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해련 본회의 시작 전에 우리 장금용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창원특례시의 새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3분 개의)

○의장 이해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현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해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련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남재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욱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 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백승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 강기윤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 남재욱입니다.

먼저 교섭단체 대표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제5대 창원시의회는 교섭단체 제도와 함께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교섭단체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며 합리적인 협의를 이끌어내는 공식적인 의회 운영 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제헌국회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국회 운영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으며 2023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제4대 창원시의회에서는 창원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제 제5대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창원시의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와 책임정치로 나아가기 위한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교섭단체 제도는 갈등을 키우는 제도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답을 찾는 협치의 제도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의회 안에서 조정하고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 가는 민주주의 장치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화하는 대표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와 협의를 통해 주요 현안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정쟁보다 정책을, 대립보다 협력을, 비난보다 소통을 우선하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매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민을 위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새로운 협치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둘째, 원칙을 지키는 대표의원이 되겠습니다.

원칙 없는 협치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법과 조례, 그리고 회의 규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누구에게나 공정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책임지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권한에는 반드시 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시민께서 맡겨주신 권한은 시민의 행복과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23석, 더불어민주당 21석, 진보당 1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 한 표 차이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만으로 의회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절반의 시민 의견 또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다수의 책임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설명하며 더 많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야당 또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건전한 견제와 정책 경쟁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당은 다르지만 시민을 위한 마음은 같다고 믿습니다.

의회 안에서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회 밖에서는 하나의 창원시의회라는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원특례시는 대한민국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이자 산업 수도로서 큰 자부심을 가진 도시입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창원시의회 역시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교섭단체 제도가 창원시의회의 품격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드는 소중한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합니다.

창원시의회의 새로운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정당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45명의 의원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역사입니다.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의회, 대화가 살아 있는 의회, 품격과 책임이 있는 의회, 그리고 협치가 일상이 되는 창원특례시의회.

저부터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서 늘 소통하고 늘 경청하며 시민을 위한 정책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남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태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완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구산·진동·진북·진전·현동·가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전태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전 고지와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마산합포구 진전면 봉암리 일원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불안은 커지고 지역사회는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함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특정 시설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핵심은 주민들의 신뢰입니다.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보건·환경보호를 위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입니다.

그만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공공에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근 주민에게는 건강과 생활환경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정해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추진 과정을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 이곳이어야 하는지, 어떤 폐기물이 반입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는지, 오염물질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주민 의견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행정과 사업자는 충분히 설명하고 전문가는 객관적으로 검토하며 주민들은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시설의 용도와 위치, 규모, 처리 방식, 환경오염 방지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주민 의견이 어떻게 검토되고 반영되는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러한 절차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민·관·전문가 공동 사전검토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이 협의체는 주민대표, 환경·보건·도시계획·법률 분야 전문가, 관계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입지의 적정성, 환경 및 건강 영향, 안전관리 대책과 상생 방안 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필요성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환경적·사회적 부담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공공의 책임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미 창원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갈등관리 제도가 갈등이 커진 뒤의 조정에 머물지 않고 갈등이 예상되는 단계에서 사전 고지와 설명, 전문가 검토와 주민 참여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에 대해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알리는 사전 고지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번 사안을 계기로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전검토와 참여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봉암마을의 갈등은 한 마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시설을 둘러싼 갈등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부담이 특정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이 충분히 알고 함께 논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때 비로소 행정은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원시가 시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을 보장하는 한 단계 성숙한 환경 행정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시민과 함께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전 고지 제도와 민·관·전문가 공동 사전검토 협의체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이 신뢰하는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 정책이 창원의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전태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의 관문인 석동·병암동·경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순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만 진해구민의 소중한 식수원인 성주 저수지의 저수 기능 상실 위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창원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성주 저수지의 저수용량 감소와 낙동강 원수 의존도 심화 문제입니다.

