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천수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반갑습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천수 의원입니다.

창원시민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최정훈 위원장님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 차원에서는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고용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우선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수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묘정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묘정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이우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이번 151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한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는 이미 동 조례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며 장애인 학대 등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 장애인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예방·대응하기 위해서는 창원시 단독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장애인인권센터를 비롯한 관련기관·단체와의 체계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원시는 조례상 명확한 협력체계 구축 근거가 부족하여 관계기관들이 함께 합동 점검·예방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과 범죄피해 장애인의 보호, 상담 및 치료를 위해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시설 점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그리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범죄피해를 보다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 장애인 차별금지·인권보장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묘정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이우완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우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의원 존경하는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위원장님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서읍 이우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 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창원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출산지원금과 장애인 가정의 정의를 규정했으며 안 제9조의2에서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9조의3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9조의4에서는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이우완 의원님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어쨌든 출산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해서 장려하기 위한 조례죠?

○서명일 위원 출산정책과, 어쨌든 창원시에 출산·보육 관련해서 더 촘촘하게 챙기기 위한 조례잖아요.

○서명일 위원 예, 아, 이 부서가 아니구나….

○서명일 위원 노인장애인과,

○서명일 위원 노인장애인과는 안 나오셨, 아니, 여성가족과는 안 나오셨죠?

○서명일 위원 담당부서가, 일단 알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안 9조의2에 보면 제2항 단서에서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 경우에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라 하면 이게 좀 불분명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예를 들면 주소지가 같다든지 안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을 양육한다든지 근거가 어떤 걸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우완 의원 조부모 같은 경우가 가장 많은 예가 되겠죠.

○이정희 위원 조부모.

그러면 예를 들어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은 직계라든지 존속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계가 가족이라는 범위로 보시면 되는 건가요?

안 그러면 가(家) 외로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이웃 사람이 또는 몇 시간을 양육하는 이런 것은 아니죠?

○이우완 의원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아니죠?

○이우완 의원 예예.

○이정희 위원 이게 뭐 단서로 보면 조부모라든지 이밖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가족관계.

○이우완 의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과장님이 답변….

○이정희 위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정희 위원 가족관계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정희 위원 가족관계만 가능하다,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그래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하니까 저는 자꾸 이해가 좀 안 돼서,

○이정희 위원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이 조례에서는?

○이정희 위원 안 들어가 있지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우완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반갑습니다.

6·3지방선거를 대응하고, 그리고 의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대표 발의하게 된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원은 다른 지역보다 노령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키오스크부터 시작해서 AI 기술, 우리 노인화 되면서 기술의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창원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필요성을 규정하고 노인교육을 활성화하여 세상의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창원시 노인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창원시 노인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홍표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입니다.

창원시는 농업과 공업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거대 도시입니다.

농업과 공업을 유지하는 근간에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외국에서 이주했던 분들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주 배경 아동들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국에 네 번째로 많은 이주 배경 아동들이 있고요.

이주 배경 아동의 증가 속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주 배경 아동들이 학교를 가는 일, 그리고 병원에 가는 일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시 행정에서는 이주 배경 아동의 실태 등 여기에 대해 필요한 복지 사항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외국인 이주 배경 아동들의 올바른 정착과 교육환경, 의료환경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홍표 의원님, 어제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하신 내용 저도 유심히 잘 봤고 저 또한 매우 관심 있는 부분이라서 과장님께 한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진해 신항, 진해 신항이 건설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이주 배경 아동,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고민과 걱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도 교육청과 어떻게 협력할 계획인지, 앞으로 이 조례 통과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지 그 계획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의원님, 이 조례 통과 이후에 창원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이 있다면 생각, 지금 검토하고 계신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전홍표 의원 예, 그게 두 군데 지역에서 이주 배경 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그게 진해 지역입니다.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있는, 산업단지 지역입니다.

이 2개에서는 교육청과 창원시가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수 있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원은 거대 병원이 있습니다.

