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창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9월 3일(목) 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10시01분)
○위원장 황점복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5개 구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성산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고 그 외 구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옥 성산구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최종옥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성산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구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56억 8,113만 6,000원보다 94억 2,087만 2,000원이 증액된 851억 2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기획행정위 소관 예산은 기정액 400억 9,467만 원에서 9억 225만 원이 증액된 409억 9,6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산구 예산의 48.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6쪽부터 248쪽까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289억 582만 4,000원에서 7억 3,700만 7,000원 증액된 296억 4,2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5억 6,872만 6,000원, 구청사 별관동 구조보강공사 6,000만 원,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를 위한 시설비 5,000만 원, 소송배상금 3,600만 원, 구내식당 기간제노동자 인건비 1,268만 1,000원 등 총 7억 3,70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85쪽부터 290쪽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00억 897만 원에서 1억 6,524만 3,000원이 증액된 101억 7,42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반송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공사 등 시설비 4,000만 원, 중앙동 대상공원 흙먼지털이기 설치공사 등 시설비 1,500만 원, 용지동 청사 내부 도색공사 등 5,566만 1,000원, 사파동 민원창구 순번대기시스템 구입 등 1,200만 원, 성주동 주민복지관 화장실 누수 공사 2,200만 원, 웅남동 동구산 둘레길 시설물 정비 사업 등 2,058만 2,000원, 총 1억 6,5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기운 넘치는 성산구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변함없는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점복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개 구청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소관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233쪽부터 332쪽까지, 특별회계는 339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권순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창구 동읍 쪽에 예산안 273페이지에 노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마을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쪽에 보시면 예산상 동읍에 편성되어 있고 실제 설계와 공사 발주 관리는 동읍에서 직접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창구청 관련 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인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
총사업비가 8억 5,000만 원이고 약 82면의 주차장과 L형 옹벽, 500m 아스콘 포장 등이 계획되어 있는데 82면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차 수요의 근거는 무엇이고 그리고 8억 5,000만 원의 세부 공사비는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의창구청 행정과장 홍선주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여마을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는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2026년 상반기 정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의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은 동읍에서 하였고 사업도 동읍에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동읍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여마을은 지금 인구가 굉장히―정확한 인구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인구가 많고 계속 한 10여 년간 주차난으로 고통을 겪었던 지역입니다.
약간 도심 외곽 쪽에 있다 보니 인구는 늘어나는 데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하고 해서, 한 10여 년간 주차장이 부족해서 계속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여마을 노상주차장 조성공사를 하는 지역은 도로면 옆에 공간부지가 있는데 거기가 국방과학연구소 토지입니다.
거기에 23년도 정도 동읍에서 승인을, 주차장을 하여라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랬는데 예산 부족으로 예산 확보를 못 하다 보니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82면 정도라서 굉장히 많은 면수로 보이는데 동읍 자여마을의 현황이나 차량 이동 증가, 그런 상황을 보면 82면 정도는 충분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산출 근거는 제가 다음에 마치고 산출 근거를 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그러면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국방과학연구소 소유의 땅을 저희 쪽에 무상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 사용 기간이 28년 2월까지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 준공 예정은 27년 6월인데 8억 5,000만 원 투자하기 전에 28년 이후에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 협의가 완료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그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당연히 연장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들고 오늘 의회 마치고 동읍 읍장님과 구청장님과 한번 국방연구소에 방문해서 연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서면 부탁드리고, 여기 국방과학연구소도 잘 협의해서 추후에도 계속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위원 반갑습니다. 정은미 위원입니다.
의창구를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추경예산안 2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행정업무용 컴퓨터 구입 단가는 대당 2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담당관의 동일 품목 행정업무용 컴퓨터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 메모리 및 주요 부품 단가 상승 등을 이유로 대당 약 271만 원 수준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에서 산출한 대당 200만 원이라는 단가는 최신 시장가격 및 조달단가 추세를 실제로 조사·반영하여 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 단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집행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편성한 것입니까?
정확한 산출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품 단가 등 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좀 많이 되었고, 그리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한 200만 원 정도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산출 근거는 나중에 인상된 단가를 뽑아서 다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미 위원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일부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청 직원과 구청 직원 간 업무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제공되는 컴퓨터 사양의 본질적인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등 주요 부품 가격 상승으로 실제 구입 단가가 올라간 사항이라면 구청의 대당 200만 원 예산은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소 편성이 되어서 향후 저사양 컴퓨터가 납품되거나 구매 시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본청 직원들과 차별 없는 우수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 전체의 컴퓨터 구입 단가 및 조달 기준을 재확인하여 예산 단가를 현실화하거나 사양을 재검토할 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행정업무용 컴퓨터 세부사항 및 산출 근거 자료 또 최근 2년간 행정업무용 컴퓨터 조달 구입 단가 및 집행내역 1부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정은미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본청과 구청의 상황을 보고 제품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컴퓨터를 구입해서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은미 위원 예, 그리고 다음 추경예산안 273페이지에서 27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 읍면, 북면·동읍 등의 경우 이번 추경예산에 북면공공운동장 시설 유지보수 1,000만 원 및 동읍 청사 시설물 보수 2,563만 8,000원으로 관련 공공운영비와 시설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산면의 경우 갈전운동장의 시설 노후화가 심각하여 조속한 수리·보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에 갈전운동장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갈전운동장 유지보수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기정예산, 본예산 잔액이 충분하여 별도 증액이 필요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현장 파악 미비나 우선순위 밀림 등으로 인해 예산 수립 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인지 정확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면의 갈전운동장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알아보고.
지금 시장님께서도 100대 과제 하면서 이런 주민 현안 사업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데 그 부분의 의견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대산면과 업무를 또 시의원님과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미 위원 예, 갈전운동장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을 위한 핵심 공공체육시설입니다.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면 행정의 신뢰도 저하 및 주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최근 진행한 갈전운동장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와 함께 이번 추경 미편성에 따라 향후 언제, 어떤 예산 등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할 것인지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갈전운동장 시설물 현황 및 최근 안전점검 보수이력 1부와 갈전운동장 유지보수 관련 주민 건의사항 및 조치계획 1부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검토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회원구, 페이지는 255페이지입니다.
인건비 보수 금액이, 반납 금액이 6억이다, 그렇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우리가 추계할 때 6억이라는 돈이 남아서 지금 반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왜 이게, 인건비도 추계가 안 되어서 다른 구청에는 인건비가 모자라서 증액을 2,000, 3,000 하는데 여기에는 6억을 지금 반납하거든요.
그러면 6억이라는 돈이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다른 사업에 배정이 되었다면 집행이 되었을 건데 6억을 왜 반납하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사실상 인건비 예산 추계 부분이 타 구청도 거의 비슷하게 정원 대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연말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남을 걸 예상해서 지금 현원보다 조금 많게 해서 추산된 금액에서 이렇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럼 다른 구청은 지금, 혹시 다른 구청 그러면 연말에 결산 추경에 반납할 예정입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나중에 정기 추경하기 전에 아마 집행잔액 부분을,
○서명일 위원 그럼 회원구청은 미리 반납하는 거고 다른,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저희 구청은 지금 현재 결원이 30.5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계산하더라도 충분하게 인건비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서명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청이 똑같이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데는 모자라서 지금 증액하는데, 일부 증액하고 있는데 회원구청은 지금 6억을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작년에 본예산 추계를 할 때 과다 편성을 했든가, 예산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 인건비 비용 추계를 하는데 이걸 추계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인데 항상 보면 해마다 저희가 정원에서 플러스 되는 건 없잖아요.
없는데, 6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예.
○서명일 위원 작년에도 30명 모자랐을 거고 금년에도 30명 결원이 생겼을 거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부분 보면 정원 대비해서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결원 인원을 봐서는 충분히 이 정도 돈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것 전부 다 구청별로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전부 다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고개를 끄덕임)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는, 각 구청마다 5,000만 원씩 배정이 되었던데, 페이지는 회원구는 255페이지고 전부 다르잖아요.
제가 작년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1억 원씩 배정되어서 올해 명시이월로 1억 원이 넘어왔습니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예.
○서명일 위원 지금 현재 구청장님 계실 때는 아닐 건데 명시이월 1억 넘어왔고 지금 5,000만 원이 왔는데 작년 1억 그것은 어떻게, 사업 집행은 다 됐습니까, 전부 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예, 마산회원구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별로 3억 예산이 편성이 되었고 3억 중에 1억이 아마 마지막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서명일 위원 결산 추경에 반영되어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예, 구청별로 전액 1억이 다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상반기에 총 5건의 사업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 완료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번 구청장님 오시기 전에 전부 집행이 다 됐다, 그렇죠?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죠?
돈이 없어서 다시 5,000만 원 요구한 겁니까?
아니 이것은 적절하게 전부 다, 꼭지가 달린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예.
○서명일 위원 적절하게 시민이 필요한 데 좀 써 주십시오.
○마산회원구 행정과장 남규현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반갑습니다. 진해구의 석동·병암동·경화동을 지역구로 둔 김동엽 위원입니다.
우선 5개 구청 공통으로 질의드릴 게 있습니다.
어느 분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민불편해소 및 환경개선공사 관련입니다.
일단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에 정확히 5,000만 원씩 편성이 되어 있는 산출 근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거의 명목으로 보면 사업명 자체가, 사업명도 그렇고 내용도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 사업을 추경에 이렇게 동일하게 신청하는 근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의창구청장 류효종 존경하는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구청 전체에 5,000만 원씩 사업비를 예산 편성한 이유는 아시다시피 구청에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공원관리, 체육공원, 그다음에 도로, 조그마한 도로들.
