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시민소통담당관, 차량등록사업소, 공보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정 자치행정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유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자치행정국 소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반갑습니다. 김동엽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시정을 위해서 고생해 주신 여러 공무원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크게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페이지 163페이지에 계획 중이신 창원AI당직전문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 시범운영이 7월 한 달밖에 안 됩니다.

한 달 시범운영으로 전면 도입을 판단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때까지 발생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김동엽 위원 그래서 시청 당직자와 재난상황실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개 구청에 모든 민원을 시청에서 다 일괄 처리가 가능하신가요?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타 지자체를 살펴보면 일단 AI응대라고 하는 것이 여러 오류가 발견되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 상황에 대한 인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STT를 도입해서 텍스트화시킨다고 했는데 여기도 사실 AI 자체가 기록상의 누락이 발생하게 되면 인지할 수 없거나 약간 응대 단계에서 지연 또는 누락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그다음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구 석동에는 299-1번지라고 구청사 이전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관련해서 담당자분 어느 분이실까요?

○김동엽 위원 공유재산 효율적 활용·관리에 관련해서 이제 매각 처리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처음에 매입 당시 금액이 18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를 정비하는데 약 2억 원이 추가로 들어갔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매입 이후에 지목을 도로에서 토지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온비드에 올라가 있는 것은 12억 수준입니다.

60%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과연 효율적인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동엽 위원 입찰은 어제까지 유지가 되었고 어제 결과적으로는 2차 유찰로 나왔습니다.

12억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만약에 제시가 된다고 하면 시에서 받을 타격은 상당하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차라리 매각을 포기하고 주민에게 환원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그게 훨씬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번에 5분 질의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통합관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경화동에는 재개발 관련해서 공공청사가 기부채납으로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청사가 한번 지어지게 되면 여기에 추가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 확정한다거나 아니면 층수를 더 올린다고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기부채납 단계에서 조금 더 확실하고 훌륭하게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시공사에서는 현재 상태에서 2층 정도의 건물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문화센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좋게 짓고 싶은데 이에 대해서 기부채납 금액 플러스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동엽 위원 법률상으로는 상관, 혹시 괜찮습니까?

이게 기부채납 플러스 국비가 투입이 가능한 겁니까?

○김동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예, 우리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류성국 위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관련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고 인사과 질의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평생학습관이 200억 정도 안 되게 들여서 기부채납을 받은 시설이잖아요.

지금 보면 또 다른 시설들과 거의 비슷하게 책마루, 카페, 어르신 그런 것들 약간 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향후에 중간중간 변경 운영할 때는 조금 특화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매년 유지관리비가 3억 5,000 정도 들어가는 걸까요?

○류성국 위원 200억 정도 안 되는 금액의 건물을 받은 만큼 좀 실효성 있게 잘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인사과 관련해서 176페이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공무원의 익명 온라인 인사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임용 3년 미만 신규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략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류성국 위원 카카오톡은 혹시 개별 1 대 1 채팅으로 여러 개가 운영되나요?

아니면 단톡이 하나 크게 있는 걸까요?

○류성국 위원 단톡은 따로 운영하실 계획이 없으시죠?

○류성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경영과 관련해서 186페이지 관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배상 지급 금액 보시면 매년 증가는 할 수 있는데요.

건수가 24년, 25년 유달리 폭증한 것 같습니다.

따로 이유가 있는지 적극적으로 처리를 한 것인지.

그런데 그렇다기에는 금액이 건수에 비해서 많이 는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조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또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여러 개가 난 것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류성국 위원 그런데 보상 제도를 많이 알게 되셔서 신청하신 것이라고 하면 유형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거의 안 오른 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금액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66% 정도 민원 건수, 아, 보상 건수는 증가했는데,

○류성국 위원 예, 관련해서 사고가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주변 기관과 잘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우선 창원시민을 대표해서 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166페이지 주민자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사업이 시범 운행으로 시작해서 몇 년간 지금 흘러왔는데 주민자치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지금까지 투입되고 있고 사업이 끝난 뒤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했는지 그리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실제 주민의 만족도와 지역문제 해결의 효과까지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지금 하고 있나요?

○권순재 위원 저 역시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많이 해봤는데 처음 저희가 주민자치회에 들어가게 되면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서도 단체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니까 매년 8억 7,000이라는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예산을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개별적으로 교육해 줌이 또 예산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같고.

제가 주민자치회를 보니까 어디에 사용할지 몰라서 앞에 썼던 게, 주로 많이 한 게 일회성 행사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보다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일회성 사업이 아닌 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시범 운행이 끝나고 정상적으로 1회차, 2회차 이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70페이지 보면 청사 문제로 아마 진해도 그렇고 북면화천민원센터도 좀 말이 많습니다.

북면에도 많은 인구가 갑자기 들어오는 바람에 말이 많은데 북면화천민원센터로 지금 확실히 결정된 겁니까?

○권순재 위원 그러면 보상 협의율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감정평가액에 대한 이의 제기가, 민원 발생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요?

평가액에 대한 민원 제기가 이제 없나요?

