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감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감사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시정이나 건의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첫날인 오늘은 기획조정실, 대외정책관, 감사관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 페이지는 배부해 드린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순으로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세정과 3개 과 소관을 먼저 일괄 질의한 후 나머지 2개 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안녕하세요? 곽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창원시청 홈페이지에 26년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 결과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곽은정 위원 예, 내용을 보니 시정요구 5건, 개선권고 4건, 주의요구가 1건입니다.

일단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안부 시정요구 자료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6항에서 정한 공보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예외규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서 시장 직속 담당관 직제를 과다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이 지적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곽은정 위원 예, 그러면 이 직속 담당관 8개나 운영하게 된 사유가 지금 집행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보좌 기능보다는?

○곽은정 위원 그렇지만 이것 애초에 여기 법적으로 공보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여기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판단한 근거가 개별적으로 8개 다 담당하고 있습니까?

○곽은정 위원 제가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되는 게 공보기능 등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청년정책담당관이나 이런 부서들이 특수성이 인정된다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곽은정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떤 기준과 일정으로 조직을 정비할 계획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행 시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곽은정 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수용을 했고 시정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기한은 말씀을 못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곽은정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반영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까?

이것 말씀드려 놓고 제가 한 번 더 챙겨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곽은정 위원 예,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지적받으신 것에 보면 과와 담당관 명칭 혼용의 문제도 알고 계시죠?

지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디지털담당관을 기획조정실에 두는 과로 규정해서 과와 담당관을 혼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에서 이러한 조례 규칙 문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셨던 겁니까?

○곽은정 위원 그러면 이게 법적인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안에 규정이 다 되어 있고, 제가 빼 보니까.

그런데 이런 관행이 언제부터 계속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 운영상 따로 발생한 문제는 없었습니까?

○곽은정 위원 앞에 말씀드렸던,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시는 겁니까?

확인 가능하시지 않습니까?

○곽은정 위원 예, 그러니까 과하고 담당관하고 이렇게 혼용되어서 지금 잘못 사용되고 있잖아요.

○곽은정 위원 예, 어쨌든 시정하셔야 하는데 시정 조치계획 완료 시점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 개편하면서 이것도 같이 확인하실 겁니까?

○곽은정 위원 예, 관련해서 질문이 더 있는데 이건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집 179쪽 봐 주십시오.

예산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일단 예비비에 대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추경 심사 때 추경 사업조서를 보면 2025년 예비비는 382억 9,000만 원이었고 집행액이 86억 7,000만 원 정도, 잔액이 296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이 원래 예측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건 아니고요.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을 보면, 자료집 185쪽입니다.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행감에서 요구한 것은 예비비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라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핵심은 예측할 수 있었던 사업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하고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지출에 예비비를 사용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를 보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추경 사업조서에 보면 예비비 집행액이 2023년도에는 약 46억 8,000만 원, 2024년도는 약 63억 7,000만 원, 그리고 25년도는 약 86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8월 기준으로 18건에 152억 547만 원의 예비비 사용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8월 기준으로 예비비를 151억 원 지출하셔서 추경 때 42억 원 요청하셨습니다.

3년 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올해 예비비 사용 결정액이 이렇게 급증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면 일단 이해는 가고요.

제가 이걸 찾다 보니까 일부 예비비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하고 읍면동 풀베기사업에 사용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풀베기사업이나 재선충병 방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예측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게 타당한지를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답변은 잘 이해했고요.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혹시나 지난 행감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실제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야 할 사업까지 예비비로 집행하는 것이 아닌지 해서, 그런 의문이 있어서 일단 질의드렸고요.

그러면 우선 올해 2026년 8월 현재까지 예비비 사용 결정 18건에 대해서 일단 각 건별로 사업명과 금액 등 일단 자료 제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바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집 179쪽과 180쪽 기금현황 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습니다.

179쪽을 보면 통합계정 예산현액이 약 917억 7,000만 원 정도이고 지출액은 약 645억 원입니다.

그리고 180쪽에는 재정안정화계정 예산현액 약 109억 3,000만 원이 있는데 지출은 없습니다.

이 기금이라는 것이 일반회계와 달리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 관리하는 재정 자산이죠?

○박영주 위원 예, 작년에 기금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 적립과 집행의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으로 월별 지출현황과 계획을 파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 실제 관리하고 계십니까, 월별로?

○박영주 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혹시 단순히 잔액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을 계속 이 규모로 가지고 가야 하는지 존치의 필요성까지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기금은 돈을 쌓아 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시간에 재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인데 최근 3년간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예치만 되어 있는 재원이 있다면 그것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자료집 184쪽 보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반복성 사업을 지양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보도블록 교체 같은 단기성과 위주의 사업보다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필요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185쪽에도 또 하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됐는데 실제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은 대형사업에 대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절차 미이행이나 집행가능액, 집행 시기 등을 고려해서 예산 일부를 미반영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 그런데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반복되면 이것은 중기재정계획과 실제 예산편성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게 아닙니까?

○박영주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갔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사업 자체가 지연된 거든지 아니면 절차가 미비했다든지 재원이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사업 필요성이 낮아서 예산에 편성을 안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분류를 좀 해서 자료 제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질의 마치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님, 196페이지와 204페이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현황 관련 질문입니다.

팔룡터널 민간투자사업이나 하이창원 액화수소플랜트 이 매매협약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는 심사 내용이 있습니다.

이 2건 이외에는 지방의회 의결이나 동의, 승인 등 의회 절차에 미흡한 사례는 없습니까, 이 두 사례 말고, 담당관님?

○남재욱 위원 심사 내용에 보면 의회 관련 절차를 패싱하고 행정이 처리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을 빌려서 예산담당관뿐만 아니라 창원시 전 부서에서 각종 법령에서 정한 의회의 의결이나 동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정한 게 있는데 누락한 채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적법절차 원칙이라는 기본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며, 창원시민의 대표로 행정과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회를 권한과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회 패싱이나 적법 절차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가 앞으로는 절대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력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음으로 회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아닌가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으로 갈까요?

아까 회계과라고 이야기 안 했나?

○곽은정 위원 세정과요.

○남재욱 위원 세정과?

그러면 정책기획관 147페이지, 1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 처리현황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14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관련 지적사항에 조직진단 및 사무량 분석을 통해 격무부서 업무 과중 해소를 위한 합리적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 등의 향후 계획을 밝혀 주셨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습니까?

세부 일정은 있는지요?

○남재욱 위원 11월에?

○남재욱 위원 어디까지입니까, 조직 개편?

읍면동까지 합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우리 정원을 이렇게 살펴보면 읍면동 정원은 좀 부족하고 구청, 본청으로 갈수록 정원이 좀 오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남재욱 위원 살펴보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우리 강기윤 시장님께서 시민이 먼저, 신바람 나는 행정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과거의 일선에서 볼 때는, 통합되기 전입니다.

통합되기 전에는 구청이 없었죠.

바로 읍면동에서 마산시, 읍면동에서 진해시, 읍면동에서 바로 창원시.

그런데 통합 이후에 구청이 중간에 하나 생김으로 해서 제가 볼 때 신바람이 안 날 것 같아요, 읍면동에 계시는 분들이.

이번 조직 개편에는 그야말로 읍면동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동기부여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읍면동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서도 점수를 잘 받아서 승진 이런 부분이 있어야 신바람 나는 행정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담당관님, 예산도 조금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죠, 긴급하게.

○남재욱 위원 거의 한 20년 전에는 제가 단체장을 할 때 민원을 넣으면 해결이 잘 됐습니다.

시의원이 할 일을 단체장들도 해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도로포장이라든지, 도로포장보다 구거정비공사라든지 이런 긴급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여기 100m, 200m 정도 석축으로 구거정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바로 견적서가 나옵니다, 며칠 내로.

견적서가 나오고 예산이 편성되고 공사가 시작되고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지는데 요즘은 이게 과거보다도 더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종합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창원시를 위하여.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시정에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창원시는 특례시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의 다른 지자체를 이끌어 나가야 할 모범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엽 위원 그러면 시정요구와 개선권고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범 사례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남재욱 위원님께서 정원과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관련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책기획관님, 과 설치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동엽 위원 예, 맞습니다.