그다음에는 각종 시민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즉시즉시 예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포괄적인 예산이 없으면 이 사업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예상되어 있는 민원이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긴급하고 불편해하는 민원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아주 최소한의 예산을 이번에 5,000만 원씩 편성해서 했는데 시민들 불편한 데 대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본 위원도 사실 이 사업비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우리 시민분들께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그 불편 사항을 우리가 듣는 시의원 입장에서, 우리도 사실 이 보완사업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원의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는 구청장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그런데 늘 민원인들이 얘기합니다.
요청을 드렸더니 예산이 없다더라고 하는데 혹시 우선순위는 어떤 식으로 책정하고 있습니까?
○의창구청장 류효종 다른 구청은 나름대로 우선순위가 있겠습니다만 의창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5,000만 원이지만 1건에 5,000만 원 할 수도 없고요.
저희들은 소소한, 한 500만 원 정도 이내에서 한 10건 정도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던 곳, 그다음에는 시급한 민원 이런 걸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있는 중이고 또 연말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사이에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우선순위와 그다음에는 필요성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동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주요사업조서 10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컴퓨터 추가 구입, 우리 의창구 그리고 회원구에서도 다 동일합니다.
컴퓨터를 구입하시는데 200만 원, 본체 플러스 모니터로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있는지 여쭙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김동엽 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이고 모니터도 그렇게 지금 포함해서 저희들이 사고 있는데, 지금 교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직원들이 듀얼모니터를 많이 신청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할 때 교체하는 대상을 몽땅 다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도나 이렇게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듀얼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듀얼로 공급해서 하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들은 그렇게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동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모니터의 경우는 사실 거의 망가지기 직전까지 다 사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집에, 가정에 텔레비전을 매년 바꾸지는 않지 않습니까?
모니터의 특성상 이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렇다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망가지기 직전까지 쓸 수 있는데 멀쩡한 제품이 창고에 많이 박혀있는 걸 본 위원이 목격을 자주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모니터도 행정 자산으로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잘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관련해서 19페이지 권순재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권순재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구청에서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의 토지 무상 사용 승인의 관련 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셨다고 하시는 게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읍에서 올라온 예산서인데 제가 현황을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에도 계획에 대해서 동읍에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의회 마치고 한번 알아보고, 그 상황을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여기는 특교세가 3억이 들어가 있지만 창원시의 시비가 5억 5,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장 합의가 불발될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불발될 경우에 8억 5,000만 원에 대한 투자시설을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오늘 김동엽 위원님께서 이 상황을, 문제를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무상 사용하는 이것 절차를 정확하게 한 번 더 판단한 후에, 그리고 알아본 후에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동엽 위원 예, 당초에 무상 사용 승인을 5년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5년마다 갱신해야 된다는 불안정성이 있다고 하면 8억 5,00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게 1, 2억도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산구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4페이지입니다.
구청사 별관동 구조보강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 용역도 이미 완료가 된 상태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는 다른 구청이랑 대비했을 때 딱히 안전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시급하다고만 얘기를 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굳이 추경을 할 만큼 시급성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성산구 행정과 행정팀장 정희정 성산구 행정팀장 정희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별관동 구조보강공사는 지금 별관에 2020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내부 벽체에 균열이 많이 일어나서 문도 제대로 안 닫히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상반기 때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시급히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여겨져서 이번에 추경 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산구 행정과 행정팀장 정희정 예,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마산합포구로 넘어가겠습니다.
130페이지 청사노후 외벽 보수공사 건입니다.
여기는 당초 9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요, 당초 설계가 잘못됐는지, 견적이 부실했는지, 설계가 변경됐는지, 어떤 사유로 2억을 추가로 편성하는지 여쭙습니다.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인주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인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9억 원을 예산 편성을 했고 지금 공공시설기획과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10월에 착공할 예정인데 기존에 있던 9억 중에서 1억 원은 다른 예산으로 용역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썼고 지금 8억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8억 원에 2억 원을 더 추가를 해서 공사를 지금 바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2억 원이 지금 추가가 되고자 하는 것은 철거를, 창호라든지 벽 상인방이나 이런 것들을 철거하게 되는데 철거하기 전에 보행자 안전 통로 공사를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철거가 되고 나면 바로 창호라든지 석재, 관급자재가 바로 들어와서 바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사는 시설공사1과에서 진행할 텐데 그쪽에서 최소한, 지금 착공에 필요한 관급자재나 이런 예산이 10억 원이 꼭 있어야 된다 해서 2억 원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178쪽에 산호동 공구상가 도로 재포장 건이 있는데 이 건은,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2,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던데 사업을 연기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마산합포구 행정과장 이인주 예, 산호동 그 사업은 지역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던 사업인데 이 예산보다는 그 지역구 안에 다른 사업이 조금 더 불가피하게 시급한 사업이 있어서 이렇게 삭감하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내서읍 지역구 남재욱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성산구 행정과.
여기 배상금, 소송배상금이 4,100만 원, 기정액 500만 원 해서 3,600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게 소송배상금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비용입니까, 정확하게?
○성산구 행정과 행정팀장 정희정 성산구 행정팀장 정희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에 따라서 2심까지 소송이 갔는데 저희가 패소해서 소송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송달료, 인지대 관련해서 총 4,070만 원 정도를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배상금 판결이 나서 올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걸 정확하게 표기하면 소송배상금이 아니네요?
○성산구 행정과 행정팀장 정희정 소송에 패소하게 되어서 그 상대방,
○남재욱 위원 여기 청구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성산구 행정과 행정팀장 정희정 청구 금액이 총 4,070만 5,903원입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사건명이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이라면서요?
○성산구 행정과 행정팀장 정희정 처분취소, 예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취득세 거부처분 취소된 청구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구십,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산구 행정과 행정팀장 정희정 예, 총 구십,
○남재욱 위원 청구 금액은 91억 8,870만 원 정도 되고요.
배상금이 지금 4,1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변호사보수비, 인지대, 송달료.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장 윤대원 세무과 도세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경정청구 금액이 취득세 등 91억 8,900만 원이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배상금이 아니죠, 이게?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장 윤대원 예, 변호사 비용입니다.
○남재욱 위원 이게 2심에서 패소한 겁니까?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장 윤대원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1심 처분이 언제 일어났는데요, 이게?
2024년 8월 22일 1심 패소를 하고 2심 패소가 2025년 8월 13일이네요?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장 윤대원 예,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한 1년 후에 2심이 이루어졌는데.
1심 패소하고 나면 재심을 청구할 때 이걸 이길 수 있다는 무슨 근거가 있다든지 새로운 사실이 있다든지 이리했을 때 항소하는 것 아닙니까?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장 윤대원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업단지 감면에 대해서 법 적용함에 있어서 계속해 오던 사항이고 저희들 판단으로는 변호사 자문 등을 했을 때 상소해서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심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장 윤대원 저희들이 지방세연구원에 질의도 했었고, 그리고 도청 담당자하고도 상의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산업단지 감면에 대해서 적용함에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없어서 저희들도 한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럼 1심 변호사가 1심 끝나고 나서, 2심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바꿨습니까?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장 윤대원 제가 그것까지는 그 당시 확인이 안 돼서 잘, 지금 확인이 안 됐습니다.
○남재욱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행정소송 하면 보통 1심에서 패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승소 가능성이 없으면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1년 이상 지연이 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올라갑니다.
뻔히 패소할 걸 알면서도 행정 절차상으로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로봇랜드재단 거기에 1차 사업 끝나고 나서 빌미를 줘서 해지시지급금을 1,600억 물어줬잖아요.
그러면 2심에, 1심에서 끝나면 비용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2심까지 가면 그만큼 비용이 계속적으로 추가됩니다.
그게 본인 돈 같으면 그 판단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심 패소하고 나면 면밀히 검토해서 재심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장 윤대원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표기도 정확하게 해야죠.
배상금 해 놓고, 배상금은 91억….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장 윤대원 취득세 환급 청구 금액입니다.
○남재욱 위원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가 4,100만 원 정도고 청구 금액은 92억 정도 되고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행정을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서 이런 부분을 세밀히 좀 챙겨서 신중한 판단을 내렸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산구 세무과 도세팀장 윤대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명곡·봉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류성국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장님한테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부터 279페이지 추경예산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창구 세출 추경 편성내용 보시면 동읍 8,000만 원, 북면 1억 8,300만 원, 대산면 8,000만 원, 의창동 3,000만 원, 봉림동 3,000만 원으로 제가 계산해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맞습니다.
○류성국 위원 이제 27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명곡동은 사업 건수가 0건, 사업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된 게 0원입니다.
의창구 관내에서 반영되지 않은 곳이 명곡동이 유일합니다.
맞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맞습니다.
○류성국 위원 명곡동 관내에 주민 불편 사항이나 사업을 해야 할 사항이 한 건도 없습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이번 추경에 읍면에서 신청한 예산을 제가 보니까 동·북·대산면 이쪽은 지역이 너르고, 또 농업지역도 많고 그리하다 보니까 농로 포장이라든지 또 보안등 공사라든지 연초에 단가 계약된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 돈이 부족하니 예산을 좀 더 태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동읍·대산 위주로 예산편성이 많이 되었고 시내에 있는 의창이나, 시내에 있는 동은 다소 조금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류성국 위원 의창구에는 동읍·대산·북면밖에 없습니까?
다른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주민분들도 동읍·대산·북면을 포함했을 때 7만 명 정도 될 것 같고.
명곡동만 하더라도 3만 9,000명 정도 되는데 주민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민원 처리 때문에 항상 구청에 전화를 드리면 항상 예산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추경에 안 들어와 있어서 조금 의아해서 질의드렸고요.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면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약간, 말씀하신 대로, 반영을 다 못 해 드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과제 발굴을 많이 시에서 하라고 해서 자료를 많이 다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이나 이런 데 잘 반영되어서 시민들 불편 사항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몇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예산 같은 것 추경할 때 동에서 요구를 합니까, 구청에서 수요조사를 하거나 사전에 파악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예산 편성할 때는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당초예산하고 추경 사이에 있었던 민원 건의사항이나, 그리고 다니면서 안전이나 이런 데 출장 다니면서 본 사항이나 이런 것을 정리해 놓았다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성국 위원 예, 추경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들이랑 협의는 합니까?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읍면동에서 수시로 이장 회의나 주민자치 회의 이런 부분들에서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때문에 건의사항 같은 것도 의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주민 단체원들에게도, 회장님들에게도 서로 의논하고.