성주 저수지는 진해구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핵심 원천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토사 유입과 퇴적물 적체로 인해 저수용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낙동강 원수 의존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곧 진해구의 용수 공급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재해 예방 차원의 관리는 하고 있을지 모르나 시민의 식수원이라는 관점에서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08년 둑 상승 공사 이후 저수량 변화나 수질 상태에 대한 정밀 진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둘째, 장기 퇴적물로 인한 수질 악화와 주민 불신 해소입니다.

저수지 바닥에 쌓인 수 미터의 퇴적물은 단순히 저수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각종 유기물과 오염물질이 농축된 퇴적층은 수질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이 됩니다.

우리 진해구민은 과거 석동정수장 깔따구 유충 사건으로 인해 식수 안전에 대한 트라우마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낙동강 원수 관리에 공을 들이는 만큼 우리 곁에 있는 성주 저수지의 원수 관리에도 동일한 수준의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6월 낙동강 원수에서 조류의 지오스민 분비로 인해 창원시 전역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낙동강 칠서 지점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는 등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입니다.

셋째, 주변 개발 사업에 따른 선제적 수질 보호 대책이 시급합니다.

성주 저수지는 가음정천과 남천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실질적인 발원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수지 인근에 82만㎡ 규모의 창원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유입 등 수질 오염 리스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첨단 산업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생존권인 안전한 물을 담보하지 못한 개발은 정당성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합니다.

대대적인 준설 작업을 즉각 시행하십시오.

수년째 방치된 퇴적물을 제거하여 저수용량을 확보하고 수질 오염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저수지 수질 및 저수량에 대한 정기적인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십시오.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관리 주체의 모호함을 해소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수계 보호 통합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십시오.

오염물질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정화 시설과 감시망을 갖추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근본적인 복지입니다.

성주 저수지가 그 기능을 회복하고 진해구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청정 식수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경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석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책임을 시작하신 강기윤 시장님과 창원시 공직자 여러분!

의창·팔룡동의 초선의원 하경석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창원국가산단의 역사와 그 역사를 만들어 온 시민과 노동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74년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기계공업의 중심으로 태어난 이곳은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기계산업과 방위산업을 이끌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였고 수많은 기업과 노동자의 땀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산업도시 창원을 만들었습니다.

쇳가루를 마시며 기계를 돌렸던 전국에서 몰려온 노동자의 땀, 새벽마다 공장으로 향했던 가장들의 발걸음과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일으킨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사의 한가운데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상징물이 서 있습니다.

2024년 창원국가산단 지정 50주년을 기념하며 설치된 표지석입니다.

‘산업 강국의 요람 창원 국가산업단지’라는 문구와 함께 당시 대통령의 친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창원국가산단 50주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입니까?

탄핵당한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50년 동안 이곳을 지켜온 기업인들과 시민, 노동자들입니까?

국가기념사업의 상징은 시대를 넘어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특정 정치인의 이름과 친필이 중심이 되는 순간 시민 모두의 역사였던 기념물은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창원국가산단은 오직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군 기업인들과 노동자들의 것이고 창원시민들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산단을 일군 노동자의 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창원국가산단의 역사와 상징성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 현재 설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필 표지석은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새로운 상징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창원국가산단 입주기업과 노동자, 전문가, 문화예술인, 시민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기념 조형물을 조성해 주십시오.

그 조형물은 어느 정치인의 이름이 아니라 50년 동안 창원을 지켜온 노동자의 손과 얼굴을 새기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를 상징하며 다음 50년을 향한 희망을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후손들이 그 앞에서 이것이 창원을 만든 사람들의 역사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기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이번 문제를 정치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창원의 역사와 시민의 자존심이라는 관점에서 결단해 주십시오.

창원국가산단의 역사의 주인공은 권력이 아니라 시민이고 땀을 흘리며 참여한 사람입니다.

우리 창원시는 권력을 기념하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을 기억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창원국가산단 50년의 역사는 어느 한 사람의 친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번의 망치질, 수천만 시간의 노동, 그리고 시민들의 눈물과 희생이 모여 완성된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시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주십시오.

창원국가산단의 명예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하경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합성1동·석전동·회성동·회원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황점복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원형 지원 정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경제의 뿌리는 소상공인입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작은 음식점과 카페, 동네 공방과 동네 가게 하나하나가 창원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은 물론 소비 방식 자체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자는 가게를 찾아가기 전에 먼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합니다.

