 보면, 그러니까 내용이 인건비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갔는지, 인건비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그리고 또…. 다음 내용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5개 구청의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 현황을 살펴봤더니 대체로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 지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네요.

의창구가 상점가 두 군데 골목형 상점가는 없고, 성산구는 상점가 하나에 골목형 상점가 하나, 합포구는 상점가만 2개, 회원구는 상점가가 하나 있고 골목형 상점가가 3개 있는데 이 네 곳이 다 올해에 지정이 됐네요.

그리고 진해구는 상점가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상품권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시로부터 어떤 상점가 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점가에서 우리 상인들이 상점가나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하고 있네요, 상황이.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우리 회원구 경제교통과장님, 2026년도에 회원구에서 네 곳이 신청해서 신규로 상점가와 골목형 상점가 선정이 됐거든요.

○이우완 위원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더 필요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예예.

올해 초에 지정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점포들이 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등록을 다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우완 위원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셔서 그 상점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거든요.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점포마다 어떤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우완 위원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준 수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조례 개정하면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면 좀 더 많은 상가에서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해 주시고.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방치 차량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사건 송치 현황들이 각 구청별로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방치 차량의 기준이 어떤 상태에 이르면 이것을 우리는 방치 차량으로 본다 하는 그 기준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걸 어느 분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우완 위원 몇 년 이상이요?

○이우완 위원 아, 2개월 이상.

○이우완 위원 그러면 2개월 있고 나서 2개월 뒤에 차량 주인한테 연락해서 이동을 요청하면 그것은 또 해제되는 거고, 이동을 하면.

○이우완 위원 그러면 2개월 동안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장소에 다 해당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된 주차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무료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두 달 넘게 있다고 해서 이걸 바로 방치 차량으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우완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우리 공영주차장,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장기주차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주차장을 이용해서 식당가라든지 이런 데 밥 먹으러도 오고 이렇게 하려면 회전도 잘되고 이래야 하는데 맨날 대어져 있는 차들의 비율이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장기주차 같은 경우에는 또 단속 근거가 되는 날짜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이우완 위원 30일.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전체 무료공영주차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점검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야만 그게 가능한 거네요?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조금 더 적극적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우리가 주차면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주차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장기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한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뉴스도 나고 했었는데 우리 내서읍 삼계에 상가 앞에 도로와 구거에 흙더미를 쌓아놓고 그 상가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혹시 이 뉴스 보셨습니까?

위치는 삼계근린공원 앞 옥수탕 옆입니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일단 제가 뉴스를 보고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그게 3년 동안 방치되어 있거든요.

그 상가가 경매에 넘어가고 전 소유주가 그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앞에다가 흙더미를 막 쌓아놓고 이런 상황이 지금 3년째 방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기사에서는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이것을 행정처분할 거다라고 예고는 되어 있던데 아직까지는 행정처분 안 됐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구청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책자에는 지금 없습니다.

우리 합포구청장님한테 합포구 전반에 대한 용역을 한번 제안하고 싶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여하튼 5개 구청장님 고생이 많고 우리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합포구가 정말 어렵습니다.

롯데백화점도 사실 폐점이 됐고 해양신도시도 지방공사는 25년 12월에 끝났지만 민간 부문은 지금 법적 공방에 있고 또 공공 부문도 개발 방향을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을 못 잡고 있는데.

상권이 완전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건 곧 마산지방법원, 검찰청이 회원구로 간다 아닙니까, 행정복지센터 가고요.

더 문제가 있는 건 팔용동에 스타필드가 들어서면 산호동 내가 볼 때는 신세계백화점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때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는 합포구가 경남의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도시였고 또 창동의 땅값이 한때는 명동보다 비쌀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했는데, 합포구는 지금 방향이 없습니다.

진해는 그래도 항만도시로 해서 이렇게 갈 방향이 있고 창원은 기계, 원자력, 방산으로 갈 수가 있고 회원구는 그래도 다행히 행정복합센터 생긴다 아닙니까.

합포구는 앞으로 진짜 걱정입니다.

이 전반에 대해서 구청장님 합포구 전반의 발전 방향이나 합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연구용역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여하튼 용역을 부탁드리고.

또 이제 마산합포구 장점이 뭐냐 하면 좋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특히 창원은 공업도시로 발전, 마산은 관광이나 이런 걸 연계해서 여하튼 연구용역을 꼭 한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문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순규 위원 우리 청장님들, 공영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한번 드려볼게요.

의창구 중앙역로의 중동 이게 공영 유료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구별로―주차장이에요.

의창구가 중앙역로의 중동 공영주차장, 명서동 공영주차장 3개소인데 유료화 다 됐어요?

서류상은 유료화된 걸로 되어 있는데.

○문순규 위원 유료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는 없었어요? 민원이나 이런 것은.

○문순규 위원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요, 과장님?

○문순규 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합포구에 보니까, 합포구는 2개소였습니다.

마산보건소 앞의 공영주차장, 월영마을 공영주차장.

제가 받은 자료는 보건소 앞의 공영주차장은 유료화됐고 월영은 안 됐다 되어 있어요.

과장님 맞습니까? ○마산합포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 합포 경제교통과장 박명은입니다.

예, 맞습니다.

○문순규 위원 월영마을 공영주차장은 왜 지금까지 안 되고 있어요?

추진하고는 있습니까?

절차 밟고는 있어요?

새로 만든 주차장입니까, 혹시? 신설?

○문순규 위원 예전부터 있던 데입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 예전부터 있던 주차장입니까, 새로 신설한 겁니까?

○문순규 위원 월영마을.

주차장이 꽤 큽니다, 64면이고.

꽤 큰 주차장이에요, 이것.

시에서 유료화 추진 방침을 정해서 유료화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는 주차장인데 지금까지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어떻게 해 왔냐 그걸 물어보잖아.

○문순규 위원 이게 답변이 안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과에서 아예 고민이 없다 이야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시에서 유료화 방침을 정해 놨으면 지금까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 그걸 어떻게 담당과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문순규 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문순규 위원 마산회원구 한번 보겠습니다.

구암1동, 구암2동, 봉암공단, 양덕1동, 양덕2동.

구암1동·2동, 양덕1동, 양덕2동은 지금 주차장을 유료화했거나 유료화 추진하고 있는 그런 지역 맞죠?

○문순규 위원 기록을 다 해 놨네요, 보니까.