○권순재 위원 앞서 저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민원센터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 다른 센터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불확성, 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화천민원센터가 북면에서 보면 감계하고 감계 인구들은,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거리가 가까워서 괜찮지만 무동이나 온천에 계신 분들은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 이전에 대한, 화천민원센터 이전하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도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화천에 꼭 이렇게 들어간다는, 화천민원센터에 지금 들어온다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무도 지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민원센터를 여기에 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도 조금 앞으로 같이 의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우리 권순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166페이지 주민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여기에 보면 기투입은 점 되어 있는데 계속 기투입 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서명일 위원 기투입 했고, 여기 책자에 보면 매년 8억 7,000 투입하는데 그러면 금년에 8억 7,000 갖고 뭐합니까?

○서명일 위원 회의 수당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회의 수당을 가지고 주민자치 역량 강화 회의를 해서 매일 역량 강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역량 강화를 하려면 예산이 투입돼서 뭔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2,000만 원, 11억 하는 그 주민 사업 말고.

○서명일 위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8년 전에 주민자치, 저도 주민자치회 출신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지금 현장에 가면, 주민자치회에 가면 역량 강화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역량 강화를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역량 강화로 해놓았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풀뿌리 민주 그것을 위해서 자치, 주민자치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동네별로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있으면 법적인 지위도 됐으니까 그러면 창원시는 이렇게 해서, 우리 동 행정과 주민의 행정은 이렇게 해서 창원시는 이렇게 가겠다는 그런 역량 강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회의 수당, 월례회의 하면 10,000원인가 15,000원 주는 그것 말씀하시죠, 20,000원인가?

그것 한다고 그게 역량 강화가 됩니까?

○서명일 위원 8년 전부터 해온 거잖아요.

○서명일 위원 8년 전부터 해온 건데 8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게 뭔 역량, 그러니까 계획을 좀 세우실 때 내년에 진짜로 역량 강화를 하려면 그런 걸 좀 해야 하게, 그것 하는 거, 사무국장부터 해서 하는 거 계속해 왔고 선진지 견학해 왔고 그다음에 시민자치학교 해서 내년에 주민자치 위원 뽑으려고 급하게 인터넷 켜놓고 시간 때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돈이 더 투입되면 더 투입돼서라도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10억이 들어가든, 지금 8억 7,000인데 10억을 하든 이렇게 편성하셔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공청사 건립.

어쨌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공청사 지으면, 우리 창원시에서 공공을 해서 지으면 3대 장점이 크게 있는 거 아시죠?

뭔 장점인지 아십니까?

비싸다, 늦다, 비 새고 하자보수 이빠이 생긴다.

그러니까 여기 청사를 지을 때 어쨌든 비는 안 새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공공 뭐 해서 비 안 새는 데 봤습니까?

곰팡이 슬고 다시 공사하고 그 비용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감독관은 우리 창원시 직원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 역할을 잘 모르니까, 거기에 건축직이나 토목직이나 감독관이 있는데 그분에 딸려 가니까….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짓는 건물에 한해서 창원시는 완벽하게 한다.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 같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공청사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디자인, 실용성, 안에 공간 배치, 디자인도 중요시하고 어쨌든 거기에 랜드마크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구암1동 청사는 가 보셨어요?

구암1동이 최근에 한 2년 전에, 1년 전에 지은 청사인데 한번 가보시면 건물은 밖에서 이쁩니다.

안에 들어가면 직원들은 닭장에 들어가 있고 쓸데없는 공간만 막 배치가 돼서, 그런 건물이 지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간 밖의 디자인도 이쁘지마는 안의 실용성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활용 측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구암1동은 다시 한번 재배치를 해서 이렇게 다시금, 또 예산 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공공청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계속 지을 게 아니고 공간이 부족하면, 저는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4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엘리베이터가 4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옥상에는 계단이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4층을 지을 때 엘리베이터를 5층까지 올려서 나중에 한 층을 증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공간이 필요할 때 새 건물부지를 매입해서 짓는 게 아니고 한 층을 올려주면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하셔서 건물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냥 4층이라고 4층, 나중에 엘리베이터를 한 층 더 올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올린 데 보면 보편적으로 4층까지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옥상에 올리면 그때는 또 계단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왜냐, 그 예산이 워낙 많이 드니까.

그런 것 좀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어제도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읍면동 청사건립 계획에 보면 충무동, 진해 동부권, 교방동, 북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원2동 청사 없는 거, 임시청사 쓰고 있는 거 아시죠?

○서명일 위원 지금 임시청사 쓴 지가 7년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향후 신청사 계획도 없습니까?

계획도 없습니까?

하려면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택시를 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는 불편성이 있으니 그 밑에 임대해서라도 주민들이 동 중간에, 주민들이 올 수 있는 공간에,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서명일 위원 그래서 구청에서도 올라오고 계속 계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내년 예산에 편성돼서, 앞으로 5년 뒤의 일이니까 일단 임시청사도 해서 임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반영 좀 꼭 부탁드릴게요.