SNS를 통해 새로운 맛집과 상품, 스마트플레이스나 리뷰를 보고 방문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시간도, 전문 지식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스마트플레이스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점포가 적지 않습니다.

리뷰에 답글을 달지 못하고 오래된 사진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으며 예약과 쿠폰 기능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또 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하지 못해 잠재적 고객을 놓치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육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창원형 소상공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창원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 대학생들이 소상공인과 1대1 또는 1대3으로 매칭되어 스마트플레이스 관리, 숏폼 제작, SNS 운영, 스마트스토어 및 당근마켓 활용 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은 활동비를 지원받으며 실무 경험과 포트폴리오를 쌓고 소상공인은 전문적인 디지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경험을, 소상공인에게는 경쟁력을 제공하는 상생 모델이 될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 디지털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스마트플레이스 운영 상태, 리뷰 관리, 온라인 판매, SNS 및 AI 활용 수준 등을 진단하고 맞춤형 개선 사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진단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며 솔루션 이행비용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2023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년에 걸쳐 사후관리까지 제공해 중장년층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셋째, 창원 골목상권 숏폼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합니다.

대학생과 청년 크리에이터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지역 상점을 직접 찾아가 숏폼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와 연계해 지역 상권을 널리 알리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오랜 업력과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소상공인의 발굴과 마케팅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체의 매출 향상은 물론 지역 브랜딩을 통해 도시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넷째, AI 기반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면서 매출 및 상권 데이터 분석이나 고객 응대 자동화, 홍보물 제작 등 매장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에 따른 점포 간 양극화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실무 중심의 교육을 통해 AI 접근성과 활용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상공인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한 점포를 돕는 일이 아닙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창원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창원시는 제조 도시를 넘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변화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도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 단체를 통해 창원시에 맞는 정책을 면밀히 연구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원의 소상공인이 디지털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중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중현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위해 매진하시는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차중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마산 원도심의 명운이 걸린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때 마산 경제의 심장이자 자부심이었던 구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폐점 이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이제는 원도심 침체와 공동화의 아픈 상징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건물 하나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화점을 중심으로 생계를 이어오던 12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그리고 수많은 소상공인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위기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백화점 영업 종료 후 불과 3개월 만에 반경 500m 이내 점포 75곳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백화점 낙수효과를 직접 누리는 소매업 점포만 50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2028년 스타필드 창원 준공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창원자족형복합행정타운 이전이 현실화되면 마산의 원도심은 회생 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산 원도심을 살릴 마지막 골든타임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강기윤 시장님,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님을 비롯해 경남도지사와 경남교육감은 구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을 시민 앞에 엄숙히 약속했습니다.

선거는 끝났고 이제는 증명의 시간입니다.

공약은 화려한 수사(修辭)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정으로, 행정은 가시적인 실행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난 6월 경남도와 창원시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식은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방문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입니다.

일회성 현장 방문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재원 계획을 갖춘 실행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창원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지역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기관 실무 TF팀을 즉각 구성해 주십시오.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고 실행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활용 로드맵과 추진 일정을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특히 참여 기관별 역할과 책임, 재원 분담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확정하여 예산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공약 추진 상황을 시민들께 정기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정례브리핑과 시민설명회를 통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는 열린 소통 창구를 상설화해야 합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검토 중이라는 희망 고문을 원치 않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 즉 실행입니다.

구 롯데백화점 마산점을 살리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마산 원도심의 맥박을 다시 뛰게 하고 소상공인의 희망을 지키며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신뢰 행정의 표본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지금 바로 행동해 주십시오.

본 의원과 의회 역시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에 아낌없이 협력하겠습니다.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저 또한 끝까지 시민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차중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의원 박영주입니다.

오늘 저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 창원시정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가치, 바로 약속의 무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선거 때의 공약은 단순한 구호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시민과 후보자 사이의 약속이자 당선 이후에는 책임져야 할 공적 계약입니다.