봉암공단 1개소, 회원구로 보면 회원구가 제일 많아요, 5개소인데.

4개소는 거의 추진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봐야 되고.

○문순규 위원 1개소는 어떻게 됐어요, 봉암공단?

○문순규 위원 예예, 큽니다.

○문순규 위원 예.

○문순규 위원 어쨌든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후 대책까지도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문순규 위원 구암1동 공영유료주차장 과장님 이것 몇 번 유찰이나 사업 포기가 됐습니까?

○문순규 위원 구암1동.

○문순규 위원 세 번 되고 사업자 포기까지 되고 지금은 새로운 사업자가,

○문순규 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진해구, 진해구가 지금 3개소입니다.

수치해안로, 풍호동, 청안동, 3개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과장님?

○문순규 위원 거기에는 민원이 없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그래요.

그다음에 수치해안로.

○문순규 위원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수치해안로?

○문순규 위원 예, 2개소 됐고 1개소는 아직 추진을

○문순규 위원 예예.

성산구 한번 볼까요? 성산구 토월천사거리 공영, 웅남 공영, 석교마을, 용호마을.

과장님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문순규 위원 예, 4개소 추진현황.

토월.

○문순규 위원 유료화됐습니까?

○문순규 위원 예, 됐고요.

3개소는?

○문순규 위원 그다음에 웅남은?

○문순규 위원 예예.

그다음에 용호마을 같은 경우에 저번에 이것 민원 때문에, 주민들 반대로 민원 때문에 접었고 예산을 다른 데 안민동 쪽으로 썼다 그랬죠?

○문순규 위원 제가 그걸 겪으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는 이렇게 시의 유료화 정책의 어떤 방향이 정해지면 각 구청에서 최대한 그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봅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있나 문제가 저는 1차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방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불가피하게 안 된 경우는 본청의 교통정책과와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봐요.

본청의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시의 방침이 내려가면 각 행정 구청에서 집행되는 걸 점검도 하고 또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되면 피드백을 받아서 방침을 바꿔주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의 방침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나.

유료화 정책이라는 게 중구난방으로 각각의 어떤 구청의 판단대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시의 전체적인 정책 수립이 되나 이야기죠, 이행이.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몇 개 물어봤을 때 어떤 구청에는 그래도 유료화 정책을 하려고 민원이 있었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또 해낸 데도 있고.

그런데 또 성산의 용호 같은 데는 제가 얼마나 그런 노력을 했나,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 봐야겠다 싶어요.

당연히 유료화를 하면 상인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거의 80~90%는 반대를 하겠죠.

그렇지만 유료화의 근본 취지가 있는 거니까, 또 시의 정책 이행을 해야 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반대하는 분들을 설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행을 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야기예요.

거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석교는 어느 정도, 석교는 왜 지금까지, 어느 정도 주민 반발이 있다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아니, 석교마을 주차장 조성되어 있잖아요.

○문순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그게 아니고 석교마을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주차장으로 추진하라고 방침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시에서, 구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나 이 이야기예요.

또 주민들의 반대는 어떤 반대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물어보잖아.

○문순규 위원 이것 한번 각 구청의 전부 다 유료화 추진 안 된 주차장들, 이것 전부 다 현황 자료 있죠?

주민들 반대는 어떤 반대가 있었는지 그 현황, 그다음에 시가 거기서 설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일자별로, 그것 한번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제출해 보세요.

○문순규 위원 예예.

청장님들 저는 다른 취지는 아니고 물론 유료화 방침이 있더라도 불가피하게 안 되는 주차장이 있을 수는 있다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방침이 정해지면 각 구청에서는 최대한 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시의 정책이 이행될 수가 없죠.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자료를 꼭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간단하게 그냥, 위원장님.

노인일자리 이것 참 제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어머니들 연세가 대체로 좀 많으신 분들인데 일을 주로 풀 뽑기 그것 많이 하죠, 풀 뽑기?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데 이것 좀 안 하면 안 되나.

어머니들 허리도 안 좋고 80 넘은 어머니들을 길바닥에 전부 다 앉혀서 풀을 뽑게 하면, 내 어머니 같으면 그것 안 시키겠어요.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보면 80~90, 80이 넘은 어머니들을 바닥에, 그 보도블록 바닥에 앉아서 풀을 뽑고 있는 것 보면, 그런 일밖에 없습니까?

그 어머니, 노인일자리를 우리가, 아니, 특정 구청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일거리를 시키면 안 되나?

꼭 그렇게 고된 일을 시켜야 되나 싶어요.

그건 어떻습니까?

어느 구청의 과장님 말씀 한번, 불가피하게 시켜야 하면.

○문순규 위원 예, 좀 다른 구청에도…. 80~90 다 된 어머니들, 들어가세요, 예예.

그것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머니들한테 노인일자리라는 게 꼭 일을 시켜서 그 돈을 주겠다, 좀 그런 개념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우리가 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머니들한테 28만 원, 30만 원씩 그냥 현금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일자리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 싶은데.

그렇게 근로라 하더라도 연세나 이런 걸 좀 고려해서 그런 일거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

더운 날에 보도블록에 앉아서 풀 뽑는 것은 좀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순규 위원 그래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럼 성보빈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에 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문순규 위원님 그 유료주차장.

점진적으로 우리 주차장을 유료화시키겠다 이 시책이 민선 8기의 정책이었는데, 지금 용호마을 있잖아요, 용호마을.

용호마을 그때 용역비도 2,000만 원 확보해서 명시이월로 넘기고, 그런데 이제 또 예산을 3억 5,000 정도 확보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3억 5,000에서 안민동 공영주차장에 얼마의 보상비를 드렸죠? 전용을 했죠?

○성보빈 위원 그러면 3억 5,000 중에 2억은 안민동으로 넘기고.

그러면 1억 5,000은 지금 어떻게, 도색하고 이렇게 씁니까?

○성보빈 위원 반납을 했다고요?

불용액으로 처리했네요.

○성보빈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이 우리 여기 시정연구원에서 그때 무료공영주차장 유료 전환 조사하는 그런 용역을 했었어요, 시정연구원에서.

그때 시장님이 브리핑하고 나서 방침으로 조사를 했는데 2024년도 7월까지 조사를 하고, 그래서 성산구에 대상지가, 첫 번째 타겟팅이 우리 지역구 상남동의 외동초 앞에 방금 말씀하신 토월천사거리였거든요.