○서명일 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창원대 글로컬대학 사업 지원 보시면 창원대 봤을 때 2025년부터 15억, 33억, 내년에는 42억, 28년 계획에는 67억,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에서 시비가 이만큼 매칭으로 된다는 거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창원시민한테는 무슨 효과가 있죠?

○서명일 위원 그럼 우리 창원시에 있는 우리 애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아서 여기에 정주여건을 좋게 만들어서 여기 지역에 취업을 시킨다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여기로 지원해서 오는 지원율이 높겠죠.

그러면 우리 애들, 우리 창원에 살고 있는 대학생, 입학하는 애들 프로테이지가 우선 배정 이런 게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인데 창원의 우리 애가 창원대학교 여기를 가려고 해.

창원에 이만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

그러면 100% 우리 경남에 있는, 창원에 있는 애들은 아닐 거 아닙니까, 다른 인재도 영입해야 하는데.

우리 애들이 가고 싶을 때 거기에 프로테이지에 몇 %는 우리 창원 애들 선발해야 한다, 왜냐하면 돈을 이만치 주니까.

남해, 만약에 남해군에서도 돈을 이렇게 거의 다 하고 이러면 남해군에도 그런 사업을 하겠죠.

당연히 그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창원시에서 세금을 이만치 예산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의 애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조금 낮춰줘야 할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그런 제도가 있냐고요.

○서명일 위원 그건 당연히 챙겨야 하겠죠, 우리 애들.

○서명일 위원 예산이 투입되니까 문턱을 조금 낮춰줘야 하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183페이지 한 개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예, 우리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서명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166페이지에 있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내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이 26년 10월 15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 개정의 핵심은 주민자치회가 단순 침묵 봉사단체가 아니라 말 자체의 실질적 주체로 거듭나는 것이고 주민자치의 진정한 핵심은 일부 주민들만의 활동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대중적 확보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주민총회 참석자는 물론이고 많은 현안을 결정하는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자체부터가 특정 연령대에 고질적으로 치우쳐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마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야 할 청년이나 신혼부부, 직장인들의 목소리와 진짜 생활 현안들은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직장인을 위한 할당제나 맞춤형 모집 등 주민자치 위원 구성 연령대 변화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총회를 할 때 보면 보통 평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년이나 직장인들의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총회에 있어서도 온라인, 모바일 투표라든지 아니면 주말 시간대에 진행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은 그렇게 권고사항으로 지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있는 직원 소통과 힐링으로 만드는 활기찬 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복지를 위해서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문화관람 프로그램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상반기에도 NC스카이박스에 782명이 이용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지혜택이 시청 본청이나 정보에 밝은 특정 직급 그리고 선호 부서 위주로 편중되는 것이 아니냐는 내부 목소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상반기 배정 실적 중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민원실 대민담당자, 현장 격무부서 직원들의 실제 수혜 비율이 일단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이 부분은 회의 종료 후에 서면자료로 내용을 주시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8월 야구데이나 11월 농구데이 추진할 때 상반기 혜택을 받지 못했던 직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하위직 공무원들과 현장 격무 대원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그런 선정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지 일단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그 방안에 일단은 가이드라인 지침을 세워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힐링 복지 예산 9,000만 원 전액이 야구와 농구 같은 스포츠 경기 관람에만 100% 쏠려 있습니다.

직원 모두가 스포츠를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포츠에 관심이 없거나 정적인 휴식을 선호하는 직원들에게는 이 복지가 다른 소외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는 직원들도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향후에는 공연이라든지 전시·문화 쪽으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박영주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에 있는 창원AI당직전문관 운영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당부드리겠습니다.

2027년부터 구청 유인당직 전면 폐지계획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릴 텐데요.

야간이나 휴일 당직실로 수신되는 민원이 단순한 민원도 있지만 즉각 출동하지 않으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로 직결되는 긴급 비상 민원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상에는 단순 민원은 AI가 지시·처리하고 긴급 상황은 당직근무자에게 연결된다고 일단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만일 야간에 전화를 걸었을 때 AI가 응대할 때 어르신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화를 하게 되면 되게 낯설거나 답답해서 의사전달이 잘 안될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도 음성인식 오류라든지 어르신들이 당황해서 내용이 자칫 전달이 안 될 때 이 AI가 긴급 민원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단순 민원으로 분류할 위험성도 보이고요.

그리고 취약계층 자체가 AI를 응대하다 보면 이게 부담스러워서 민원을 적절하게 이야기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데 시니어 응대 모드라든지 아니면 원터치로 바로 상담사 연결이 된다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박영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은 구청의 유인당직자는 전면 폐지가 되고 본청에 계신 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박영주 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제가 일단 요청드리려고 했던 게 원래 야간 근무 인력이 좀 축소가 되더라도 사람이 항상 지켜보면서 본청에 계신 분들께서 이런 것을 바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일단 말씀을 꺼냈던 거고,

○박영주 위원 예, 그러면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우리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83페이지 공용차량에 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은 누가 담당하시죠?

○서명일 위원 우리 공용차량 자기부담금, 사고가 났을 때 작년에 2025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죠?