12명 이상이 되는 업무량에 따라서 과를 설치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신교통추진단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김동엽 위원 예, 제가 확인한 바로는 10명입니다.

그런데 신교통추진단이 국장급 기구가 맞습니까?

○김동엽 위원 그런데 ‘단’ 자를 왜 붙였죠?

○김동엽 위원 예, 맞습니다.

신교통추진단이 언제 신설됐습니까?

○김동엽 위원 여태까지 모르셨던 겁니까, 아니면 방치하셨습니까?

○김동엽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통건설국이라고 하는 국장급 기구 밑에 국장급 단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김동엽 위원 그렇죠, 제가 추진단이라고 하는 ‘단’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동엽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통폐합 또는 명칭 변경이 있을 예정이시라면 추후 조치계획과 시안을 나중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그리고 정원에 따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원을 초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부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되십니까?

○김동엽 위원 과원도 있지만 부족분도 있지 않습니까?

○김동엽 위원 예, 행정안전부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창원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상습적인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엽 위원 그러면 정원과 직렬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김동엽 위원 혹시 관행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계셨던 직렬인가요?

○김동엽 위원 부서에 따라서 승진에, 전보에 도움이 되는 부서가 따로 있죠?

○김동엽 위원 그 말인즉 결국 부서에 따라서 전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는 뜻 아니겠습니까?

○김동엽 위원 부서에 따라서 전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엽 위원 미래전략과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5급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방송통신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동엽 위원 미래신산업과장은 공업 5급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원은 농업 5급입니다.

관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동엽 위원 그러면 현재 개선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동엽 위원 지금 창원시가 행안부에, 이렇게 감사에 정기적으로 위배 사항을 지적받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정원 일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직렬 또한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직제 개편, 조직 개편, 정원 개편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정책기획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취지는 좋아 보입니다.

실명이 밝혀진 실무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등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순재 위원 예, 제가 보기에는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단순 자문위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 어떤가 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체납정보공개 등 납세자권리와 직접 관련된 판단을 합니다.

위촉위원 중에 지방세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되는 분들이 계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방세의 경력을 근거로, 이것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인가요, 여기 위촉된 분들 중에?

○권순재 위원 그러니가 그쪽의 변호사나 이런 분들이 다 하지는 못하실 것 아닙니까.

다 참석해서 심의위원회에 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여기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17명 안에.

○권순재 위원 그렇죠?

○권순재 위원 제가 조사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로 좀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수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17명입니다.

그러면 운영실적 보면 10회 운영하고 연 참석자가 90분입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1회당 9분 참석하신 거면 매회 과반 참석인 걸로 보입니다.

정족수 미달로 심의나 의결을 못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참석 인원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권순재 위원 서면으로만 하신 겁니까?

○권순재 위원 운영실적 보면 10회 운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권순재 위원 저는 의견이 논의되는 양질의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다음으로 여기 행감 책자에는 없는데 액화수소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액화수소플랜트 문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무부존재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고 산업진흥원을 상대로 한 103억 원 공급대금 소송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창원시가 이겼다고 해서 창원시의 재정 위험까지 없어졌다고 단정해서 볼 수는 없는 거지요?

○권순재 위원 그러면 방금 산업진흥원에 채무가 확정되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최소 부담, 예상 부담, 최악의 경우에 나눠서 창원시 재정에 얼마까지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 놓은 검토자료가 있나요, 최악의 경우에?

○권순재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아직 법률적으로 준비 중이니까 계속해서 준비해서 잘 처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 예, 류성국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예산성과금 심사 및 지급 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격려금이 심사 통해서 지급되는데 심사는 어떻게 거치고 격려금은 무슨 근거로 지급됩니까?○예산담당관 정부원 예산담당관 정부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한 4~5월에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성과 기준에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은 어느 정도 격려금으로, 지금까지 격려금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에서 부서별로 단계를 나눠서 지급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업무과 관련된 성과라든지 이게 구분이 모호해서 지금까지는 성과 대상이 없었습니다.

○류성국 위원 근거 관련해서 법령에는 예산 지급에 제한액이 있을까요?

○류성국 위원 예, 격려금 성과금 관련해서.

○류성국 위원 예, 창원시에 보니까 2020년도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조례 속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이 격려금을 지급한다고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그 안의 내용에 금액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류성국 위원 예, 성과금 내용을 요약한 걸 보니까 1억 원의 수입 증대가 있었고 한 350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받은 걸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시민들도 그렇지만 직원분들도 신바람 나는 창원을 만들려면 신바람 나게 행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화끈하게 하면 저는 보상도 화끈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격려금이 조금 더 많이 책정되고, 그리고 더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시민들한테도 지급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었는데요.

17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민제안 우수제안자 포상도 있고 한데 이런 내용들도 좀 연계를 해서 다음번에는 시민들도 정말 좋은 제안한다면, 굳이 억지로 할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민분들도 좋은 제안해 주시면 그에 관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향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지급은 팀한테 하나요, 아니면 개인별로 이 금액을 N 분의 1로 지급하나요?

○류성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182페이지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 통합 신규채용 대행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용과 관련해서 대행 용역을 지금 몇 년째 맡기고 있나요?

○류성국 위원 경상남도도 통합채용을 하고 있죠?

○류성국 위원 창원시에서 통합채용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취업준비생들이 이 점수를 사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류성국 위원 점수를 알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문의하면 알려줍니까?

○류성국 위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점수가 열람이 가능한 걸로 파악했거든요.

관련해서 다음 과업 지시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 좀 봐서 수험생들이 하염없이 시험을 치기보다는 정확한 점수를 열람하고 다음번에도 좀 잘 공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것 같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리 남호준 위원님 먼저.

○남호준 위원 반갑습니다. 남호준 위원님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산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창원시가 지금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남호준 위원 지금 저희가 너무 대기업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내용이 많은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남호준 위원 공모사업을 실질적으로 신청해도 저희 창원시는 예산이 없어서 통과가 안 된다, 그리고 심의를 하기 전부터 예산이 없어서 통과하기 힘들다는 말씀이 많은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남호준 위원 제가 이 앞에 농업기술센터를 예로 들어 드리면 공모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질의를 했었습니다.

심의가 되기 전에 저한테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남호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내용을 파악하고 여쭤봤을 때 먼저 결과를 단정 짓기 전에 ‘힘들다’, ‘예산이 없어서 공모는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그게 내부적으로 벌써 단정을 해 놓고 심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강하고요.

또 설명의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서에서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모든 부서가 지금.

저희 창원시가 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기업 위주로 실질적으로 창원시에 업을 하고 있고 지원이 간절한 그런 업체들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이게 공모가 당선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렇게 이력 자체가 창원시에서 그래도 공모에 선정이 되었다, 그게 농기부나 올라가게 되면 선정이 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많이 힘들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창원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너무 소홀히 생각한다는 반응이 너무 많으시고.

앞으로는 저희가, 시장님 방침이 이제는 진짜 시민을 위한, 또 중소기업, 소기업도 저희가 지원만 좀 해 주면 그런 분들이 나중에 대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 위원 예, 다음으로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169페이지 2025년 상생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인 자율통합지원금이 2025년 말로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지원금은 통합 이후 지역 간 상생 발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뒷받침해 온 재원인 만큼 재정적 공백에 대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지원 연장이나 대체 재원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 위원 예, 저희 창원시가 조금 더 발전하려 하면 이렇게 자율통합지원금 연장을 위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저희 시에 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자율통합지원금의 추가 연장만으로 통합 이후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재정 부담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노력에 더해 우리 의회에서도 국회와 중앙정부에 필요성을 함께 전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예, 세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 먼저 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체 징수율이 87.6%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바로 다음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전년도에 발생해서 올해까지 넘어온 세외수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전년도 세외수입 결정액이 184억 원인데 실제로 거둬들인 징수액이 6억 원 정도로 징수율이 3.3%에 불과합니다.