거기가 한 36면 정도 되는데, 혹시 유료화시키고 나서 거기 점유율이나 이용률 같은 것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이런 토월천사거리 공영주차장 부분은 수요량이나 수익성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과장님?

○성보빈 위원 그러면 다시 저는 재고를 해 봐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성보빈 위원 접근성은 좋습니다.

접근성은 좋은데 이용률이 낮고, 돈 받으려고 주차장 전환시켜 놨는데 돈이 안 들어와.

세외수입이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료화시키면서 더 이용률이 낮아졌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거기 매일 왕래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다시 저희가 재점검, 원점으로 돌아가서 재점검을 해 봐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예, 토월천사거리 부분 한번 좀 재검토해 주시고.

용호마을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시정연구원에서 선정지, 대상을 연구하는 그런 용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호마을이 이제 대상을 본인들이 선정한 거예요.

여기 정도면 데이트 거리고―귀산에 드라이브 많이 가잖아요―스타벅스 앞이고 투썸 있고 찰리공장 있고 유명한 대기업 커피점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MZ들 거기 다 대요.

저 또한 그런데, 거기는 그러면 수익성을 본 거예요.

수익성을 봤는데 여기가 2급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2배 차이가 나요.

아마 300원 정도 낼 거예요.

그러면 2급지라서 돈도 안 들어와, 그리고 유료화시키는 이게 대상지를 제가 봤을 때 용역 하시는 분이 현장에 가 봐야 한다 생각해요.

여기가 도로 아예, 여기 선형구조가 아예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양쪽에 땅이 떨어져 있거든요, 날개처럼.

그래서 이걸 도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회선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통합 관제기를 엄청 설치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을 텐데.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수익성이나 이런 구조적인 면에서 저는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무리하게 진행함으로써, 또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 수렴을 제대로 안 했다.

보니까 2024년도 1월에 주민분들 의견 수렴하는 자리를 한번 가졌는데 그때는 적극 찬성한대요.

막 적극 협조하겠대요, 무조건 하자고.

그런데 4월, 3개월 지나고 불과 3개월 뒤에 갑자기 못 하겠다.

주민분들 반발 있으셔서 막 서명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애초부터 1월에 용역 결과가 나와서 대상지에 현장에 나가봤을 거잖아요, 점검하러.

그러면 주민분들의 의견을 저는 충분히 고려했어야 됐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명시이월도 안 생기고 불용액도 안 생기고 그 1억 2,000 더 좋은 데 쓰임이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 아무리 방침이라 해도 현장에서 대상지를 정말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토월천사거리도 어쨌든 적자를 보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잖아요, 우리 상남동 주민분들이요.

과장님 어쨌든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기회 주세요.

사파복합공영주차타워, 그 법원 옆에, 과장님 알고 계시죠?

○성보빈 위원 지금 야간에 어떻게 요금을 받고 있죠?

○성보빈 위원 그 조례 제가 대표 발의했고.

점유율을 분석해서 마창진 전체에서 딱 두 군데가 있었어요, 점유율 40% 이하인 곳이.

우리 사파동하고 내서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율을 토대로 저희가 주차요금을 인하한 것인데, 사실 5만 원 받다가 1만 원으로 인하하면 저는 주민분들의 주차 편의에 엄청 도움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강구한 방안은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5대도 안 됩니다.

이게 6개월 정도의 데이터 분석을 해 보시면―물론 시설공단에서 하겠지만요―나오는데,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 말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행감 때인가 그때도 어떤 모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과 동일한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점유율이 40% 미만이다, 그런데도 점유율이 20~30%도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저는 아주 탄력적으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야간에 무료개방을 해야 한다 생각해요, 어차피 두 곳밖에 안 되니까요.

여기서 어차피 적자 나는 것, 우리 돈으로 메꿀 것 그냥 저는 주민분들에게 돌려드리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여기가 원래 노외 무료주차장 120대 정도 댈 수 있었는데 지금 건물을 올리고 나서 100대 더 댈 수 있어요.

하지만 적자예요, 더 안 돼요.

120대 대던 주민분들이 어디 가서 대는지.

어디 가서 대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10대도 안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려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교통정책과랑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타 지자체 사례가 있어요.

서울 송파구 로데오길 공영주차장도 있고 합천군에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들 조금 수요 관리방식을 조금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적자니까 주민분들에게 환원해 드리는 것, 원래 공짜였던 땅을 환원해 드리는 것 그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전년도 행감 자료에 심야 시간 때 주차요금 인하하고 나서 이용실태를 모니터링 추진하겠다라고 실무자분께서 적어주셔서 제가 감히 제안드리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 제가 좀 잘한 일이라고 조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가면 칭찬하는 그런 곳이 있어요.

우리 일반 시민분들이 누구나, 진입장벽이 아예 없습니다.

문턱이 낮은 곳이라 누구나 글을 올리시는데 보통 이 칭찬 글을 보면 버스기사님 칭찬해요.

버스기사님 너무 친철하다, 너무 좋다, 쾌적하다.

그런데 대부분 70% 이상이 버스기사님들을 칭찬하는데 우리 행감 기간 1년 사이에 성산구의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님들의 글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예를 들어―지금은 의창구로 가신 것 같은데요―어떤 특정 한 분 주사님에 대한 글이 5건이나 올라왔어요, 우리 행감 기간 1년 동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좀 칭찬해 주시고 또 적절한 동기요인과 보상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어제 이 글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밤에, 올해 5월 30일 날 우리 한창 선거했을 때 “평생 잊지 못할 고마운 선생님을 그리워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장문의 글이 올라와 있는데 너무 딱했어요.

아버지께서 자살하시고 남편분이랑도 지금 분리가 되어 있고 아들 2명이 있는데 아들 2명도 희귀병, 뇌전증 걸려서 서울대병원 왕래하고 있는 아주 힘든 가정인데 이 가정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님들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을 살린 사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 시민분이 어떻게 요청드리셨냐 하면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힘들게 겪어온 이 시간들을 다른 가정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위기가정에 신경을 써 주시고 사회복지사님들께서 출장을 나가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배려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례관리하시는 분들도 조금 업무에 문제없도록, 애로사항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면,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종 의창구청장님, 최종옥 성산구청장님, 이재광 마산합포구청장님, 손정현 마산회원구청장님, 정순길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창원보건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3개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기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2-2 639페이지부터 82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일단 649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건강생활 실천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25년도에 1회, 그것도 서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위원회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심의하도록 되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창원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그 위원회, 즉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 수립까지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1회, 그것도 서면 회의로 이게 2개 다 수립이 가능합니까? 심의하는 것이.