○서명일 위원 공용차량 자기부담금이?

○서명일 위원 지금 400만 원,

○서명일 위원 얼마 지원됐어요?

○서명일 위원 254만 원밖에, 그 정도는 남았어요?

○서명일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제가 공용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보편적으로 우리 7급·8급·9급 직원들이 운전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면 어쨌든 보험 처리를 안 하고, 제가 그 조례를 만든 이유가 그냥 내 차 아니니까 큰 사고 아니면 보험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차가 지저분해서 그 조례를 한 이유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자기부담금을 안 내려고, 담당자가 내야 하니까.

사고 낸 분이 안 내려고 엔진오일을 바꾼다든가 다른 바꾸는 걸 돌려서 차를 수리하는 경우를 제가 비근하게 봤어요.

만약에 차 수리비가 50만 원인데 보험 처리했을 때 자기부담금 한 50,000원, 60,000원만 내면 되는데 그걸 그냥 엔진오일을 갈고 좀 이상하게 돌려서 하게 되면 우리 사무비나, 우리 거기에 그 돈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래서 그걸 못 하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4대 사고 아니면 자기부담금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런데 사고가 그것밖에 안 나요?

○서명일 위원 보험 처리하면 자기부담금이 무조건 생깁니다, 보험 처리하면.

○서명일 위원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 계약상의 5%, 3% 우리 창원시의 부담금이 생기는 거죠.

보험 약관이 그래요.

보험 처리하면 무조건 자기부담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큰 사고는 당연히 보험 처리하겠죠.

○서명일 위원 그런데 그걸 만든 이유가 작은 사고에서 그냥 판금 도색만, 상대편 차는 그냥 가고 내가 저번처럼 긁어서 판금 도색하는 걸 사고 처리 숨겨서 그냥 다른 걸로 하면 세금이 더 나간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한다고 해서 “너는 왜 사고 냈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차는 깨끗해야 하고, 창원시 차가 가면 우리 일반 차보다는 깨끗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관리 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예,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 이유정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 과장님 우리 지금 자율방범대 사건 혹시 아십니까, 조금 복잡한 일인데.

○백승규 위원 이게 얼추 마무리가 되어갑니까?

○백승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빨리 종결을 짓고, 지금 또 열심히 하시는 분도, 선의의 피해자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간식비라든가 이것은 지원이 되지만 더 급한 것도 사실, 좀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접수한 적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제 매듭을 국장님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그것 하게 짓는 게 좋겠다 싶고.

또 한가지는 어제 제가 구청장님하고 행정과장한테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통장 선임의 건을, 통장, 통장 선임.

이 과정에서 동네 마을에 아파트 단지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통장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나누어지고 있어요.

문제가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이것을 통해서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공평하게 보면 되는데 면접관들로 인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소송까지 가 있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매뉴얼로 그것을 해야 해요.

지침서로 만들어서, 이것 사실 뽑는데 외부인 면접관을 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또 나가게 되고 그래서 자치회 자생단체 회장들로 선임해서 면접을 보는데 동네에서 다 알잖아요.

그래서 또 조금 논란거리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기까지는 그렇고.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제가 어제 구청장님들한테 이야기했고 행정과장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우리 본청에서 국장님이 한번 파악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지침서로 만들어서 내놔 줘야 뭔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참고 좀 해 주이소.

이 두 가지 제가 답변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추가로 잠깐 간단히.

아까 여러 가지 주민자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좀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초반에 할 때 취지와 너무 퇴색이 많이 돼 있어서 일부 사람들이 자기가 회장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동원해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부터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성화는 안 되고, 우리 주민자치가 또 들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부분적인 패거리 행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하시는 데는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전문성이라든지 봉사자라든지 일반 봉사한 이런 분들을 잘 좀 이렇게 모집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또 정말로 주민자치가 하는 취지에 맞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예산 2,000만 원 주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위원회별로나 이런 데 배분이 되어서 정말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하기 수월한 거 있잖아요.

벽화 그린다든지, 2,000만 원 뭐 한목에 다 한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볼 때는 수월할지 모르겠지만 제3자들이 볼 때는 그게 정말로 어떤 이권이 개입되는 그런 소지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행정을 하는 데서 잘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모집하는 데부터 좀 성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이라든지 정말 이분들이 지역에 봉사하겠다는 이런 분들이라든지 이런 걸 잘 좀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것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또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원2동 청사 임대 문제는 지금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제가 이 문제 때문에 몇 번을 했는데 본청에 이야기하면 구청 핑계 대고 구청에 하면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고 하고 예산 문제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이렇게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회원2동 같은 경우의 임대 문제는 우리 본청 국장님께서 챙겨주셔서 과장님하고 반드시 이번에 본예산이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시민소통담당관님 참석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정미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미 위원입니다.