미수액이 175억 원이 되는데, 세외수입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밖에 지금 징수하지 못했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23%의 율은 또 왜일까요?

저희가 이게 정상적인 징수 유예나 분납 소송도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23%가 통상적인 비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 전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일단 여쭙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230쪽 보시면 지방세 징수율은 94.8%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징수율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 또 미수액이 상당한데, 이 체납액 중에 재산이 있는데도 징수하지 못하는 금액하고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을 이렇게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제가 그 부분 계속 질의를 할 내용인데, 우선 먼저 243쪽 보시면 개인 1,000만 원 이상, 법인 3,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별도 관리하고 계신데요.

이 고액체납자들도 실제로 재산이 확인되거나 징수가 가능한데 장기간 체납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 비율이 혹시 얼마나 됩니까?

○박영주 위원 예, 일단 체납 처분 진행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선 고액체납자라 하더라도 이게 징수가 가능한지 불가한지 일단 구분해서는 관리를 안 하시는 거다, 그렇죠?

○박영주 위원 과장님, 관리를 한다 해서 말씀드리는데 고액체납자 중에서 재산이 있어서 징수가 가능한 분들은 몇 % 되세요, 불가한 비율에 비해서?

○박영주 위원 예, 일단 그러면 징수 가능한 재산인지 확인하고 계신데 일단 그건 지금 퍼센티지는, 비율은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이시고.

25년도 4월 8일 연합뉴스 기사를 보시면 창원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 8,152명을 대상으로 4대 보험 환급금을 압류 추심하는 시스템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대상 체납액은 약 553억 정도였습니다.

이게 상당히 적극적인 징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으로 실제 징수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553억 전부 환급금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괜찮은 시책을 진행한다 하셔서 이 방법으로 해서 징수된 금액이 얼마인지 또 확인하고 싶었고요.

236쪽 보시겠습니다.

법원경매 교부 청구가 2,431건에 234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배당받은 것은 879건에 10억 4,500만 원, 경매에서 배당 순위 때문에 전액을 저희가 받지 못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절차 다음에 이루어지는 절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박영주 위원 예, 그다음에 237쪽 바로 보시겠습니다.

2025년에 지방세 정리보류가 4만 8,000건, 81억 6,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정말 징수가 불가능해서 정리보류가 필요한 것은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정리보류 이외에 체납자의 재산이 새로 발견되었을 때 다시 징수하는 시스템이 있는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답변 감사드리고요.

223쪽 보시겠습니다.

223쪽 보시면 법인 세무조사 현황과 추징액을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추진과 실제 징수는 다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추징한 금액 중 실제로 납부되어 세입으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가 혹시 있으실까요?

○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고 자료 요청을 드리고 해서 죄송한데…. 잠시만요.

그리고 페이지 수가 지금 잘못되어서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환급만 842건, 339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을 보면, 아, 여기가 아니고요, 잠시만요.

237쪽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착오는 부과 착오만 말씀하시는 거죠?

맞으시죠?

○박영주 위원 예, 행정적인 착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것은 이중납부라든지 납세자 착오,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잘못된 착오는 부과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박영주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건수로만 봐도 금액도 정말 미비한 금액인데.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같은 유형의 부과 착오가 계속 반복이 된다면 이것을 개선하는 업무, 개선하는 방법은 일단 강구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었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고 건수는 미비한 것 저도 지금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일을 잘하고 계신데 제가 그걸 계속 질의드려서 죄송한데, 일단 세정과가 앞으로 체납 관리를 할 때 무엇을 했느냐보다는 얼마나 더 많이 징수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청년비전센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비전센터 공공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답변 중에 위탁기간 만료 전에 소관 부서와 재위탁 여부 및 향후 운영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협의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결론은 아직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것 위탁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박영주 위원 금년도?

○박영주 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게 지금 금년도 12월 말까지면 지금쯤 이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에 협의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부분 일단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예산담당관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 3일 경남신문 기사인데요.

‘휠체어 출입로 한 곳뿐, 창원국제사격장의 현주소’라는 타이틀의 기사입니다.

혹시 이 기사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 예, 담당관님께서 직접 시설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공단이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시설공단의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국제사격장이잖아요.

지금 이번 2026년 창원장애인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아마 내일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사를 보면 53개국에서 600명의 선수가 참가를 했는데, 여기 보면 출입로가 사실상 한 곳도 이게 문제이지만 사격자 내부 이동을 할 때 가파른 경사로 때문에 이게 수동휠체어로는 이동이 불편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고자 일단 제가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저희 창원시에서는 국제사격장뿐만 아니고 시설공단이나 레포츠파크에서 관리하는 여러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 중에서 국제대회까지 개최하는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기회에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체육시설 대상으로 휠체어 이용자 접근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아, 예.

○박영주 위원 예, 이게 법적으로 명시된 장애인 편의시설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 이용자들이나 선수들이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예, 추가 질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니터에 보니까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 작년 20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드론산업 활성화 관련, 이것 질문드려도 됩니까?

○남재욱 위원 아, 이것은 그런데 모니터에는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드릴게요.

21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219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관리 철저, 이 부분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이 사용계획의 실질적 집행 확대 해서 3개 지정 기부사업 모집 완료 시 즉시 집행 계획, 이 부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뭐, 뭐입니까?

○남재욱 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이 언제쯤 완료될 수 있을까요?

○남재욱 위원 마산대종 그것 꼭 계획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마창진 중심의 지역 맞춤형 홍보 요청 및 지역 맞춤형 답례·사업 홍보 철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상품에 답례품도 있고 답례품 아닌 것도 있죠, 상품이?

상품이 다양하죠?

○남재욱 위원 그런 것 말고는 다른 좀 특이한 상품은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 일본 사례를 보니까 어떤 시골마을에 노부부가 운영하는 찻집이 아주 특이한 그런 상품을 내놓았는데 그 상품이 대박을 쳤다는, 몇 년 전에, 그런 것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상품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요.

파3 상품권, 어떻습니까, 이름? 파3.

○남재욱 위원 골프가 아니고 우리 마산은 가고파의 고향이라고 그러잖아요.

가고파, 보고파, 먹고파.

가고파는 예를 들어서 창원 가로수길, 먹고파는 마산어시장 활어회, 그리고 진해는 보고파.

어제 우리 해양공원 갔다 왔거든요.

해양공원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던데 우리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런 파3 상품권 하나 만들어볼 생각 없습니까?

(웃음소리)

○남재욱 위원 전국을 상대로.

○남재욱 위원 예, 아마 대박 칠 겁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특이한 상품,

(웃음소리)

우리 지역을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면, 파3 상품권, 그렇죠?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 신설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엽 위원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엽 위원 푸른도시사업소가 설치 단계에서부터 규정 위반이라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김동엽 위원 현재 본청의 기능을 뚝 떼서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엽 위원 그래서 규정 제6조7항에 따라서 저는 명백히 규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기구와 같은 기능을 하는 별도의 사업소를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저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엽 위원 이미 5년이 넘었습니다.

시정 요구가 아니라 이것은 사업소의 존치 여부를 확실히 재점검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꼭 반드시 푸른도시사업소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시민공원과, 산림녹지과, 매립장관리과를 다시 부활시키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어쨌든 이 규정 위반에 대한 시정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창원특례시가 모범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엽 위원 그런데 알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위법적인 구조로 운영을 지속해서 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동엽 위원 예, 맞습니다.

사업소 설치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거기에 관련 시행령도 있고 그 밑에 규정도 따로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정부터 지키면서 올라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위법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 기획 기능 자체를 본청으로 환원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동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예, 저도 이어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구·정원 감사 처분요구서 보면 지금 151페이지에 저희 창원시 위원회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11개가 3년간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 통폐합 조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시죠?