그리고 동에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국 위원 건의 말고 추경 올리기 전에 지역구 의원분들이랑 상의한 적이 있는지 또 할 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대체적으로 저는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번 추경에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이번에 발굴한 사업들은 분명히 많을 건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의논이, 더 소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저랑 오춘근 의원님은 참여할 의사가 확실히 있거든요.
그것 좀 관련해서 계획을 짜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동읍·대산·북면은 7억 원 정도 들지만 도농복합지역이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명곡동·봉림동은, 특히 명곡동·도계·명서동은 구도심이 많이 있습니다.
보수해야 될 곳 많으니까 명곡동 주민 숙원사업들을 조금 파악하셔서 다음 추경 때는 명곡동이 좀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의창구 행정과장 홍선주 예, 잘 알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질의?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제가 다름이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를.
우리 간부 공무원들 마지막에 산회하기 전에 인사 한번 뒤에, 다 끝났죠?
끝났으면 나가시기 전에 우리 뒤에 간부 공무원들,
(「질의 있다고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추가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황점복 잠깐만,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추가 질의하고 나서 마지막에,
○위원장 황점복 하고 난 뒤에.
○백승규 위원 간부 공무원 인사하고 산회하는 걸로.
○위원장 황점복 예예.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인사드렸던 김동엽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경화시장 주차장 벽면 붕괴 우려에 따른 벽면 전체 공사 3,000만 원 제가 요청드렸는데 진행 중이십니까?
○진해구청장 정순길 경화시장 주차장이요?
○김동엽 위원 예.
○진해구청장 정순길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요청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제가 3,000만 원은 제가 제 돈을 써서 하는데 왜 그게 반영이 안 됩니까?
○진해구청장 정순길 (웃음)
위원님 돈은 당연하게 반영이 됐고요.
○김동엽 위원 제가 집행 가능한 돈이죠?
○진해구청장 정순길 예예.
○김동엽 위원 제가 안전건설과에 여쭤보니 아직 목록이, 목록 자체에도 없더라고요.
그것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급한 상황이라 벽면이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순길 예,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주요사업조서 페이지 250페이지 구내식당 환기개선 시설입니다.
지금 구내식당 환기개선 시설이 당초 7억 5,000만 원에서 9억 5,900만 원으로 2억 원이 넘게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7억이, 총 12억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에 2억 900만 원을 편성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9억 5,900만 원을, 건축공사 2억 9,000, 기계공사 4억 3,700만 원, 전기소방 2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9억 5,900만 원.
모자라는 2억 900만 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이 금액에 리모델링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맞습니다.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관련해서 252페이지 구내식당 주방 기구에도 사실 의문점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구내식당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현재 존재하고 있는 구내식당을 리모델링하는 내용인데, 물론 본 위원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방 기구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비싼 것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구내식당에 지금 거의 12억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기구를 당초 7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 어떤 내용입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주방에 총 기구가 68종 108대인데 우리가 2억 7,6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1억 7,600만 원은 공사하고 연계되는, 공사할 때 같이해야 예산 효율성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소한으로 1억 7,600만 원만 예산계에서 편성 합의된 사항입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환기개선 시설에서 삭감될 것을 우려해서 주방 기구에 추가 편성한 겁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아닙니다.
주방 기구는 별도 자산취득비입니다.
시설공사비가 아니고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세척기, 냉동고, 냉장고, 국솥, 국곰솥, 렌지, 오븐기, 밥솥 이런 겁니다.
○김동엽 위원 프랜차이즈 매장 하나를 운영하려고 해도 처음 시설부터 다 해서 보통 2억 정도 잡습니다.
그런데 주방 기구 하나만으로 1억 7,000원만 원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품목과 수량과 단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256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입니다.
지금 이것 또한 사실 당초 2억에서 4억 6,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김동엽 위원 그런데 진해구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구청과 다르게.
좀 소극적으로 당초를 편성하시는지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시는지 아니면 견적 자체가 불량한지 어떤 내용으로, 대상 공법과 산출 근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우리 진해가 13개 동에 44억이 필요한데 지금 기투입된 게 19억이고요.
예산 사정상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 사용을 안 하면 예산의 비효율성이기 때문에 설계해서, 설계하면 보강공사 돈을 주겠다 해서.
지금 끝난 것은 6개 동은 끝났고 이번에, 풍호동은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풍호동 할 거고, 아직도 2개 더 남아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풍호동 신청사 건립 후에 기존 건물 존치 여부가 미확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이것은 내진보강 공사입니다.
내진보강 공사해서 다시 들어갈 겁니다.
○김동엽 위원 보통 행정이 통합되면 구청사는 시민의 품으로 안겨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김동엽 위원 그런데 어떤 사유로 존치 여부 자체가 미확정이라고 표현하신 건지 알려주십시오.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구석동 말입니까?
○김동엽 위원 아닙니다.
충무동 말씀드립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보통 우리가 새 청사 짓고 나면 남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나 다른 건물로 하든지.
그렇게 안 하면 필요 없으면 매각하고, 제가 공유재산과는 아니지만 요즘에는 아마 특별히 민원인한테 안 들어가면 매각하는 게 원칙이….
○김동엽 위원 행정통합의 경우에는 매각이 원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행정통합은 보통,
○진해구청장 정순길 아니, 구청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무동 행정복지센터는 예전에 여좌동·중앙동·충무동이 통합하면서 통합 조건 중의 하나가 구청사는 시민들의 용도로 쓴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경찰서 부지에 새로 짓고 있고 그게 내년에 입주가 되고 그러면 구청사는 기존 충무동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복합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용도로 사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각은 아닙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백본 스위치 교체 말씀하셨는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7년입니다.
○김동엽 위원 7년 됐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2017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훨씬 넘었네요, 그렇죠?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넘었습니다.
○김동엽 위원 알겠습니다.
백본 스위치 역할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지금 전 동과 전 구청 전체 직원들이 다 보안에 취약하게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빨리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260페이지, 우리 진해구에서도 컴퓨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예.
○김동엽 위원 그런데 25년도에는 왜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2025년도는, 저희들이 2026년도에 예산 편성이 기정에 안 되어서 우리 진해구청은 추경으로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왜 진해구청만 그렇게 된 거죠?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컴퓨터 모니터가 내구연한이 5년인데 지금 시의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6년 주기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해가 지금 2020년식을 교체하려고 이번에 추경 편성되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구청은 제가 앞에 여쭤보니까 듀얼모니터에 대한 수요 요구에 대해서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진해는 듀얼모니터 필요 없습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저희들은 조달로 지금 현재 구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래서 아니, 본체만 지금 요청하시는 것 아닙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아닙니다.
본체하고 모니터도 구입합니다.
○김동엽 위원 본체와 모니터 해서 그러면 180만 원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180만 원이고 모니터는 20만 원.
○김동엽 위원 별도로 그러면 요청하시는 겁니까?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예, 별도로.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해 구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김동엽 위원님 질의 주신 데 이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영주입니다.
제가 어제 디지털정책담당관께도 질의드렸는데 의창구하고 회원구 공통 사항입니다.
지금 내용연수 5년이 초과된 PC와 모니터를 교체하려고 지금 추경에 예산을 포함하셨는데요.
지금 내용연수 5년 초과 노후화된 P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전이 예측이 가능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은지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의창구도 7,000만 원 그리고 회원구 8,000만 원, 진해도 컴퓨터에는 7,200만 원 그리고 모니터에 지금 2,900만 원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거든요.
이게 충분히 내용연수 5년 초과로 구입하는 거라면 당초에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았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왜 추경에 올리시는지.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저희들 5개 구청 전 부서에서 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요구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창원시 예산을 예산담당관에서 짜다 보면 아마 이게 후 순위로 밀려서 추경에 편성된 걸로, 그렇게 된 걸로 추측됩니다.
○박영주 위원 당초예산으로 구입한 목록도 대수도 나와 있는데 이게 추경이라는 게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건데 노후화된 PC 교체가 그렇게 긴급한 사안인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진해구 행정과장 박무진 본예산, 원래 올해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과하고 당초에 협의할 때 이것은 그러면 추경에 편성해라 이렇게 해서 추경에 편성된….
○박영주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백승규 위원님 하실 말씀?
○백승규 위원 나오시기 전에, 시간 바로 되어 버렸는데.
뒤에 분들, 구청장님은 다 아시는데 과장님들 복직하고 인사 말씀하고 소개만 해 주이소.
○위원장 황점복 예, 뒤에 과장님들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직원 일동 소개 및 인사)
반갑습니다, 환영하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백승규 의원님 감사합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 잠깐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복 인구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반갑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151페이지부터 15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억 8,834만 2,000원으로 기정액 6억 2,030만 원 대비 3억 6,80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억 5,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000만 원,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공유재산임대료 3,227만 원, 외국인근로자지역정착 지원사업 및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1,689만 3,000원 증액입니다.
다음 153페이지부터 15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1억 8,361만 원으로 기정액 36억 8,408만 4,000원 대비 14억 9,9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창원시 경남도민연금 부담금 5억 8만 원, 기업노동자 전입지원금 1억 3,777만 원,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3억 2,564만 원이며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사업 보조금 5억 원,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긴급 보수공사 1,100만 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51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이주민 다문화행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은 사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 당초예산이 8억 5,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늘어나서 총 11억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니까 국비지원이 기존 5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으로 절반이나 감액되면서 그 부족분 채우기 위해서 시 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감액되면 향후에도 지원 여부를 알 수 없고 총예산 8억 5,000 줄었다면 행사 규모를 축소시키거나 운영비에서 일단은 절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았나, 왜 이렇게 증액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인구정책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올해 추경에, 당초 올해 맘프(MAMF) 관련 축제예산을 12억 원 목표로 해서 국비 5억 원, 그다음에 도비·시비 3억 5,000만 원씩 해서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당초 목표한 데에 대비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도 원래 3억 5,000인데 5,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총 3억 정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8억 정도밖에 안 돼서, 8억 5,000만 원밖에 안 돼서.
