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태화 먼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으로부터 1월 인사 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진과 전보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청 허가사항입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진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분들께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11분 개의)

○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먼저 오은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의원 존경하는 100만 창원시민과 손태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은옥 의원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경제 심장인 창원국가산업단지가 2025년 문화선도산단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교통안전을 높이고 잿빛 콘크리트와 검은 아스팔트로 뒤덮인 창원의 도시 풍경에 감성과 문화를 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아트 횡단보도’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트 횡단보도의 가장 큰 매력은 일상의 공간이 예술이 된다는 점이며, 입장권이 필요 없는 길 위의 예술 작품이기도 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기본 시설입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는 이 단순한 시설에 창의적인 디자인과 문화적 메시지를 담아 도시의 안전과 풍경을 함께 바꾸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횡단보도 중 하나인 영국 애비 로드(Abbey Road)는 화려한 건축물이나 거대한 광장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횡단보도 하나가 문화 아이콘이 된 사례입니다.

1969년 비틀즈가 앨범 ‘애비 로드(Abbey Road)’의 커버 사진을 촬영한 이후, 이 횡단보도는 단순한 도로시설을 넘어 전 세계인이 기억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로는 아이슬란드 이사피외르뒤르의 3D 착시미술(트릭아트)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얼룩말 횡단보도라고 불리는 이곳은 차량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하여 디자인과 안전을 함께 담아낸 사례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아트 횡단보도는 파리시와 지역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색채와 패턴을 더한 횡단보도, 벨기에의 브뤼셀과 대만 타이베이의 횡단보도는 평등과 다양성을 상징하며 런던, 볼티모어, 마드리드 등의 여러 도시에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독특한 스타일의 아트 횡단보도에 시각적인 효과와 예술을 접목하여 도시 정체성을 표현한 사례로 소개됩니다.

우리 창원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개 구별 특색에 맞게 아트 횡단보도를 생활권에 맞춰 차별화시킬 수 있습니다.

의창구는 도심 행정·교육·생활 인프라가 밀집한 특성을 살려 주요 학교·공원 주변에 교육 콘텐츠 같은 일상 친화형 디자인을 적용하고, 성산구는 성산아트홀 등의 문화시설과 기업·연구 기능이 공존하는 만큼 피아노 건반·음표·회로 패턴 등 문화 플러스 기술의 이미지를 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산합포구는 바다와 역사, 관광자원이 강점인 지역인 만큼 파도·등대와 3·15의 의미를 담은 기억과 연대의 색채를 접목할 수 있으며, 마산회원구는 생활·상업권과 교통 요충지인 만큼 시민 참여형 공모를 통해 생활밀착형 디자인을 적용하면 지역 체감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진해구는 군항제와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살려 주요 관광 동선과 역과 버스정류장 주변에 벚꽃, 항해 지도, 파도선 등의 디자인을 도입한다면 계절 관광과 도시브랜드를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문화산단 지정의 연계 방안으로 창원국가산업단지와 마산자유무역지역은 기계·로봇·스마트팩토리·방산·조선·항만물류 등 산업군의 공통 상징성을 활용해 아트 횡단보도를 접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문화산단 내에는 기업·대학·청년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산단 아트로드’ 시범구간을 조성해 출근길의 풍경을 바꾸고 외부 방문객에게는 창원의 산업 경쟁력을 감성 콘텐츠로 전달하는 새로운 도시 마케팅 자산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횡단보도의 설치 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된 내용으로 시행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우리 창원시민만의 특색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특색 있는 횡단보도 디자인을 도입하고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화가 깃든 창원시, 기업하기 좋은 창원시, 기업이 머물며 브랜드화되는 창원시로 탈바꿈한다면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창원이 지속 가능한 산업도시로 자리 잡는 데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청년이 머무르는 창원, 삶터, 일터, 즐김 터의 체계적인 추진과 기계·방산 품은 미래형 산단 조성에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오은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곡·봉림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안상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명곡·봉림지역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종상향 추진의 불가피성한 현실을 짚고, 인구 구조변화에 따른 단독주택 주민의 주거 환경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의 책임 있는 대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명곡·봉림지역은 오랜 기간 단독주택 중심의 주거지로 형성되어 왔으나 현재는 주택 노후화, 저밀 개발 구조로 인한 정비 한계, 주거 수요의 변화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창원시가 기존 규제로 사실상 묶어 두어 온 단독주택지 개발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주거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청년·신혼부부·고령층까지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종상향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명곡·봉림지역의 단독주택지 주민 수는 이미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행정의 역할까지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인구 구조가 변화할수록 버스 노선, 생활 편의시설, 보행환경, 공공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민 수 감소를 이유로 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관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지역은 종상향 이전에 이미 생활 기반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단독주택지를 찾아와 희망 고문만 반복하고 표만 얻어 간 반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지난 2024년 1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단독주택지의 용적률을 종전 100%에서 120%로 상향 조정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등 제도 개선의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우리 단독주택지 주민들은 큰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 폭이 제한적인 데다,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과 연계된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각종 규제로 개발 동력이 부족한 단독주택지는 보다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창원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행정과 주민, 나아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단순한 대립 구도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곡·봉림의 미래라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는 점에서 시민과 의회, 그리고 창원시는 결국 같은 배를 타고 같은 강을 건너야 하는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서로의 입장과 이해가 엇갈린 채 불편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은 마치 ‘오월동주(吳越同舟)’와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월동주는 대립과 불신을 고착화하자는 말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만큼은 서로를 적으로 돌리지 말고 함께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경계의 비유입니다.

