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창원시의회 제4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보고의 건을 보고받은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그럼 의사일정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경제일자리국장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도 조례가 이제 바뀌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 바꾸, 이게 원래 매칭이 5대5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도는 부담이 20% 줄고 우리는 20% 늘어난 것 아닙니까?

혹시 조례 하기 전에 우리 시하고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그런 것 없었죠?

○홍용채 위원 도 마음대로 자기들은 줄여버리고 우리 부담은 20% 늘린 거네, 따지고 보면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하여튼 그러면 도에서 바꿔서 할 수 없이 할 부분이고.

또 이번에 미래첨단산업 추가 지원하고 비영리법인 특례 신규 지원제도가 생겼지 않습니까.

이러면 현장에서 예상하는데 실제 필요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건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러고 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했네요,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제 시비 부담이 우리 70% 늘었지 않습니까.

늘었고요, 대규모 투자 사업이나 보조금 지급에는 내가 상임위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용채 위원 여하튼 기업 유치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급 이후 정산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이정희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보는 것 중에서 우리가 지금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대규모 투자라면 얼마를 이야기합니까?

500억입니까?

○정순욱 위원 맞습니까?

1,000억 맞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에서 1,000억 이상 투자하는 그게 몇 군데 됩니까, 1년에?

○정순욱 위원 그렇죠, 없죠.

○정순욱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시의회 동의를 중복으로 받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기금운용 심의하는 과정하고 2번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런데 1, 2억도 아니고 1,000억인데 중복 확인한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1,000억을 하면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으로 보면 되지, 그것을 심의를 2번으로 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투자 기업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34조에.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중복이 이 부분이 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맞죠?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어쨌간에요.

중복 지원이 가능하게 해 놓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규정을 가지고 보조금에 대해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금에서 만약에 한 번 거르고 시의회에서 이것을 걸러져야 우리가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 되면 부지 매입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기금에서 우리가 몇 자 있는 것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원래는 지원 한도를 가지고 중복 지원을 없앤다는 게 이 취지잖아요, 원래, 이 자체가요.

우리가 보면 기업투자 유치에 관한 이런 조례가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예외로 지금 현재 이런, 이런 조건에서는 1, 2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지금 줘 버린 거예요. 그렇죠?

○정순욱 위원 현재 조례가 옆에 있잖아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제외한다는 사항이 있으니까 중복 지원을 하는, 중복으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체킹하는 것에 대해서 21조를 중복 지원으로 보는 게 그게 공무원들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는 거죠.

그게 그것을 늦추면, 이것을 2번 받는다고 해서 투자가 신속성이 제외된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되냐는 거죠, 1,000억짜리에.

○정순욱 위원 예, 그렇죠.

○정순욱 위원 아니, 1,000억을 창원시에서 지원을 받을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조금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자기들이 불만을 한다면 그게 맞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 기금에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 내를 이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기금이 만약에, 기금이라는 것은 목적성을 잃으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조례를 어떻게 할 건데요 또 수정할 겁니까?

○정순욱 위원 아니, 기금이 없어지면 조례가 기금의 목적성이 끝나버리면 기금을 정리하잖아요.

그러면 정리하면 다시 조례를 또 정리해야 하는 사항이예요, 이 부분을

이것을 놔두면 그냥 기금이 없어지더라도 관계없이 정리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중복이라고 해서 2번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삭제하겠다, 이것은 진짜 공무원들 행정 편의밖에 안 돼요.

우리 시에다 점검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중복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정순욱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정순욱 위원 이 조항을 수정해서 정리하는 것은 무리 없지 않느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래도 의회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꼭 이게 도 조례 때문에 이것을 바꾼다고 하면 도 조례는 이런 조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앞에 것을, 제가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 수정이 가능하시면 수정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떻겠냐, 그런 사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이 부분도 동일한 부분이고요, 대규모 투자 기업.

이 부분은 지금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조례입니다, 이 조항은.