그러나 지난 선거 기간 강기윤 시장님께서 제시한 여러 공약을 보면 과연 충분한 검토와 책임 위에서 나온 약속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공약입니다.

강기윤 시장님께서는 후보 시절 시장이 되면 다음 날부터 바로 마창대교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부담은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이고 저 역시 그 문제의식에는 깊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는 민간투자사업 협약, 재정 보전 문제, 경상남도와의 협의, 사업자와의 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결코 창원시장이 단독으로 시장 취임 다음 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고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시민을 향한 최소한의 설명이나 사과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원시장님의 약속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마창진 재분리를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공약입니다.

통합 창원시의 행정체제 문제, 마산·창원·진해의 정체성과 균형발전 문제는 당연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구체적 로드맵도 없이 마창진 재분리를 선거 구호처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시민의 일상, 시의 재정, 공공서비스, 공무원 조직, 도시계획 등이 모두 얽힌 중대한 사안입니다.

구체적 대안 없이 지역의 상처를 건드리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창원의 미래를 위한 공약이 아니라 지역을 갈라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10만 일자리 창출, 에너지 연금 100만 원 지급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시민의 삶을 지원하겠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개의 일자리를 어떤 분야에서, 어떤 재원으로, 언제까지 만들 것인지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숫자만 앞세운 허상에 불과합니다.

에너지 연금 역시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재원으로 지급할 것인지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재원 없는 복지는 희망이 아니라 실망이 됩니다.

근거 없는 현금성 공약은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수위원회 백서가 곧 공개될 예정이고 창원시 시장공약 관리 규칙에 따라 취임 100일 이내에 제출할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 절차나 단계별 추진 계획 뒤에 숨을 일이 아닙니다.

실현 가능성에 관한 판단이 나왔다면 지금이라도 시민 앞에 설명해야 합니다.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공약임이 확인되었음에도 억지로 계획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창원시의 소중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특히 취임 직후 바로 시행하겠다고 외쳤던 약속에 대해서는 더 이상 침묵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100만 시정을 이끄는 시장님의 책임 있는 대답입니다.

저는 오늘 강기윤 시장님께 요구합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 마창진 재분리, 10만 일자리 창출, 에너지 연금 100만 원 지급, 이 공약들이 정말 추진 가능하다면 언제, 어떤 재원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실현할 것인지 시민 앞에 밝혀주십시오.

실현이 어려운 공약은 어렵다고 인정하고 잘못 제시한 약속은 과감히 사과해 주십시오.

창원시정은 선거용 구호로 운영될 수 없습니다.

창원의 미래는 더 큰 말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공약은 시민과 맺은 약속입니다.

저 역시 무거운 책임감으로 저의 약속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박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보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빈 의원 제가 발언 할 내용이 앞의 내용과 상반된 내용이라 긴장되네요.

예, 반갑습니다. 상남·사파·대방동 출신의 재선 의원 성보빈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만들어 가실 민선 9기 강기윤 시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5,0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더 나은 제5대 창원시의회를 위해서 저 자신과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혹시 이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너희들 제발 그만 좀 싸워라!”,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싸움만 한다!”,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시민분들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입니다.

시장에서, 상가에서 만나는 상인 분들께서도, 퇴근길 시민분들께서도, 경로당 어르신 분들께서도 나이도 지지하는 정당도 각각 다르셨지마는 이 한마디만큼은 모두 같았습니다.

시민은 정쟁을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위기에 처한 창원을 살려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창원의 미래보다는 중앙정치의 전선을 의회 중심에 놓지 않았습니까.

중앙정부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이 지방의회에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적인 시간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 창원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마산해양신도시, 액화수소플랜트는 멈춰 섰고 도시는 늙어갔습니다.

청년들은 다 떠나갔고 인구 100만도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민생과는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제4대 창원시의회의 마지막은 이렇게 파행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에서는 이제 그만 좀 싸웁시다.

오직 우리 창원시만 바라보고 갑시다.

이번 제5대 창원시의회는 국민의힘 23석, 더불어민주당 21석, 진보당 1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혼자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희망을 봅니다.