행정은 도시 관리와 주거 정책의 방향을 설계하고 추진해야 하며, 주민은 현재의 삶과 생활 기반을 지키고자 합니다.

방향은 다를 수 있으나 명곡·봉림의 미래라는 목적지는 하나이며, 결과 또한 동일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살 수 있는 동네’, ‘머물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단독주택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종상향을 명확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되, 이에 걸맞은 교통 대책과 생활 인프라의 유지·보완 계획을 동시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창원시가 명곡·봉림지역의 새로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도시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함께 지켜내는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안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오늘 저는 창원의 정체성을 어떻게 기록하고 계승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은 대한민국에서 보기 드문 계획도시입니다.

행정 기능의 배치, 산업단지 조성, 도로망과 생활권의 구획까지 창원은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가 아니라 국가 산업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치밀하게 설계된 산업도시입니다.

특히 창원국가산업단지는 박정희 정부 시절, 호주의 수도 캔버라를 모델로 삼아 조성된 대한민국 산업화 전략의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성된 창원대로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산업·행정·생활권을 관통하는 창원의 중심축이자, 당시 국가적 도시개발 프로젝트의 상징적 공간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창원대로의 명칭을 ‘박정희대로’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 제안은 정치적 공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찬반의 감정을 자극하려는 시도도 아닙니다.

이는 창원이 어떤 도시로 출발했고, 어떤 시대적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는지를 도시 공간에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라는 정체성과 역사의 인식 문제입니다.

세계 여러 도시는 국가와 사회의 전환점을 만든 인물의 이름을 주요 도로에 부여함으로써 역사를 기록합니다.

미국 전역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도로,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압둘 라만 국왕을 기리는 도로가 그 사례입니다.

이는 특정 인물을 미화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도시의 기원을 시민과 후대에 알리는 문화적 기록 방식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창원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산업도시 건설이 당시 국가 산업정책과 맞물려 추진되었다는 점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뿌리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창원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 도시로 성장한 이유를 공간과 기록 속에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창원은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 도시를 만든 시대의 정신과 흐름을 정확히 기록하는 일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창원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발언을 계기로 열린 토론과 균형 잡힌 논의가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

창원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김미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홍용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마산합포구의 심장이었던 롯데백화점 마산점 폐점 이후 급격히 무너져 내리는 지역경제의 실상을 알리고, 창원시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1997년 대우백화점을 시작으로 롯데가 2015년 인수해 2024년 폐점에 이르기까지 약 27년간 마산 원도심의 자존심이자 지역경제의 상징으로 상권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 폐점 이후 현장에 나가보셨습니까?

백화점 영업 당시에는 그 활기에 기대어 북적이던 주변 상권이 이제는 저녁 6시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문을 내리고, 이후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며 합포구 전반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범화가 되고 시민의 발길이 끊깁니다.

원도심 회복은 미룰 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주민들은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단순 상업시설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폐점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이 말해왔습니다.