이게 왜 전문위원회실에서 검토 안 됐는지 대단히 내가 속상하고 그래요.

한 구절이라도 있어야 하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지금 조례를 검토해 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한 문구도 안 들어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집행부가 공유재산관리계획 같은 경우도 어느 일정 금액이 되면 의회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럼 집행부 논리대로 하면 의회의 심사를 공유재산관리 우리가 취득을 할 때도 집행부가 의회 심사 받는 절차가 없으면 반드시 예산편성 때 돈 올리겠죠.

그런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회 심사를 받도록 해 뒀을까요?

그것은 의회가 다시 한번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타당성을 심도 깊게 의회가 거치도록 그렇게 해 둔 절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조례도 기존 조례가 의회의 동의 절차를 해 뒀다는 소규모 투자나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집행부가 그냥 예산에 바로 편성해서 예산 심사 때 걸러라,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죠.

과장님 말씀대로 1,0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은 예산 심사 때 급하게 심사를 하다 보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서 한번 동의 절차를 거쳐라, 일종의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라, 이 말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해도 되겠지에 대한 그 안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의안을 올리면 세세하게 동의안의 내용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집행부가 주장을 할 거잖아요.

의회가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심도 깊게 사전심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뺀다는 것은 예산 심사를 하니까 뺀다, 삭제를 한다는 논리는 적절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17조 부분은 대규모 투자 그야말로 거대예산이 투자되는 이런 사업들은 시의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밟도록 해 놓는 게 그게 전체적으로 투자 사업 자체가 적정한지 이런 것을 심도 깊게 거칠 수 있다.

한번 거를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 재선 의원 성보빈 위원입니다.

투자유치 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을까요, 올해 당초?

○성보빈 위원 2026년도 당초 말씀하시는 거죠?

○성보빈 위원 전년도는요?

○성보빈 위원 이게 기금을 지금 얼마나, 총 10억이네요.

매년마다 10억씩 투입해서 5개년도 해서 53억, 운용계획이.

그러니까 금년도에 10억 정도를 이제 지출하시겠다는 운용계획이신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연도별 비용 추계표 보시면 이게 어쨌든 투자유치, 투자 기업을 위해서 용도에 맞다고 생각해서 기금을 쓰시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비용 추계표를 보시면 10억씩 기금을 태워서 이제 5개년도 동안 53억을 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기금이, 그러니까 이게 10억이 전체 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기금을 지금 어느 정도 쓰신, 잠시만요.

아, 3억.

기금은 일단 운용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금년도부터.

지금 우리가 73억 정도 적립되어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운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잘못 본 것 같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투자 유치기금에서 10억씩 나간다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초 조성액이 73억인데 앞으로의 5년 동안, 우리 임기 동안에 53억을 지출한다는 말이에요.

용도에 맞게 지출을 하면 이제 나중에 되면 한 30억 정도 남을 건데 이게 계속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적립되는 거잖아요, 보통.

뭐 융자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금이 계속 쌓이는 건데 예를 들어 5개년 동안 지출하는 투자 유치기금이 총 이제 토탈 내셨을 때, 계획이니까 53억을 쓰면 우리 임기 다하면 30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 기금은 어떻게 적립할 것이며 일반회계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회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기금이, 알겠습니다.

일단 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 기금이 엄청 많아요.

지금 시에 16개 기금 중에 거의 반 정도는 우리 위원회 기금이죠?

무슨 식품기금, 무슨 기금,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 16개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 상임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기금이 사용처가 명확하면 지출하는 것이 맞는데 기금이 가면 갈수록 고갈돼요.

예를 들어 식품진흥기금도 옛날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엄청 많았었는데 점점 여러 가지 사업, 막 1억 얼마씩 꺼내쓰고 하다 보니까, 일반회계는 돈이 없으니까 기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금도 오랜 기간 동안 안 쓰고 지방재정법이나 그런 지자체 기금관리법에 따라서 또 점검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쓰는 게 맞는데 이 기금이 계속 고갈되는 추이거든요,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이것도 결국 조례 내용도 지금 기금이랑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73억이 지금 조성액인데 53억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30억 남았죠.