추가로 도비는 이후에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지만 그래도 2억 이상, 3억 이상이 결정이 나서.
이게 아시겠지만 맘프(MAMF) 축제가 어떻게 보면 의미도 있고, 외국인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의미도 있고 나름 성공적인 축제로, 시정연구원이나 축제 같은 것 평가할 때 보면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예산액이 당초 목표액 대비 3억 정도가 감소되면, 아시겠지만 올해 전쟁 관계, 이란·중동 전쟁 관계 때문에 유류비도 많이 오르고 외국에 있는 행사를 위해서 초빙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사실 어찌 보면 12억도 부족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부족하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시장님하고, 일단은 축제 준비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셨지만 저희도 확보된 예산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축제가 진행이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렸고 적극적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주 위원 이게 문화다양성의 의미를 가진 축제로서는 좋은 취지의 행사인 걸 알고 있는데 국비나 도비나 한번 감액이 되면 다시 증액되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매년 해오던 행사다 보니까 행사의 규모는 정해져 있는데 내년에도 국비가 2억 5,000선에서 일단은 지원이 되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2억 5,000선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계속 시가 확보해야 하는지 일단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내년도 예산에 편성 중인 걸로, 부처 예산을 받아서 기획예산처 심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방면으로 시청도 마찬가지고, 추진위인 축제에 집행위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외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은 확보를 목표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만일에 5억 목표를 못 채우면 그때는 또 사실 어떻게 할지 고민이긴 하지만 일단은 목표로 한 금액을 확보하려고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겠다.
그 이후의 문제는 나중에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축제를 계속 이어가려고 하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영주 위원 매년 진행해 오던 행사라서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행사 규모는 정해져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일단 도비하고 국비가 깎인 상황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행사는 진행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지금 안타깝고.
혹시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까 싶어서, 염려가 되어서 일단은 예산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 달라 당부드립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국비 관련해서 주무부처에서는 자꾸 지역행사라고 약간 폄훼하시면서, 이게 당초에는 고노부에서 직접 했던 행사였거든요.
이 지역에 오면서 지역행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국적인 행사인데 기획예산처에서 자꾸 지역행사 아니냐, 지역행사에 왜 국비를 태우느냐라는 그런 식의 약간 예산편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불식시키고 해서 어쨌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국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산 확보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방금 박영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래 12억을 예상하고 행사를 조금 더 알차게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지금 기존에 하던 11억으로 하다 보니까 국비도 줄고 도비도 줄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이번에 2억 5,000을 더 보태가 한다 이 말씀이네요?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예, 시비 2억을 더 보탰습니다.
○남재욱 위원 2억을 보탰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예예, 그래서,
○남재욱 위원 추경 2억 5,000을 지금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저희 시비는 2억입니다.
편성 요구하는 건 2억이고.
○남재욱 위원 아, 2억이네?
2억 5,000이구만.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아아, 예, 2억 5,000이 맞습니다.
도비 세입 들어온 것까지 해서 2억 5,000만 원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시비만 2억이고 도비보조금 들어가는 것까지 세출예산으로 2억 5,000이 맞습니다.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국 규모의 행사잖아요, 전국 행사잖아요.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이것 하나밖에 없는 행사죠, 이 행사가?
맘프(MAMF).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예, 외국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중에,
○남재욱 위원 물론 그런 소규모 행사들은,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예, 제일 크고 전국적, 실제로,
○남재욱 위원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행사라면서요?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당초에는 고노부에서 했던 행사입니다.
○남재욱 위원 어디서요?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고용노동부.
○남재욱 위원 고용노동부?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예예, 했었던 행사인데, 서울에서 했었는데 그것을 2010년도부터 창원시에서 하면서 고노부에서는 손을 뗐고 문체부하고 도비하고 저희 시비를 해서 보조금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인 행사가 맞는 게 외국인 교민회, 전국 지역에 있는 교민회에서 다 참가해서 외국인들이 다 참가를, 다른 지역에 있는 외국인도 많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 행사를 할 때 전국에 알린다는 이야기잖아요, 전국 지자체에.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알리기도 하고 각종 홍보를 하지만 외국인 교민회에서 다 연결이 돼서 참여하는 거죠.
○남재욱 위원 그래서 지금 중앙부처에서도 지역행사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기획예산처에서는 약간 그런 뉘앙스로 편성에 약간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그래서 조금 전체 요구했던 것만큼 편성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남재욱 위원 예산편성하는데 변화가 있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편성에 변화가 있으면 행사도 변화를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 규모의 행사를 하다가 중앙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지역행사로 바라본다면 우리 통합창원시가 큰 시고, 지금까지 2005년부터 했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 노하우도 축적되어 있을 것이고 창원의 특성을 살려서 이주민들이, 다문화가정 가족들이 창원의 특성을 살려서 창원만의 행사로 변화를 좀 주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했을 때 창원에 인구가 유입이 된다든지 창원에 다문화 행사들이 다양하게 있으니 문화교류 차원이라든지 창원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위에서 보듯이 지역행사로 바꿔야 하지 않나요?
예산만, 행사 보면 항상 똑같은 행사, 매년 되풀이되는 행사, 똑같은 예산 가지고 별로 바뀌는 게 없잖아요.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맘프(MAMF) 축제가 아시겠지만 외국인, 말씀하신 대로 국내에 거주하시는 외국인들의 역할들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 시에서도 외국인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축제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 위한 어떤 변명,
○남재욱 위원 담당관님, 변명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창원 외국인 맘프(MAMF) 축제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잘돼서 호응이 좋으면 국가에서 신경 쓰고 외국인들도 관심을 가지면 다른 지역에도 생깁니다.
외국인 비율이 늘어난다고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집중, 소위 이야기하는 선택과 집중 이야기하잖아요.
뭔가 변화를 줘야죠, 우리 창원만의 축제로.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부분도 최후 하나의 방법으로서 검토하겠지만 일단 현재 맘프(MAMF) 축제가 전국에 홍보도 잘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 있는 외국인들이 다 참가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 확보에, 올해도 어쨌든 행사할 수 있도록 규모를 맞췄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예산을 확보해서 유지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제가 유지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좀 집중적으로 창원의 색깔을 더 입혀서 예산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렇게 형태를 바꾸는 걸 검토해 보자는 이런 의견이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의견도 참고해서 창원시의 색깔이 묻어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넣을 수 있도록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매년 하는 행사인 만큼 최근 3년간 행사 끝나고 나서 기대효과, 부응해서 어떤 실적, 나아진 부분, 이런 부분을 이 행사함으로 해서 여론조사 한 게 있다든지 창원시에 도움이 많이 됐다든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이 부분을 저에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예, 위원님, 행사 마치고 사후평가를 하니까, 해마다 했던 평가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저도 남재욱 위원님 말씀에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맘프(MAMF) 축제는 잘 진행되어 있고 잘 만들어진 축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잘 되어 있지만 이걸 고정적으로 같은 행사, 똑같이 한다면 나중에는 결국에 도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말씀처럼 창원시민과 융합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추가되지 않는다면 아마 국비도 계속해서, 나라에서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국비를 이렇게 지원해 봤자 똑같은 축제, 똑같은 행사인데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축제를 고민하셔서 창원시민과 융합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는 행사로 시행하게 된다면 지원도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창원 시비도 투입된다 하더라도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앞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전에도 한번 비슷한 말씀하신 거 기억이 나는데 이게 외국인 축제지만 외국인들 참여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 가까이서 하는 행사니까 아이들 손잡고 와서 경험도 하고 즐길 수 있는, 참여가 높을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프로그램할 때 계획을 집행위하고 의논해서 행사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다음으로 예산안 153페이지 보시면 경남도민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3억 7,548만 원에서 이번 추경에 5억 80만 원을 추가해서 올해 부담액이 8억 7,556만 원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올해 지원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신규가입자가 계속 들어오면서 기존가입자와 지원금이 누적되는 구조입니다.
실제 주요사업조서에서도 재정부담 가중을 문제점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모집 6,251명을 결정하기 전에 향후 가입자 누적에 따른 창원시 중장기 재정부담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도민연금, 정년과 국민연금 수령시기 차이 때문에 도민들의 노후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하기 위한 시책으로 도에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시하고 도하고 반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하고 있는데, 일단 당초 도에서는 1만 명, 도내 1만 명의 인원을 대상으로 모집했었고요.
모집하니까 너무 도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당초 모집 인원의 2배를 추가모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내년도, 원래는 계속해서 1만 명씩만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결국 결론적으로 3만 명을 모집하게 되었고 내년도는 2만 명, 그다음부터는 1만 명씩 지금 계획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마다 가입자가 누적되다 보니까 1년에, 아까 3억 이상의 신규, 내년도 같은 경우는 6천몇 명이니까 한 6억 정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누적 되가 10년 차까지가 계속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0년 차 되면 가입자가 빠지는 구조니까 신규모집자에 대한, 신규모집자와 누적가입자에 대한 시비의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가진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아, 연도별로 여기 나와 있네요.
내년도는 17억 5,000만 원, 28년도 25억 5,000만 원, 그다음에 29년도 26억 이렇게 해서 10년 차까지는 계속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재정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시비부담액을 산출해서 재정부담을 판단한 뒤에 사업 규모를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비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작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을 판단한 뒤에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원하는 사업인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비도 조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일단 매년 도에 부담금을 내는데 운용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종에 펀드니까 운용하고 할 때 수익 이런 것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쓸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류성국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맘프(MAMF) 다양성 축제 관련해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맘프(MAMF)는 국비가 들어간 전국적 이주민 축제지 않습니까.