이제 싸워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대화하고 또 설득하고 건설적으로 토론해야 합니다.

통합창원시가 출범한 지 16년이 지났지만서도 우리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 되지 못한 탓에 현안마다 옛 마산, 옛 창원, 옛 진해가 등장하며 갈등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지역갈등, 이념 갈등이 반복되는 동안에 창원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지난 시간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어야 창원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원시의회가 바뀌어야지 창원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의회는 바로 정당 간 대립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고 민생으로 연대하는 의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 앞에서 서로 다른 길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서로의 길을 막아서는 일은 하지 맙시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어떤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깁시다.

경쟁이 아니라 정쟁이 아니라 성과로 말합시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분들께서 우리에게 내린 명령이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일 것입니다.

시민분들께서도 우리를 의회로 보내주신 그 이유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이 그 새로운 출발점임을 제5대 창원시의회에 고합니다.

이 외침이 한 의원의 독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100만 창원시민의 외침이 우리 모두의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초선 때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더 큰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정쟁보다는 정책, 대립보다는 성과로 기억되는 창원시의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저 또한 오늘부터 4년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명 창원시는 더 좋아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의회와 집행부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창·팔용 지역구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첫 의회인 오늘 다소 무거운 주제이지만 우리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권력기관이 아닙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감시자이자 주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에 의원 개개인의 청렴성과 책임감은 기본적인 자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의 청렴성이 흔들린다면 의회의 권위와 시민의 신뢰 또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제기되는 우려와 의문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해소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근 언론에는 우리 의회 소속 의원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 사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업체와 결탁한 부정부패 연루로 시민단체로부터 기자회견과 수사기관 고발이 예정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의혹의 진위나 법적 책임을 이 자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고발된 이유만으로 유죄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공직자는 법적 책임과 별개로 시민의 신뢰를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도덕적 책임도 함께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고 본인의 입장을 투명하게 소명하는 자세가 시민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스스로 의원 개개인이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자율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윤리 기준과 이해충돌 방지 절차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시민의 선택을 받은 공인입니다.

공천은 단순한 후보의 추천을 넘어 시민에게 공직 수행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당사자는 물론 공천한 정당 역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세금과 공공재산을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법적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윤리 기준과 책임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특정 개인을 비난하거나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누구에게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신뢰는 법원 판단이 아니라 공직자의 책임 있는 태도와 투명한 행동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제5대 창원특례시의회에서는 첫 번째, 자신의 사업이나 가족, 지인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행위.

두 번째,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사업이나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이해충돌 행위.

세 번째, 민원이나 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위.

네 번째, 의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 행정 감시, 본연의 의정활동을 소홀히 하는 행위 등을 철저히 지양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창원특례시의회를 함께 만들어 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명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갑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해구 웅천동·웅동1동·웅동2동 지역구 건설해양농림위원회 배명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남문동 신도시 상가 일대 주차단속 카메라 운영 개선 촉구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원활한 교통과 소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행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단속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남문동 신도시 상가 주변에는 3대의 무인 주차단속 카메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 보행자의 안전이나 차량 통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상가를 찾는 시민들은 과태료 부담 때문에 발길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 들렀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상권은 빠르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손님이 오지 않는다, 주차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 점포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어려운 지금 획일적인 단속은 결국 소상공인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돕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창원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남문동 신도시 상가 일대 주차단속 카메라 운영은 시간대별로 탄력 단속이나 점심시간 및 상가 이용 시간의 단속 완화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단속 필요성이 낮은 카메라는 주차단속 운영 적정성을 현장 중심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행 안전과 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간은 운영….

셋째, 단속 필요성이 낮은 카메라는 주차, 방범·범죄 예방을 위한 카메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인회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주차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주차단속은 목적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의 안전을 위한 수단입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단속은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시민 불편만 가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속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상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남문동 신도시 상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창원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배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순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재 의원 존경하는 이해련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기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읍·대산·북면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권순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온 대표적인 산업도시입니다.