민원실 안전요원 배치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해서 공무원 폭행이나 업무방해 사례가 전국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심리적 보호가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민원을 보면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공포심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업무 자료를 보니 현재 우리 시에 55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구별로 1개소씩 총 5개소만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5개소를 선정한 구체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위원 자료에 보면 오는 9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와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체 읍면동으로 안전요원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위원 민원 창구에서의 폭력이나 불법행위는 읍면동 어느 곳에서든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이는 공무원 개인의 안전은 물론이고 민원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됩니다.

9월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마시고 55개 읍면동 전체에 위법행위 발생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하셔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전체 읍면동으로 단계적·실질적 확대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와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호법」에 따라서 민원을 응대하고 계시는, 고충을 담당하시고 계신 우리 시민소통담당관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일단 행정정보공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가 3,429건 중에 1,249건, 이게 계산해 보면 36.45% 정도 됩니다.

기타 취하 등으로 종결됐는데 혹시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김동엽 위원 혹시 청구인이 절차 부담이나 소극적 안내 때문에 중도 포기한 사례는 없습니까?

○김동엽 위원 관련해서 제가 경화시장, 전통시장 개설 및 운영 기록에 관련해서 보존기간이 영구로 알고 있는 기록물이 있습니다.

1955년도에 도지사가 직접 개설했다고 하는 자료인데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영구로 올라가 있지만 현재 소실되었다거나 부존재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까?

○김동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입니다.

오신 지 10일 됐다고 하셔서 질의보다는 일단은 당부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민중심 소통시장실 운영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시면 그러니까 세부 추진사항 세 번째에 보시면 국민신문고 중복 민원 종결 처리와 단축기인 복사, 붙여넣기 차단 기능 등을 도입한 결과로 고질·반복 민원이 30% 이상 감소했다는 성과를 보고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민원 게시판에 복사, 붙여넣기 차단이 과연 소통인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동일한 지역문제나 생활의 불편으로 많은 시민이 호소하는 것을 저희 행정적 편의로 막아버리고 수치상 민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시민 목소리를 듣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 입을 막겠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사, 붙여넣기 차단 조치 재검토해 주십사 일단 요청드리고요.

동일 반복 민원이 폭주하는 사안은 해당사업 부서가 원인을 분석하고 즉시 현장 개선에 나서도록 매뉴얼을 다시 정비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박영주 위원 예, 행정의 효율성을 올리는 건 당연한데 악성 민원의 판단 근거가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분들이 모두 악성 민원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68페이지 시민 알권리 중심의 행정정보공개 운영 사업에 대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2페이지와 68페이지에 상반기 정보공개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공개 처리 건수 정보 공개율은 68% 수준이고 비공개나 부분공개 처분이 32%에 713건에 달합니다.

이의 신청도 45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기타 취하 등을 제외하더라도 정보를 청구한 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인데 일단 보고내용을 보시면 이제 향후 계획으로 사전정보공표 목록을 5% 확대를 하겠다고 제시해 주셨는데 시민의 알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정보공표 목록 수량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각 사업 부서가 혹시 모를 민원이나 감사를 우려해서 행정정보를 소극적으로 비공개 처분하는 관행을 다듬어 주는 노력도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심의회의 사후 이의 신청 재검토 절차만 의존하기보다는 부서별 비공개, 부분공개 처분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해서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비공개 처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담당관실 차원에서 세심한 관리를 일단은 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박영주 위원 예, 일단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나 부분공개를 한다면 그건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겠지만 그 비공개하고 부분공개를 하는 부분이 법 내용에 맞게 하는 부분이라면, 그러니까 하는 부분 이전까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주 위원 69페이지 공공기록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창원기록화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요청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창원기록화 사업을 포함해 올해에만 4억 5,2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전체 사업비로는 총 45억 규모로 투입이 되는 대형 사업입니다.

현재 중요기록물 DB구축량도 3,000만 면 넘겨 97.11%의 높은 구축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행정 기록을 디지털화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점 감사합니다.

다만 수십억 원의 소중한 예산을 들여서 3,000만 면에 달하는 서류를 디지털로 전산화한 만큼 이 데이터가 행정 내부 업무 효율에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또는 일반 시민들께는 얼마나 개방이 되어서 검색·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활용도 측면의 통계가 함께 제시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구축한 전산화 DB가 단순히 서버에 보관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토지, 행정, 역사 정보 검색이나 행정 내부의 신속한 사무처리에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이 이 사업의 완성이라고 또 생각합니다.

보고서에 언급된 창원아카이브 시스템이나 기록물 검색 서비스를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바일 및 온·오프 홍보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박영주 위원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은 길게 해 주셨는데요.

사업의 취지는 공감하고 있고 좋은 사업인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요청드린 것은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만큼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드린 것입니다.

○박영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10일 되셨죠?

○서명일 위원 10일 되셨는데 며칠 밤새셔서 많이 공부하셨네요.

한 100일 되면 잘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하셔서.

67페이지 보면 직원 행복 충천 및 역량 강화로 시민 체감 행정 구현인데 저도 우리 직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싸움하고 나오면 제가 인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우리 민원인이나 우리 시민들 만나면 저도 이렇게 인상이 써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출근할 때 행복하면 아마 민원을 대하는 부분도 그럴 거 같은데.