저는 전국 단위 이주민 행사가 서울이 아니라 창원에서 열리는 데 굉장히 큰 의의와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남재욱 위원님·권순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적 요소가 가미된 특색 있는 신규 콘텐츠들이 많이 추가됐으면 좋겠고요.
또 더 커질 수 있게 국비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지역의 문화 관련 소관위원회에 계신 국회의원님들 계실 거니까 그분들한테 많이 요청해 주시고.
또 안 된다면 우리 시의원님들, 지역구 시의원님들 통해서 국회의원님들께 요청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서 더, 이 행사가 우리 지역에 열리는 전국 단위의 행사인 만큼 더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말씀대로 전국적인 행사이자 창원만의 색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창원시를 대표하는 행사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54페이지 보면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2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왜 발생한 거죠?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창원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마산합포구에 있는 외국인지원단체입니다.
그 건물이 우리 시 공유재산입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인데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 소유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 저희들이 납부해야 되는 입장이라 이번에 확정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매년 동일한 금액 아닙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조금씩 이게 차이 나는, 건물 감가도 되고 하니까 동일 금액은 아니고 조금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래도 기준은 연면적과 계수 아니겠습니까?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예, 큰 차이는 안 나고 해서.
저도 이걸 보면서 본예산에 먼저 편성하고 했으면 안 됐겠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추경으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해왔던 걸로 보입니다.
○김동엽 위원 저는 혹시 200만 원짜리 간판을 설치하시면서 따로 트래픽이 발생했나 싶어서 그것도 궁금했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그 부분은 큰, 간판 공사는 큰 공사 아니고 앞에 프린트물을 입히고 하는 부분이라 교통유발부담금하고는 크게 차이 없을 걸로, 관계없을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의원님 사전설명 자료’라고 해서 주신 자료를 보지 않으면 맘프(MAMF)에 대한 개괄적인 흐름을 알 수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사업조서만 봤을 때는.
그래서 설명 자료도 좋지만 앞으로는 사업조서에 조금 더 충실하게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맘프(MAMF) 말씀드리자면 워낙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저도 남재욱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국비가 5억에서 계속, 계속 깎이고 있습니다.
지금 2억 5,000까지 내려갔고 앞으로는 국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진해군항제 있지 않습니까.
군악의장페스티벌과 합해서 두 개의 사업하는데 14억 원이 안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 맘프(MAMF)는 아주 성대한 축제죠.
그래서 진해군항제는 시비 100%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맘프(MAMF)를 시비 100% 하더라도 이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담당관님은 조금 욕심이 과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대신에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말씀 제가 유념해서, 하여튼 지금 중장기적으로 축제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필요해, 말씀하신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도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당장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축제의 성격이 있으니 그걸 살리는 방향으로 하고 나중에 형편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로 변경하든지 그리 전략을 짜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동엽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경남이주민센터와 경남문화재단이 함께하는 만큼 많은 후원금 확보와 민간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그리고 맘프(MAMF) 추진위원회에서 부스를 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금을 우리 시에 다시 환수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아까 말씀하신 군항제하고의 차이가 사수입·사익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행사 현장에 있는 부스들이 대부분 보면 교민회에서 외국인들이 오셔서 교류하고 문화 홍보하고 이런 부스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수익사업이 잘 없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특히나 예산 확보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시면, 앞으로는 또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이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신, 예예, 남재욱 위원님.
○남재욱 위원 제가 당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인구정책담당관님 할 일도 많으시지요.
다양하게 창원시 인구정책을 위해 일을 많이 하시는데 의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차이점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직을 평생 해오고 계시는 이론적인 부분을 담당하시고 의원들 보면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11억이라는, 10억이라는 돈은 세금이니까 내 돈 아니니까 매년 그냥―그냥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해 오지만 저희들이 사업해 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2억 5,000을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회 행사라든지 자생단체 행사를 10개를 더 할 수 있잖아요, 당일 행사.
물론 이것은 3일 동안 하는 행사지만.
무대설치비라든지 거기에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물론 이런 부분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런 행사를, 매년 하는 행사 이것은 꼼꼼히 살피고 그 집행,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집행내역을 한번 주세요, 3년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시장도 오시고 해서 예산도 줄었지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위원님 말씀 제가 유념해서 앞으로 계속 오랫동안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남재욱 위원 발전시켜야죠.
○인구정책담당관 황선복 예예,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2시까지.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림 청년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안녕하십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황점복 위원장님,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57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159페이지부터 16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9억 1,100만 원에서 6억 9,200만 원 증액된 16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 600만 원, 시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도전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300만 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400만 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2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52억 1,800만 원에서 8억 1,200만 원 증액된 60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162페이지에서 163페이지 청년정책 개발 및 지원 분야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년비전센터 마산·진해관 운영 2,000만 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 사업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 페이지 청년지원 분야에는 청년 내일통장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 청년일자리 분야에는 청년도전지원 사업에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4페이지에서 166페이지 재무활동 분야에는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 등 13개 사업의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6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5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질의서 163페이지에 있는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아마 동료 위원들이 다 알고는 있으실 겁니다.
저희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회의 속기록에 좀 남겼으면 싶어서 여기 금액 조정에 대한 그런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권순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청년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에 사업비 9,000만 원을 삭감하는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맞으시죠?
○권순재 위원 예, 맞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지금 경남도에서 작년부터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을 시와 함께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25년도에 도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창원 가로수길에 공모사업을 저희가 받게 되었고 그 총사업비가 2억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사업이, 작년에 도의 공모 절차가 조금 늦게 진행되면서 작년 7월에 사업 확정이 되었고.
그래서 작년 12월에, 작년 사업비가 작년 12월에 결산 추경에 반영됨으로 해서, 사실 작년에 25년도 핫플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올해로 그 사업비가 전액 이월이 되어서 올해 26년도에 25년도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을 창원 가로수길을 대상으로 해서 총 6개 테마로 총사업비 2억 9,000만 원으로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 사실 이번에 삭감된 사업비는 26년도 사업을 도에서 기획하면서 작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26년에도 응모하겠다 해서 수요를 제출했는데 그걸 근거로 도에서 도비를 올해 당초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래서 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올해 본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올해 1월에 도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공모를 진행하는 과정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려면 조례에 따라서 예산실에서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전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실에 사전심의를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심의하면서 아무래도 작년 사업이 올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당시 하려고 잡았던 그 지역에 이미 시비가 투입되는 다른 사업이 지금 추진 중이다 해서 공모사업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공모사업 사전심의에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해서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지 못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도비 포함한 총 올해 26년 사업비 9,000만 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곽은정 위원입니다.
같은 사업에 조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사전심의에서 유사 사업 조정이 있었다는 건 제 생각에는 예산담당관이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 초기에 유사 사업 검토가 부족했던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사업 대상지가 소리단길이나 가로수길이나 창원 지역에 쏠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마산·진해 지역 활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도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보니 현재로 내년도 사업 시행 여부는 아직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
저희가 이 핫플 조성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어떤, 현재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핫플 조성사업이 가로수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향후에도 또 가로수길을 거점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서 향후 다른 사업이 있을 때는 마산이나 진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곽은정 위원 예, 여기에는 지금 문제점 및 대책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이런 대상 사업을 계기로 마산·진해 청년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안배나 지속적인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덧붙여서, 답변을 들으니까 궁금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럼 이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이 어쨌든 금년에 예산이 9,000만 원인데 전액 반납인 거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올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됐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서명일 위원 당초예산이 되었으면 도에서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저희가,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도에서 그 당시에 가내시로 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내려와서 도비가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그에 따라서 같이 시비가 매칭이 돼서 반영된 상황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5년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을, 2025년도 사업 확정이 늦게 나서 2025년 12월에 돈이 내려와서 이월된 사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서명일 위원 그게 2억 얼마?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2억 9,000입니다.
○서명일 위원 2억 9,000?
그것도 이거하고 유사 사업입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도에서 시행하는 어떤 취지는 똑같습니다.
365 핫플레이스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도에서 2년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취지로 매년, 2회차 지금 공모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공모했으니까 돈을 줬을 것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당시에는 공모는 했고?
공모는,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25년도 사업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9,000만 원이 2026년도 사업 아닙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그래서 공모를 하려고 당초에, 올해 공모를 하려고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했었는데 올해 1월에 도에서 공모계획이 내려오고 공모를 하는 과정에 우리 내부 사전심의에서,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 다른 데는 공모를 다 하고 사업이 다 결정돼도 예산을 못 받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할 것이라는, 공모를 하지도 않았어.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예산을 받았어.
도에서도 예산 줬고 시도, 시에서도 6,300만 원 예산을 태웠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답변이?
그 답변이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사실 절차는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되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이 편성된 건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아니, 도에서 가내시가 아니고 다른 예산이 내려와도 저희가 시비를 반영 못 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은 왜 거기에 퍼센티지를 맞춰서 100% 시비가 편성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 3 대 7 정도 사업 됩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3 대 7이죠?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서명일 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은 다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편성 못 하는데 가내시가 왔는데 이 예산이 타진 것은, 우리, 열심히 하셔서 그런가?
예산을 잘 받은 건가?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안 한 사업을 가지고 도비는 2,700이면 이 2,700도 나중에 도 반납하려고 하면 또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되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지금 반납하면, 지금 9,000만 원 반납하면 도비를 지금 2,700만 원 반납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아마 반납은 이제 따로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서명일 위원 한 2, 3년 있다가 반납하겠죠?
빠르면 1년 뒤, 다시 편성을 해서.
이건, 이 9,000만 원이 우리 시비로 현재는 들어와서 우리 금년, 지금 다른 추경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결산 통해서 그때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이 돈이 금액이 9,000만 원이 포함이 될 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잖아요, 안 쓰고, 9,000만 원이.
