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4월 21일(화) 10시
의사일정
1. 제1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3·15의거’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
3.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
4.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가. 김미나 의원 나. 김묘정 의원 다. 이해련 의원 라. 구점득 의원 마. 백승규 의원
1. 제1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3·15의거’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3.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황점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4.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10분)
○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방청 허가 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세이브더칠드런 경남아동권리센터 관계자 여러분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적극 환영합니다.
(10시10분 개의)
○의장 손태화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인사와 관련된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김묘정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3월 20일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류효종 사무국장 류효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4월 10일 창원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 계획을 협의하였고 같은 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22건, 그리고 시장 제출 의안 21건이 접수되어 모두 43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중 1건은 의안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건의안으로 3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68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5건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답변을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본회의 불참자입니다.
박진열 도서관사업소장은 장기 재직 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김미나 의원 나. 김묘정 의원 다. 이해련 의원 라. 구점득 의원 마. 백승규 의원
(10시13분)
○의장 손태화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5,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운영 문제와 행정의 태도를 함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많은 거점시설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시설은 있지만 운영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 이유는 사후관리 체계 부족, 운영 주체 역량 부족, 운영비 부담의 주민 전가입니다.
이대로라면 거점시설은 활성화되기도 전에 고사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상황을 대하는 행정의 태도입니다.
몇 년째 논의만 반복되는 사안조차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돌아오는 답은 늘 같습니다.
“규정상 어렵습니다, 전례가 없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시민들은 이런 말을 납득하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법을 어겨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안 된다는 설명이 아니라 해결하려는 의지와 성의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여전히 이유부터 찾고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나아지고 있는데 왜 현장은 막혀 있습니까?
결국 문제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 행정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해결되고 의지가 없으면 그냥 멈춰 섭니다.
이것은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계획과 현장의 괴리가 큽니다.
전국 단위 용역 중심의 계획 수립으로 지역 특수성과 자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소통 부족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실행이 어려운 계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모 선정에 치중한 나머지 시설 운영과 공동체 활성화 등 장기적인 관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도시재생은 조성 중심에서 운영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실전형 역량 강화, 지속적인 컨설팅과 공공 연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계획 단계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전국 입찰은 유지하되, 지역 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 역시 지역 이해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계획이 가능하고 운영 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건물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만들고 끝내는 행정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변명을 찾습니다.
변하지 않는 행정은 결국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마시고 저 역시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묘정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두 달 동안 오늘 아침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었던 「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조례의 통과 여부를 넘어 창원시 행정의 신뢰성과 시민 복지의 지속성이 달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조례의 상정이 미뤄지면서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은 깊어졌으며 결국 피해는 현장에서 시민을 돌봐야 하는 공무원들과 그 돌봄을 받아야 할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의 논란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의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안건을 회부하지 않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의장이 안건을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상임위원회가 심사·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의회의 정상적인 기능입니다.
안건의 타당성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일이지, 의장이 판단해서 멈춰 세울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이는 곧 입법 과정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의회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합니다.
의장은 조정자이자 중재자의 위치에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고 회부를 막는 것은 공정성을 잃은 행위이며 의회의 자율성을 저해합니다.
창원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합리적 의사결정 기구로 존중받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적 투명성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합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통합돌봄사업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핵심 정책입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지역 내에서 의료·돌봄·복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조례가 상정되지 않으니 현장 인력의 증원도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현재 복지 부서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야근이 일상이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창원시가 국가 정책의 신뢰를 잃을 뿐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복지를 지키는 기본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설령 조례의 내용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상임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예 심사 기회조차 차단하는 것은 옳은 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의회 의장님에게 필요했던 것은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단의 용기였습니다.
조례를 상정해서 상임위원회에 심사하고 통과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만들어내는 조례와 행정제도는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례와 행정제도는 결국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바로잡아져야 할 것입니다.
한 달만 늦어져도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누락, 현장 공무원의 탈진, 의료·복지 연계 지연 등 실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동안 현장의 공무원들은 이미 부족한 인원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이라는 말은 시민들에게는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을 상황입니다.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서비스가 제때 제공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돌봄 현장은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갈등의 정점이 되었던 조례가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협력의 출발점이 된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창원시의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조례 통과 후 적기에 인력이 제자리에 충원이 되고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가 해소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이 창원시의회에서 마지막 5분 발언입니다.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그동안 함께 열심히 일해줬던 우리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무·여좌·태백동을 지역구로 둔 이해련 의원입니다.