그다음에 계속해서 10년 치 기준으로 또 계획을 짜실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계속해서 기금만 갖다 썼을 때 앞으로 대기업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돈을 어떻게 우리가 재원 조달하고 충당할 것인가.

저는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궁금하거든요.

제가 앞에 4년 있었다 보니까 자꾸 이게 기금을 닦아 쓸 게 아닐 것 같은데,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계획이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기금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요.

만약에 투자 결정을 했다가 기금이 고갈되었을 때 이것 다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그러면 기금으로 우리가 정리를 끝내면 나중에 일반회계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다 심의 한 거라고 해 버리면 그냥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맞죠, 국장님.

그러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한 정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중복 지원을 막아야 된다고, 막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보면 이게 또 가장,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시의회의 점검을 한 번 더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올라온 이 조례의 항목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건 어떻겠나 해서 제가,

○위원장 이정희 그럼 보류?

○정순욱 위원 아뇨, 수정안을 제출하는 거죠.

그 부분만 삭제를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희 17조하고 그러니까 34조?

○정순욱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금방 정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17조, 그다음에 34조에 대한 내용 수정 안을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또 토론하실 분,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토론에 대한 내용으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순규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애 위원 김인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사유는 대규모 투자 기업 지원에 대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17조를 대규모 투자 기업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 기업이 이전 또는 신설, 증설하는 경우 예산과 기금의 범위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인애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김인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 및 조례안 총 5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윤성주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전현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각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위원 반갑습니다. 차중현입니다.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아마 마산 지역이라든지 진해자활센터에 위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민간위탁을 할 때 위탁 계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차중현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5년하고는, 기간하고는 상관없이 다만 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같은 재단에서 법인이 다른데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인원이 그대로 간다는 거죠?

○차중현 위원 그러면 그 요구가 재단법인 마산교구청에서 요구한 겁니까?

이렇게 법인이 바뀌니 이렇게 좀 변경을 해 달라.

○차중현 위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앞에 우리가 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마산지역자활센터라든지 진해지역자활센터가 사회복지법인으로 바뀌는데, 앞에 5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차중현 위원 5년이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서 다시 계약을 하면, 수탁을 맺으면 다시 5년이 시작됩니까?

앞에 것을 연속적으로 성립합니까?

○차중현 위원 5년 지나면 다른 수탁기관에서 내가 한번 해 보겠다고 나타나는 수탁기관은 없습니까?

○차중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 재단법인에서 하던 그것 말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지금 다시 켸를 하더라도 5년을 계약하느냐고요.

○차중현 위원 예,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운영 법인 변경에 따라서 고용 안정이라든지 자산의 적법한 승계와 자활사업이 공공성을 지니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법인 변경 후에도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서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이럴 선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똑같은 법인만 바뀌는데, 물론 여기 얼핏 보니까 재단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을 구분도 해 놨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차중현 위원 어찌 됐든 이런 어떤 승계 과정이라든지 변경이 우리가 자활센터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차중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차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마산·진해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다함께돌봄센터 11·1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위원장 이정희 없어요?

○위원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기금이 연장안을 봤는데 우리가 보면 우리 재정심의위원회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했죠?

○정순욱 위원 거기서 특별하게 나온 이야기는 없습니까?

○정순욱 위원 1억 3,000 해도 마이너스였지 않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창원시에서 재정 투입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 기금은.

그러면 좀 더 기금을 더 투자해야 노인,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준을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하고 투자도 없이 이것을 심의한 겁니까?