○곽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파견 나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파견으로 결원 인원이 생겼을 때 승인 절차는 굉장히 기본적인 절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 관련해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결원 보충 승인이 나고 파견 명령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파견 명령하고 그 뒤에 결원 보충 승인이 난 건이 몇 건, 다수가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 혹시 이유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곽은정 위원 그러면 승인이 나고 파견 명령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승인 명령이, 절차는, 아니, 합의는 되었는데, 그러니까,

○곽은정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굉장히 기본적인 절차잖아요.

승인 제도를 완전히 지키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것은 이유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렇지 않게끔 꼭 처리해 주시고.

지금 아까 여러 번 이것 관련해서 지적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정책기획관실은 창원시 조직 정원 관리의 총괄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감사에서 다수의 법령 위반, 부적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된 것에 대해서 깊은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안부 지적의 본질이 단순히 명칭에 대해서 담당관, 과, 단, 이 명칭을 잘못 사용했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을 만들고 직을 신설할 때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고 지휘 감독 관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시장의 정책성, 필요성만으로 직속기구나 보좌직위를 확대하지 않도록 직속 담당관 설치 기준과 선거 끝나고 생길 수 있는 전문임기제 직위 신설 기준을 내부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고 또한 향후 조직 개편 시에 조직 부서 자체 검토하고요, 또 법무부서 적법성 검토, 조례·규칙 정합성 검증 절차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기 전수조사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잘 정비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오늘 정책기획관님께서 올해 안으로 이것을, 아까 안정성에 맞춰서 조직 개편, 대규모 조직 개편을 하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최대한 빨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 생각을 하고요.

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개편안을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문서화할 수는 없습니까?

해서 시정되는 것들을,

○곽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예, 반갑습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님께 질의,

○위원장 황점복 다음에 드릴까요?

○김동엽 위원 아,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 여러분, 기획조정실 나머지 2개 부서에 대해서는 중식 후에 하면 어떤가 싶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법무담당관, 디지털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디지털정책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책 페이지 270쪽입니다.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AI업무비서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동엽 위원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라 지금 사용료가 다 소진되어서 추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AI업무비서를 사용해서 성과가 많이 제고되었습니까?

내부 파악하신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김동엽 위원 AI 자체가 사실 아주 겉으로 보면 매끄럽게 잘 나오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간혹 잘못된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로스 체크를 하고 계십니까?

○김동엽 위원 예, 우리 행정에서는 사실 AI도 좋지만 창의력도 충분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적극 권장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내는 거고, 하지만 여기에 다른 크로스 체크를 해서 실제로 실행되는 것에 오류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사실 성과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행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서 AI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이 두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우리 직원들에게 포상 같은 내용이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과거에는 AI가 없던 시절에는 과급에 12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로 했던 업무가중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제 AI를 도입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극대화시켜서 창원시의 발전을 이끌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 28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4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현황 중에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소방에 질문해서 답변을 받은 상황인데 6번 소방포털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 서버를 두고 있는 포털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플러스알파 해서 소방에서 별도로 외주를 주는 웹페이지가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되십니까?

○김동엽 위원 추가 자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페이지 286쪽 봐 주십시오.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알약을 쓰고 있습니다.

알약을 쓰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동엽 위원 알약을 사용해서 따로 바이러스 통제라든지 백신 꺼짐 여부나 업데이트 PC 확인 체킹 같은 이런 내용들은 안 하십니까?

○김동엽 위원 예,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컴보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김동엽 위원 컴보이와 알약의 호환성의 문제는 따로 없었기 때문에 알약을 계속 쓰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맞습니까?

○김동엽 위원 그리고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을 보면 우리가 알툴즈도 저는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은 따로 안 하시고 제공만 받으시는 건가요?

구입 내역에는 없어서 여쭤봅니다.

○김동엽 위원 알툴즈에는 알씨라든지 알FTP 같은 그런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 알씨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동영상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툴즈에 대한 소프트웨어 구입 내역이 없어서 여쭤본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정부의 보안 소프트웨어 지침에 사실 어떤 제품을 구매하라고 하는 그런 가이드는 없죠?

○김동엽 위원 타 지자체를 보게 되면 V3 인터넷 시큐리티를 쓴다거나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안티 바이러스 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에 맞기 때문에 알약을 사용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살짝 달라지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 안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윈도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 안 나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동엽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한컴오피스가 700카피, MS오피스가 650카피인데 알약은 특별히 5,180카피입니다.

어떤 사유인지 알려주십시오.

○김동엽 위원 예, 우리 행정용으로 알약을 사용하는 것의 가장 큰 메리트는 활성 PC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동엽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5,30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활성 PC가 이 중에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 생각이 되는데 전수조사해 보셨습니까?

○김동엽 위원 제대로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김동엽 위원 그러면 총 6,300대 쓰고 있는데 한컴오피스랑 MS오피스는 700카피로 가능하신 거예요?

○김동엽 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하셔야 해요.

이것 되게,

(웃음소리)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요.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조금 전에 질문을 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 한컴 이런 것 할 때 우리 대리점에 해야 합니까?

거기에 계약할 때 저희가 6,300대를 전부 다 하면 좋은데 예산이 안 되니, 저희가 그것 계약하잖아요.

어느 정도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 그 대수를 확대해서 쓸 수 있는 계약을 하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민간에서도 회사에서 하면 회사에 있는 PC를 전부 다 못 쓰기 때문에, 전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판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적정, 정보통신법에 위반이 최대한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해서 구매하거든요.

저희 관에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서명일 위원 예, 발언하는 게 쉽지 않을 건데, 그래서 확인차 여쭤봤고.

페이지 259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도 소송 건 보면 어쨌든 간에 전체가 235개인데 1심도 있을 거고 2심도 있을 거고 3심도 있을 건데 조정(화해)가 지금 10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조정(화해)를 받은 겁니까?

○서명일 위원 예, 저희가 조정(화해)를 법원에서 권고하면 저희가 조정은 수용을 한 거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게 조정(화해) 권고가 왔는데 저희가 수용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명일 위원 수용 안 하면 2심이, 판결로 가겠죠?

○서명일 위원 소송으로 가겠죠,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금 2025년으로 봤을 때 패소가 8건이에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패소가 1심 패소도 있을 거고 2심 패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이게 전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게 패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5년도 8건 패소는 어쨌든 간에 종결이 된 사건을 패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패소가 1심입니까, 2심입니까, 대법원입니까?

○서명일 위원 구분이 되어 있나요?

○서명일 위원 전부 다 1심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가 만약에 1심을 해서 패소했어요.

패소를 했는데 2심을 가면 거의 90%는 저희가 패소할 것 같아, 예를 들면.

그런데 우리는 승소 2심을 넘긴다는 말이죠.

○서명일 위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서명일 위원 예, 그런 경우를 넘기면 저희는 변호사비는 변호사비대로 들고 그다음에 나중에 2심 패소했을 때 상대편 소송 비용까지 저희가 또 올라오잖아요, 항상.

○서명일 위원 그것 또 대법원까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시간이 걸리면 그 시간적 비용이 또 증가가 됩니다, 맞죠?

○서명일 위원 그 기간이 2년, 3년 끌면 거기에 자연 증가분들 그다음에 이자 발생분들 그렇게 늘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을 보니까 그게 배임이 될 것 같아서 결과를 받기 위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담당관님은?

우리가 판단해서 질 건데 법에서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공무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해서 나중에 내가 거기에 대한 감사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아요?

○서명일 위원 대다수가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1심에서 끝내고 싶은데 2심을 가는 이유가 거기의 요인이 애법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도 힘들고 거기에 소송을 한 분도 계시겠죠.

그러면 판결이 빨리 끝나야, 또 2심 가면 2심 재판장 가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이것은 보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아요, 창원시에서.

그러면 빨리 결정을 해 줘야, 폭탄 돌리기 하지 말고요.

○서명일 위원 예, 폭탄 돌리기 하지 말고.

○서명일 위원 다음 담당자 오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서명일 위원 끝낼 수 있는 것은 명확하게 해 줘야지, 소송 비용도 현재 집행이 되는 비용은 늘겠지만 나중에 2, 3년 지나서 금액은 적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대다수가 소송 건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관여를 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잘 좀 선택을 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오전에 내가 질의를 안 해서 기획관님한테 여쭤볼게요, 계시니까.