오늘 2012년 시작되어 14년째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 중인 창원태백 공공주택사업의 파행적인 추진 과정을 지적하고 해당 부지에 대한 창원시의 명확한 향후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태백 공공주택사업은 진해구 태백동 55-1번지 일원에 행복주택 200세대, 국민임대 114세대, 공공분양 100세대 등 총 414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하여 시민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창원시 사업을 자체 추진할 경우 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LH에 사업을 넘겼고 국토부로부터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당초 그린벨트구역 해제 승인 조건이었던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비가 LH 추산 220억 원으로 한전 추산 30억보다 7배 이상 증폭하여 LH가 착공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결국 사업 지연으로 인해 2023년 말 개발제한구역 환원 고시가 내려지고 2024년 8월 LH는 우리 시에 토지 환매권 발생을 통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창원시는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LH에 사업을 넘겼지만 결과적으로 220억 원이라는 지중화 비용을 예측하지 못해 사업 전체를 고사시켰습니다.
그 사이 행정력은 낭비되었고 시민들은 주거 안정의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2025년 12월 또다시 사업 기간을 2026년 말까지 연장하며 지구 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지만 지중화 사업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이 또한 고통받는 시민들을 향한 또 다른 희망 고문에 불과합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사업 부지 인근 평지마을 주민들의 상황입니다.
주민들은 아파트가 들어설 때 도시가스를 함께 공급해 주겠다라는 시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 믿고 불편을 감내하며 기다려온 세월이 무려 10년입니다.
사업이 표류하며 도시가스 공급마저 기약 없이 미뤄진 지금, 우리 시는 이분들의 배신감을 어떻게 보상할 것입니까?
이 사업은 당초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주택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유입시키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핵심 동력이었으나 행정의 안일함 속에 그 기회마저 무산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주지 못한 책임 결코 적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 싶습니다.
첫째, 환매 통지된 토지에 대한 시유지 확보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LH로부터 통지받은 토지에 대해 우리 시가 다시 소유권을 확보하여 자산 가치를 회복하고 주민들을 위한 공간 환원을 구체적으로 할 방안이 있습니까?
둘째,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갈등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십시오.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면 LH, 한전과 분담금 갈등을 해결할 실질적인 협상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2026년 말까지 사업 기간만 연장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또 다른 기만입니다.
셋째, 사업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실질적인 사후 활동 계획을 즉각 수립하십시오.
이제는 공공주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사업이 좌초될 경우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민 의견 청취부터 시작해 전 부서가 협력하는 종합적인 로드맵을 짜야 합니다.
창원시는 더 이상 사업 시행자는 LH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마십시오.
사업의 시작과 주체 변경, 그리고 현재의 파행에 이르기까지 창원시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진해구민(여좌동)의 인내심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태백지구 부지가 더 이상 방치되지 않고 진해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투명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즉각 제시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승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5,0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산구 가음정·성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백승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산업 유치 정책, 특히 성주동 데이터센터와 불모산 강소특구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일자리 수급 불균형과 지역 소외의 민낯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장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우리 성주동 주민들은 데이터센터의 거대한 소음과 고압선에 대한 불안감을 감내하며 창원의 미래를 위해 협조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민들이 묻습니다.
‘그 거대한 건물들이 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올 일자리가 몇 개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신산업 유치가 실제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같은 첨단 산업은 전문 인력 중심의 소수 채용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 청년들이 소외될 우려가 큽니다.
기업이 받는 혜택만큼 일자리로 환원되고 있는지 자동화에 따른 고용 소외는 없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단순한 유치 실적 쌓기에서 벗어나 기업의 이익이 시민의 일자리로 직결되는 창원형 미래인재 채용 제도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각종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두는 권고 수준의 정책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강소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들이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 이상을 창원시 거주 청년이나 지역 대학 졸업생으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한해서만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둘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시가 직접 키워 공급하는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협력체계를 구축하십시오.