○정순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이 창원시가 노인인구가, 노령인구가 21%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초고령화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투자를 집행부에서 좀 잘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연장안만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안에 들어가는 알짜 내용이 없어요, 연장안만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황당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가야 하는 돈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기금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기금에 의해서 다르게 지금 현재 삭감해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이것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정순욱 위원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게 우리가 여기 제1부시장 아닙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1부시장이 그 정도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도 뭐 몇억을 증설하는 것도 아니고 몇천만 원을 더 증설하는 그게 그리 어렵습니까?

4조, 우리가 6,000 정도를 쓰는 지자체에서 노인에 대한 이런 어떤 기금을 마련하는 게 창원시하고 지금 단체밖에 없잖아요,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그렇게 크게.

그러면 창원시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이런 한다는 약속 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8.69%에서 11% 정도 수준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기금 연장을 해서 좀 더 알차게 어르신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더 맞는데.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라, 하면서 이것을 기금은 필요하니까 연장해라, 이렇게 할 바에 차라리 일반회계로 돌리는 게 낮다, 아닙니까?

국장님 제 생각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쓴다는 게 그것을 조금 더 조정하면 11%로 맞춰주고 난 다음에 연장안을 올리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

그것은 우리 창원시의 그것을 자기들이 이 부분을 올릴 때 그런 부분을 정리를, 몇천만 원 그것을 정리 못 해서 또 다음에도 그 기금 범위 내에서, 이자 범위 내에서 써라, 그것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이런 어떤 연장안을 올려올 때는 좀 더 좋은 조건을 만들려고 연장안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안에 아무 내용도 없이 올라 왔지만 그 안에, 이면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게 이게 노인 공경하는 창원시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순욱 위원 내년이라도 어떤 심의를 또 하게 된다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있는 어ᄄᅠᆫ 노인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창원시에서 호탕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기금이, 창원시에 기금이 종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종류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위원장 이정희 너무 많죠.

다른 기금 같은 경우에도 이자만 수입이 창출됐을 때 그것만 생각하지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정희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항 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 과장님 제2조에, 제3조네, 3조. 창원시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명칭 및 위치 있잖아요, 명칭.

○문순규 위원 명칭을 이렇게 바꾼다, 이 말이죠?

창원시장애인복지관, 마산장애인복지관, 진해장애인복지관, 맞아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나?

○문순규 위원 원래는 복지관 창원관, 복지관 마산관, 복지관 진해관이었는데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기죠?

○문순규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앞에서 창원시장애인복지관은 창원시라고 명명을 해 뒀고 그런데 마산, 진해는 그냥 마산, 진해 이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위에 창원시장애인복지관이 주 본관이고 마산이나 진해는 분관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개념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역을 할 거면 지역을 해야 하고 창원장애인종합복지관, 창원복지관, 또 마산과 진해는 그냥 장애인복지관이고 창원은 종합복지관이고.

종합복지관과 마산과 진해를 그냥 복지관이라 하는 그런 개념을 잡는 건 또 어떤 차이인지, 그것 한번 설명해 보이소.

그러니까 두 가지 앞에 창원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창원시라고 명명을 한 이유가 뭔지, 뒤에 마산과 진해는 그냥 마산, 진해로 해 놓고.

두 번째로는 창원 같은 경우는 종합복지관인데 마산과 진해는 그냥 복지관이거든요.

이 개념 차이 이게 어떤 복지관의 분류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실제로 기능에서 차이가 나는 건지 내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문순규 위원 뒤에 종합은요, 종합은?

○문순규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창원하고 마산도, 진해도 안에 기능은 비슷할 거 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종합복지관으로 다 같이 가든지.

○문순규 위원 지금은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지금은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합니까,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합니까?

○문순규 위원 창원은 창원장애인종합복지관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종합이라는 말을 다 넣어야 합니까?

빼려면 다 같이 빼야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창원이 종합이라는 것을 붙여서 서로가 기능이나 규모나 이런 게 다를 때는 분류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면 종합을 넣고 종합 빼는 건 이해가 가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건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든요.