안 오셨으면 안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공공개발국이 있죠, 지금?

○서명일 위원 예, 그게 도시개발사업소에서 국으로 전환된 지 한 2~3년 됐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가 없어지고 편제를 바꿔서 국으로,

○서명일 위원 24년도에 했죠, 그렇죠?

한 2년 정도 되었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했으면 이제 1년이 넘었잖아요.

그때 그 국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뭡니까, 순기능?

이렇게 하면 행정이 좋아지겠다 해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전문성이 많이 되어서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 부분도 지금 검토하고 있죠?

○서명일 위원 하고 있죠?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직렬에 보면 행정직부터 해서 전산직, 건축직, 토목직 다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국에서, 과에서 건물을 지을 때 하자가 워낙 많으니까, 하자가 많으니까 전문성을 주기 위해서 거기에 갔다고는 하는데, 그게 순기능이겠죠.

그런데 효율성 부분은 예전에는 담당 공무원을 거기까지 다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직접 전부 다 컨트롤을 다 했잖아요, 감독까지 전부 다 해서.

그런데 그게 다른 국이 1개 생기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 국회 가면 위원회가 법사위처럼 상왕이 되어서 부서에서는 이런, 이런 걸 요구하는데 실제로 근무지 주고 나면 그 부서에서 용도하고 효율성은 엄청 떨어지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야기 들은 것은 있죠?

○서명일 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침에도 이런 질문이 있던데 사업소의 기능이 기획기능과 실행이 있을 때 그게 가장 우리 현장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한 국에 있으면, 한 사업소에 있으면 전체 일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국만 조금 달라져도 이 국장 이야기 들어야 하고, 이 소장 이야기 들어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항상 핑퐁, 내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잘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금년에 조직 개편해서 내년에 조직 개편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관님이 잘 좀 준비하셔서 실장님하고 하셔서 그런 부분은 진짜 순기능이 강화될 수 있게, 순기능에서 그다음에 효율성도 같이 강화될 수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곽은정입니다.

저는 사랑의 PC 보급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랑의 PC 보급 절차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몇 대라는 기준을 정해 놓고 하십니까?

○곽은정 위원 예, 신청이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곽은정 위원 아, 그러면 1년에 300대 정도 들어옵니까?

○곽은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보니 작년에는 1,408대 노후 PC 교체했고 올해는 553대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시던데 항상 PC 가격도 메모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저는 이 사랑의 PC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거의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겠네요?

○곽은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법무담당관님께 건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곽은정 위원 지금 규제개혁 발굴 건수가 188건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수용된 것이 9건 맞습니까?

○곽은정 위원 지금 주요성과에서 보면 규제계획이 어떤 내용이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불편함이 개선되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수상 내역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자료에서는 이 규제개혁 내용이 어떤 것이고, 그 개혁에 대한 결과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9건에 대해서는 문서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곽은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257페이지 법무담당관님, 질문 들어가기 전에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방보조금법 있죠?

○남재욱 위원 지방재정법 있고, 2개 다 법이 지금 현재 존재합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방보조금법이 재정법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 우리 지방보조금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우리 민간단체에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그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이렇게 있는데 보조금법에서 재정법으로 바뀌면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인건비를 줄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답변은 그렇지 않게 전에 왔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질의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고문변호사가 지금 열두 분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인데 보니까 보니까 재계약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계속 2년씩, 2년씩 이렇게 계약을 해 나갑니까?

○남재욱 위원 6년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남재욱 위원 우리 시의원들께서 보면 의정활동을 하면서 질의를 좀 하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보면 ‘집행기관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경우에 집행기관에게 유리한 자문 내용만을 편집하여’,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원에게 보고하거나 집행기관의 의도에 맞추어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의원에게 보고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재욱 위원 생각을 잘하셔서 한번.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우리 의원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는 것 보면 약간의 그런 경향이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 판례나 법리를 필요와 의도에 맞게 활용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기보다 진정으로 법령과 판례 취지에 따라 적극 법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해 보시죠.

○남재욱 위원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남재욱 위원 위원회가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위촉위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재욱 위원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데요?

○남재욱 위원 누구의 추천을 받는다고요?

○남재욱 위원 변호사협회에서?

○남재욱 위원 추천을 복수로 받습니까, 그냥 단수로 받습니까?

○남재욱 위원 복수로 받아서 검토해서 결정하네요?

○남재욱 위원 2배수? 3배수?

○남재욱 위원 2배수 정도로?

○남재욱 위원 그러면 위촉을 보통 임기가 끝날 시점 얼마 전에 위촉을 합니까?

○남재욱 위원 2달 전에?

○남재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법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57쪽 보시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 주셨는데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가 12명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감에서 고문변호사 위촉 기준과 운영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변호사별 전문 분야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건 배정도 이렇게 전문 분야에 맞게 배정이 되고 있나요?

○박영주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지난해 행감 답변 이후부터 올해 6월까지 고문변호사별로 어떤 사건을 몇 건씩 맡았는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박영주 위원 잠시만요.

바로 뒤 페이지 25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12월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총 3억 2,500만 원 정도 90건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별로 편차가 상당합니다.

2026년도 상반기도 총 76건에 3억 122만 원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나유신 변호사가 28건 8,500만 원, 김종숙 변호사가 11건, 7,900만 원으로 나타납니다.

변호사별로 정말 편차가 큰데 어떤 변호사는 1건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건 배정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박영주 위원 예, 제가 일단은 데이터상으로만 봐서는 일부 변호사님들께 일이 몰리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저희가, 잠시만요.

고문변호사별로 어떤 사건을 몇 건 맡았는지 이 내용에 25년도 것, 26년도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일단 자료 제출 먼저 부탁드리고요.

○박영주 위원 그다음에 261쪽에 무료법률 상담 먼저 보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423건에 올해 상반기 276건입니다.

시민들이 법률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이 찾고 있다는 의미인데 혹시 상담을 받은 시민들이 실제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아니면 추가적인 법률 지원이 필요해서 지원했는지 이런 내용들도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상담실적만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상담하고 나서 그 이후의 결과까지도 관리를 혹시 하고 계신가요?

○박영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요청을 드릴게요.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고 계신데 단순한 상담 건수뿐만 아니라 저희도 앞으로 사업을 해 나가면서 방향을 잡기 위해서 시민들이 실제로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추가로 법률 지원이 필요했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한번 성과를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법무담당관님 질의 마치고요.

디지털정책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디지털사업 시스템 구축은 끝났다고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시민들이 얼마나 이용했는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활용했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디지털사업별로 실제 이용률이나 이용자 수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박영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269페이지 보시면요, 저희가 진행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빅데이터 추진사업도 있고 AI혁신 추진도 있고 정보화교육 지원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 시스템 구축이 되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단순히 구축이 완료됐다 해서 사업이 종료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그걸 실제로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얼마만큼 이용하는지, AI비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분들이 얼마나 활용하시는지 이런 데이터를 혹시 가지고 계신지 여쭙는 겁니다.

○박영주 위원 과장님, 혹시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영주 위원 스마트경로당의 예산적인 부분 말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저희가 실질적인 어르신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위에서 스마트경로당이 구축이 되는지 한번 그걸 알고 싶어서 여쭙는 거예요. .

○박영주 위원 그러면 일단 스마트경로당별로는 몇 분이 이용하시는지 이런 데이터는 아직은 없으신 거죠?

일단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활용한다는 결과는 있으신 거고.

○박영주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AI비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스마트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되겠고 AI비서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되시겠는데 이용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만족도라든지, AI비서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도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 좀 마련해 주십사 일단 요청을 드립니다.

○박영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296페이지 다시 보실게요.

저희가 정보통신고도화사업이 일단 이월이 됐습니다.

혹시 이월 사유가 준공기한 때문입니까?