기업은 늘 지역에 쓸만한 인재가 없다고 변명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상과 지역 교육 환경 사이의 간극을 이제는 우리 시가 메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 미래일자리연구회가 치열하게 고민해 온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데이터센터, 드론, 반려동물 등 분야별 전문 교육 과정을 지역 대학과 연계해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교육 수료자가 즉각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질 때 기업의 채용 거부 명분도 사라질 것입니다.
셋째, 모든 신산업 유치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 기여도 평가를 정례화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기업이 창원시에 들어와 얼마나 많은 지역 인재를 뽑았는지, 지역 소상공인과 어떻게 상생했는지를 수치화하여 매년 시민 앞에 보고하십시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기업은 강력히 경고하고 우수 기업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투명한 행정이 백승규가 말하는 합리적 행정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행정은 기업의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야 합니다.
성주동 데이터센터가 단순한 전력 소비 시설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꿈을 키우는 기회의 땅이 되도록 저 백승규가 끝까지 감시하고 대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백승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다양한 범죄로 인해 점점 약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성산구 상남동 한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2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 직장동료였던 피의자가 피해자를 스토킹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관계성 범죄 유형으로 2021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이상동기 범죄가 있습니다.
묻지마 범죄로도 알려져 있으며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이 행해지는 범죄를 말합니다.
정신적 질환이 원인인 경우도 있으나 그보다는 자신의 처지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사례가 많고 특별한 범행동기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특징을 가집니다.
두 범죄 유형 모두 근본적으로 사회적 양극화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박탈감, 좌절감이라든지 개인주의와 경쟁 심화로 인한 공동체 약화, 파편화가 가져오는 소외감 등 사회에 대한 부적응이나 반감을 키우는 구조적 원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만으로는 쉽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안이 있었습니다.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긴급임시조치, 보호명령, 수사 강화, 전담 경찰 조직 운영 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는 CCTV 설치 확대, 사이버 수사대의 커뮤니티 모니터링 강화, 비상 대응 훈련 실시 등 치안을 강화하는 방안이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들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겪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에서도 시행했던 방안들이지만 인력 부족이나 시스템 미비 등으로 집행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묻지마 범죄자들의 상당수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치안이 좋은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사후 대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맞지만 그들에 대한 처벌과 격리, 사회적 비난만으로는 결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을 가던 나그네의 외투를 벗도록 한 것은 강력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다는 우화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안전망을 회복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소속감과 인정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기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호회나 강습, 자원봉사 등 커뮤니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일본은 ‘히키코모리 지역지원센터’나 작은 모임 공간인 ‘살롱’에서 같이 식사를 하거나 여가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에 꾸준히 참여한 기간이 길수록 인센티브를 많이 부여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한 멤버들은 또 다른 고립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멘토가 될 수 있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지역사회 재활모델인 ‘클럽하우스’에서는 고립됐던 사람들이 회복 후 회원 리더나 동료 안내자가 되어 새로 가입한 사람의 생활 적응을 도우며 롤모델이 된다고 합니다.
클럽하우스는 현재 약 35개국, 400여 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세계적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그 속에서 소속감과 신뢰, 자기효능감을 높일 때 관계성 범죄나 이상동기 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낙인을 쓰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도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창원시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 안전망을 형성하여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의 요람, 대한민국의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로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두 사업은 창원시의 미래 성장 기반과 연계된 주요 사업으로 지역 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009년에 시작된 총사업비 5,170억 원, 약 285만 제곱미터 규모의 민간 관광개발 사업으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기업연수, 숙박, 체험, 골프레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관광단지로서 창원 서부권 관광산업의 중심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5년 2월 주요 출자사인 삼정기업·삼정이엔씨·정상개발이 연쇄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어 민간사업법인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엄 역시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은 10차례나 연기되어 현재 2026년 5월까지 미뤄진 상태이며 수용재결 신청마저 반려되면서 사업은 사실상 멈춰 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사업자의 자금 여력까지 불확실해 토지 보상과 향후 사업 추진 모두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총사업비 7,000억 원 규모의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 역시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1단계 테마파크 개장 이후 민간사업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경상남도·창원시가 해지시 지급금·이자·운영손해금을 합산하여 각각 781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되었고 이후에도 사업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이탈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테마파크는 경남로봇랜드재단 직영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1·2단계 통합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최근 경기 여건과 투자 환경 악화가 이어지면서 신규 투자자 유치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9년에 출발한 사업이 어느덧 17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2단계 사업은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한 사업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이어가면서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피로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6월 말 공모마저 유찰된다면 사업 추진 일정은 다시 한번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두 사업 모두 장기 지연에 따른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각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회생절차를 단순히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업현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출자자 변경, 재공모 등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보다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 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다 명확히 관리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로봇랜드 사업 역시 이번 민간사업자 공모가 반드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함께 투자 유인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유찰 가능성까지 고려한 대비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업이 같은 구산면 생활권에 위치한 만큼 교통과 기반시설을 포함한 연계 인프라를 함께 고민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두 사업의 총사업비를 합치면 1조가 넘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창원 서부권 경제를 이끌 미래 먹거리이자 수십 년 동안 개발 제한과 불확실성 속에서 기다려온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사안입니다.