그 중심에는 1974년 조성된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성된 지 50여 년이 지나 인프라가 노후화되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용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창원의 미래를 견인하고 창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를 책임질 우리의 방위·원자력 기업들은 방위·원자력산업에 특화된 인프라가 구축된 산업용지와 전략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 산업단지는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17개의 지정 방산업체와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170여 개 원자력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원자력 산업 집적지인 창원에 조성함이 마땅합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은 2023년에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었고 2024년에 방위·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으로 조성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국가전략 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사업 부지에서 일제강점기 폐광산이 발견되어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5년 2월에 국토교통부가 재심의를 결정한 이후 토양오염 조사만 거듭 시행되며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분들은 동읍과 북면 주민들입니다.

폐광산으로 인한 안전·환경 문제로 공장도 지을 수 없는 지역으로 비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자산 가치 하락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년째 사업 추진 여부가 불확실해지며 주민들은 토지 거래 위축과 지역 발전 정체라는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닙니다.

주민들께 필요한 것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조속한 사업 추진입니다.

이제는 명확한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은 무엇보다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창원 제2국가산단이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거래 의혹 등이 제기되어 현재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종 의혹은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누구든 예외 없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사업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시와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추진 과정과 조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의 재산권 보호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가 조속히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원의 미래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의혹은 철저히 규명하고 사업은 투명하게 추진하며 주민의 재산권은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강기윤 시장님과 관계 기관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해련 권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해련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지난 제15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 지원제도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 지원제도 확대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전홍표입니다.

대정부 건의안이기도 하지만 새로 시작한 강기윤 시장님께도 건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세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는 오랜 도시 형성 과정에서 주거지와 상업지가 밀집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댓거리, 월영상가, 뒷댓거리 일대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가는 대표적인 생활상권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공영주차 시설이 부족하고 신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차난은 단순한 교통 불편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상권 방문을 포기하고 소상공인은 고객 접근성 저하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흐름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설은 토지매입비와 건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마산합포구와 같이 이미 도시가 고밀도로 형성된 지역에서는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설령 부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 도시계획 검토, 예산 확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공사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민과 상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주차난을 공영주차장 신설만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분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장 주차 불편을 줄이고 상권 접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차장을 짓는 방식과 함께 이미 지역 내에 존재하는 민간 부설주차장을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요구됩니다.

현재 댓거리 그리고 월영동 일대에는 롯데마트, 탑마트 등 민간 상업시설 주차장이 존재합니다.

이들 주차장을 일정 시간, 일정 면수에 한해 시민에게 개방하고 이용요금은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적용한다면 신규 주차장 건설 없이 즉각적인 주차면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 편의 증진, 불법주정차 감소, 상권 활성화, 예산 절감이라는 공공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 시간, 보조금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발생하는 운영 손실, 시설관리 부담, 사고 책임, 보험료, 장기 주차 문제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기존 민간 주차 자원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 지원사업을 국가 차원의 생활SOC 사업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에 대한 운영 손실 보전, 시설 개선비, 보험료,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상당 부분 맡겨진 사항을 국가 차원의 표준을 만들어 ｢주차장법｣ 및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개방주차장의 운영·관리·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라.

하나. 정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골목상권, 대학가, 생활상권 인근의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방주차장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협약서, 표준조례안, 보조금 산정기준, 손해배상 및 보험 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라.

마산합포구의 주차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생활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설만으로 시간과 예산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기존 민간 주차장을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는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 골목상권 회복, 불법주정차 감소, 예산 효율을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 지원제도의 확대와 법령 정비를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26년 7월 16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 지원제도 확대 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 지원제도 확대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확충 및 농가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창원시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확충 및 농가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해정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낙동강 녹조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경남 창원 지역 수돗물에서 흙, 곰팡이 냄새와 비슷한 악취가 발생하여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더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낙동강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로 인해 시민의 불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질 오염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강변여과수와 같은 안전한 대체 취수원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창원 지역 수돗물 공급과 관련하여 정수장 시설을 비교해 보면 취수 방식에 따라 녹조 대응력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함안군 칠서정수장은 40년 이상 된 시설로 낙동강 표층수를 직접 취수하기 때문에 녹조 발생 시에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악취 수돗물도 칠서정수장에서 공급되었습니다.