○이우완 위원 이게 헌혈추진협의회를 원래 설치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다가 이게 23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 위원회에서 겸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우리가 창원시에 위원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통폐합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두 위원회의 성격이 한데 모아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이우완 위원 지금 우리 헌혈자에게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예전에 이게 조례에 개정안이 한번 올라왔다가 헌혈하는 사람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5,000원권인가 1만 원권인가 지급하겠다 이렇게 한번 조례에 올라왔었는데 그때 부결됐거든요.

그게 한 6년 전쯤인 것 같은데.

○이우완 위원 그러면 따로 지역상품권을 주지는 않네요?

○이우완 위원 제가 방금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제15조에 시장은 시 소재 혈액원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 수립된 것을 저한테 좀 한번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25년도 것하고 26년도하고 두 가지.

○이우완 위원 그다음 그 아래에 보면 감사 수감 및 처리 현황에 정부합동감사에 한번 지적된 게 있네요.

공중보건의사 복무 지도·감독 소홀이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의 보건소에 공중보건의가 몇 명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전체, 우리 창원 전체.

○이우완 위원 아, 제법 많네요.

아니, 우리 지역에서 공중보건의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말이 많았었는데,

○이우완 위원 마산 쪽에 많은 이유는 면 지역이 많아서 그런 거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진료 공백은 어떤 식으로 좀 메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됐던 지도·감독 소홀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를 말하는 거죠?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금 이따 다시 다른 것 또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우완 위원님 질문했습니다만 이어서 한번, 727페이지 보면 우리 마산보건소 쪽에 수감 및 처리 현황에 공중보건의 복무 지도·감독 소홀도 있지만 그 밑에 보면 다른 보건소에는 없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지도·감독 소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마산보건소만 이게 있나요?

○차중현 위원 예, 결국은 시스템 문제네요.

○차중현 위원 직접 올 필요 없고 나중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차중현 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창원보건소 좀…. 다른 세 보건소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663페이지 보면, 보건소별로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인구의 문제, 여러 기관의 개수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창원보건소 663페이지를 보면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을 보면 밑에 지도점검 2025년도 보면 이게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점검하는 게 주기적으로 점검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점검, 보건소에서 점검하는 거예요?

663페이지 점검업소 1,020개, 위반업소 27개소 이랬는데 밑에 보면 비뇨기관, 조은세상의원, 큰 병원도 있고.

그런데 위반 내용을 보면 이런 것까지 위반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점검을 각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건지, 아니면 건강관리공단에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차중현 위원 그러면 시스템으로 하든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야, 그러니까 의료 혜택을 받는 고객들이 무언가가 불만이다 이래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점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차중현 위원 결국은 보건소에서 다 이렇게 점검을 하고,

○차중현 위원 691페이지 이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가 다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실적에 생명 존중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은…. 밑에 주요사업 실적을 보면 25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사례관리가 3,672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2,988건.

아마 우리가 얼핏 느끼기로는 이게 필요하는 우리 사회를, 필요로 하는 사회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6개월 6개월 단위, 물론 대상 6월이고 5월부터 하니까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단지 개월 수 차이일까요?

○차중현 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얼핏 생각하기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겠지만 이런 관리를 해 줘야 할 사례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노출되기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도 그렇고 당연히 가족들은.

본인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를 수도 있고 또 그 상태가 좀 약한 분들에게는 물론 스스로가 결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 심리상담까지 들어가야 하는데, 물론 밑에 보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잘 연계되어야 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보면 사례연구라든지 아니면 심리상태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 쪽에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고 관리를 해 줘야 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점들을 놓치지 않고 잘 발굴해서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있는지.

대표적으로 우리 소장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차중현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고생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임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심임숙 위원 반갑습니다. 심임숙 위원입니다.

진해 달빛어린이병원 미지정 이게 2년 연속 지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보니까.

783페이지 진해보건소 전년도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 이래서 이번에도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지역별 균등성을 고려해서 진해에도 지정되도록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의료인프라 부족 문제를 적극 알려서 전문의를 확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리 내용은 항상 관계 의료기관 및 의약단체 대상으로 지침과 신청 안내 실시 또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올해 5월에 응급의료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만 있던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창원특례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 개정법에 따른 시 자체 지정의 기준절차는 마련하고 계신지?

○심임숙 위원 그러면 전문의가 오도록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지원 같은 시 자체 유인책을 검토하면 안 되겠습니까?

○심임숙 위원 이게 진해만 지금 계속 2년 연속, 저도 지금 들어온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몇 번 하면서 계속 이 달빛어린이 진해 병원이 계속 나와요.

○심임숙 위원 계속 그래도 노력을 좀 해서 이 이름까지 계속 안 올라오도록, 유독 진해 자꾸만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계속 올라오는데 더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심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심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 쪽에는 처음 와서 물어보겠습니다.

조현병이 우리가 있는데 이 조현병 환자가 창원에 지금 얼마큼 됩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꽤 많은 것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가족과 함께 치료를 해야 하는데 약물 복용이 안 된다든지 이러면 그분이 그 순간에 힘을 발휘하는 이런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조현병 환자로 인해서 사고를 당하잖아요.

그 무서움을 탈피하기, 자기가 필사적으로 도망가든지 어떤 상황이 이제,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때 피해를 입으면 피해보상이 안 돼요.

그런 데 대해서 대책도, 이게 1%라면 그 정도에 대한 책임에, 우리가 보통 보면 시민들이 걸어가다가 다치고 이러면 우리가 영조물 보상이라든지 시민 보상을 하고 있거든요, 시민에 대해서요.

그런데 이 조현병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가 있어서 그게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가해를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가해를 일으켰다면 이것도 하나의 시라든지 국가가 배상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오롯이 그것을 시민이, 피해를 본 사람이 자기 책임으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것을 전달을 못 하니까 또 보복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 책임소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국민 보건을 위해서 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나 창원시가 피해자가 보상을 받도록 해 주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롯이 시민이 피해를 봤는데 이걸 자기가 또 그 사람을 걸어서 가해자를, 피해자를, 형법을, 법을 이용한다 이러면 그분들로 인해서 만약에 2차 가해를 당하면 이게 되느냐는 거죠.