이에 창원시와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두 사업이 하루빨리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력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전홍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 감소 시대라는 거대한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 속에서도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주배경아동의 증가입니다.
경남에는 현재 약 1만 1,700여 명의 이주배경아동이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특히 산업도시 창원은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가정이 정착하는 생활기반 중심 도시입니다.
이제 이주배경아동은 특수한 소수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 첫 단계부터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취학통지서조차 자동으로 받지 못하고 정보 부족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또래 관계의 어려움 속에 학습 격차와 소외를 동시에 경험합니다.
의료 영역 역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주배경 영유아의 미충족 의료율, 즉 아프거나 치료가 필요했지만 병원에 가지 못했거나 검사·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비율은 일반 아동보다 8배나 높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과 기본권의 문제인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어 부족은 학습 부진을 낳고 학습 부진은 자존감 저하를 낳게 됩니다.
부모의 장시간 노동은 돌봄 공백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는 곧 방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임은 사회적 고립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낳게 됩니다.
이 구조를 방치한다면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선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시간입니다.
창원시는 이주배경아동 정책을 복지의 일부가 아니라 미래 투자의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창원형 이주배경아동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복지·의료·돌봄을 통합한 중장기 로드맵을 지금 이 순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기반 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산업도시 창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방과후·생활 돌봄이 필요합니다.
셋째, 의료 접근성 개선과 통역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아플 때 치료받는 것은 국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인 것입니다.
넷째,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학교, 병원, 복지기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창원형 통합 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정책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행정의 기반입니다.
이주배경아동 지원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부수적인 업무가 아니라 전담 조직과 책임 있는 행정 체계가 요구되는 미래를 위한 중점 정책 과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이주배경아동 지원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담팀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주배경아동 지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책은 말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과 예산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이주배경아동은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주배경아동을 이방인이 아닌 창원의 미래로 키워나가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0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1일부터 4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3·15의거’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전홍표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0시50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15의거’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지금 본연의 의무인 시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15의거’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전홍표입니다.
이 건의안의 주된 내용은 건의안의 내용을 낭독하면서 우리 의원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의거’ 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이 문장은 대한민국헌법 전문의 서두입니다.
그러나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시작에는 3.15의거가 있으며 이는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와 국가폭력에 맞서 국민 스스로 주권을 되찾고자 일어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4·19혁명의 발원입니다.
김주열 열사의 희생은 마산의 분노를 전국으로 확산시켰고 이는 마침내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4·19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3·15의거가 없었다면 4·19혁명도,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5의거는 오랫동안 그 역사적 의미와 위상에 걸맞는 평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민주화운동의 효시임에도 그 위상은 축소되어 왔으며 헌법 전문에도 그 이름조차 온전히 자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전문이 민주공화국의 정통성과 민주이념의 계승을 선언하고 있다면 그 출발점인 3·15의거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6년 4월 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앞서 국회에서는 여야 6개 정당 소속 의원 187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개정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정작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3·15의거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 중대한 누락이라고 생각합니다.
3·15의거는 단지 4·19혁명의 전 단계로만 정리될 수 없는 독자적인 역사적 사건입니다.
