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조례안 등 총 4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종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은정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배명갑 위원 반갑습니다.

웅천동, 웅동1·2동 지역구 배명갑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직판장은 2010년 조례를 제정했지만 실제로 오래전부터 일반 하나로마트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직판장 기능이 상실된 것을 지금에서야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이 시설은 시민들이 저렴하고 또 우수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상업시설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판장 본래 기능을 회복하거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검토는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없었다면 그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유재산 사용 허가가 2027년 2월에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기간 종료 이후에 해당 시설을 계속 현재처럼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이나 농업인 지원 시설 등 새로운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조례 정비가 늦어진 점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시에서는 이와 같이 목적은 사라졌지만 조례만 존치하고 있는 시설이 더 있는지, 조사가 필요한지 정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갑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땅도 없고 이래서, 다른 그것 뭡니까,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시설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냥 매각하실 겁니까?

○배명갑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조례 폐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의 목적이 이미 상실되었는데도 수년간 방치되어서 문제가 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는 공유재산과 목적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연정 위원 예, 박연정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24년 대비 2025년 사용료 산정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기준이, 예를 들면 감정평가라든지 재산가액 변동 등 이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례 폐지 이후 27년 2월 사용기간 만료 시까지 예상되는 지방재정수입 및 관리비용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박연정 위원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 2월 사용기간 만료 시까지 예상되는 지방재정수입 및 관리비용은 대책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박연정 위원 그러면 27년 2월 사용기간 만료 3개월 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박연정 위원 그러면 3개월 전에 발생되는 그 비용에 대한 내용은,

○박연정 위원 예, 그러면 대충 3개월 전이라고 하면 26년 12월 올해 연말쯤이 된다, 그렇죠?

○박연정 위원 그때 되어서 그 상황을 좀,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박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농수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종순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업무보고로 인해서 불참해서 김숙란 수산산림과장님이 대신해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형익 김숙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정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정은정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하경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어제 현장 잘 보고 왔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 시설에서 아직까지, 국내대회나 지역동호회대회는 좀 많이 있던데 혹시 국제대회를 한번 개최하거나 유치할 계획은 있으신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직원이 관리인원 3명, 그다음에 안전요원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 혹시 안전요원의 안전, 그러니까 이용 안전에 대한 어려움이나 다른 점은 없는지, 직원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시민들 건강 증진과 우리 창원시민의, 시 예산으로 지은 만큼 우리 창원시민들이 특별히 혜택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나 그런 점은 없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유아, 어린이시설을 보니까 유아, 어린이 체험시설이 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좀 고급화되어 있고 전문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아,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안전과 밀접한 레포츠, 스포츠이기 때문에 안전장구라든지 안전시설 점검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경석 위원 볼, 홀드.

○하경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명갑 위원 예, 배명갑 위원입니다.

앞에 답변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창원레포츠파크가 지난 위탁 기간 동안 운영한 실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객 수 증가, 프로그램 운영, 안전사고가 난 것 앞에 말씀드렸죠?

객관적인 성과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이번에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이 아닌 재위탁을 결정한 구체적인 이유와 또 다른 운영 방식보다 재위탁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 세 번째, 인공암벽장은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 노후화 점검과 안전관리 그리고 전문 지도인력 확보는 현재, 방금 전에 이건 했죠? 이것 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이용객이 정체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과 생활체육 활성화 그리고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 등 이용 활성화 계획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명갑 위원 예,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연정 위원 예, 박연정 위원입니다.

지금 옆에 아까 배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가 지금 보면 소요 예산이 전액 시비인데 첫 번째로 계약을 했을 때 금액 대비 몇 % 정도 증가가 되었는지, 감소가 되었는지 그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자료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게, 아, 3년마다 이렇게 갱신이 되는 내용이다 보니 이게 지금 공개입찰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재계약으로 결정을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박연정 위원 예, 아까 금액적인 부분도.

○박연정 위원 예예, 그런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최초 초기 계약을 했을 때 시비가 전액 부담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박연정 위원 맨 처음 계약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박연정 위원 예예,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박연정 위원 보통 이렇게 보면 재계약이라든지 갱신권이나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몇 년 전 대비 그전 내용, 금전적인 부분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이렇게 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배명갑 위원 자료 제출하세요.

○박연정 위원 예예, 자료 따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번에 이 비슷한 안건이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필히, 그건 필수로 저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예, 박강우 위원님.

○박강우 위원 과장님, 저는 다른 걸 부탁할 게 아니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가 레포츠로 이관되잖아요.

이게 지금 하면 레포츠에 전부 다 수탁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제가 왜 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NC에 안전사고가 나서 큰 사건이 한번 났어요.

그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지금 보면 시설공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중간에 오차가 좀 생긴 게 있는데 최고 염려하는 안전사고에 중점적으로, 일단 우리가 레포츠로 넘어가면 레포츠 저거가 다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강우 위원 우리 수산과는 이제 손을 떠나잖아요, 그게.