○박영주 위원 아, 여쭤보는 것은 이렇게 디지털정보통신사업이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연기가 되거나 밀려버리면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될까 봐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업계획 단계부터 잘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 위원 남호준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 말씀 한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퇴근할 때 보면 저희 공무원분들의, 또 시청에 불이 켜진 걸 항상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 또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조직 개편도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 2년 동안 저희가 공공시설국이 생기면서 그런 문제점 또 개선해야 될 방안도 잘 협의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예산 부분도 저희도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 위원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 창원시가 조금 더 시민들이 먼저, 시민들이 진짜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더 발굴해서 좀 많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우리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남재욱 위원 질문 한 개 있는데.

수소액화플랜트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 개만.

○위원장 황점복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259페이지 여기 보면 대형사업 소송 현황 해서 제일 밑에 수소액화플랜트 사업 채무부존재확인 1심 패소, 2심에서 이겼죠?

○남재욱 위원 그런데 2심에서 이겼다는 것은 1심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던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1심에서 대응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1심하고 2심하고 우리 변호사가 바뀌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안 바뀌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변호사 역량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대주단에서 대법원에,

○남재욱 위원 상고해 놓았죠?

○남재욱 위원 이것 또 바뀔 수도 있겠네요?

○남재욱 위원 뒤에 뭐 자료 준답니다.

받아보세요.

○남재욱 위원 아, 2심 쪽으로 기우니까,

○남재욱 위원 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남재욱 위원 서류로 하죠?

○남재욱 위원 자신하시네요?

○남재욱 위원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우리 로봇랜드재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1심에서 졌는데 그때 질문을 하니까 “1심에는 변호사를 잘못 선택해서, 2심에서는 좀 비용을 많이 들여서 2심에서는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하면서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1심을 뒤집을 수 있는 무슨 다른 내용이 있는가 물어보면 그것도 없는데 자신만 하더라고, 변호사만 믿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진다고 그랬어요.

제 말대로 졌는데요, 해지시지급금을 1,600억 물어줬습니다.

옆에서 끄덕끄덕하시네, 알고 계시네.

50 대 50으로 우리 창원시에서 50%, 경상남도에서 50%, 1,600억, 소송 비용 빼고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도로 쫓아다녔는데요.

도에서는 우리 창원시에서는 해지시지급금 소송 패소하니까 돈 준비하라 했습니다.

준비해서 지급을 했는데 도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도의원들도 안일하게 대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가 통장 압류하면 내가 도의원들 월급도 못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상임위원장하고 불러서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하고 쫓아가서 설득해서 그걸 막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소송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대응해서 우리 창원시민의 혈세가 조금, 예?

이 큰 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제발 좀 잘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외정책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외정책관님께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정책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종 대외정책관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원종 대외정책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대외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요 법률 제·개정 지원에 우리 법안명이 총 7개 있고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보면 발의(의결)일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날짜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타 특례시하고 우리 창원특례시가 특례시 발전의 염원을 담아서 특별법 제정 이토록 노력하는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6월 2일 제정되었죠?

○남재욱 위원 5월 7일에 통과되었고요?

그러면 27년 6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죠?

○남재욱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 자료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발의(의결)일자만 이렇게 나열해 놓았는데 제정 시행일자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 주면 조금 더 우리 이해가 좋지 않을까요?

○남재욱 위원 특별히 제정일자를, 아니, 발의일자를 적은 특별한 이유는 없죠?

○남재욱 위원 제·개정일자하고 시행일을 좀 이렇게 기재해 주고 내용도 간단하게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행감을 좀 질 높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요즘 보니까 이게 우리 공공기관 이전이 전 지자체에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자기 도시로 이전하도록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도 건의안을 최정훈 전 위원장, 의원이 건의안도 내고 그 당시에 또 공공기관유치위원회도 만들어졌었죠?

○남재욱 위원 그 당시에 공동위원장으로 우리 권한대행님과 그다음에 최재호 창원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경제계,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의원 또 관계 공무원 해서 22명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만들고 했었거든요.

○남재욱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남재욱 위원 그런 활동을 했었다?

○남재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신다면 어떤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우리 창원시하고 관계있는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고 또 산업과 연계를 해서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계, 방위, 원자력 등 이런 관련 있는 기관들을 유치하는 노력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남재욱 위원 말씀은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느낌이 좀 막연하게 지금 노력 중인 것 같은데.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야말로 우리 창원시가 입지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50년 된 국가산단도 있고 이래서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공공기관을 선택, 집중해서 유치를, 이참에 전 지자체가 한마디로 난리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TV에도 나오고.

그래서 창원시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리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정책관님, 1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1쪽 보시면 26년 국비 확보액이 2조 1,397억 원입니다.

금액만 보면 상당한 성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타 기관 사업이 7,949억 원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국비 총액이 아니라 대외정책관이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해서 신규 반영시키거나 정부안보다 증액시킨 사업이 정확히 무엇이고,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권순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회랑 이렇게 같이 함께해서 하는 것 말고 별도로 그냥 국비를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사례는 없다, 이거네요, 그러면?

○권순재 위원 앞으로 좀 여기 보고하실 때 정관 대비, 대외정책관이 직접 타 기관 사업에서 좀 구분해서 확보한 내역을 알 수 있으면 보기 좋게 표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다음 18쪽과 13쪽을 보고 저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시 특별법 통과는 대외정책관에서 노력했고 성과가 있었다고 제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창원시는 8월 정부에서 다시 특례시 재정 권한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봤을 때 특별법 통과로 창원시가 실제 추가 확보한 재정은 얼마 정도 됩니까?

○권순재 위원 예, 좀 방향을 잡아서 특례시 기준에 맞게 재정 확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다음으로, 이게 참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이 질의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드론제조 국산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국비를 적극 확보하겠다고 대외정책관에서 답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쪽에 26년 주요 신규 국비사업에는 이 사업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최종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으시죠?

지금 알 수 있습니까?

○권순재 위원 아, 예.

○권순재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드론사업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관심 갖게 보고 많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대외정책관 행감인데 대외정책관은 실적이 여기에서 꼭 했다고 나오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대외정책관의 주요 업무가 어쨌든 국회, 세종, 중앙부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이런 계획을 하면 우리 창원시에 우호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가장 큰 역할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대외정책관님은 내가 예산을, 이 사업을 할 것이야, 이렇게 하는 부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부서하고 대외협력관 서울팀, 세종팀 이렇게 협조는 잘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 것이 우리 창원특례시, 우리 창원시에 서울팀, 세종팀이 있을 것이고 다른 특례시 있을 건데 인력 부분은 우리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비슷합니까?

○서명일 위원 다른 특례시 기준으로 봤을 때.

○서명일 위원 저희가 경남 다른 데하고 창원시하고 비교하기에는 덩치 면에서 저희가 너무 크잖아요.

거기에 비교하기에는 그렇고, 다른 특례시에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세종이나 서울팀이나 인원이.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에는 가까우니까 지리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을 것이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가장 먼 특례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외협력관실에서 인원들이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부분이 어쨌든 특례시는 무늬는 특례시는 있었는데 특례시만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그 근거를 삽입한 내용도 거의 한 50% 꼭지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시군에 지원할 수 있는데 특례시만의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그 목에다가 넣어서, 이게 법은 통과가 5월에 되었지만 어쨌든 간에 1년 정도 있어야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우리 부서하고 좀,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외정책관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도권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수도권 정보를 어쨌든 간에 창원에, 우리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도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죠?

○서명일 위원 이런, 이런 정보가 있는데 우리 창원도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전부 다 네트워크에서 구성된 정보력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번에 우리 특보님 한 분 오셨죠?

○서명일 위원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어디에, 서울팀에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서울팀에 있습니까?

거기는 그러면 가급이죠?

○서명일 위원 한 5급 상당이죠?

○서명일 위원 거기는 왜 업무보고, 이 행감 할 때 안 오십니까?

○서명일 위원 공무원 신분으로 봤을 때 똑같은 정무직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신분으로 봤을 때 신분이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런데 배석할, 그 부분이 어느 근거에서 그런 배석을 안 해도 된다고 하시죠?