이곳을 또 하나의 상가가 아니라 공공기관·교육·문화가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기자회견과 방송 인터뷰를 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건의까지 하며 절박함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 목소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시의 대응은 어떠합니까.

창원시는 지난해 4월 ‘활용방안강구 TF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고, 시민의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 소통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했고, 어떤 기관과 무엇을 논의했으며, 결론은 어떻게 도출됐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TF팀이 존재했다면 지금쯤 최소한 로드맵과 중간보고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복되는 ‘검토 중’이라는 말은 주민의 불안을 키울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합니다.

첫째, 창원시는 기다리라는 행정이 아니라 현재까지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하십시오.

TF팀 구성과 회의 여부, 검토한 안건, 협의한 기관, 향후 일정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둘째, 창원시를 중심으로 경상남도, 도교육청, 도의회, 시의회, 상인회, 상공회의소,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확대 TF팀을 구성해 주민들의 요구와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책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원시는 롯데백화점 마산점 활용을 단순한 민원으로 방치하지 말고, 시가 책임지고 준비해야 할 핵심지역 현안으로 격상시켜 주십시오.

공직선거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의 추진 경과와 쟁점, 대안, 소요예산과 절차, 정리한 자료를 모든 후보에게 동등하게 공개해 이 사안이 공약과 실행계획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마산 원도심의 흐름을 되살릴 수 있는 큰 퍼즐입니다.

이곳이 다시 사람들로 북적이고 마산의 경제가 다시 힘차게 박동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책임 있는 조치와 신속한 실행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홍용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련 의원 존경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장금용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무·여좌·태백동을 지역구로 둔 이해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창원의 대지 아래 깊게 잠자고 있는 2000년의 침묵을 깨우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원의 땅 아래 묻혀 있는 가장 위대한 보물, 바로 ‘창원 다호리 고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 다호리 고분군은 기원전 1세기경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창원에 존재했던 고대 왕국의 생생한 증거를 품고 있습니다.

1988년 발굴 이후 이곳에서 쏟아져 나온 유물들의 발굴로 한국 고대사의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되었습니다.

다호리 1호 고분에서 출토된 다섯 자루의 붓을 보십시오.

(자료화면)

이는 우리 선조들이 이미 2000년 전, 문자를 기록하고 통치 체제를 세웠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유물이자 증거입니다.

아울러 함께 발견된 중국의 거울인 성운문경과 화폐 오수전은 이곳이 변방이 아닌 동북아시아 국제 교역의 한 축이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호리 고분에서 발굴된 목관묘, 정교한 옻칠기와 토기, 환두대도 등은 이 지역이 철기 생산을 바탕으로 중국, 진한, 낙랑 등과 활발한 교역을 이뤄가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운 상당한 정치세력을 이루어가며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가야’의 역사만을 이야기하지만, 다호리는 그보다 더 오랜 창원 고대사의 근원입니다.

창원시민의 자부심은 21세기 산업 경쟁력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이어진 찬란한 역사적 조명을 통한 깊이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다호리의 역사는 현재 ‘기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다호리의 위대한 유산들은 서울·김해 국립박물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정작 이 빛나는 땅의 주인인 창원시민들은 우리의 역사를 잊어가고 있습니다.

창원의 미래 세대 또한 창원 고대 역사의 시작을 알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고대사를 바꾼 다호리 고분군은 국가 사적(327호)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창원시는 유물을 보관하고 전시할 제대로 된 ‘다호리 고대사 전문전시관’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창원시의 ‘다호리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다호리 유물 전시관은 2035년 이후에나 건립될 예정입니다.

먼 미래로 밀려난 전시관 건립은 어쩌면 우리가 창원의 역사를 경시해 온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단순히 경제 성장에만 있지 않습니다.

역사적 정체성을 유지할 때 도시는 비로소 지속 가능한 생명력을 얻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창원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은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다호리의 유적 정비를 가야사 복원과 연계한 국가적 프로젝트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를 파헤치려는 일이 아니라, 변한(弁韓)의 실체를 복원하여 창원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둘째, 경상남도 그리고 중앙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적 정비 및 전시관 건립을 앞당겨야 합니다.

행정력을 집중하여 흩어진 유물들이 창원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다호리 고분군은 흙 속에 잠들어 있지만 그 속에 담긴 정신은 여전히 뜨겁게 살아 우리에게 창원의 과거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지 못하는 도시는 미래를 설계할 수 없습니다.