그런 것도 한번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

창원시 내에서 이 조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기관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지금 우리 창원에 3개의 대학병원이, 3차 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이런 어떤 정신질환을 입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더라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고 의사도 보면 이게 정신과 의사가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런 쪽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의사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에서 배상하는 게 안 맞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좀 조현병 환자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쉽게 접근되는 이런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도 보니까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보니까 그냥 공원에 있다가 그 순간에 이분한테 달려드니까 도망을 가다가 넘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뛰어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분은 잡히는 대로 막 던져버리고.

잘하면 사망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신고하면 그분이 병원에 가더라도 병원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입원시켜야 하는데 입원이 안 되고 결국은 또 약품처리로 진행해 버리고.

창원의 3개 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급에서는 거기에 대한 입원실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조차도 없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는 다 정신과 의사인 줄 알았더니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것은 국가에서나 아니면 시가, 우리가 시민보험을 넣을 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투입하면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좀 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보건소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순욱 위원 우리 창원이 보면 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창원이 보면 낙동강 물을 먹다 보면 라떼가, 녹조라떼가 있다 보면 그 물이 지금 현재 마이크로시스틴이나 이런 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는 인정을 안 하지만 교수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호흡기로, 공기로써도 이게 전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이게 하루 이틀 진행된 게 아니고 몇 년이 되다 보니까 이런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작물로 인해서 축적이 돼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가장 문제가 된,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했는데 지금은 그걸 뛰어넘어서 호흡기로 공기로써도 이게 전이가 된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 시민들의 몸에 축적이 되면 이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고민을 하셔야 할 시점이 아닌가.

지금 워낙 낙동강 물이 거의 녹조로 인해서, 그리고 거의 10개월 이상 녹조로 피해를 보고 있으면 시민의 건강도 그쪽 방향으로, 안 그래도 의사들이 안 계셔서 힘들지만 그래도 그 방향으로 보는 게 어떤지.

그리고 이걸 자꾸만 환경문제로 우리가 치유하는데 환경은 환경에서 정리를 하고 시민의 건강은 건강에서, 보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이원화를 해 버리는 사항, 그것을 환경문제로 풀어야 될 것을 계속 그쪽으로 풀게 하면 이것은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정순욱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우리 쪽에서 보면 위험한 요인이고 농사를 짓는 쪽에서 그 물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물을 이용해서 농작물로 축적되는 거기까지만 우리가 굉장히 위험 요인을 작용했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호흡기로, 공기로 축적이 된다고 해 버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장 낙동강 물을 이용하는 이런 어떤 최말단에 있는 지역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도 국가에다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항이 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의료, 시민의 보건을 담당하는 쪽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것을 고민해 보실 필요는 충분히 있고.

아까 전에 조현병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 만약에 그분을, 제가 그 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피해를 보상해야 하지 않냐.

자기는 죽어도 아니래, 그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더라도 그분을 잠시 격리는 하는데 그분에게 약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의사의 고유 권한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롯이 이렇게 의학적으로 다뤄 버리는데 시민은 그 사람한테 또다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2차 피해가 우려돼서 그냥 쉬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조현병이라는 게 주변에 꽤 많더라고요.

특히 온도나 날씨의 영향을 꽤 많이 받는가 봐요.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보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서는 지금 창원에도 청소년들이 마약을 이렇게 많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데, 우리 창원에는 이런 마약류를 진단하고 진료하고 이런 어떤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보건복지법에는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예방 교육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강법에는요.

○정순욱 위원 지금 현재 창원에는 그런 접근을 하고 있는 환자들은 얼마큼 됩니까?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0대 증가가 많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정순욱 위원 예.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호 공조가 되어야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10대 청소년들이 이런 어떤 부분에, 시험의 압박감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 때문에 많이 이렇게 침투가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뭐 언론에서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경찰하고 협의해서 협조해서 좀 이렇게 지역의 청소년들을 바로잡아가는 방법도 좀 도움을 주실 수 없는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순욱 위원 시민보험은 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조현병에 대해서.

○정순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의원 성보빈입니다.

보건소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린다는 말씀 전하면서, 진해보건소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심임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디벨롭 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는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인 650페이지 혹은 783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 우리 전년도 행감 때 지적사항이 진해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을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 그래서 의료기관과 의약단체랑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 하셨는데, 혹시 지난 1년간 어떤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몇 차례 협의했고 의료기관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사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낮은 수가 때문입니까?

○성보빈 위원 의협이랑 하신 거예요?

○성보빈 위원 소아 전문의 대상으로?

○성보빈 위원 맞습니다.

제일 심합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 인력, 전문의 인력구조랑 체계 문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이게 결국 의료기관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분들이 시간도, 주 41시간도 해야 하고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전문의 인건비 관련돼서 적자 문제 때문에 좀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적자를 좀 보전하기 어려운 기관 같은 경우는 반납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는 저희가 수년간 지적되어 온 진해지역의 달빛어린이 부재에 대한 문제는 단순 홍보와 단순 요청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해지역 의료기관―아까 소아병원 두 군데―어떤 조건이면 참여하실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저희가 살펴봐야 한다 생각해요.

물론 전문의도 구해야 하지만.

또 간호인력도, 밤에 간호인력도, 우리 상남동 같은 경우는 간호인력 한 세네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협력약국 확보 문제도 중요하고.

또 최소 운영시간이 그러면 평일에 밤 11시까지, 주말에 오후 6시까지면 최소 운영시간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뭐 지침이라든지.

○성보빈 위원 아, 그게 최소 운영시간이에요?

○성보빈 위원 예예, 창원이 1억 6,000이고 지금 양덕 마산에 2억 4,000이니까.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런 참여 조건들을 저희가 더 헤아려서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행감 때 지적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진해 또한 창원·마산보다는 인구는 좀 부족하지만 그런 소아·청소년 인구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마산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나 달빛어린이병원 관련돼서.

페이지는 748페이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창원소 같은 경우도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668페이지부터 66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금 마산에 달빛어린이병원 한 곳이 있죠?

○성보빈 위원 서울양덕아동병원 그대로 지금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3년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성보빈 위원 지금 이 양덕아동병원 건물에 협력약국이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거기도 혹시 밤 11시까지 운영되고 있나요?