밑에 추진방향을 보면 다양한 인센티브 발굴을 통한 능동적인 조직문화 조성인데 인센티브가 뭐가 있어요?

○서명일 위원 그런데 그것은 책에 적혀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표창받으면 뭐가 좋은 거예요?

표창을 받았다, 힐링 교육을 받았다, 친절 유공자가 표창해서 표창을 받았다 하면 그 직원에 대한, 그 표창을 받으면 그 표창 하나의 만족인가요?

아니면 그 표창 점수가, 어쨌든 간에 저는 우리 직원들의 그 부분이 본인이 표창을 받고 일을 잘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호, 자기가 가고 싶은, 내가 일하고 싶은 선호 부서.

내가 이 일을 하면 진짜 잘할 것 같다, 그런 부분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요?

표창만 지급할 게 아니고 표창을 받아서 유공 표창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역량을 가장 표현하기 좋은 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일, 자기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서에 가면, 그런 부분은 없나요?

○서명일 위원 협의하고 그 부분의 결과는 저한테 주십시오.

주셔서 검토하셔서,

○서명일 위원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승진을 시키라는 부분이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가고 싶은 부서에 가는 부분도 한번 적극 검토하셔서 인사과하고 자치행정국하고 검토하셔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류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국 위원입니다.

보존기간 비전자 중요기록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영구 이상 기록물 같은 경우는 전산화하더라도 비전자 문서로 놔두고 보관하잖아요.

그 업무도 다 담당을 하시나요?

○류성국 위원 예, DB가 되면 굉장히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년 미만, 10년 미만 이런 비전자 문서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백업 계획이나 전자화된 게 있나요?

아니면 내부 문서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걸까요?

○류성국 위원 마지막으로 계약금액, DB구축량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것 용역으로 DB 관리가 되는 걸까요?

○류성국 위원 예, 구축률, 저기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업 파트에 표 보시면 DB구축량, 계약금액 되어 있습니다.

○류성국 위원 제가 궁금한 거 그냥 먼저 말씀드리게요.

○류성국 위원 이게 용역업체가 하나가 되는 거면 이 한 업체가 쭉 가야 하는 거잖아요.

○류성국 위원 그게 국가·지방계약법이랑은 따로 걸리지 않나요?

○류성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면 제가 당부 말씀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여러 가지 시민소통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방금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민원인에 대한 방어 차원이나 이런 것만 지금 조금 강조되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교육이라도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우리 공직자분들이 들어오시면 예를 들어서 일정기간 응대 서비스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도 한번 시킬 의사가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그래서 그 민원인들이 보면 처음에는 좋게 왔다가 욱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사고를 저지르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공직자나 우리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관해서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만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반갑습니다. 자동차 관리에 힘써주시는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이외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페이지 29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 상속 미이전으로 복규 위반 차량들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사례가 있을지 알 수가 있을까요?

○김동엽 위원 상속하지 않은 차량의 방치로 인해서 범죄에 사용된다거나 아니면 도난이 된다거나 아니면 책임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행이 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경우입니까?

○김동엽 위원 민법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민법은 사망으로 상속이 게시된 이후에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는 숙려 기간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미이전으로 바꾼다면 혹시 용인 가능한 내용이겠습니까?

○김동엽 위원 3개월보다 6개월이 괜찮다는 말씀이죠?

○김동엽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미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은미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 차량등록사업소 등에서 시민들이 생소한 행정 용어나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QR코드 활용 차량등록안내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배너 설치 및 홈페이지 연계를 통해 자동차등록신청서 작성 예시, 취득세 감면, 검사, 의무보험 안내 등 다양한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 점은 매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모범 행정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산차량등록과 민원실 배너 비치 및 홈페이지 안내가 중심인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교통약자, 민원인도 QR코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하는 전담 인력배치나 도우미 운영이 병행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장 배너 외에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등 시민 접점 공간으로 QR코드 안내를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은미 위원 차츰 그것을 확대해서 모든 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은미 위원 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하지만 실질적인 아이디어 행정을 발굴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서비스가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안녕하세요. 박영주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조직 및 인력 현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소는 창원·마산·진해 3개 과로 나뉘어져서 전체 5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력 현황표를 자세히 보면 직급별 정원이랑 현원의 불균형이 상당히 심각해 보이는데 전체 55명 중에서 6급 이상의 인력이 26명으로 전체 47%를 차지하고, 그런데 현장에서 실제 민원 업무를 가장 많이 담당해야 할 9급 공무원 정원이 8명인데 현재는 00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8급 인력도 지금 정원보다 5명이나 부족해서 실무 인력 8급·9급이 13명이 모자란 상황이거든요.

요즘은 자동차등록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많이 처리하는 추세인데 창원·마산·진해 3곳으로 과를 나누어 똑같은 업무도 하고 있고 인력이 약간 비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 3개 과 비슷한 업무를 합리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부족한 9급에 대해서 인력 충원은 어떻게 되시는지 일단 의견 듣고 싶습니다.

○박영주 위원 일단은 이해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 서명일입니다.

