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성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개인별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매매협약서, 이 안이죠, 안.

○위원장 최정훈 이 안은 지금 4자 간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안입니까, 아니면 창원시 창진원 측에서 우선 만들어 놓은 건가요?

○위원장 최정훈 내용은 다 담겨있다, 그러면 지금 현 시간 기준으로 이 협약서가 지금 4자 간에 공유가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아, 공유가 되어 있고.

그러면 SK 부담금과 창진원 부담금 차액과 관련된 부분도 4자 간 다 구두로는 협약이 된 상황인 거고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실제로 오늘 의회의 동의가 통과되고 본회의까지 의결이 되면 실제 협약은 언제 맺는지 지금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협약 이후 과정은 어떤, 어떤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체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 체크하는 비용은 누가 댑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국장님 조금 전에 최정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더 맞춰서 질문드리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지급하고 이 액화수소를 생산해서 금액이 1,000…. 얼마야, ㎏당 납품을 하고 나면 거기에서 나중에 수익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협약을 하면 5월 중순경 협약을 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협약하면, 협약하는 시점에 이 플랜트가 제대로 가동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협약을 하지 않습니까, 맞죠?

○서명일 위원 협약을 하는데 협약 내용에, 그러면 SK에서는 공장을, 지금 플랜트를 개보수하는데 가동이 중단될 것 아닙니까, 어쨌든 7월 1일부터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데 계약은 저희한테 했고 납품을 하다가, 요구사항이 SK에서는 하루에 최소 4t 이상, 5t까지 받아야 자기가 어디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됐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는 협약 내용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서명일 위원 하이창원에서 지는 것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하이창원에서 책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다시 창원시로 또 올 것 아닙니까?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협약서에다 명확하게 그렇게 표시를 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10월쯤에 만약에 시험 가동했는데 가동이 잘 된다고 15t, 20t 이렇게 생산했을 때 됐다가 실질적인 납품 시점에서 가동이 중단됐어, 그러면 SK 측에서는 어쨌든 간에 설비를 리뉴얼하기 위해서 공장 생산 중지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납품을 못 하면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냐고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국토부는 저희가 관여된 게 아니잖아요.

국토부하고 SK 관계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전부 다 계약 조건에 보면 저희가 미처 생각 못 한 부분이 발생하니까 저희가 계속 배상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 정상화 방안에서 계속 총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일단 저희가 어쨌든 계약 금액에서는 판매 금액보다는 저희 원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비용을 보전하고 보전비용을 가장 최소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서명일 위원 가동을 해 봐야 제대로 굴러가는지, 차도 생각하면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옆으로도 가는지 가동을 해 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동이 중지된 지가 1년이 넘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방향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아니고, 어쨌든 또 이것을 가동함으로 인해서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 시에서는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준비를 해야 하고, 똑같이 준비도 안 하고 SK하고 국토부에서 안 됐을 때는 뭐 한다더라 이렇게 가면, 나중에 가면 또 책임소재가 시에서 또 배상을 해야 하는지 또 똑같은 조항을 항상 이 협약서 때문에 저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서 가동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차적으로 발생할 부분이, 우리가 이 금액에서 8,500원인가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6,800원…. 그렇죠?

8,500원 부분을, 이제 저희가 부담할 부분을, 지금 그게 안 돌아가면 이 금액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거잖아요, 계속, 5t에 대해서.

하는데, 이것보다 더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그런 장치는 지금부터 저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매매협약을 할 때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협의안을 하기 전에 저희한테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의회에 보고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부 결재를 해서 끝내고 나중에 또 문제 되면 오픈이 되고 이렇게 서면자료 요구해야 볼 수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는 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항상 견제와 감시를 하지만 협약서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그때 서면 요구하면 자료를 주니 마니 비공개니, 이런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되어서 터지고 나면 저희가 뒤에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건이 발생하고 나면 그 당시 했던 공무원은 퇴직하고 없고 전부 항상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사전에 협약서가 한 95% 이상 완료가 됐을 때 의회에 공유는 해 주시고 협약서를 맺고 서로서로 상호 간에 좀 보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말입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예, 반갑습니다. 오은옥입니다.

어쨌든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지금 4자 간 협약이라 함은 하이창원,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창원산업진흥원, 우리 시.

이렇게 맞죠, 국장님?

○오은옥 위원 맞고, 그다음에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창진원 가용예산을 40억 원을 소진하고 나면 우리 시에서 37.3억 원을 또 추가 지정하겠다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오은옥 위원 그리고 하이창원은 하는 역할이 탱크 트레일러를 무상 임대하고 관리하고.

하이창원의 역할이 조금 궁금합니다, 여기서.

하이창원의 역할.

○오은옥 위원 지금 예산이 없는 상태인데 시간이 지났을 때 부담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오은옥 위원 아닌데, 하이창원이 아니고 그거는 창진원.

○오은옥 위원 하이창원의 역할을 여쭤봤습니다.

○오은옥 위원 생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탱크 트레일러 무상 임대하고.

○오은옥 위원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면, 지금 협약안을 봤는데 매매 협약안인데 여기에 좀 보완해야 할 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정상으로 가동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투입했던 예산을 돌려준다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렇죠?

매매협약서, 이것 말고 혹시 또 협약서가, 계약서가 따로 있습니까?

이거는 협약 아니고, 매매계약은 따로?