3·15의거는 국가권력의 부정과 폭력에 맞서 시민이 스스로 주권자임을 선언한 최초의 집단적 민주 항거였으며 그 자체로 이미 대한민국 헌정질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일깨운 역사적 기점인 것입니다.
따라서 3·15의거를 4·19혁명 이름 아래 포괄적으로 흡수하거나 하나의 과정으로만 서술하는 것은 그 고유한 역사성과 선도성을 축소하는 일입니다.
3·15의거는 4·19혁명으로, 다시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그리고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헌법 전문 또한 그 역사적 연원의 첫머리부터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기록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3·15의거를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일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온전히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헌법 전문과 관련 법률 등에 3·15의거의 역사적 위상과 의미를 정확히 수록하여 왜곡하거나 축소되어 온 역사를 바로잡아주실 것을 엄숙하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건의드립니다.
2026년 4월 21일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3·15의거’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전홍표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황점복 의원 등 14명 의원 발의)
(10시56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황점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점복 의원 반갑습니다. 황점복 의원입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문.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의미한다.
2024년 국내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9만 3,841t으로 코로나 팬데믹 종식 이후 다소 안정화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나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기관 이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의료폐기물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두 가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고위험 폐기물을 철저히 민간의 이윤 논리에 맡기는 비상식적인 구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폐기물 관련 통계에 따르면 생활계폐기물은 위탁처리 54.9%, 공공처리 44.2%로 공공의 영역에서 상당 부분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반면 인체 감염 등 유해성이 훨씬 심각한 의료폐기물이 포함된 지정폐기물의 위탁처리 비율은 무려 95.4%에 달한다.
인허가 획득이 곧 막대한 사익 창출로 직결되는 현행 제도는 민간 업체의 무분별한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부추기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주민 반발과 지역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폐기물의 발생 지역과 처리 지역의 불일치로 인한 환경 불평등이다.
78,482곳에 달하는 전국의 의료기관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분량의 폐기물을 전국 단 13곳의 소각업체가 처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마땅히 지켜져야 할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무너졌다.
서울특별시는 전체 의료폐기물의 27.2%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처리시설은 단 1곳도 없으며 경상북도의 경우 배출량은 3.8%에 불과하나 처리량은 전국 배출량의 24.1%로 전국 1위이다.
수도권의 대형 병원들은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반면 악취와 환경오염, 잠재적 감염 공포는 고스란히 비수도권과 농촌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
이익의 사유화와 피해의 지역화라는 참담한 환경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의료폐기물 처리를 둘러싼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국가나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농촌과 비수도권의 환경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의료폐기물 처리를 민간위탁에 의존하는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의료폐기물을 국가와 공공이 직접 관리하는‘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권역별 공공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갈등 해결에 앞장서라.
하나. 정부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농촌 및 비수도권에 전가되는 부당한 환경 부담을 즉각 해소하라.
2026년 4월 21일 창원시의회 일동.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황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황점복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천수 의원 등 10명 의원 발의)
(11시01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연을 품고 역사를 간직한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미국·이란 갈등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단기간 내 약 40% 이상 급등하는 등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유류뿐 아니라 나프타·요소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주요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급 차질 우려 또한 현실화되고 있다.
이 같은 국제 원자재 수급 불안은 이미 우리 농어업 현장에도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상승은 농어업 생산비 증가의 가장 직접적이고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은 농기계 사용과 시설 운영, 농산물 운송 과정에서 유류 의존도가 높고 어업은 출항과 조업, 어획물 운반 전반에 유류가 필수적으로 투입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프타는 농업용 비닐, 어망, 부표, 각종 포장재 등 농어업 생산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원료인 만큼 그 수급 불안은 관련 자재의 생산·유통 차질을 초래하고 결국 현장 필수 자재의 공급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전력비 상승과 인건비 증가로 이미 누적된 경영 부담 위에 비료용 요소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까지 겹치면서 농어업 생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결국 유류비, 자재비, 물류비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하는 구조 속에서 농어업인의 경영 여건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지금이 바로 영농과 어업 활동이 본격화되는 시기라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유류·비료·각종 자재의 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농어업 생산 전반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이는 농어가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농수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불안으로 이어져 국민 생활 안정과 국가 식량안보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듯 농어업은 산업 구조상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한 분야이지만 이를 흡수하고 완충할 제도적·구조적 안전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 국제 분쟁과 에너지 가격 급등, 원자재 수급 불안, 물류 차질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농어업 현장에 전가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 지역경제의 위축과 산업 기반 약화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농어업 경영 안정과 농어촌 지역경제 보호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으로 가중된 농어업용 유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어업 현장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덜 수 있도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라.