박영주 위원님 질의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9급이 없고 8급이 적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7급·8급이 그만큼 많으면 업무 효율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무원 9급 신규보다는 업무 역량이 아마도 해보신 분이 나으니까.

그런데 6급 무보직이 많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퇴직 연수가 거의 다 된 분들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핵심적 부분이, 죄송한데 핵심적인 우리 6급에 핵심적인 우리 공무원이 6급으로 진급했는데 장기근속으로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다수 근무한다면 그분이 핵심적일까요?

다른 분들은, 핵심적인 분은 승진해서 이렇게 가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저도 비율을 보니까 장기근속을 해서 12년, 7급에서 12년 지나서 장기근속으로 승진하신 분들이 우리가 업무 비중으로 봤을 때 장기근속을 하신 분은 일을 잘하고 그냥 열심히 일해서 한 분은,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무 역량에서 봤을 때 적정하게 무보직이 많은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업무적 그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인원은 55명이 전체 인원이라고 하지만 안의 내부에서 실제 업무를 하는 부분이 공평하게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무보직, 우리 창원시 공무원 체계로 봤을 때 조금 편한 부서로 가려면 마지막에 퇴직하기 전에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시는 경향이 많잖아요, 실상적으로 퇴직이 1~2년 남았을 때.

그러면 나머지 8급·7급 있는 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지니까, 그분들이 업무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분에게 적절하게 안 쏠리게 잘 좀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명일 위원 그렇죠. 그렇죠.

○서명일 위원 예, 그건 부서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좀 적절하게 너무 쏠림 없이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여기 284페이지를 보면 전기차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계속 많아지는 추세로 데이터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데이터만 올리는 건지, 이 데이터에 대한 다른 조치 방향을 타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 수요가 많아질수록 충전 인프라도 많아져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타 지역에는 아마 충전 인프라가 부족해서 전기차 가진 사람들이 많은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도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타 부서에 이야기해서 매년마다 증가율이 이렇게 높으니까 다른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늘려야 한다는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권순재 위원 협조는 계속해 주시는 건 알겠는데 이제 데이터 이런 걸 취합해서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환경부나 이야기해서 충전 인프라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간에 좀 많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으로 289페이지 보면 책임보험 가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에 보면 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렇게 파악이 된 건가요?

○권순재 위원 만약에 이게 그러면 공문만 계속 보내시고 따로 전화 통화 이런 것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권순재 위원 이게 그런 경우도 있지만 차량이 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본인 차량이 아니라 가족 차량이나 부모님 차량을 자녀가 운영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님한테 전화가 계속 가는데 부모님은 요새 보이스피싱도 많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다가 의무보험 자체를 통지를 못 받고 있다가 가입을 못 하는 경우도 두루 있는 거로 보이고.

또 뭐 중고차 거래 직후에 행정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서 미가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파악해서 이런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전화라도 빨리해서 벌금 안 받게끔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류성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국 위원 예, 류성국 위원입니다.

조직인사 관련해서 자료요청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보충 설명을 계속해 주셔서 호기심이 좀 생겼습니다.

정원에 계신 분들 사무분장표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류성국 위원 예, 진해·창원·마산 전체.

○류성국 위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류성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우리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오토바이나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곳곳에 아주 흉물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이런 처리는 우리 여기서 합니까?

○위원장 황점복 혹여 한번 협조가 되면 가능하면 빨리 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역에 방치가 되어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운 공보관님 참석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임성운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우선 창원시 공식 유튜브 아직 실버버튼 못 받으셨죠?

○권순재 위원 그래도 창원시 유튜브 10만 구독자에 가까워지도록 이렇게 또 성장하고 노력해 주신 우리 공보관 여러분과 유튜브 제작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도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잘 만들었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창원에도 보면 현재 거주하시고 사업하시는 사람들 보면 자기 꿈을 위해서 또 자기 노래 부르고, 청년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함께 유튜브 제작할 때 그런 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는 없는지요?

같이 할 수 있는, 뭐 특별히 유튜브를 만들 때 제약 같은 거나 이런 게 또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권순재 위원 저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200만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디바댄스스튜디오라고 200만이 넘는 유튜버가 있던데 그런 분들이랑 같이 지역의 유튜버들이랑 협업해서 더 좋은 창원시의 유튜브들도 제작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78페이지에 보면 방송 프로그램 유치 제작 지원이 있더라고요.

방송 프로그램 유치 제작 지원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보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권순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방송사, 제작사에서 창원시에 협조 요청이나 장소 섭외 이렇게 허가해서 진행하면 제작하는, 창원시에서 제작 지원 같은 것도 긍정적으로 하고 다른 것도 하는 게 있나요?