○문순규 위원 그러면 기능이나 또는 복지관에,

○문순규 위원 사회복지법에, 복지 관련한 법령에 종합이나 복지관, 종합을 빼고 붙이고 분류를 해 놓은 게 아니면 같이 가는 게 안 맞겠나, 명칭에 통일성 있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위원님.

○문순규 위원 앞서 질의 때 말씀드렸던 대로 복지관의 명칭을 통일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창원, 예를 들면 종합복지관.

종합을 넣어서, 지역은 창원·마산·진해로 다 통일을 하고 그렇게 분류하는 게 맞겠고.

‘종합’을 넣는 게 맞는지 또는 빼는 게 맞는지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창원종합복지관할 것 같으면 마산도 종합복지관, 진해도 종합.

뺄 것 같으면 그냥 장애인복지관으로 그냥 다 명칭을 그렇게 일관성 있게 통일하는 게 맞겠다고 봅니다.

집행부 이야기 들어보면 좋겠네요.

○문순규 위원 노인복지관도 노인종합복지관?

○문순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집행부 의견도 좀 반영을 해서 창원, 그 조항에 제3조의 2항1목에 보면 창원시장애인복지관을 창원종합복지관으로, 2목에 마산장애인복지관을 마산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3목에 진해장애인복지관을 진해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문순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순규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김인애 부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논의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애 위원 김인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중 논의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협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 사유는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을 일관성 있게 통일하기 위해 이에 안 제3조제2항 장애인복지관의 명칭은 1.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창원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2. 마산장애인복지관을 마산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3. 진해장애인복지관을 진해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조례안의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일괄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인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인애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주 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위원회 김인애 부위원장님께서 수정 동의한 부분을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주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 재정이 소요 되는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공모 신청일 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보고의 건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총 2건이며 일괄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심동섭 미래전략산업국님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4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2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희 김동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남·사파동·대방동 출신 재선 의원 성보빈입니다.

일단 공모사업이 저희가 공고일이 4월 29일이지요?

○성보빈 위원 우리 신청일은 언제일까요?

○성보빈 위원 6월 언제입니까?

○성보빈 위원 4월 29일에 공고가 떴는데,

○성보빈 위원 4월 29일에 공고가 떴는데 어떻게 4월 19일에 예산,

○성보빈 위원 6월 19일에 예산 사전심의.

○성보빈 위원 그러면 저희가 6월 19일에 예산 사전심의 받았을 때 우리 5대 의원들이 여기 있었네요, 맞죠?

○성보빈 위원 5대 들어서고 나서 공모 신청을 하셨네요.

○성보빈 위원 그게 이제 우리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4대 의회 때 어떤 의원님이 발의 하셔서 만들었는데 공모사업 원체 많이 하니까 조금 이런 게 관리돼야 한다는 이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하셔서 통과됐는데.

이게 제7조 의회보고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신청일 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검토 결과랑 여러 가지 사업개요나 그런 것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로, 우리가 아직 임시회도 안 열렸고 당선된 지 얼마 안 됐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를 못하셨어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그러면 못했을 때는 그 사유랑 이런 개요들을 아까 예산, 아까 심의위원회 하기 전에 또 의회에 보고하고 공유해야 하는 건 맞거든요.

조례에 있는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요.

○성보빈 위원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 중에 보고 받으신 분 계십니까?

저도 등원을 아주 자주 하는 편인데요.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성보빈 위원 그래요? 저는 왜….

제가 거의 매일 등원했는데

○성보빈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쭤볼 것은요,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예산을, 국비를 105억 투입하고.

국비 주신 건, 공모사업 선정되신 건 참 감사해요, 고무적인 일인데.

우리 시비를 13억 5,000만 원 들인단 말이에요, 3년 동안.

그런데 이게 사후관리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 5G 특화망이라든지 코어, 이런 시스템 같은 것을 구축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너무 좋은 일인데.