○성보빈 위원 사실은 우리 이 협력약국, 협력약국에 대한 민원이 아마 경복위 전체 위원님들 메일로 민원이 다 접수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민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성보빈 위원 이 약국에서 별도의 지원이 없어서 밤 11시까지 운영하는데 추가 인건비랑 운영비를 이 약국이 모두 부담하면서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라는 민원이 좀 제기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병원 지원만 문제가 아니고 병원이랑 약국이랑 함께 가야지 완성형 의료체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세트로 좀 묶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재정적인 로스를,

○성보빈 위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보빈 위원 협력약국에 대한 조례를 따로 지정한다고요, 제정한다고요?

○성보빈 위원 따로요?

○성보빈 위원 아, 달빛어린이병원 조례와 별개로 또 따로 제정할 예정이다?

○성보빈 위원 창원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게 바로 현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복지부나 이런 데 건의하는 것도 지자체 역할이고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협력약국에 관한 예산이 국비로 내려오지 않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치사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례에 보면 자치사무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울주군에서 이 문제를 좀 제도화해서 울주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협력약국을 아예 정의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달빛어린이병원이랑 협력약국에 야간 조제 1건당 431원 장려금을 지금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광주 이런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도 지금 협력약국에 대한 근거를 조례에 넣고 본예산에 확보해서 전액 시비·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달빛어린이병원 조례를 대표 발의한 사람이라서 이것을 개정해야 할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지금 창원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보시면 제3조 지원에, 여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제3조1항의 3호로 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제가 방안을 강구해 봤는데.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공공심야약국이랑, 저번에 우리 결산 때인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혼선을 빚은 제도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이랑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별개입니다.

완전히 다른 제도인데, 왜냐하면 운영시간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은 11시까지 하고 공공심야약국은 1시까지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공공심야약국은 어차피 그대로 놔두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따로 거기에 대한 최소 운영비 경비를 드리는 게 가장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울주군처럼요, 제3조 재정지원의 2호에 보시면 협력약국의 야간, 휴일 운영 경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1개 호만 추가되어도 될 것 같고.

지금 그 외에도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에 보면 협력약국을 아예 정의를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만이 협력약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 조례 개정 하나만으로 또 다른 제도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다른 제도를 건드리지 않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제 아이디어 어떻습니까?

○성보빈 위원 아무튼 지원책을 조례로 보완하는 게 저희에게서는, 지금 당장 마산 양덕아동병원 같은 경우는 협력약국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해 줘야 할.

좀 재정적인 로스가 큰가 봐요.

그런 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고 거기의 부족분을 시비로 보완하는 것, 그게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는 것보다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필요에 따르면 제가 조례 대표 발의를 했으니까 제가 좀 한 단계 발전시켜서 개정안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제도 개선하는 데 도와주실 거지요?

○성보빈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아, 감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규상 위원 감규상 위원입니다.

713페이지부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3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특수질환 검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8개월하고 2026년도 6개월인데 2026년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모든 항목이 다 그렇습니다.

○감규상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가 총 230건, 그래서 검진기관에 통보한 인원은 56명이고 2026년도에는 6개월인데 1,320건에 검진기관에 통보한 건 217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 내용들이 대폭, 8개월, 6개월인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를 물었습니다.

○감규상 위원 그러면 714페이지에는 또 반대 현상입니다.

노인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 진료 내역을 보니까 여기는 월별로 표시를 해 주셨는데 2025년도나 2026년도가 대폭 줄었습니다.

이유는 또 뭘까요?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727페이지, 칠백삼, 아, 이건 아니네.

이것은 아까 질의했기 때문에 아니고요.

6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25년도에 8개월간 위반한 업소가 27곳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기 최근 3년 내 위반업소 중에 두 번 이상 똑같은 업소가, 위반된 업소가 몇 곳이나 됩니까?

○감규상 위원 그러면 최근 3년 이내에 업소가 한 번 했는데 또 됐다, 그렇게 하면 가중처벌 현황이 따로 있습니까?

○감규상 위원 가중처벌 내용은 뭡니까?

○감규상 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고발 6건이 있습니다, 고발 6건.

고발 6건은 향후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감규상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그냥 고발만 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감규상 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의약업소 지도 현황에 보면, 조치에 보면 업무정지가 1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중에 업무정지 0일이 6건이나 있었습니다.

업무정지를 했는데 0일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규상 위원 그래서 0일이라고 하면 정지가 하나도 없는데 왜 0일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고요.

691페이지에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을 어떤 기준으로 조성하시는지, 그리고 생명존중마을에 어떤 지원은 뭐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아니, 어떤 기준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조성을 하는지.

○감규상 위원 그러면 그렇게 조성이 되면 어떤 지원을 하십니까, 여기에?

○감규상 위원 이 자료 좀 한번 주시면,

○감규상 위원 자살 등록회원 사례관리를 보니까 2025년도 그렇고 2026년도 그렇고 창원보건소에 비해서 진해보건소가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원은 1,672건 그리고 마산은 3,871건 이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감규상 위원 693페이지에 보니까―저는 이 자료 보고 좀 놀랐습니다―에이즈 등록인원이 83명이나 됩니다.

○감규상 위원 그런데 에이즈 관리를 실질적으로 83명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에이즈 관리는?

○감규상 위원 그러면 에이즈 환자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하십니까?

○감규상 위원 본인이 직접 갑니까?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서로 양보하시지 말고 제가…. 그러면 이우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다시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에 보니까 직군에 가, 나, 다, 라가 있고 라-가, 라-나, 라-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직군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3개 보건소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동일한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직군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보건소에서는 초과수당을, 초과근무를 인정하고 있고 또 어떤 보건소에서는 초과근무 자체를 인정 안 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더란 말이죠.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이 5명입니다.

5명인데 그중에서 사회복지사 2명과 간호사 1명은 라-다군에 속해서 이분들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그 외 2명, 두 분은 사회복지사인데 이 두 분은 초과근무가 아예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같은 보건소 내에서의 비교이고, 그다음에 마산보건소와 진해보건소에서 각각 신체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직 직원인데 마산보건소에서는 라-나 직군으로 분류가 되어서 초과근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고, 또 진해보건소에서는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다에 속해서 초과근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매월 해내야 할 업무량이 같다고 본다면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근무자는 어쨌든 초과근무가 허용되는 사람이 초과근무까지 해 가면서 해내야 할 일을 더 적은 시간 내에 다 해내야 한단 말이죠.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 소장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것은 불합리한 게 좀 맞다고 공감이 가잖아요, 그렇죠?