어찌 보면 도비는 2,700만 원이지만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창원 시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게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본 겁니다.
우리 행정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게 정답인 건지 있을 수가 없는 일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다른 지역에 가면, 우리 곳곳에 가면, 동에 이런 데 가면 500만 원, 300만 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 태우고 있는데 여기에 9,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10건이면 9억이고 100건이면 90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 때 좀 계획을 잘 세워서 도에서 이거 해라하면 그냥 할 게 아니고 창원이, 창원시에서 주도형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말씀은.
하여튼 주도권을 가지고 도에서 꼭 해라한다 해서 거기다 예산을 매칭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예산안 165페이지 청년일자리 관련 보전지출을 내역을 보면요, 2020년 경남 청년 장인프로젝트 행사와 그리고 2024년 경남 항공우주산업 청년인재채용 지원사업에서 보시면 이 사업들이 수년 전에 종료되었거나 진행된 사업들인데 이 사업들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금이 이번 추경에 한꺼번에 올라와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참여한 청년들의 중도 중단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라서 이해를 하더라도 2024년 종료된 사업은 그렇다 하더라도 20년도에 끝난 사업의 정산 반환금이 이번 추경에서야 반영되어서 정산과 반납 절차가 진행되는 이유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럴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이번 추경에 국·도비 반환 사업에 총 9개 사업이 국·도비 반환 사업으로 세출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래된 것은 2019년 사업도 있고 2019년부터 24년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이 이번 세출에 편성이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사업을 설명드리자면 지금 장인프로젝트를 포함한 총 20개 사업이 2018년부터 행정안전부 주도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그 명칭으로 총 내부적으로 20개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4년도부터 예산이 줄어들면서 최종 25년도에 종료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26년도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주관 부서가 행정안전부인데 저희가 국·도비를 받아서 그 돈을 사업 수행기관에 줘서 사업을 하고 수행기관으로부터 정산은 그다음에 바로 받아서 저희 시의 세입예산으로 잡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인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를 반납하라는 고지가 있어야지 저희가 반납이 가능합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지금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3개 연도에 대한 이자 고지서 반환이 이번에 25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26년도 예산에 저희가 편성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러면 사업 정산이 지금 25년도에 이루어지고 상급 기관으로부터 고지서 발급이 25년에 진행이 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그렇습니다.
○박영주 위원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정은미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위원 반갑습니다. 정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창원시의 미래이자 성장동력인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애써주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159페이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59페이지를 보면 2024년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의 위탁비 반환 수입이 약 2,246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도 750만 원, 도비 5,900만 원도 반환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D.N.A, 데이터, 네트워크, AI 분야는 최근 제조기업들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혁신 가속화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청년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핵심 분야입니다.
3년 차 사업비 5억 3,000만 원 중 국·도비와 위탁비 반환금을 포함해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수요나 청년들의 참여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중도 이탈자가 발생했던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9,100만 원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반납이 되는 이런 일자리사업의 반납이 되는 주요 요인은 이 사업들이 대부분 기업체에서 인력을 채용했을 때 그 인건비와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초 2년간은 인건비를 지원하고 3, 4년 차에는 장기근속자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일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기는 이유는, 인건비는 취업했던 분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기업체에서 이와 관련된 인력을 제때제때 충원하지 못하고 또 공백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다 보니 이렇게 중도 포기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사실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으로 20개 사업이 시행됐는데 그중에서도 이 사업들이 대부분―물론 이 금액을 봐서 반납액은 많지만―이 사업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이나 반납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한 90% 정도는 집행이 되고 한 10% 정도 반납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은미 위원 예, 비단 D.N.A 사업뿐만 아니라 타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참여자의 중도 탈락 및 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에서 중도 포기자가 나온다는 것은 예산의 이월·반납 문제를 넘어서 청년에게는 소중한 정착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고 기업에는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이중의 손실입니다.
이번 추경 심의를 계기로 단순히 예산을 반납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도 포기 사유를 엄밀히 분석해서 급여, 근무 환경, 직무 불일치 등에 한하여 향후 유사 일자리사업 시 청년과 기업 모두가 만족하고 완주할 수 있는 매칭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향후 일자리사업에서는 그 부분도 특별히 신경쓰도록 하겠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6년도부터는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향후 다른 일자리사업을 추진할 때는 저희가, 최대한 저희도 이런 이직을 줄이고 집행잔액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미 위원 예, 창원시 청년정책이 단순한 예산집행 실적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정착으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청년정책담당관께서 더욱 세심히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위원장 황점복 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63페이지, 사업조서 8페이지입니다.
청년내일통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금액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추경?
내일통장, 1억 7,000,
○김동엽 위원 아, 1억 7,000만 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지금 추경에 편성한, 요청한 금액이 1억 7,000입니다.
○김동엽 위원 예, 요구 사유가 총사업비 중 본예산 미반영액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억 7,0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완전히 충당되는 사업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매년 통장에 내일통장사업이 저소득 근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통장 가입자가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통장, 그러니까 만기나 중도해지를 제외하고 현재 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에 따라서 소요 사업비가 산출됩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남아 있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통장 인원을 감안할 때 이번 추경에 1억 7,000만 원 해서 13억 7,000만 원이면 연말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겁니다.
○김동엽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16억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할 것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향후 계획?
○김동엽 위원 향후 투자계획, 사업조서.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사실 이 통장사업이 많게는 유지 인원이 1,000명까지 될 때는 사업비가 17억, 연간 사업비가 17억가량 소요가 되고 통장 유지 인원이 조금 적을 때는 적게는 15억에서 올해처럼 지금 유지 인원이 640명대로 떨어졌을 때는 13억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하반기 때 300명 정도 추가 모집을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통장 유지 인원을 봤을 때 그 정도 사업비가 소요될 걸로 해서 그렇게 아마 산출이 되었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16억 5,000만 원 정도로 계속 올리시겠네요?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사실 저희가 매년 당초예산에 그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산편성, 예산 사정상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하지 못하고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반영하는 형태로 그렇게 매년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김동엽 위원 결산 현황을 보면 2023년, 2024년, 2025년 꾸준히 잔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금 및 이월금이 줄어들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중복 수혜자를 차단한다거나 아니면 중도해지자, 미납자에 대해서 다르게 조치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중도포기자는 가입 시점부터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중복 가입자는 가입 시점부터 관리가 되고 있고.
중도해지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사유에 의해서, 귀책 사유에 의해서 중도해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실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통장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들한테 저희가 알림톡을 보내서 이런, 이런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되니 유의하시라고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창원시 100%로 하고 있는 사업이 13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관내 청년들의 복지 혜택인 만큼 중복을 최대한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정성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반갑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4,154만 원으로 기정액 3억 3,502만 2,000원 대비 기타수수료 등 65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억 6,459만 8,000원으로 기정액 31억 4,600만 4,000원 대비 1억 1,8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타직보수 1억 1,547만 4,000원과 국내여비 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169쪽부터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위원 반갑습니다. 정은미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170페이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나급 인건비 추경편성사업 및 신규채용여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및 정원 내 인력의 인건비는 본예산에 확정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과 나급에 대한 연봉, 수당, 보험료 등 4개월분 인건비가 기정액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인력 배치가 이번 추경을 통해 신규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정원 조정이나 업무 분담 변경에 따라 가급, 나급으로 구분하여 신규 채용·배치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편성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입니다.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급·나급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저희 정원과는 별도 정원입니다.
그리고 민선 9기가 시작되면서 저희 슬로건과 함께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위한 시정 방향에 맞춰서 소통 부분, 시민과 소통하는 부분을 좀 더 강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기제 공무원을 네 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가급 상당은 특보님, 시정 특보님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분은 협력관님, 시민소통협력관으로 대외 직명을 했고 이분들은 이제 창원과 마산·진해 이렇게 권역별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지역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통하고 시민과 또 관계자들과 면담도 하고 또 고충 민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 인건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은미 위원 예, 신규 채용되는 인력이 시민 소통 업무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채용 절차와 인력 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은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서명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단순한 질문인데 시민소통담당관이 보니까 전부 다 인건비다,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주 업무가 뭡니까?
전화 받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그렇지 않고 저희가 굉장히 많은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해서 연간은 한 17만 건이고 저희가 하루에는 한 800건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건의사항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시기별로 이슈되는 민원도 있고 현장 소통이 필요한 그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현장에 가서 소통하고 또 지역 관계자들과 면담도 하고 또 갈등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1개도 없습니까?
사업비.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지금 현장, 솔직히,
○서명일 위원 현장 나가면 민원이 생기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쓸 수 있는 비가…. 전부 다 수당이고.
대민활동비 700만 원 이게 사업비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아닙니다, 대민활동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생기면 전화를 받든 현장 가든 이렇게 하면 뭔가의 사업은 발생할 건데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써 사람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런 겁니까?
그게 이상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물론 저희가 지금 연초도 아니고 올해 한 4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또 채용 자체가 조금 늦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인건비만 편성된 상태이고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좀 관심가져 주시면 다른 예산도 좀 추가로 편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그래서 진해·창원·마산 해서 네 분의 특보를 한다는데 기존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나 못했으면 특보를 뽑겠습니까,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시장님 정책이니까 이해는 하겠고.
그러면 특보가 다섯 분이면 다섯 분이 전부 다 구별로 한 분씩 되는 겁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 당초에는 구별로 해서 한 다섯 분을 뽑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심사 과정에서 적합자가 없어서 네 분으로 되었고 현재로서는 한 분은 시정, 소통특보님은 소통 정책에 대한 부분하고 총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분 협력관님은 마산·창원·진해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한 분씩 맡게 됐습니다.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페이지 170페이지에 시민소통담당관에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분들이 사실 9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면접도 보고 하셨는데 채용 과정에서 혹시 담당관님 참석하셨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사실상 저희는 시에서 임기제든 이렇게 공무원을 뽑을 때 인사과에서 채용을 전격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 과정을.