이게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코어라든지 시스템, 운영비 같은 것을, 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성보빈 위원 그럼 운영비를 자체 자부담으로 사용료로 내신다는 말씀이신거죠?

○성보빈 위원 이게 공공이건데, 공공인프라, 공공으로 쓰는 것인데 그럼 산단에 있는 입주한 모든 기업이 다 지금 N분의 1 해서 사용료를, 재정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아니, 20개 기업은 이 AX실증을 활용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AX실증.

그게 20개 기업들이 이렇게 지원받는 것이고 지금 공공 5G특화망을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깔았을 때 전체가 편익을 보는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5G 이게 설치를 했을 때 이 신청한 지금 20개사 기업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성보빈 위원 제가 좀 죄송한데 이해가 안 가는데요.

○성보빈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은 이 DX, AX실증 서비스에 관한 부분을 설명하시는 것이고.

이 5G망을 설치했을 때 산단 내에 전체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선택적으로 20개사 기업만 사용해라,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성보빈 위원 선정됐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5G 공용코어가 20개사 기업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보빈 위원 기업 3,200개 있습니다.

○성보빈 위원 이 20개사에서 공동 운영비를 마련하겠다, 재정 부담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보빈 위원 3년 뒤에, 맞죠?

○성보빈 위원 제가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또 이 장비가 노후화됐을 때는 교체 비용도 발생할 것이거든요.

그것들은 시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보다 본인들 동의나 이런 것들을 얻어서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기업이 여기 하나 있는데 주식회사 스맥, 어떤 기업이기에 공동참여를 할까요?

이게 특정 기업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수행 기관에 보시면.

산단공 경남본부 나와 있고 우리 도랑 시랑 있고 그 옆에 주식회사 스맥이라고 돼 있던데.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공모사업이 저희가 사전검토를 해서 검토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우리 시의 돈이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재정 부담도 걱정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돈 없는 이 창원시가 시비를 13억, 몇억씩 계속 투입했을 때, 다년간 투입했을 때.

이게 우리 창원시에 돌아오는 실익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생각을 해 봐요.

국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비를 준다고 했을 때 우리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창원시가 너무 재정 여건이 안 좋으면 국비로 100%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한테는 13억이 아주 큰 돈이이에요.

미래국 입장에서는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13억 5,000억을 투입해서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죠.

돈을 아끼니까요.

우리가 안 해줘도 알아서 해 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대체됨으로써 고용된 사람들, 근로자분, 노동자분들한테는 실익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업 효과 검토 항목에 봤을 때 사업 효과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업 수혜 대상 및 수혜 폭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기업에는 아주 좋지만 이제 산단 기업 내에 있는 우리 근로자분들한테는 큰 실익이 없어요.

그런데 기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이 사업이지만 또 우리가 거기서 기업을 이루는 존재들, 점조직들이 근로자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저는 이런 영향, 사업 효과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기업들 비용 절감되고 기업 인프라 제공되고 이렇게 기업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제가 DX, AX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술이전이나 기술 전환이 돼야 하는 마땅히 필요한 부분인데.

제가 항상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창원시에 뭐가 이익이 있는가, 지역경제에 어떤 파급효과나 실효성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국비를 대준다고 해도 우리 돈은 아무 것도 아닌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렸고.

그리고 만약에 과장님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을 때 사실 이런 공모사업에 대한 공고문은 사실 저희가 맨날 인터넷 두들겨서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차라리 자료라도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시면 모르는 것 있으면 당연히 부서에 전화드려서 질의하는 것이고.

이것을 보고 이때 공고가 나왔고 우리가 지금 이런 돈을 써야 하고 이 사전보고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산단이 저희 성산구에도 있기도 하고 자꾸 국비도 따오시고 정말 감사한 일인데 우리 창원시의 실정도 아주 고려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자료라도 방에 넣어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희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욱 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특화망 구성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특화망을 5G로 이제 한 것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구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산업군이 들어올 거잖아요.