물론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든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든지 그 사업 프로그램, 업무가 주어지면서 사람이 더 필요해서 뽑았다, 그 업무에 딸려 있는 사업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해야 하니까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어쨌든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해서 쓰고 있는 공무직 직원들인데 그렇게 차별해 가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최대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 건강관리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칭찬글 쓰는 게시판이 하나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행감 기간까지 관련해서 글을 다 읽어봤는데 정말 산모들에게 참 좋은 사업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업이 1건 있습니다.

우리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니까 시민분들의 목소리를 제가 좀 발췌해 왔습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인데요.

우리 시민분들, 수혜자들 대상으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인력 보충이 되어 가장 좋은 시기에 방문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호사님이 한 분 더 계신다면 좀 더 많은 가정이 원하는 시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리고 마산, 마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 진해보건소도 “진해구에서 아이 키우고 싶어 하는 엄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되면서.

그리고 정말 칭찬이 자자한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관련 사업이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면 저희 부부는 가장 먼저 이 사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가 선착순으로 인원이 마감되기 때문에 “당시에 알람까지 맞추어 두고 치열하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인력 보충 등으로 보건소 사업 규모가 확장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착순 신청으로 아쉽습니다”.

“인력이 많이 충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시책을 큰 기대 안 했는데 아기 관련, 산모 관련된 이런 사업이 간호사 인력이 충원되어서 이 사업 혜택을 많은 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에 걸쳐서 겨우겨우 성공했대요.

신청 성공했는데 “선착순 마감이 너무 빨리 됩니다”, 이분 또한 인력 충원을 바라고 계십니다.

또 보건소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겠지라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은 시민이 “예약도 선착순으로 하느라 힘들고 몇 분께서 창원을 다 커버하시느라 너무 아쉬웠어요. 이 좋은 제도가 잘 활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데 방향성이 잡히는 사업입니다”.

“정말 강추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니 정말 좋은 혜택이라 생각이 됩니다. 만약 사설에서 이런 컨설팅을 받으려면 최소 수십만 원을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 프로그램을 겪어보니 계속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칭찬글이 자자해요.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칭찬글이 총 144건이나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이죠, 과장님?

너무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이게 이런 사업이어야만 정녕 시민이 먼저 행복한 그런 사업이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우후죽순 현금성 정책만큼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지금 모자보건사업 추진 실적을 보시면, 690페이지입니다.

690페이지 혹은 675페이지 모자보건사업 관련된 자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모자보건사업은 주로 현금성 지원이 많습니다.

690페이지 보시면요, 난임시술비 지원해 드리고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해 드리고 또 임산부 진료비 지원해 드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 드리고 검사비도 지원해 드리고 건강관리 본인부담금도 지원해 드리고 현금성 지원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현금성 사업이 아닙니다.

국비 지원사업인데, 과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려봤는데요.

우리가 행감 할 때 이 행감 자료만 가지고 절대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 봤는데 이게 기금 50%, 도비 25%, 우리 시비 25%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금,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일까요?

○성보빈 위원 우리 시에 있는 기금인가요?

○성보빈 위원 국가 기금요?

○성보빈 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기재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에도 기금이 16개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관련된 기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 기금이 뭘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성보빈 위원 집행률이 지금 66.9%거든요.

그러면 이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인력 수급이 안 돼서 그렇다?

○성보빈 위원 그러면 단 한 분의 인건비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 잔액 발생 사유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자 미달로 미채용돼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 하셨는데 기존 인력 한 분이 또 육아휴직 3개월을 내셨네요.

○성보빈 위원 지금 복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인건비 미사용으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혜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이게 산모 우울이나 육아 스트레스는 현금성 지원을 한다고 해서, 돈을 쥐어 준다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책은 정말 좋은 시책이라서 저희가 더 발굴해서 더 노력해서 개선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성보빈 위원 혹시 마산소나 진해소도 이런 인력 수급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성보빈 위원 마산, 창원, 진해 다 똑같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보시면 2022년도의 가구 수를 기준으로 333가구, 2023년도 433, 2024년도 297, 전년도 2025년도 174가구, 지금 123가구 정도 줄었거든요.

그런데 방문 횟수는, 방문 건수는 또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한 가정에 여러 번 방문했다고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제가?

○성보빈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로 두 분 정도의 부족분을 보완하겠다.

그러면 그 두 분이 창원에 한 분 또 어디 한 분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성보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지금 전문교육을 이수한 간호사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교육은 어떻게 이수합니까?

○성보빈 위원 이 사업이 시민이 찾지 않아서 돈이 남는 사업이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돈이 남았다는 것에서 정말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혹시 과장님 이런 문제들이, 인건비 문제들이 우리 창원시만의 문제일까요?

○성보빈 위원 제가 그래서 조금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이게 낮은 인건비 단가를 현실화해야 하고 또 기준인건비, 운영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기 간호사님, 전문교육 받아서 가정방문하는 간호사님이 어떤, 임기제요?

○성보빈 위원 시간선택 임기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고용 형태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이게 공무직 전환 방법도 있고, 저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고용 형태가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계약 기간이 문제가 있을까, 아니면 대체인력의 한계가 있을까, 저는 이런 시스템 전체를 조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물론 국비 사업이지만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이 시민분들에게 관심도가 높고 사랑을 받는 그런 사업인 만큼 저희 시가 더 개선할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행감 시간이, 물론 기존의 1년 치의 살림살이 그 사업들을 질책하고 지적하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뭔가 막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우리 집행기관과 우리 위원들과 함께 원인을 찾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대안책을 찾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우려가 돼서 질의드렸고.

다음에, 내년도에 우리 6월에 행감 할 때는 지원자 미달로 서비스 제공을 못 했다, 인력 수급이 안 됐다,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보빈 위원 이미 시민분들께서는 이 사업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이게 산모에게 가장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지금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아까 시장님 공약사업에 시비 확보, 2명분 것 시비 확보한다고 하셨으니까 꼭 본예산에 확보를 관철시켜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1년간 너무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요.