○서명일 위원 대외정책관님하고 똑같은 정무직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급수만 좀 다를 뿐이지.

○서명일 위원 저도 얼굴을 한 번도 안 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근무는 언제부터 하셨죠?

○서명일 위원 9월 1일부터 하셨죠?

그리고 쭉 간담회도 있고 전부 다 부서에서 요구하는, 그다음에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부분의 일을 하고 계신데 혹시 우리 회원소방서 신설 관련해서 그 내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것도 저희가 마산에는 마산소방서 1개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구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소방이 국가직이기 때문에, 기존 마산소방서는 합포소방서로 가고 회원소방서는 회원소방서 지금 해서 부지 매입까지는 끝난 상태이고.

하고 있는데, 이게 공무원 증원이다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증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증원이 되어야 인건비가 확보될 건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소방서에서는 협조 같은 것 일을 해 보신 적은 없죠?

○서명일 위원 뒤에 우리 팀장님들은 혹시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죠?

○서명일 위원 예, 맞죠?

그런 부분이 소방청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같이 움직여야 할 부분도 있고, 거기에 보면 또 우리 소방안전체험관도 있습니다.

소방안전체험관도 지금은 합천에 하나 있는데 합천에 있는 그 규모는 거기에다가, 그것도 부지는 매입이 다 되었어요.

부지는 매입이 되었는데 소방청에서 어쨌든 간에 허가가 나고 행안부에서 예산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만 사놨는데, 건물 짓는 건 저희가 하겠죠.

공모사업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협조가 필요하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좀, 소방서에서 그런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확인했으면 싶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대외정책관실에서는 어쨌든 거기 위에 있는 자원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 그런 부분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진짜 창원시에 있는 담당 부서와의 협조가, 정보 교류가, 이런 부분이 가장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뭐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 공공기관 아까 남재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창원시는 너무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진짜 무엇인가 ‘A라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것이야’, 해서 그걸 네이밍까지 전부 다 해서 유치를 하는데 저희는 18개 정도 할 건데 여기에서 뭐가 명확한 타깃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명확한 타깃이 있고 이슈가 되는 공공기관을 저희가 유치해야지만 언론도 거기에 대해서 받아줄 것이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서울대 10개 만들기, 이건 언론에도 많이 받아주는 건데 실상 저희 창원은 해당 안 되었잖아요, 부산대학이 되었잖아요, 경남에는.

그다음에 국립의대 같은 경우에도 경북권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경북.

경남권에는, 이것도 저희들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타깃이 명확해야지만 언론도 열심히 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하려고 여론전에서 여론을 올릴 것이라고요.

너무 좀 우리 대외정책관님의 100%의 그 부분은 아닌데 담당 부서들한테 그런 부분에, ‘우리 유치하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우리 창원시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보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국비 몇 조 따오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사업이 이루어져야지만 가지고 오는 거니까.

우리 대외정책관에서는 열심히 해서, 일부 역할은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은 하지만 그것은 우리 담당하는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보고서를 만들고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예,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일단 여쭙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감에서 특례시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관련 대응을 철저히 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제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보시면 후속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일단 답변은 하셨는데요.

지난 8월 13일 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5개 특례시가 인구와 산업·항만·도시기능 등 광역급 행정 수요에 걸맞은 추가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는 데에서 뜻을 일단 모았고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재정 권한 및 지원 확대를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비율 및 도세징수교부금 비율을 상향하여 특례시 재정을 개편하자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긴축 재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서 경기도와 경기도 내에 있는 특례시인 수원, 용인, 고양, 화성 간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와 논의 중인 사항이 있는지, 경상남도의 현재 입장은 어떤지 혹시 논의를 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박영주 위원 그렇죠?

이제 오셨는데 저희 작년 행감 때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향후 계획으로 특례시장협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실과 공동대응 및 후속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일단 질의드린 거고요.

아까 연구회 구성하셨다 하셨는데 연구회 구성 말고 향후 계획은 또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까?

○박영주 위원 예.

○박영주 위원 그 시장협의회 정기회는 매월 열리나요?

○박영주 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 지금 정기회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는 단계라면 지금 앞으로 저희가 창원특례시에서 가져올 수 있는 재정 특례나 추가 권한 이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영주 위원 예, 일단 저희 목표가 재정 특례나 추가 권한 이양 등 저희가 가져올 것들이 많은데 조속히 이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협의회에서 잘 챙겨봐 주시고요.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일단 12페이지 보시면 2026년 계속사업에 보면 AI, 제조 DX, 스마트그린 AX, 의료·바이오, SMR, 방산, 신항 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창원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국비사업을 보면 이렇게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중앙정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고 다른 지자체와 경쟁을 해야 하는데.

아까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창원시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사업들 일단 관리하셔서 전략적으로 일단 저희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들, 일단 이것은 제가 당부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렸고.

혹시 해서 묻는데 혹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대처하는 계획들이 지금 있습니까?

○박영주 위원 저희 협력관님이 너무 FM 같은 대답을 잘해 주셔서.

일단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14쪽부터 22쪽까지 서울팀, 세종팀 추진실적을 보면 정말 열심히 다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관계자 간담회도 있고 지역구 의원실 업무협의, 유관기관 간담회, 중앙부처 방문 등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이 많은 활동의 결과들을 따로 관리하는 보고서 같은 형태의 자료들이 혹시 있습니까?

○박영주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말 열심히 다니시는데 이게 활동일지로 끝나지 않게 어떤 정책을 요구를, 요청을 했고 어떤 정책이 반영이 되었고 어떤 예산을 가졌고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하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공개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많이 다니시는 만큼 이 활동들이 그냥 활동에만 그치지 않도록 일단 실적 관리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시를 대표해서 우리 서울과 세종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대외정책관께서는 창원시 대표로 올라가 계시잖아요.

○김동엽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또 다섯 분의 훌륭하신 국회의원께서도 같이 올라가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같이 국회의원과 함께 협업을 하여서 같이 국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을 하고 계신 것 맞죠?

○김동엽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실적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께서 내려주시는 교부세들이 100%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동엽 위원 예예, 기록되어 있는.

○김동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업이 하나 없는 것 같아서.

혹시나 누락될 소지는 따로 없습니까?

그냥 저희 병암동 데크로드 사업을 교부세를 받아서 진행 중인 사업인데….

○김동엽 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창원시 대표로 올라가 계시고 우리 국회의원들과도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지금 특히 존경하는 우리 이종욱 국회의원께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시면서 예결특위의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비 및 특별교부세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지션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조금 도움될 만한 게 있습니까?

○김동엽 위원 예, 많은 요구를 하셔서 조금 더 보람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창원시를 알리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채널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대외협력 네트워크 구축 항목에 ‘재경향우회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시정 홍보 및 참여 유도를 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경향우회 활성화를 위해서 따로 우리 대외정책관께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지속적으로 창원에서 우리 재경향우회분들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노고를 취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페이지 20페이지에 의과대학 설립 관련 보건복지부 방문하신 적 있습니다.

우리 대외정책관께서 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 혹시 크게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으신 겁니까?

○김동엽 위원 20페이지 15번입니다.

○김동엽 위원 예, 의과대학의 유치가 사실 우리 지역의 큰 화두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앞장에 창원FC 관람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창원에는 우리가 직접 FC를 하는, 우리 창원FC 말고도 창원을 알리는 창원NC야구단이라든지 창원LG농구단도 있습니다.

야구단이나 농구단에 대해서 어웨이 경기 시에 우리 대외정책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 주시면 혹시 우리 창원을 위해 더 힘써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김동엽 위원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남재욱 위원 추가 질문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여기 8페이지 보니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드론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경남에 세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경남에 세 곳이었는데 세 곳 중에 최종적으로 하나가 결정되었잖아요.

경남에 아까…. 우주항공청에서 공모를 했는데 전국에 9개 자치단체, 아홉 곳이었는데 경남이 그중에 세 곳이었잖아요.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세 곳이 신청을 했었는데 한 곳이 결정 났잖아요.