하나. 정부는 나프타·비료·요소 등 농어업 필수 원자재의 수급 불안과 해외 물류 차질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생산비 및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농어업 경영 위기에 대응하고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 지원과 중장기 경영안정 시스템을 구축하라.
2026년 4월 21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07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우완 의원님과 서명일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우완 의원님과 서명일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시07분)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
| ○제15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
| 재석 의원(26인) | |
| 찬성 의원(26인) | |
|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묘정 |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은정 | |
| 홍용채 황점복 |
| ○‘3·15의거’헌법 전문 수록 촉구 대정부 건의안 | |
| 재석 의원(27인) | |
| 찬성 의원(27인) | |
|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묘정 |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 |
| 심영석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 |
|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의료폐기물 처리 국가 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 | |
| 재석 의원(27인) | |
| 찬성 의원(27인) | |
|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묘정 | |
| 김상현 김수혜 김우진 김이근 | |
| 김헌일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 |
| 박해정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 |
| 심영석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 |
| 이해련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 |
| 한은정 홍용채 황점복 |
|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농어업 경영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
| 재석 의원(25인) | |
| 찬성 의원(25인) | |
|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묘정 | |
| 김상현 김수혜 김이근 김헌일 | |
|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 |
|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이우완 | |
|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전홍표 | |
| 정순욱 최정훈 한은정 홍용채 | |
| 황점복 |
|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 |
| 재석 의원(26인) | |
| 찬성 의원(26인) | |
|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묘정 | |
| 김상현 김수혜 김이근 김헌일 | |
|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 |
|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은정 | |
| 홍용채 황점복 |
| ○휴회결의 | |
| 재석 의원(26인) | |
| 찬성 의원(26인) | |
| 구점득 권성현 김경희 김묘정 | |
| 김상현 김수혜 김이근 김헌일 | |
| 남재욱 문순규 박선애 박해정 | |
| 백승규 성보빈 손태화 심영석 | |
| 이우완 이원주 이천수 이해련 | |
| 전홍표 정순욱 최정훈 한은정 | |
| 홍용채 황점복 |
| ○출석의원(38인) |
| 강창석구점득권성현김경희 |
| 김묘정김미나김상현김수혜 |
| 김영록김우진김이근김헌일 |
| 김혜란남재욱문순규박강우 |
| 박선애박승엽박해정백승규 |
| 서명일서영권성보빈손태화 |
| 심영석오은옥이우완이원주 |
| 이정희이천수이해련전홍표 |
| 정순욱진형익최정훈한은정 |
| 홍용채황점복 |
| ○청가의원(4인) |
| 김남수안상우최은하한상석 |
| ○출석공무원 | |
| 시장권한대행 제1부시장 | 장금용 |
| 기획조정실장 | 김종필 |
| 의창구청장 | 이종덕 |
| 성산구청장 | 정숙이 |
| 마산합포구청장 | 서호관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 진해구청장 | 이종근 |
| 미래전략산업국장 | 조성환 |
| 경제일자리국장 | 심동섭 |
| 복지여성보건국장 | 최영숙 |
| 자치행정국장 | 정순길 |
| 도시정책국장 | 이재광 |
| 문화관광체육국장 | 김만기 |
| 교통건설국장 | 장승진 |
| 해양항만수산국장 | 조성민 |
| 기후환경국장 | 이유정 |
| 도시공공개발국장 | 신성기 |
| 농업기술센터소장 | 강종순 |
| 창원보건소장 | 오재연 |
| 창원소방본부장 | 이상기 |
| 푸른도시사업소장 | 정윤규 |
| 상수도사업소장 | 정규용 |
| 하수도사업소장 | 이종덕 |
| ○속기사 | |
| 백나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