저희는 채용 계획을 수립해서 인사과에 채용 의뢰를 하고 거기서 공모를 하고 다 채용은 인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김동엽 위원 기존에 담당관께서 하시던 시민 소통, 공보 기능과 어떤 점이 크게 다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공보는 공보관실에서 홍보, 시정 정책 홍보로 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소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업무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워낙 방대한 민원량이 있고 그래서 솔직히 단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그때그때 처리하기에 좀 급급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문 특보님들이 오시고 협력관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곳에 정말 현장까지 가서 직접 소통을 하고 그리고 장기적인 부분도 왜 안 되는지 또 검토도 하고 또 집중적으로 오는, 저희도 온라인상으로 한 며칠 정도 계속 집중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정말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파악하고 그렇게 깊이 있게 또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 기능이 좀 확대되고 더 체계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동엽 위원 예, 이번에 채용된 분 중에 특정할 수 없는 한 분께서는 사회 활동에 단체 생활을 하시다가 불화로 인해서 민사가 걸려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검증 절차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한 정보이기는 합니다만 인사과에서 법에 따라 적법하게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모두 다 사실이라고 하면 시민 소통이 똑바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부분을 또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지만 지금 적법하게 채용된 분들이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재검증 절차를 한번 거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고개를 끄덕임)
○김동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권순재 위원님, 처음에 하신다 하더만.
○권순재 위원 예.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소통담당관님께 재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특보가 꼭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하시는 업무가 있으신데 굳이 이 특보가 필요합니까?
시민과 한 번 더 소통해서 거기에 대한 민원을 전달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투입해서, 적은 예산이 아닌데 4개월에 1억 1,500만 원이고 내년에도 또 계속 돈이 투입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타 부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굳이 이게 필요한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소통 업무는 위원님들이 더 잘 알겠지만 어떻게 양이나 어떤 질로써 이렇게 기준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님께서도 지금 읍면동 중심의 행정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고 아래에서 위로 해서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해결하는 그런 시정 기조를 갖고 계십니다.
철학을 갖고 계셔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경력, 그래도 지금 뽑히신 분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충분한 경륜과 공직 경험이 있으시고 현장에서 많이 소통해 오신 분들입니다.
물론 위원님들하고도 현직에 계신 분들하고도 중첩되는 면이 솔직히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소통 과정에서.
그렇지만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의논드리고 해서 이게 정말 시민들의 불편과 가장 시급한 걸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두고 위원님들과도 소통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말씀은 좋으신데 저희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역구 활동을 하면 소통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점이 예산이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그 지역에 필요한 민원을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불필요한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돈이면, 이 예산이면 그 민원을 하나 더 들어줄 수 있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이걸 분명히 하고 있는, 시스템이 다 충분히 적용되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어떻게 정해진 걸 바꿀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있지만 한번 계속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계속 특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급이 한 분이고 나급이 지금 세 분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
○서명일 위원 가급이면 5급 상당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나급이면 6급 상당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서명일 위원 공무원이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
○서명일 위원 공무원이죠.
그러면 누가 더 높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위원님께서,
○서명일 위원 아까 전에 지도 잘하셔서 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에 업무보고, 행정감사 옵니까?
공무원이면 오셔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임기제 공무원은 오지 않습니다.
○서명일 위원 왜, 공무원이라면서요?
그러면 저희가 요청하면 올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공무원 신분은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공무원 신분 맞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가급·나급인데 과장님이 만약에 하면 과장님도 가급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임기제 공무원과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5급 상당.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5급 상당인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정미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저는 이렇게 했으면 밖에서 뭘, 하여튼 들어와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차차 논의해 볼 건데 과연….
예,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어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존경하는 황점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의 시정 가치를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시민 체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있고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책자 201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20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36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1,026억, 도비 1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1,0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는 대학-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6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과 소관입니다.
통합돌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관련 국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는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 2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1,200만 원, 공유재산 변상금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301억 원이 증액된 4,7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7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236억 원이 증액된 2,580억 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남도민 생활지원금 1,010억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1,153억 원,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건립 1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7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생학습센터 위탁운영비 5억 4,400만 원, 다목적강당 등 건립지원사업 7억 5,200만 원,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 11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인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2,600만 원이 증액된 1,869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규공무원기본과정 교육여비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청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4,200만 원 감액된 12억 7,8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용차량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1페이지 공유재산경영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500만 원 증액된 38억 3,700만 원입니다.
손해배상 자치단체부담금 5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201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위원 반갑습니다. 정은미 위원입니다.
풀뿌리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애써주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기본적 권리 보장은 우리 시 행정에 가장 기초적인 책무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추경예산서 212페이지에 반영된 종합자원봉사센터 공직자 근로자 4대 보험료 편성 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12페이지를 보면 종합자원봉사센터 공무직 4명에 대한 4대 보험료가 당초 기정액은 약 211만 원에 불과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2,000만 원 이상 증액된 2,23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4대 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가입하고 납부해야 하는 필수 법정의무경비입니다.
기존 공무직근로자 4명에 대한 기본적인 4대 보험료조차 본예산 수립 당시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당초 누락했다가 뒤늦게 이번 추경에서 2,000만 원 넘게 메워놓은 사유가 무엇인지 단순히 부서에 예산편성 실수였던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본예산 편성할 때 4대 보험료를 12%로 해야 하는데 계산을 잘못해서 많이 본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미 위원 공무직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시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4대 보험료 예산편성에서 이러한 실수가 발생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추경예산은 예상치 못한 사태나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 부서의 주의 부족으로 빠트린 법정의무경비를 뒤늦게 채워 넣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인건비 및 법정의무부담금 편성 시 산출 기초를 세밀히 검토하여 단순 예산편성 누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인건비 및 보험료 관련 예산에서 오차나 누락이 발생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향후 예산 수립 과정에서 기초자료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직원들의 권익 보호와 정밀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215페이지 다목적강당 등 건립지원사업 대학-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58페이지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표를 보시면 방침결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가 모두 대상이 0으로 지정되어 있고 비고란에는 승인 반영 날짜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란에는 모두 X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오기인지 아니면 실제 사전절차 이행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인지 명확한 의미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평생교육과장 조지숙입니다.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대로 오기 표기해서 그렇고 다음부터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미 위원 조서 60페이지 창원 새내기 지원금, 62페이지 및 64페이지 창원형 교육발전 특구 사업 사업조서를 살펴보면 방침결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대상에 또 0으로 되어 비고란에 추진내역이 적혀있음에도 결과란이 전부 공란으로 비어 있습니다.
해당 사전절차들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인지 결과란을 누락한 이유와 정확한 이행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오기 표시로 다 이행한 상태입니다.
○정은미 위원 사업조서 내 사전절차 이행결과 누락 및 표기 오류는 행정의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트리는 행위입니다.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서류작성부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지적사항은 단순히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자료준비를 위한 예방 차원이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후 이와 같은 행정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3개 사업의 사전절차 방침결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실제 이행결과 증빙자료 1부와 수정 반영된 사업조서 1부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예산안 211페이지 충무동행정복지센터 건립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관이 27년 내년 9월까지고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보시면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 이월된 예산만 37억 4,600만 원인데, 그리고 현재 공정률이 19%에 불과한데 이번 추경에서 다시 16억 원을 추가로 요청하셨습니다.
올해 본예산 15억까지 하면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 총액이 59억 정도로 총예산에서 50%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집행잔액과 이월금액 먼저 집행한 뒤에 본예산에 반영해도 되는데 추경에 급하게 16억을 증액 요청한 이유가 따로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완공을 목표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합니다.
당초에는 이 사업비가 98억 정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연되다 보니까 설계 완료하는 시점에 해 보니까 한 120억 정도 그게 하는데, 2023년 말에 설계용역이 120억이 나오는 바람에 행정절차도 지연이 되고 본예산에, 2023년 본예산에 처음에 9억을 24년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고 이 부분은 또 사고이월까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3억 9,200만 원이, 저희들이 25억 정도 했었는데 이 부분도 계속 늦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됐고 이 부분은 올해 다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공사비가 부족해서 16억을 하고, 내년에 49억이 그래도 부족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49억을 올리면 총 120억이 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잔액이 37억 원이 나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건 하반기에 다 집행할 겁니다.
○박영주 위원 하반기에 100% 진행할 예정이고,
○자치행정과자 이경석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주 위원 그리고 올해 본예산 받으신 15억도 집행 예정이라서,
○자치행정과자 이경석 예예, 그렇습니다.
○박영주 위원 추경에 16억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자 이경석 예예, 다 집행이 됩니다.
○박영주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 예산을 묶어두는 게 좋은 예산편성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내년 사업비로 소요될 예산이라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게 어떨지 그렇게 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자 이경석 하반기에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집행될 예정입니다.
○박영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 반갑습니다. 곽은정입니다.
215쪽 평생교육과에 창원인재양성재단 설립계획 연구용역 신청하셨는데요.
5,000만 원 용역비 신청하신 것 관련해서 사업조서 54페이지를 보면 지역전략산업 인재양성과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위탁 대행을 맡은 전담기관설립을 위해서 이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재단이 생기면 현재 창원시가 운영 중인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센터, 청년 노동자 대상 일자리사업들이 모두 이 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인지 또 이 재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현재 산업진흥원이 대행하고 있는 사업들도 이 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 진흥원의 수행 사업이 상당히 축소될 텐데요.
이 재단의 기본 컨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곽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재단설립의 컨셉은 기본적으로 창원 지역에 있는 대학가 그다음에 기업, 교육자원들을 다 연계해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본 컨셉으로 잡았습니다.
○곽은정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굳이 이 재단에서 맡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일을 재단을 세워서 위탁하고 또 재단이 다시 민간에 용역을 주는 옥상옥 구조나 아니면 행정의 재하청화가 저는 우려됩니다.