669페이지, 669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관련돼서 혹시 잘못 입력되어 있나 싶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시간 43시간, 그런데 전년도 2025년 내원 환자 수가 1만 7,122명이에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4만 6,042명이었고 지금 2만 8,920명이 환자가 줄어들었거든요.

대폭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원인을 보니까 그 밑에 칸에 평일 시간에, 평일 시간에 우리 소아 환자들이 많이 방문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좋은 현상이죠, 아프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5,080명 정도 왔는데 이게 그 전년도 자료 대비해서 3만 2,898명이 전년도 평일에 이렇게 내원을 하셨는데, 2025년 한 해 동안은 분명히 운영은 43시간 그대로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있고 인력도 그대로 준수하고 있고 예산도 200만 원 더 증액됐는데 이게 평일 날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단 말이죠.

토, 일, 공휴일 환자 수는 대동소이합니다.

혹시 이게 오기인 것인지 좀 궁금해서.

마산소는 조금 전년도랑 유사하게 지금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669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성보빈 위원 2024년도 행감 자료에 4만 6,042명 되어 있어서요.

이게 1년 치, 2025년도 당연히 사업은 종료됐으니까 1년 치, 1년 안에 평일에 온 환자 수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2025년도 내원 환자 수 5,080명 이게 명확한 것이죠?

○성보빈 위원 아, 그러면 다 합쳐서 1만 7,000명.

그러면 마산 달빛어린이병원 748페이지는요, 똑같은 시간에 운영을 하는데 평일에 1만 5,218명, 내원 환자 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창원소보다 3배나 많은 환자 수인데요.

이게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2024년도 내원 환자 수에, 그러니까 2025년도 행감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감사 기간이 전년도도 포함돼서 제가 봤는데 전년도 행감 자료 661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 1년 동안 내원 환자 수가 평일에 3만 2,898명이고 공휴일까지 토, 일까지 합쳐서 총 2024년도 1년 동안 4만 6,042명이 왔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그렇게 치면 1년 사이에 거의 3만 명 정도 내원 수가 지금 급격히 감소한 거잖아요.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만 혹시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것인지 운영에 조금 문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성보빈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환자가 지금 3만 명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드니까 운영에 애로사항이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지레짐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환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일이지만 조금 애로사항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지역구 상남동에 있거든요.

한번 애로사항 청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1년 동안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감규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다.

○감규상 위원 703페이지에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물품제조·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 구입 안에 보니까 통영 소재, 진주 소재의 기업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양플러스사업 보충식품이 창원에는 없습니까?

○감규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681쪽에 보니까 민간위탁 현황을 보면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소재가 경남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도 우리 문순규 위원이 한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고성 평화의집이 2023년부터, 계약이 우리가 총 2029년까지 된 것 맞죠?

6년간 위탁을 맡게 되었는데 해당 기관이 선정된 이유하고 또 전문성 또는 경력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규상 위원 평가 내용 좀 한번,

○감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감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아, 하시겠습니까?

예, 차중현 위원님.

○차중현 위원 책에 있는 내용하고 상관없는데 우리 보면 흡연에 대해서 금연클리닉 있었잖아요.

금연클리닉이 3개 보건소에 있었는데 음주에 대한 금주클리닉은 없습니까?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주클리닉은 없습니까?

○차중현 위원 아, 절주.

○차중현 위원 아, 절차가 있다?

○차중현 위원 예, 그래서 금연만 있어서 절주 물어봤습니다.

우리 시내에서는, 경상남도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병원이 전에 내가 창녕 부곡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차중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저도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13페이지, 여긴 창원보건소고요.

그다음에 마산보건소 745페이지 보시면 특수질환 건강검진사업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다른 것도 많지만 제가 골밀도에 대한 5분 자유발언한 것 혹시 아시죠?

여기 골밀도 검사에 보니까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유소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소견자인데 그러면 경중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지.

수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데이터가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264명 중에 120명이 지금 유소견자란 말인 거죠, 지금?

올해?

○위원장 이정희 한번 그러면 어떤 현황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혹시 여기에 그러면 연령이나 성별도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그렇죠?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한 부분도 사실 골밀도가 요즘에 이렇게 수치가, 데이터가 검사한 50% 이상이 지금 유소견자로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증가가 되고 있다고 저는 봐지든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서는 검사비용이 얼마 드는지.

물론 병원하고 보건소하고 검사비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제가 답변을 받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보건의, 공공보건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리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부분, 전혀 의사 수급이라든지 장소 문제가 아니면 가능한 건가요?

○위원장 이정희 그래서 골다공증 검사받는 게 문턱이 높은 것 같아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건데.

장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장비는 그러면 금액으로 많이 다 다르니까, 제품이 다르니까 책정할 수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이정희 저는 이 부분을 우리나라의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은 좀 도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공에서 이것도 한번 챙겨볼 때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하여튼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 부분은 다음에 또 다르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페이지에 보면 703페이지, 725, 755 보면 의료영상 원격판독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703페이지도 그렇고 전부 세 군데 다 소재지가 지역 용역업체가 아닌데 혹시, 이 용역업체들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맨 앞에 여기 서울이고, 아, 경기도 수원이네요, 그다음에는 서울특별시.

다 다른데, 혹시 기술력이나 전문성 때문에 이렇게 외주업체에 다 주는 겁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지방에는 이런 그게,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보면 원격협진 시스템을 구축해서 북면, 대산면 등은 한 80명의 주민을 진료를 했다 아닙니까.

환자들과 의료진이 느끼는 실제 만족도와 실효성은 어떠하며 기존 대면 진료 공백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메우고 있는가 싶어서 질문.

○홍용채 위원 일단 직접 진료하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멀다 아닙니까.

북면이나 대산면, 진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오는 것도 그렇지만 기존 와서 진료를 받던 부분 굳이 안 와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부족하고 또 그분들이 오는 데도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특별하게 진료를 크게 안 받을 것 같으면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게 좋을 거고 앞으로 더 이게 공급이 돼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방이나 공공의료원으로 어르신이 안 오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물론 직접 하면 최고 좋겠죠, 오셔서.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

원격 진료, 주민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질적 향상과 안전망을 담보할 대책이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여하튼 체계적으로 해서 더 보급이 돼서 우리 진짜 지역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 주로, 사실은 섬도 있고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직접 집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하튼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마산·진해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 감사 결과 채택의 건, 동의안 등 안건 심사 및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한 답변을 제공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개 구청과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