○오은옥 위원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꼭 명시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주셔야 하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잘 가동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꼭 가동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왕 하시는 거 대금 정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간에 아마 분명히 또 다른 이런 이슈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때는 우리 시나 창원산업진흥원이나 하이창원이 기존처럼 그냥 바로 몰매만 맞는 그런 일이 안 되도록 조금 철저하게 챙겨주시고 관리를 이번에 잘해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꼭 매매계약서 안에도 아까 제안하신 그 내용을 꼭 좀 넣어달라는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이게 실제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은 2026년 10월부터입니까?

언제부터 판매가?

○이우완 위원 그 상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지급을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가동을 해 본 결과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급했던 그 비용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우완 위원 그런데 그것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제 그러면 정상 가동이 안 되는 것을 납품한 것 아닙니까, 맞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매월 2t입니까, 5t입니까?

○이우완 위원 5t 치가 계속 생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가 계속 그만큼을 물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지금까지는 다 실제로는 생산 못 하는 기계를 우리한테 납품해서 우리한테 계속 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우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동되는지를 확인하는 데 들인 그 비용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다 우리가 챙겨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1㎏당 8,500원을 부담한다고 했는데 SK는 다른 곳에서 공급받을 때도 이 가격에 공급받습니까?

○이우완 위원 판매가가 8,500원입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하이창원하고 계약할 때 계약단가를 상당히 높게 책정했던 거네요, 그때 당시에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창진원이 6,8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하이창원에서는 8,500원에 판매해서는 마진이 안 맞기 때문에 여기서 6,800원까지 보태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1만 5,300원에 팔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계약했던 내용이죠.

○이우완 위원 결국은 그러면 우리는 수전해고 거기는 부생수소고.

○이우완 위원 예.

그러면 일단 계약기간이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연말까지 성공적으로 가동이 되고 판매가 되고 난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4자 간 액화수소 매매협약 관련 예산 외의 의무부담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성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위원회 4대 후반기 마지막 회의입니다.

마지막 회의인 만큼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소회를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우완 부위원장님 먼저.

○이우완 위원 이우완 부위원장입니다.

제4대 창원시의회 들어와서 우리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회 명칭도 우리가 이제 실정에 맞게 바꿨고 또 여러 가지 미해결된 이런 현안들을 남겨두고 4대 임기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오늘 마지막 상임위에서 액화수소 관련해서 어떤 작은 실마리라도 찾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또 5대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4대 때 우리가 다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최대한 깔끔하게 해결하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미래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상임위 소관 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서명일 위원 반갑습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는 우리 최정훈 위원장, 그다음에 김수혜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그리고 홍용채 위원님 그리고 저, 이렇게 근 3년 몇 개월을 한 상임위에 있어서 처음 왔을 때부터 저희 상임위가 현안 문제가 가장 많은 상임위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액화수소 관련 그다음에 로봇랜드 관련 그다음에 SM타운 관련 큰 4가지 현안 문제 중에서 저희 상임위가 세 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라도 명확하게 해결된 게 없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SM타운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는 저희 상임위였는데 후반기에는 다른 상임위로 넘어갔죠.

문화재단으로 가면서 그렇게 돼서, 3년 몇 개월 동안 의회 활동을 하면서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몸에 닿게끔 이렇게 정리된 게 없어서 참 아쉽고.

저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 전부 다 계시지만 기회가 된다고 하면 5대 때 다시 들어와서 진짜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전반기에 제가 또 상임위에 부위원장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쉬움이 많고, 어쨌든 전부 다 위원님들 건승하셔서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얼굴 볼 수 있는 분들은 얼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하반기 저희 산업경제복지위원회에 와서 어쨌든 최정훈 위원장님 항상 유머러스하게 따뜻하게 많이 맞아주시고 특히 전문위원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상임위 구성원이 좋아서 어떤 때보다 즐겁게 좀 잘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미래전략산업국은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과제들이 많아서 국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어려운 시기에 오셔서 우리 국장님 얼굴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리고 또 담당 과장님께서도 많이 고생하셨고 항상 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이 배우고 많이 듣고 또 많이 익히고 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배워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막내 위원 성보빈입니다.

그동안 우리 전문위원실, 또 그리고 최정훈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고 우리 미래국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늘 노고 많으십니다.

반드시 살아 돌아와서 미래국에 도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 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우리 최정훈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하셨고 또 우리 상임위 과장님,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 너무 고생했습니다.

꼭 저는, 제가 여기 한 4년 다 돼 가는데 다른 데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여러 상임위가 있어도 분위기는 우리 경제복지가 최고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들이 넓은 아량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꼭 이번에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다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요, 하여튼 전부 고생하셨고요.

다시 돌아오더라도 경제복지에 있든 어디를 가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부의장님.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에 한 6년 있다가 산업경제복지로 오다 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가르쳐주고 또 듣고 우리 전문위원실도, 저도 상당히 뭐라 해야 하노, 귀찮게 좀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특히 우리 국장님이야 어려운 여건에 오셨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한다고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또 위원 간, 공무원 간 트러블도 좀 있은 그런 부분도 모두 잊고 다 지금 새로운 시점에서 저희 위원님들도 앞에 잘잘못을 떠나서 다 깨끗하게 잊고 정말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위원을 떠나서 그리 생각해 주시고.

또 6·3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다들 얼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모든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의 건승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최대한 이 자리에서 모든 위원님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서효인 수석님, 김선홍 팀장님, 이승혜 주무관님 그다음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정책지원관들, 전문위원실 식구 모두 다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감사의 인사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