이것이 행정 효율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관리 인력만 늘리는 조직 불리기인지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위원님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큰 방향은 평생교육과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컨셉을 잡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운영했을 때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연구용역비가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연구용역을 시행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담을 예정입니다.
○곽은정 위원 예, 말씀 알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제가 염려하는 게 이미 산업진흥원이나 평생교육 관련 조직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용역 해서 결과를 확인하시겠지만 새로운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조직의 전문성을 고도화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이게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용역 과정에서 기존 기관과의 유사성이나 중복 기능을 잘 확인하셔서 다른 관리직 자리 만들기나 중복되는 것 다 확인하셔서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렇게 안 하려고 사업 타당성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창원시에 평생학습관이 생기고 평생교육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거라고 운영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산업진흥원이라든지 특화된 교육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된 기관에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기능 중복이 되지 않도록 잘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210페이지 민간행사사업보조 주민자치위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민간행사사업보조 하고 있는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민간 체육행사는 통장협의회하고 그다음에 바르게·새마을 이 3개 단체를 체육행사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엽 위원 세 단체가 하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도 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엽 위원 그런데 시정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같은 관변단체라든지 이·통장들이 모두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나 더 개최해서 중복해서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각 동이나 각 지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 야유회라든지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각 관변단체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오히려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이런 행사를 건의했고 그분들도 말씀이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주민자치회 행사 체육대회 하는 데가.
가까운 데 보면 대구라든지, 안동, 거제시하고 있고 전국에 보니까―정확한 조사인지 모르겠는데―한 15개 시군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시도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조금 전에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논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위원 예, 고맙습니다.
더 나은 방안이 있으면 체육대회 명목으로 중복해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인력 동원도 잘 안될 겁니다.
한 번 참석하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또 오시겠습니까?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위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방금 김동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단체가 하는 활동이 주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자치회 말씀하시는 거죠?
○권순재 위원 예예.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일단 주민자치회는 주민들 동네에 어떤 사업, 의사결정기구입니다.
심의하고 동네에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도 하지만 지금은 청소도 하고 환경정비도 하고 모든, 봉사활동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새마을만 봉사활동하는 거, 자원봉사단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자치회가 자체적으로 심의·의결도 하지만―사업에 대한―동네 행사에도 참여하고 경로행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권순재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그런데 한마음체육대회는 왜 하는 거죠?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주민자치회는, 그분들 말씀은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동별로 있지만 단합된 행사, 화합행사로 봐 달라 그런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주민자치단체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게 주민자치단체 안에서도 각 지역 관광지별로 선진지 견학도 가고 그 안에서 음악회도 하시고 그 예산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또 한마음체육대회라고 해서 이렇게 또 하시면 언제, 창원시 전체 주민자치단체 회원들이 합쳐서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다 화합행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처음에 제가 여쭤본 주민자치위원회가 하시는 업무랑 한마음체육대회랑 이것 체육회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화합행사로 어떤,
○권순재 위원 그러니까요.
화합행사, 봉사활동 조직단체가 화합 체육 이 활동이 꼭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저는 그렇습니다.
화합행사라면 체육대회도 할 수 있는 거고 화합을 위해서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그분들 생각은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게 자기네들은 그렇게 건의한 것 같습니다.
○권순재 위원 이게 아예 제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 모여서, 주민자치 각 읍면동해서 단체가 모여서 좋은 점, 주민단체가 각 지역별로 잘된 점, 못한 점 해서 개선사항 같은 것 같이 의논해서 논의하면서 발전사항을 논의하는 건 너무 좋습니다.
모여서 알아가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찌 잘못 보이면 친목 단체, 놀이 이런 걸로 보이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건 또 아닌가 싶어서.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시민의 세금을 써서, 개인 돈 써 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세금을 써서 하는 건데 연관성 있는 무엇인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주민자치단체랑 한마음체육대회랑 크게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서로 교류해서 발전사항을 논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음체육대회?
누가 봐도 연관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1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를 보면 약 47억을 반납하셨네요.
당초 지급 예상보다 실제 신청자가 적어서 지원금 잔액이 발생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창원시에는 약 3%가 안 받으셨는데 타 지자체의 경우는 어떤지 확인되신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저희들이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차 지급, 2차 지급이 있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99%가 지급이 되었고 2차 같은 경우는 96%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8.16%가 지급이 되었고 조금 전에 47억 정도가 남은 금액입니다.
다른 지자체도 정확하게는 파악, 거의 이런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언론에도 나오고 있는데 민생회복 관련 사업도 창원시 1인당 10만 원 민생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다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아예 하지 않는 걸로 확정된 게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나왔고 올해는 민생지원금이 안 나가는 걸로 시에서 방침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재 위원 타 지자체는, 의령 같은 경우에는 1인당 50만 원까지 지급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준다고 언론에 나오거나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또 무산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또 시민들의 실망감도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페이지는 211페이지입니다.
잘못됐다고 제가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북면화천민원센터 건립에 편입 부지 보상금 2억이지 않습니까?
2억이면 편입 부지가 전부 다 전액 보상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자치행정과장 이경석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총 10억입니다.
지금 4억 원 책정이 되었고 이번에 2억을 올리고 내년에 4억.
그래서 4필지 중에 1필지는 추진 완료가 되었고 2억 정도 하면 부족하고 내년에 4억을 해야,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4억을 해야 다 완료가 됩니다.
○서명일 위원 4억하고 나면 설계용역비가 또,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보상이 완료되면 설계용역.
○서명일 위원 설계용역비하고 그다음에 또 시설,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시설사업비.
○서명일 위원 신축하려면 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예, 사업비 들어갑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오전에도 계속 질의하고 있는 부분인데 급하게 해야 될 것은 예산을 내년에 편성해서.
이게 6억 하는, 기존 편성된 게 6억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이번까지 합치면 6억이 됩니다.
○서명일 위원 합 전에 4억?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예.
○서명일 위원 그 4억은 그러면 2026년 예산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2025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서명일 위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보상이 협의 중에 있어서.
○서명일 위원 사업이 진행된 지가 꽤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해도 내년에 예산 반영하고 지금 보상비가 없어서 보상비 내년에 또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그런데 보상비가 없다기보다는 보상 협의 절차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보상비를 책정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돈이 있어서 보상을 못 해 주는 것하고 돈이 없어서 보상을 다 못하는 것하고 느낌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보상비 빨리할 것은 최대한 확보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내년에는 설계용역까지 다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게.
이런 게 십 년씩, 십몇 년씩 가잖아요.
급한 것은 어쨌든 간에 예산에 반영해 줘라.
이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 시에서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교방동행정복지센터 신축도 실시설계용역하고 보상은 다 끝났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그렇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러면 설계하고 나면 이것도 시설비가 필요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 맞습니다.
○서명일 위원 용역 끝나고 나면.
○자치행정과장 이경석 예예.
○서명일 위원 설계만 해 놓고 또 2~3년 가서 내년에 3억 태우고 내후년에 2억 태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5~6년 후딱 가면 또 자재비 오르고, 예상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왕 하기로 한 것은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이유정 국장님 직을 걸고 하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웃음)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 밑에 충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하기로 했던 것은, 그 가운데 자리 앉아 있는 이유가 그런 것 다 한다고 국장님 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자치행정국장 이유정 명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저는 창원 새내기 지원금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1억 6,400만 원 요청하셨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예산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산현황을 보면 24년도에는 8억 9,000만 원 그리고 25년도에는 1억 7,6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예산안은 217페이지를 보시고요.
내용은 주셨던 사업조서에 61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추경예산에 11억 6,400만 원 요청하셨는데 산출 근거를 보면 타당한 게 맞는 것 같은데 결산현황을 보시면 24년도에는 잔액이 8억 9,000만 원 아, 8,900만 원.
그리고 25년도에는 1억 7,600만 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산은 적절한 것 같은데 하반기 지급할 때 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대책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요자 예측을 하지만 수요자 접수가 왔을 때 대상자가 아닌 것을 거르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예측해서 편성하는 경우입니다.
○박영주 위원 자격 미달이나 중간에 이탈자가 있는 부분은 이해하는데 이렇게 2년 연속해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기본 계산 방식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닌지 해서.
재원이 연말까지 묶여있으면 정작 필요한 사업에서 저희가 예산을 쓰지 못하는 기회 발생도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 그리고 올해까지 3년 동안 이탈률이나 탈락률을 분석해서 예산안을 일단은 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조지숙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추가경정예산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곽은정권순재김동엽남재욱 |
| 남호준류성국박영주백승규 |
| 서명일정은미황점복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박정이 |
| 전문위원 | 반혜정 |
| ○출석공무원 | |
| <의창구> | |
| 의창구청장 | 류효종 |
| 행정과장 | 홍선주 |
| 세무과장 | 이초영 |
| 민원지적과장 | 강현애 |
| <성산구> | |
| 성산구청장 | 최종옥 |
| 민원지적과장 | 강혜진 |
| 행정팀장 | 정희정 |
| 도세팀장 | 윤대원 |
| <마산회원구> | |
| 마산회원구청장 | 손정현 |
| 행정과장 | 남규현 |
| 세무과장 | 김형남 |
| 민원지적과장 | 길은정 |
| <진해구> | |
| 진해구청장 | 정순길 |
| 행정과장 | 박무진 |
| 세무과장 | 이경순 |
| <인구정책담당관> | |
| 인구정책담당관 | 황선복 |
| <청년정책담당관> | |
| 청년정책담당관 | 정성림 |
| <시민소통담당관> | |
| 시민소통담당관 | 김정미 |
| <자치행정국> | |
| 자치행정국장 | 이유정 |
| 자치행정과장 | 이경석 |
| 평생교육과장 | 조지숙 |
| 인사과장 | 배기철 |
| 회계과장 | 황영숙 |
| 공유재산경영과장 | 이숙자 |
| ○속기사 | |
| 김나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