한마음병원, 창원 경상대국립병원.

이런 병원들과 창원시가 MOU를 맺어서 아이들이 건강검진하고, 아플 때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니까, 이주 배경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것도 우선적으로 시급히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고맙습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창원시 인구가 100만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주 배경 아동 문제도 절대 떼놓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창원에 어떤 특례시 지위·권한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각별히 관심을 쓰셔야 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홍표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정훈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입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정훈 의원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최정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우완 부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은 우리 시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방문하여 여가를 즐기시는 대표적인 노인 여가복지시설입니다.

이에 정부와 창원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생활을 돕고자 양곡비와 냉난방비·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곳이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경로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복지법이 정한 시설 요건 등 기본적인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등록되지 못한, 이른바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어르신들이 이러한 미등록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며 그 열악한 환경과 지원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등록 경로당의 어르신들도 무더위, 한파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나아가 무허가 건축물 등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미등록 경로당이 정식 경로당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최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 미등록 경로당에 뭐가 지원이 됩니까?

○홍용채 위원 그 국비를 지원,

○홍용채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과된다면 미등록 경로당이 이런 식으로 많이 늘어날 거 같네요, 제 생각에는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홍용채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이, 이 조례가 다른 시에는 또 있습니까? 다른 지역,

○홍용채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면 사실은 미등록 경로당도 이제 일반 경로당같이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거거든요.

○홍용채 위원 그게 제가 걱정이 되고, 또 경로당에 가면 회원들 간에 잘되는 데는 갈등이 억수로 많습니다.

○홍용채 위원 많고, 특히 마산이나 이런 데 보면 빈집도 많거든요.

제가 빈집이 있다면 이건 뭐 경로당 하라면서 줄 것 같아요.

사람이 안 살면 폐가가 더 쉽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홍용채 위원 일단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미등록 경로당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관리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경로당을 해야지.

여하튼 일단은 그렇습니다.

○최정훈 의원 홍용채 위원님, 제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련된 조례가요, 전국에 한 65개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바탕으로 지자체 예산 100%로 하는 곳보다는 대부분 이제 국비·도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곳이고요.

냉난방비만 지원하는 곳도 있는 반면에 양곡비나 다른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부서하고 많은 어떤 의견 조율이 있었고 어제 서로서로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정하는, 최종적으로 맞춘 수정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이 홍용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대로 경로당이 다 빠져나와서 미등록을 하면 어떻겠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등록 경로당이 되는 순간 경로당 안에서 지원받던 양곡이라든지 모든 지원과 혜택·보호가 동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이 냉난방비라고 하지만 지금 이것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부서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그래서 우려했던 부분은 국가가 진행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최종 수렴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성현 위원 이게 이제 국가에서 하는 것만 지원해 주고 그러면 창원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최정훈 의원 주민자치회.

○권성현 위원 자, 과장님 그것은 위문품이 들어왔을 때는 그런 데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창원시에 경로당이 근 700군데 되죠, 700?

○권성현 위원 거기서 지원이 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 됩니까?

○권성현 위원 다 안 되더만,

○권성현 위원 아니, 지원이 우리가, 마을의 경로당도 우리가 시에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은 지원을 안 해 주잖아요.

○권성현 위원 지원해 주는데 도배나 이런 걸 해 달라고 해도 그게 등록이 안 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지금.

○권성현 위원 13개, 뭐 대산면만 해도 북면 같은 데도 그런 데 안 된 경우가 허다하던데.

○권성현 위원 그게 지원이 안 되는,

○권성현 위원 대산면에도 지금 몇 군데가, 그래서 내가 대산면에도 경로당에 “그럼 시로 환원 시켜주라. 환원을 해라.” 이렇게 해도, 거기도 몇 개가 된다고.

저번에도 내가,

○권성현 위원 그런 경로당은, 그런 경로당도 앞으로 그럼 다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최정훈 의원 자, 위원님 그것이 아닙니다.