반면 지난 2001년 국내 최초로 강변여과수 체계를 도입한 의창구 대산정수장은 대규모 화학약품 처리 없이 친환경 정수가 가능하며 녹조 독소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강변여과수 방식은 모래와 자갈층을 통해 지하 40m까지 스며들어 수십 일 동안 자연적으로 여과된 물을 취수하는 간접 취수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녹조의 독소, 미세플라스틱, 중금속 등을 자연적으로 걸러내어 1급수 수준의 원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창원시민에게 안전한 먹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산정수장과 같은 검증된 강변여과수 방식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창원시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강변여과수 개발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강변여과수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가에서는 강변여과수 방식으로 인해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특히 창원 대산면, 창녕, 의령 등 낙동강 유역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수박, 파프리카 등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는 생계 위협으로 이어져 거센 반발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한 취수 시설 확충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지하수 수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하수 인공함양 기법 도입, 대체 공급로 전면 개설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낙동강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에 100만 창원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의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계획에 창원시 강변여과수 확충안을 적극 반영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전폭적으로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대규모 강변여과수 취수로 발생할 수 있는 지하수 고갈 피해를 방지하고 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하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인공함양 기법 도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 조치에 결코 소홀하지 말고 근본적인 수질 회복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6년 7월 16일 창원시의회.

이상으로 이 건의문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확충 및 농가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안전한 먹는 물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확충 및 농가 상생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박해정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문순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규 의원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문순규 의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수요 조사에 공식 착수함에 따라 정부가 100만 창원특례시민과 약속했던 국정과제 이행의 실효성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수요 조사는 단순한 지자체 간의 소모적인 유치 경쟁 공모가 아니라 수도권 중심의 극심한 문화 인프라 편중을 시정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엄중한 정책적 이행 과정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 과천, 덕수궁 등 수도권 3개소와 중부권 청주관만 운영 중이며 대전관 개관을 앞두고 있어 국가 문화시설의 특정 권역 집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경남·부산·울산을 아우르는 동남권 전역에는 단 한 곳의 국립미술관도 존재하지 않아 지역 주민의 문화 접근권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문화시설 미술관 수는 경남이 3.10개로 전국 평균 5.66개와 지방 평균 7.19개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권이다.

특히 창원특례시는 비수도권 유일의 100만 특례시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등을 포함한 국립문화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현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남 7대 공약이자 15대 추진 과제로 엄연히 명시했던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이라는 국가적 약속의 철저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창원특례시는 한국 추상 조각의 선구자인 김종영 선생과 세계적 조각의 거장인 문신 선생 등 한국 근·현대미술의 주역들을 배출한 문화예술의 고장이자 창원 조각 비엔날레, 마산 국화축제 등 특색 있는 인프라로 연간 6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문화 거점도시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의 유치 대상 부지인 마산해양신도시는 마산만의 지리적 환경을 기반으로 바다와 예술이 융합되는 대한민국 최초의 해양 조망형 미술관으로 손색이 없다.

대한민국이 균형 있는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편중된 문화 인프라 격차의 완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은 인공지능 등 차세대 디지털 혁신 기술이 구현된 첨단 미래형 미술관이자 누구나 일상에서 예술을 누리는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동남권역의 누적된 문화적 소외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이에 창원특례시의회는 100만 시민과 지역 예술계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신규 분관 수요 조사 과정에서 경남 핵심 공약인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설립 지원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이를 국립현대미술관 중장기 건립 계획에 조속히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한국 근·현대 미술 거장들의 문화 자산을 보유하고 시립미술관·박물관을 연계한 복합문화예술 벨트 구축의 최적지인 창원시에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건립을 즉각 결단하라.

2026년 7월 16일 창원특례시의회.

우리 의원님들, 지금 앞서 건의안도 있지마는 정부에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요 조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문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문순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구점득 의원님과 김인애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점득 의원님과 김인애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이해련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