○권순재 위원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국 에서, 지금은 많이 있지 않은데 드라마 같은 거 촬영하러 창원에 많이 오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보면 드라마 제작하는 데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것이 이제 주차.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정돼서 한 곳에서 계속 촬영하는 게 아니라 A 곳에서 촬영하고 금방 또 찍고 B라는 장소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주정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공보관이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권순재 위원 예전에도 보면 창원에 이제 드라마에서 나왔던 ‘우영우 나무’라고 그런 것처럼 한번 출연했는데도 창원이 좀 많은 관광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정도로 많은 효과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쪽으로 많이 협조하고 지원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순재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76페이지, 77페이지 창원시보 발행 및 홍보 사업 평가 그리고 82페이지 구석구석 시정소식 전파 사업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창원시보가 월 2회, 회당 23부 그리고 연간 552만 부라는 대규모로 발행되어 시민들께 배부되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을 구석구석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요즘은 스마트폰과 디지털매체의 이용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매달 46만 부에 달하는 종이신문이 과연 시민들께 얼마나 읽히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택가나 아파트에서 보면 비닐조차 뜯기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로 버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예산과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 대해서도 한번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보고서 77페이지에 보시면 시보 두바닥을 제작해서 가독성을 높이고 SNS 구독률을 올린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82페이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아도 전자책 창원책방을 운영해서 시 홍보 종합포털로 확장시키는 그런 사업 추진을 예정하고 있으신데요.

종이시보 발행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민들에게 얼마나 읽히는지 직접 조사해서, 일단은 수요를 조사하고 나서 분량을 줄이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절감되는 예산들과 인력을, 지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저희가 시정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홍보 매체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일단 요청을 드리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박영주 위원 창원시보 발행을 전면 폐지를,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요.

○박영주 위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창원시 전체 세대가 46만 세대가 된다 하시면 23만 부 정도 같으면 세대수에 비해서 한 50%는 저희가 발행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시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발행되어서 배부되게 하는 방법은 강구할 수가 없을까요?

지금 저는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데 버려지는 거 너무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박영주 위원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일단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먼저 창원시정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박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확장해서 창원시보에 관해서 질의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창원시보는 지금 편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보관님께서 직접 관할 하십니까?

○김동엽 위원 창원시보가 버려지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타 시군에서 시보를 보면 창원시보는 특히 재미가 없다는 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까운 김해시보를 봐도 재밌습니다.

축제가 늘 나와 있어요.

하지만 창원시보는 없습니다.

지금 창원시보 시민기자단이 있으시지만 늘 틀에 박혀 있는 기사들 그리고 주변의 단체 그런 이야기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창원시보 기획을 조금 더 우리 창원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사고 또는 이벤트성 그리고 모두가 흥미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의 꼭지를 다루어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점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감사관이 직위 공모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감사팀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이정면 감사팀장님 참석 공무원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점복 이정면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 김동엽 위원입니다.

우선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한 요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감사관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96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그간 추진사항에 창산원 관련해서 6월 26일 자로 마감돼야 했는데 지금 감사가 끝나서 현재 추진 상태가 완료 상태 아닙니까?

○김동엽 위원 진흥원에 통보했다고 해도 정확한 주요업무보고를 위해서 이에 대한 정정이나 업데이트 상황에 대한 공유가 있었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김동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집행기관이 의회에 제출하고 참석하는 업무보고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사 등 모든 자료 제출과 발언은 저희가 시민의 대표로서 보고 듣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서와 제대로 된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야 창원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각종 업무로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자료 작성 제출에 앞으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동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관님 자리 공석이죠?

○권순재 위원 공석인지는 얼마나 되셨죠?

○권순재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님을 모집하고 있는 건가요?

진행이 되는 건가요?

○권순재 위원 제가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액화수소플랜트 사업 감사를 담당했던 전 감사관님이 퇴직한 뒤에 현재 창원시와 소송 중인 상대측 대주단과 소송대리 로펌에 취업한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취업 심사를 거치고 그쪽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감사관은 감사 과정에서 시 내부 자료와 주요 의사결정 과정 등 민감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현재 창원시는 감사관을 비롯한 퇴직 공직자가 재직 중인 취업 내부 정보나 감사자료를 퇴직 후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어떤 관리나 보완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까?

○권순재 위원 예, 방지책을 꼭 좀 마련해 주시고 감사는 우리 창원시민의 신뢰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감사자료와 내부 정보 보호를 위해서 사후 관리 꼭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점복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 박영주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셔서, 제가 요청드릴 게 있어서 일단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92페이지와 100페이지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 사업에 대해서 일단 요청드릴 것이 있는데요.

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동안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675건, 1,849억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서 계약심사를 진행해서 25억 4,900만 원 예산을 절감하셨습니다.

사전검토 통해서 재정을 아껴주신 노고에 감사드리는데, 세부적인 절감 실적을 들여다보면 총 절감률이 1.38%라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이제 일상감사팀 한정된 인력이 5명이라 몇 개월 만에 600건이 넘는 대규모 사업을 일일이 검토하셔야 해서 현장 확인보다는 서면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잘 알고 있는데 100페이지 보고서에서도 밝히셨듯이 계약심사는 단순히 사업비 깎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법의 적정성을 따져서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 용역 품질 높이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다 현장점검 할 수는 없더라도 대형 공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요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 전문가·자문단을 적극 활용하거나 현장 참여 심사 의무화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황점복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조정실,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받은 후 2026년도 행정감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