연관이 됩니까, 그게?

○박강우 위원 총괄 관리는 수산과에서 하고?

○박강우 위원 좀 아쉬운 게 앞에 다 절차를 하고 보고를, 중간에 문제점이 있는 것 우리 과장님이나 청장님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박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이무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이무식 위원 이게 주민편익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예산 투입에 대한 효율, 이런 것은 크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제가 볼 때 3년 뒤에 또다시 상정이 되어야 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창원레포츠파크에 공공위탁하는 걸로 기준을 두고 지금 하다 보니까, 위에 보면 직영도 있고 밑에 보면 민간위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의 장단점이 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단점이고 장점이고 이것은 실제 이렇게 안 해 봤기 때문에, 이건 다 예상치 아닙니까, 그렇죠?

예상치인데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지금 직영의 예상하고 있는 단점을 다 보완시킨다고 보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연간 예산이 감하든지 증액되든지 그 정도 검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단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우려되는 바들, 이런 바들을 해소시키고 민간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이무식 위원 제가 보기에 우리가 창원레포츠파크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냥 안전하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일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을 해서 안전하게 가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실제 직영이나 민간위탁은 우리가 시행해 보지는 않았지만 우려가 되는 바들이 있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직영을 했을 때 순환보직 등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러는데 순환보직 안 하면 되죠, 그것은.

그다음에 전문인력 확보가 안 된다 하는데 왜 확보가 안 됩니까?

다 월급 주고 하는데 왜 확보가 안 되겠습니까, 찾으면 확보가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고 그냥 안전하게 공공위탁으로 가자, 이렇게 지금 올라온 것 같아서.

이게 3년마다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민간위탁이나 직영은 아예 올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장단점을 써 놨는데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앞으로 3년 후에 또 이게 안이 올라와야 하니까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라, 이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무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연정 위원 24년도에,

○박연정 위원 계약 자체가 그러면 3년이면 그러니까 3년의 변동 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연 단위로 하는 거예요?

○박연정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재계약을 하게 되면 3년 주기로 하든지 5년 주기로 하잖아요.

○박연정 위원 그러면 최저시급이 아닌 이상은 거진 동결을 해서 3년 협의를 해서 계약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박연정 위원 그러면 계약서에도 이번에 계약할 때, 재계약할 때도 연 단위로 이렇게 상승분이 반영된다고 고지가 되어 있겠네요?

○박연정 위원 예예, 그걸 정확하게 명시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박연정 위원 이게 보면 문의상은 3년이지만 실질적으로 1년씩 금전적인 부분이 차이가 나니까.

○박연정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형익 과장님, 최초 위수탁계약서, 재계약하기 전의 최초 계약서랑 아까 산림농정과에서 최초 했다고 했는데 그때의 자료랑 인건비 구조 어떻게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진형익 예, 장병운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장병운 위원 예, 우리 창원레포츠파크는 우리 창원시의 창원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전문성 있는 공공관리기관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에 추가로 질문을 하자면 우리 창원레포츠파크는 지금 경륜장도 하고 있고 우리 창원수영장도 하고 있고 전문성이 함께 겸비된 이런 전문성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요 예산을 따지기는 따져야 하지만 소요 예산을 따져서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민간기관과의 차이점을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소요 예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수산산림과에서 관리에 최선만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짧게, 과장님 최초에 이 사업이 왜 레포츠파크에 위탁이 갔는지 설명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진형익 과장님, 우리 레포츠파크가 사명을 변경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진형익 원래 경륜장이었는데 그게 경륜이 사양산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게 정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도와의 관계도 있고, 정부와도.

그다음에 이게 적자도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우리 시가 그때 대안으로 레포츠파크, 어찌 되었든 레포츠 차원에서 하는 걸로 하고 시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걸 확대해 나가야 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못 해 주신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것에 대한 관점을 좀 정확하게 알고 나중에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 지금 저도 인력 구조가 그러면 5명, 지금 2명, 2명,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진형익 실내 2명, 실외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 직급은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진형익 그러니까요, 일반직 7급, 8급 있고 공무직 2명 있고.

안전사고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우리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노란봉투법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CECO에서 위탁 노동자들 이번에 사고 났을 때 우리 사용자성, 창원시하고 경상남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협상 맺어야 한다고 얼마 전에 경남지청에서 발표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런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분들입니까? 7급, 8급, 공무직분들.

여기에 대한 고민은 없으셨습니까?

사고 나면 이분들이 책임져야 하잖아요, 1차적으로.

○위원장 진형익 팀장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진형익 그러니까요,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장 진형익 현장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위수탁계약 체결할 때 안전성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인력 구조가 되도록 그것을 위수탁 체결할 때 고민하셔야 하고, 이게 앞으로 필요한 것 같아서.

구청장님하고 한번 고민해 보셔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 진형익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예, 하경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하나만 좀.