그 경로당은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과 같은 기준입니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소유가 아파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지원하지만 개보수라든지, 시설 개보수는 아파트 자체 기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을에 있던 경로당도 같은 기준입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그래,

○최정훈 의원 소유가, 소유가 창원시 소유가 아닌 경로당은 원칙적으로 개보수를 달라는 곳은 지원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아파트도 다 지원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원을 구분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지역을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성현 위원 아니, 그래, 위원장님, 지금 이런 무허가도 그러면 우리가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데 그것은 실제적인 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만 시에 안 되어 있다 이거지 자연마을에는 다.

이게 이제 시에만, 단지 시에만 이관을 안 해 줬다는 거지.

이관을 안 해 줬다고 해서, 그 경로당은 실제적으로 다 그 마을 주민들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단지 땅이나 건물이 시로만 안 되어 있다 이거지 이런 데도 도배를 하려고 하니까 아예, 시에 등록이 안 되었다 해서 또 지원이 안 되는데 이런 무허가를 또 지원해 준다 하는 그게 맞나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안 그래요?

○권성현 위원 앞으로 그래 들어간다, 이 말이야.

○권성현 위원 아이, 참.

○권성현 위원 그래, 그것은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창원시에서는 지금은 안 해 주는데 국가에서 이때는 우리가 냉난방비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 주는데, 다음에 국가에서 안 하면 창원시에서 이제 ‘앞에 국가에서는 해 줬는데 왜 창원시는 안 해’ 이분들이 그런 식으로 또 건의하고 계속 집회를 한다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분명히 이런 것은 한다니까.

그런 걸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해야지.

다음에 이 사안은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시에서, 지자체에서 해 주라고 하면 어쩔 겁니까, 그러면 또.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좀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 참 훌륭한 조례 발의했는데 감사드리고.

그 과장님,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김경희 위원 있어요.

우리 웅남동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김경희 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저한테 지원 좀 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가능한지.

○김경희 위원 웅남동에 1개 있는데.

○김경희 위원 그러면 안 되지.

○김경희 위원 그 미등록 오래된 데에,

○김경희 위원 파악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2년서부터 저한테 부탁했어.

읍면동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웅남동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동에서 과실인 것 아닙니까, 실수한 것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김경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최정훈 위원장님 고생하십니다.

내용은 익히 알고 있고,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이 13군데라 했죠?

○서명일 위원 13개고, 우리 자연마을이나 마을회관에, 마을회관처럼 운영되나 경로당처럼 운영되는 부분은 거기 13개에 포함은 안 되어 있죠,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등록 경로당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경로당 기준에, 법 기준에 안 맞아서 미등록 아니겠습니까?

어떤, 왜 미등록입니까?

○서명일 위원 인원 미달이 돼서 미등록,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인원만 넣으면 그것은 등록 경로당이 될 수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허가하고 인원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무허가인데 인원이 작은 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별개로 생각,

○서명일 위원 자, 당연하겠죠.

○서명일 위원 안전시설하고 모든 게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무허가 건물에 안전시설이 미비된 데에다가 저희가 지원한다, 냉난방비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시에서 지원했을 때 거기에 안전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서명일 위원 우리가 쓰라고 다 해 줬는데, 제 생각에는 무허가를 합법화로 만들 수 있는 건물을 매입하든 안전장치를 하든 그 공간을 쾌적하게 만들든 합법을 만드는 데 신경을 우선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앞으로 계속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때까지 추진했을 것 아닙니까.

동네에 가면 그 무허가가 10년, 십몇 년씩 무허가가 남아있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뭐가 있어요?

○서명일 위원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 추진한다 하지 말고.

그게 1~2년 됐으면 이해하겠는데 진해나 이런 데 가면 무허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무허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정상화를 만들기 위해서.