나머지 두 곳은 좀 타당성이 안 맞다 해서.

지금 우리 내서에 보면 안계 예비군 훈련장 그게 2022년 12월 31일부로 폐지가 되었거든요, 통합되면서.

그 부지인데, 6만 3,000평 부지인데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요.

○남재욱 위원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드론 국산화, 이렇게 해서 특화단지를 교도소를 평성으로 이전하고 회성동에 있는 그 부지에 특화단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비군 1대대 거기 파크골프장 조성할 것이라고 제가 한 2년 이상 공을 들였는데 슬쩍 그 장소를 변경해서, 그래서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었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우리 파크골프가 대세라서 거기에 파크골프장 할 것이라고 한 2년 넘게 선거 때도 공약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 창원시에서 바꿨죠? 장소 변경을 했죠?

○남재욱 위원 아, 몰라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 지원사업인데 지원이 전액 국비입니까?

○남재욱 위원 그러면 위치 결정하는 데 예비타당성을 했다, 이거죠?

저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이게 드론특화단지로 될 가능성이 높으면 제가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명을 해야 합니다.

드론특화단지가 오면 우리 파크골프장에 오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인구 유입이라든지 고용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이게 가능성이 좀 낮으면 우리 강기윤 시장님께서 구별로 36홀씩 만들어준다는 그런 공약도 하셨고 지시도, 방침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진행시키는 건 계속 진행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단지…. 국비 지원사업인데 50%인지 70%인지 100%인지, 우주항공청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남재욱 위원 언제 완료 예정입니까?

○남재욱 위원 아, 올 11월에?

○남재욱 위원 그러면 예비타당성 용역이 11월에 발표가 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남재욱 위원 11월이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남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준 위원 반갑습니다. 남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2026년 국비확보 주요 신규사업에 보시면 마산항 내호구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저희가 신규사업이 8건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고 나면 진행사항도 같이 확인하시나요?

○남호준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비를 확보해 주시고 부서에 내려간다 하더라도 부서에서도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원님실에서도 워낙 많은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진행사항을, 부서에 연결이 안 되다 보면 좀 놓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국비가 제대로 사용이 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는 확보를 한 다음에 이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호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6분 감사중지)

(16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감사관님께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명 감사관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완명 감사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감사관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창원시 자체감사규칙 지금 우리 창원시에서는 의회를 감사할 수 없습니까?

○남재욱 위원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의회사무국’ 포함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게 여기는 보면 처리내용으로 ‘향후 검토 필요’ 해 놓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추진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남재욱 위원 규칙.

○남재욱 위원 규칙을 개정했습니까?

○남재욱 위원 왜 안 합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을 해서, 지금 의회를 감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남재욱 위원 의회사무국?

○남재욱 위원 아니고?

○남재욱 위원 사무국에서만.

아, 의회라는 것은 사무국을 감사할 수 있다?

○남재욱 위원 자체감사규칙은 개정을 안 했는데도 사무국은 지금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남재욱 위원 그래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들이 감사내용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제출을 해 주십니까?

○남재욱 위원 거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남재욱 위원 수사 중인 사항 빼고는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거의 대부분?

○남재욱 위원 그런데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료 제출 거부하는 사례도 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수사 중인 사항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감사 중인 사항.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자신에게 엄격하라’ 이런 말도 있는데 일단은 감사관께서는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되겠죠.

그리고 의원들도 견제 감시 기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감사 내용이라든지 특별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의회에서 감시를 좀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힘을 좀 덜어드리지 않겠습니까?

○남재욱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승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우리 사무국을 감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답변하신 겁니까?

그것 다시, 이것에 대해서 뒤에 팀장님, 담당 팀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관님한테 보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백승규 위원 예, 답변 주이소.

앞에 나가이소.

앞에 단에 나가 답변해 보이소.

○백승규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말이네?

○백승규 위원 그래요, 우리가 지금 독립기관인데 나는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발작했거든.

○백승규 위원 일단 내가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우리 상임위원회에 하나 줘요.

○백승규 위원 예.

다시 위원장님,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하여튼 수고 많고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백승규 위원 이 사건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백승규 위원 뭐, 답변을.

○백승규 위원 23년에 이 사건이 시작됐는데 지금 2026년 9월인데 중간에 이렇게 정리가 안 되고 쭉 온 이유가 뭐죠?

○백승규 위원 감사관님, 이 사건이 사실 방금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두 분이 자살을 하고 간부공무원들이 연루가 되고 이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이렇게 큰 그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 실정까지 넘어온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이 되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재거듭날 수 있는 걸로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승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백승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립니다.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2026년 두 번째 연번에 있는 2025년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관련 감사입니다.

관련 카테고리 내용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동엽 위원 예, 상행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납품의 경우에는 상호 간의 신의성실에 대한 자세를 요구합니다.

도대체 어떤 규격이 어떻게 불일치하였는지 정확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컴퓨터 구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6,300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매년 수백 대 관련 새 제품 구입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컴퓨터의 규격 같은 경우에는 본체를 일일이 개방을 해 봐야 하는 방식으로 검사를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조달에 등록된 업체를 전적으로 믿고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현 상황에, 메모리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지금은 규격에 조그마한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액이 상당히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납품업자가 속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규격이 불일치한 상태로 검사가 되었고 납품이 완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에 감사가 진행됐던 건데 이것을 적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명백히 사기로 넘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자료는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134페이지에 대상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원시설(빅트리) 특정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사의뢰가 1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 과정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제가 보니까 저희가 빅트리가 진행되는 과정 안에서는 언제, 이게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서히 건물이 지어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디자인 변경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본다면 바로바로 캐치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까지 흉물이라고 말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냥 관계 공무원들은 주의, 징계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도 제가 석연치 않고 여기 수사도 조금,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저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것은 감사관님께서 하셔야 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은 주의, 권고, 징계, 훈계, 징계 여기에서 끝나는 거네요?

관계 공무원분들은 여기에서 끝나고 더 이상 조치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권순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네요?

○권순재 위원 예, 그러면 계속 조사해서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제2국가산단 토지들의 투기 정황이나 의혹 거래가 없다고 전임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보았습니다.

분명이 없다고 이야기를 몇 번이나 감사관 쪽에서 이야기하고 대답이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언론을 보니까 특정―제가 누군가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러는데―지인이 땅을 투기를 했다 해서 지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는 나왔지만 분명히 지인이 땅을 구입한 것은 맞습니다, 국가산단에.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제가 이것 보게 되었는데 이게 감사에서는 이렇게까지 계속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이나 조치방안이 없습니까?

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권순재 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지금 현 감사관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 질의한 위원님들을 제가 한번 토대로 확인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감사관님 쪽에서는 감사를 했지만 그런 경우가 없다고 확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는 앞으로 현 감사관님께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권순재 위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예, 곽은정입니다.

133페이지 14번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신고현황 및 시정조치 결과를 보시면 접수가 총 16건인데 인정 건수가 1건에 불과합니다.

취하도 4건이나 되고요.

수치만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갑질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설득으로 신고를 취하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또 인정, 불인정 그것 어떻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곽은정 위원 예, 여기 다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같은 직장동료를 신고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퇴사를 염두에 두고 마지막 선택으로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신고해 봤자 내 편은 없다, 이런 무기력함이 조직 내에 퍼지지 않도록 직장에서 직원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끼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순재 위원 하나만.

○위원장 황점복 우리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감사관님께 한 번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감사관님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현 법적 문제가 조금 있다는 생각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사람이 일을 하면서 소득신고 문제로 부정수급 처분을 받고 그 사람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었습니다.

실제 창원시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까?

○권순재 위원 예,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것은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현행법이 맞으면 지급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다만 법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제도가 완벽하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되고.

실제 지급사례를 한번 분석해서 반복신고나 취약계층, 개인을 대상으로 한 신고 등이 입법 당시에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던 제도적 맹점이 있는지 한번 확인한 필요가 있기에 감사관실에서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16일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