아까 말씀 중에 3년 계약이면 예상 금액이 같은 걸로 생각했는데 이게 매년 인상을 한다, 그렇죠?

○하경석 위원 계약은 지금 통으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이게 사용료, 이른바 예산안이 좀 인상이 되는데,

○하경석 위원 인건비 포지션이 제일 크다고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인건비는 어떤, 물가상승분대로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직급대로 올라가는지 그것만 좀 정리해 주시면 싶습니다.

○하경석 위원 예, 딱 그것만 올라가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장비의 노후도 이런 것은 예를 들어 비용 따로 산출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겁니까?

○하경석 위원 그래서 매년 이것도 인상이 되는 거다, 그렇죠?

○하경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지상록 위원님 질의입니까?

토론이죠?

○지상록 위원 아니요, 토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당부 말씀.

○위원장 진형익 예예.

○지상록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사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런데 지금 수산산림과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레포츠파크에 오늘 이 동의안이 체결되어서 이야기하실 때 “여러 상임위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고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 레포츠 본부장님한테도 이런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위탁 운영을 처음 내릴 때부터 상부에서 먼저 정리 좀 시켜 준 다음에 우리 밑에 구청이라든지 하위 부서에 이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남겨 주시면 조금 더 업무하시는 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위원장 진형익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토론 시간이라서요, 이무식 위원님.

○이무식 위원 제가 반대 토론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여기 날짜를 보니까 8월 1일 자입니다.

반대 토론해서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다음에는 좀 기간을 두고 올려주세요.

○이무식 위원 이것 나중에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8월 1일 자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이무식 위원 이게 지금 날짜 10일도 안 남았는데 이것 어떻게 하노?

그러니까 내가 반대 토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나중에 질의하실 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만날공원 인공암벽장 공공기관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서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협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승진 교통건설국장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마산IC 진출입로 구조 개선사업 협약(안)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잠깐 질의하기 전에 처음에 동의안으로 올라왔다가 보고안으로 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 질의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한번 말해 주세요.

○위원장 진형익 예, 배명갑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배명갑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배명갑 위원입니다.

서마산IC 진출입로는 구조 개선사업을,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또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의 교통량 분석 결과 서마산IC는 구조적 결함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는 언제 착수하며 실제 공사 착공과 준공 시기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협약서를 보면 총사업비 81억 1,000만 원 중 창원시가 26억 3,000만 원과 추가 사업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창원시가 부담해야 할 추가 비용은 어느 정도까지 예상하고 있으며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협약서에는 보상과 민원 처리를 창원시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질 경우 추가 비용도 창원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 추진계획과 주민의견 수렴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마산IC는 창원의 중요한 관문입니다.

공사기간 중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데 우회도로 운영과 교통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위원 예,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서 시민안전은 물론 교통 편의도 크게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아직 설계까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옆에 고속도로 인접해서 주택가가 같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분진이나 소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혹시 민원이 들어온 것 있는지, 아니면 설계 시에 주민들 소음, 분진 관련된 설계는 필히 같이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하경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박연정 위원님 질의하시면 됩니다.

○박연정 위원 예, 박연정 위원입니다.

지금 협약안으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보면 어저께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 답변 들은 내용는 만약에 저희가 의결이 빨리 진행이 되고 하면 빠르면 8월이라도 이렇게 당장 진행이, 공사가 가능하게 진행이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과 같이 보통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늦게는 몇 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 공사 진행한 부분도 많은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급한 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러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6.3억에 플러스 알파라고 되어 있는데, 창원시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계약을 하시게 되면 수치가 조금 디테일하게, 그냥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아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통 6개월, 1년 뒤에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가 상승 대비 여러 가지 해서 내용이 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공사가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히 창원시비가 지금 금액이 플러스 알파라는 금액이 수치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서 안건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또 의논하기가 좀 더, 검토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박연정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실시설계 마무리될 때 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고요, 동의안도 나중에 잘 챙겨주세요, 과장님.

○위원장 진형익 의사일정 제3항,

○하경석 위원 다른 이야기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진형익 예, 하경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하경석 위원 여기 담당 부서라고 들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봉곡동 보행개선사업이 그쪽 담당 맞습니까?

○하경석 위원 거기 기대를 좀 제가 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뭐라고요?

공모사업?

○하경석 위원 공모사업 탈락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봉곡동사업이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쓰레기 투기라든지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 개선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저희 지역구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나면 계획을 잡았던 데가 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다음 할 수 있는 것까지 기회를 박탈당한 것 같아서.

조금 내용과 다른 이야기이지만 혹시 설명 잠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 잠깐 올라왔던 사항이니까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하경석 위원 앞에는 노력이 좀 덜했던 것 아닙니까?

○하경석 위원 좀 아쉽지만 내년에는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 지역에―또 개인적으로 옆 지역구이지만―지역에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애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형익 예,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승진 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형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진형익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