○서명일 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핑계를 대지 말고 그분들하고 설득해서 같이 하게끔 만들든지 아니면 신축을 해 주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서명일 위원 안 되는 방향 하지 말고 하는 방향 강구하시고,

○서명일 위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저는 가장 문제가 우리 기존에 있는 등록 경로당 거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거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옆에 나가서 자기가 미등록 경로당을 한 3명, 4명이 만들었어.

그러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 합니까?

○서명일 위원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많았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서명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의원님 보충 답변하시겠습니까?

○최정훈 의원 예, 추가 답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조례안 3조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3년 주기로 경로당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의 필요사항을 좀 검토해서 3년 단위로 매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지원계획을 담았고요.

아까 잠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등록 경로당과 관련된 부분, 이 조례안에 담겨있는 미등록 경로당과 관련된 부분 모두 부서하고 어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일괄 다 삭제하는 것으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이제 토론 시간에 토론 과정에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우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 사유는 미등록 경로당을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함으로 수정 주요 골자는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명시된 미등록 경로당 관련 조문을 삭제 및 정비하고 경과 조치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하는 것이며 수정된 부분 이외의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이정희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방금 이 의견에 대해서 최정훈 의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훈 의원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우려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5년 아니라 3년을 해야 하는 이유는 5년은 시장의 임기를 벗어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임기 내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고요.

4년은 어찌 보면 아주 애매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임기 중간에 계획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변경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3년을 말씀드렸고.

3년을 계획한다고 하더라도 3년 안에 계획했던 모든 것을 다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계획을 수립하고 3년 뒤에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하는지 임기 내에 한 번 이상은 점검해야 한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의회 임기 내에 한 번 이상은 그 계획의 실효성을 봐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3년을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례는 어차피 다양한 법령에 따라서 불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법령에 따라서 가능한 지역이 있고요, 매입 또는 설치가 가능한.

그 설치를 한다는 것이 다양한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법, 다양한 법령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 법령에 따르고 시장이 계획을 세울 때 그 법령에 맞는 것들만 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는 그러한 어떤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제는 계획이 수립되게 될 것이고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매입의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건 시장이 판단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완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정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정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재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장 최정훈 항상 보건행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인데요.

이용자들 혹은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뭐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으면 공유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여기 검토보고서에 건물 외벽 사진이 있는데 뭐랄까, 혹시 이것도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럼 운영위원회 이용자 측과 여러 가지 주민대표들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위원장 최정훈 다른 복지시설 보니까 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이 꽤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용자 측 대표다라고 할 때 이용자 측 대표를 이용자가 뽑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지정해서 대표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 내부 논의된 결과가 이용자들 모두에게, 그 학부모, 이용자들의 가족들에게 다 공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님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마음건강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재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총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 동의안 및 조례안 총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효인 수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과 토론, 의결은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제가.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이것은 진해청소년전당뿐만 아니고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진해청소년전당이 크게 봤을 때 복지시설에 포함이 되죠?

○이우완 위원 분류상으로?

○이우완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 시설을, 위수탁 단체에 수탁을 맡기잖아요.

자, 그런데 간혹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 종사하는 직원들이 위수탁 단체, 그 법인이 있겠죠, 그렇죠?

그 법인의 어떤 행사에 동원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실태조사라든지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우완 위원 그래서 이제 어느 단체든 어느 시설이든 이런 경우들이 직원들을 만나보면 한 번씩 불만으로 나온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전수조사를 한번 하든지 해서 그런 게 잦은 단체에는 위수탁을 좀 제한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을 하는데 2025년도 최근 성과 평가를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항목은 이제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이용 및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수혜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라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또 어떤 다른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질의드렸습니다.

○김수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수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그 내용과 연결이 좀 됩니다.

청소년들이 여기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자체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호감도가 있어야 하거든요.

지금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청소년들이 호감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오늘은 또 조례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것은 어차피 재위탁을 하고 나면 운영 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고요.