들어올 건데, 그러면 그 산업군이 초 대기업이 있습니까?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업이 거의 끝나는 시점이 2028년도 정도 되면 5G에서 6G로 변환을 하는 그런 시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때 왜 5G통신망을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를 제가 묻고 싶거든요.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 5G에서 6G로 가는 중간 망은 있어요.

중간 어떤 단계는 거치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면, 특화망을 구축하면 돈이 지금 150억, 160억 정도를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중소기업만을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라는 어떤 상황입니다.

지금 대기업들은 현재 단계에서도 6G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AX를 한다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되면 거의 초기 단계를 가져가서 이것을 하는데 그런 시점에서 보면 이게 우리가 보면 이런 통신망운영위원회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논의가 없었냐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순욱 위원 선도적으로 가려면 6G로 바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 보면 대기업이 내려오지 계속 따라가는 어떤 산업을, 통신망을 가져가다 보면 지금 현재 삼성이나 SK나 이런 데서는 다 6G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쪽에서 우리가 5G가 있다 해서 내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

그리고 그렇다 한들 이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을 아까 20개 망을 한다고 하는데 그 구축망의 어떤 유형은 어떤 유형들입니까, 대충?

○정순욱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게 결국은 이 망이 그러니까 저기 위에 통신망하고 연계돼야 하거든요, AI하려고 하면.

연계되는 망을 설치하려고 하면 우리 창원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방산이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기업망은 굉장히 고도화되는 망이지 않습니까?

그런 망을 관리하면, 그 망을 쓰려고 하면 창원에 있는 어떤 방산업체에서 그것을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방산업체에서 이 5G를 쓰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국은 세계 흐름으로 따라갈 건데 그래야 정밀도가 높아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어떤 물량을 연계한, 이게 결국은 데이터양을 얼마나 많은 것을 분석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세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조금 우리가 뒤처진다.

그리고 창원이라는 데는 지금 현재 항공, 사천에 항공우주를 지금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야 하는 그런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데서 조금은 우리가 5G를 가지고 너무 선전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가 만약에 특화망을 하는 위원회가 다시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우리가 거의 돈을 다 쓴 시점에서 바뀌었을 때는 참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올까 싶어서 제가 가장 염려되고.

우리가 150억을 받아서 한다는 자체가, 이 5G는 거의 상용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차라리 거기서 돈을 더하더라도 5G보다는 한 단계 조금 더, 중간 단계라도 더 가는 게, 6G 중간 단계라도 가는 게 더 현실적인 게 아닌가를 생각해서 저는 그런 데 대해서 좀, 구축망에 대해서는 너무 이런 망이 없으면 우리가 갑갑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계속 하시고 계시니까 창원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한번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너무 산단이 흩어져있다 보니까 지금도 보면 산단이, 어떤 산단에는 스마트 하고 어떤 산단은 스마트 하지 않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마트 하는 산단은 차라리 묶어버리고 또 어떤 제조업에도 스마트가 아닌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부분으로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의 창원산단을 전체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뭡니까, 수출자유지역도 지금 보면 재구조화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떠한 차원에서는 전체적인 툴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창원시도 몇십억이 들더라도 용역은 한번 필요해서 그런 것을, 그래야 대학하고 연계를 하고 산업군을 연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미래전략산업이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국에서 한 곳에 하는 것보다 스펙트럼을 넓힌 산업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먹거리를 찾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오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춘근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업단지에서는 우리 5G특화망이라는 것은 통신5G하고는 틀린 겁니다, 이게.

틀린 것이고 이제 국가에서 아마 창원에 이게 처음으로 선정됐다라고 말씀들은 것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저도 5G, 통신망에 대한 5G 설명을 드릴 수 없는데 그게 틀리다라는 것은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에서 처음으로 창원에서 이런 사업을 따냈다 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추진을 해 주는게 맞다라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희 오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동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사사무감사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 일정을 조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