철의 도시 창원을 넘어 역사·문화 도시 창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000년 전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 우리 땅에서 빛날 수 있도록 다호리 고분군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홍표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금용 권한대행님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의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 전홍표 의원입니다.

장기간 멈춰 섰던 마산-거제 국도 5호선 도로 건설사업이 최근 정부 예산 반영과 함께 재개 수순에 들어섰습니다.

지역민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사업은 마산과 거제를 잇는 도로를 넘어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일명 ‘이순신국도’의 핵심 축이며 관광·물류·산업을 함께 견인할 국가적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중요한 도로의 건설 방식에 대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남아 있는 마산-거제 해상 구간은 해저터널 방식으로 구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해저터널은 안정성과 직선적 이동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도로가 단지 빨리 지나가야만 하는 길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머물고, 지역이 살아나는 길이 되어야 합니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연륙교 개통 이후 거제지역의 당일 관광객 비율은 22.6%에서 48.6%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거가대교 개통 이후 거제를 찾는 관광객 가운데 당일치기 관광객이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멀어서 숙박을 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관광지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당일 관광객이 늘어난다는 것은 지역 식당과 카페, 상점에 실제 소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이며, 연륙교는 단순한 도로가 아니라 지역경제를 움직이는 기반 시설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효과는 거제뿐만 아니라 연결되는 창원, 특히 마산합포구와 구산면 일원에도 직접적인 경제적 이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륙교가 설치될 경우 마산합포구·구산면은 단순한 통과 지점이 아니라 거제 관광의 관문이자 체류 거점이 됩니다.

거제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수록 출발지이자 경유지인 마산합포구·구산면의 식당, 카페, 숙박업소, 해양관광 시설, 지역 상점 이용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구산면 일원은 바다 경관과 이미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마산로봇랜드 등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있거나 구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와 연륙교가 결합하는 경우 하나의 관광권으로 묶어 관광객의 체류 시간과 소비를 자연스럽게 늘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의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물론, 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해저터널의 경우 접근성은 개선할 수 있으나 관광객이 직접 볼 수 없고 멈추거나 머물 수 없는 구조로서 지역 상권과 직접적인 연계가 어렵고 경관 자원으로 활용 역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개선은 하지만 관광객이 볼 수 없고, 멈출 수 없고, 머물 수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 상권과 직접 연결되지 않고 경관 자원으로 활용하기도 힘듭니다.

결국 지역에는 ‘통과 교통’만 남고, 마산합포구와 구산면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남해안 관광벨트, 조선·제조산업 재편, 그리고 해양관광 중심 국가전략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 마산-거제 국도 5호선은 단순한 연결도로가 아니라 남해안의 미래를 여는 관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마산-거제 해상구간을 해저터널 단일방식으로 고정할 것이 아니라 연륙교 방식 또는 연륙교와 해저터널을 병행하는 복합방식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연륙교는 전망대, 해상 보행로, 관광 콘텐츠와 결합해 그 자체로 목적지가 되는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도로가 가장 빠른 길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전홍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창원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 더불어민주당 이원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마산합포구의 아동돌봄 공백 문제와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창원시는 총 7개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창구 1개소, 성산구 2개소, 마산회원구 2개소, 마산합포구 1개소, 진해구 1개소가 있습니다.

마산합포구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현동 휴튼아파트 내 공동주택 의무설치 시설인 ‘현동점’ 1개소가 전부로, 다른 구에 비해 돌봄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 규모와 아동 수를 고려할 때 마산합포구의 돌봄 기반은 매우 열악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산합포구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 돌봄 대상아동 9,531명 가운데 단 20명, 약 0.2%만 이용 가능한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더구나 센터가 위치한 현동은 마산합포구 내에서도 지리적으로 한쪽 끝에 자리하고 있어 접근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한정된 제한적 돌봄 제공에 불과하며, 마산합포구 전반으로 볼 때 지역 전체의 돌봄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산합포구는 구도심, 농촌, 신도시가 공존하는 복합 구조의 지역으로 학교와 주거지 간 거리가 멀고, 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방과 후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단순한 행정의 공백을 넘어 아동의 안전권과 돌봄권이 침해되는 구조적 불평등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한 다함께돌봄센터는 평일 하루 8시간 이상 운영되며, 숙제 지도, 독서 및 예·체능 활동, 간식 제공, 등·하교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성장 공간을, 부모에게는 안정적인 근로 여건을 제공하는 핵심 돌봄 인프라입니다.