이 공간 자체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 지금 부대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시설 대관을 하고 있죠?

○김수혜 위원 그다음에 헬스장도 지금 이용률이 아주 높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데 시설 대관이라든지 헬스장 이용은 성인을 위한 활동이란 말이죠.

○이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부대시설을 이용하면 거기가 무료가 아니죠?

○이정희 위원 이용료가 있죠?

○이정희 위원 그럼 헬스장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윤이 남을 겁니다.

○이정희 위원 이윤이 남으면 이것 어떻게 사용을 하죠?

○이정희 위원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럼 회계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시에서 감독을 합니까?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은 사실 이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아까 1층에 리모델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지원이 있나요?

○이정희 위원 2023년도?

○이정희 위원 그다음에 옥상 방수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정희 위원 1층은 어떤 공간입니까?

○이정희 위원 1층에 리모델링한 공간이, 그 공간은 목적이 무슨 공간이지요?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까 부대시설을 이용해서 이윤이 남는데 그 남는 이윤을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옥상 방수한다든지 그것에 대한 부분도 그쪽에서 자체 부담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이정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해청소년전당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어쨌든 종합 평가에서는 등급을 B등급을 받았는데요.

이것 보면 초기 면접 사정이나 서비스 계획에서는, 슈퍼비전까지는 이상으로, 평균 점수 이상인데 서비스 제공 사례, 점검·종결 이런 부분에서는 미만이고.

특히 세부 평가에서 심리치료 목표 수립 저조 및 사례별 개입 체계성 부족 등 이런 내용들은 아마 B등급은 받았지만 이번에 한번 부서에서 챙겨보셔야 할 건데 이것에 대한 계획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오은옥 위원 여기 시설 운영하는 곳이 굉장히 경험도 많고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잘 수행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믿음이 가는데.

특히나 이렇게 마지막 평가한 것에 보면 취약점에서도 보면 분리 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것, 그다음에 종결평가서에 종결 사유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것, 이게 이제 단순 기재를 안 한 그런 걸 수도 있으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부서에서 챙겨봐 주시면 더 잘 운영하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잘하고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잘했다고 다시 계약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위원 입장에서 이걸 보니까 한번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위탁기간이 이제 5년인데 앞에 진해청소년전당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지금 회계연도하고 안 맞고 중간에, 그렇죠? 끊기는데.

이게 뭐랄까 위수탁 받은 단체가 같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제 다른 단체로 바뀌게 되면 1년 치 예산이 잡혀있는 데서, 그러면 임금이야 그렇게 기간을 나눠서 주지만 그 외 운영비 같은 경우에 전반기에 많이 써버리고 후반기에 쓸 게 없다든지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음에 5년 끝나고 나면 6개월 따로 연장을 하든지 해서 우리 회계연도하고 맞추는 게 안 맞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우완 위원 우리가 얼마 전에도 장난감도서관 6개월인가 몇 개월 연장했지 않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 대상자가 치매 노인 맞죠?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이제 조례안 조문 보면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라 함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연령에 부합되는 노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 보호센터의 설립 목적과 운영 방향성은 치매를 가진 노인들을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름을 이렇게 노인주간보호센터라고 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최정훈 이것 관련해서 주민들과 어떤 토론이 있었다는 뜻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치매 환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분 나쁜 일 아닐까요?

뭔가 본인이 감춰야 할 질병을 가진 것처럼, 요즘 치매라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누구나 다 이런 병에 노출될 위험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들이 그것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피한다, 혐오한다, 이런 의견을 준 분들을 오히려 설득해서 나가야 할 방향이 아니었을까요?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 여러분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립노인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창원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시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은 공모신청일 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보고의 건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총 4건이며 일괄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6년도 제3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총 4건에 대해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조성환 미래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별도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부서와 아주 잘 준비를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함께 진행하는 모든 기업들 그다음에 대학과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계획했던 모든 결과를 다 달성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성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51회 창원시 임시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