현재 전국 다함께돌봄센터는 1,274개소, 경남은 46개소이며, 이 중 창원시는 7개소로 약 15.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창원시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남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 규모에 비해 돌봄시설 설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인근 진주시는 10개소, 김해시는 7개소, 두 도시 모두 창원시보다 인구 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오히려 더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원시는 도내 인구 대비 돌봄 인프라가 가장 부족한 도시 중 하나로, 시급한 확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적 의무설치나 공동주택 내 설치만으로는 주택 밀집 지역이 많은 마산합포구의 현실적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마산합포구 내 권역별 돌봄거점센터 조성계획 수립과 선제적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실태를 살펴보면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과 안정성과 전문성 확보가 핵심 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지침에 따른 동일한 급여 체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열악한 운영 여건으로 종사자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는 곧 돌봄 서비스의 지속성과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돌봄교사 증원과 전문성 강화, 이에 상응하는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운영 지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센터 대표자는 인사관리, 회계, 시설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행정적·재정적 보상은 충분치 않은 실정입니다.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시설개선비 보조, 인력 운영비 확충이 절실합니다.

우리 시 역시 아동복지법 제59조에 근거하여 종사자와 인건비, 운영비 지원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가 곧 시민이 행복한 도시입니다.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입니다.

창원시가 이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확충과 운영 기반 강화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원특례시민 여러분,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설공단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두 가지 사안과 제안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첫째는 창원시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누비콜 사업의 운영 주체를 기존 창원시설공단에서 창원복지재단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창원스포츠파크의 옛 롤러스케이트장 근처에 있는 무료급식소를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드릴 것은 창원스포츠파크 운동장에 비닐 트랙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누비콜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이 사업의 목적이며, 운송을 통한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재 운영 주체가 창원시설공단이기 때문에 누비콜 사업은 재무구조로 사업의 성과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최근 3개년 간 8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지출 대비 수입인 수지율을 보면 2024년을 제외하고는 4%가 조금 넘습니다.

공단의 입장에서는 매년 적자를 내는 골칫덩이인 것입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되어 경제성을 우선해야 하며, 이에 동법 제78조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에 수익성 지표가 포함되므로 공단은 수지를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누비콜의 적자가 전체 재정구조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창원시설공단이 누비콜 사업을 맡게 된 것은 현재 교통과 관련된 여러 시설을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100대가 넘는 누비콜 차량을 관리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이나 이러한 논리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시설공단의 설립 목적은 도시 기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지만 누비콜 사업은 단순히 차량을 관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의 성격에 맞는 운영 주체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누비콜 사업은 복지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창원복지재단으로 이관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복지재단 또는 장애인 관련 협회에 위탁하는 곳도 있습니다.

버스나 택시회사에 위탁하는 지자체도 있는데 이는 교통약자를 단순히 승객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운전자가 욕설, 반말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 인격 무시, 불친절 사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비콜 탑승객은 승객을 넘어 클라이언트로서 배려와 존중을 요하는 분들입니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간적인 접근과 정서적 지원, 서비스 마인드 등 세심한 부분까지 사업의 관리 범위에 포함이 되어야 하며, 이는 수익 창출이 조직의 목적인 곳에서 달성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누비콜 사업은 앞으로 통합 돌봄 서비스가 보편화되는 시대에 여러 돌봄 서비스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복지 서비스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누비콜 사업은 창원복지재단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 이관에 대한 준비와 인원,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한편, 창원스포츠파크의 옛 롤러스케이트장 근처에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무료급식소가 2007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계속된 적자에도 따뜻한 마음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께서 찾고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들이 많이 방문했을 때 수용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3교대로 식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바깥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체육시설 인근의 혼잡을 발생시키기도 하여 급식소의 이전을 고려해 보기도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임시로 체육시설 앞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적정한 장소로 급식소가 이전되어 방문하는 시민들도 마음 놓고 편안하게 식사를 하시고 창원스포츠파크의 본연의 기능도 회복하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입니다.

우리 시와 창원시설공단에서 급식소 이전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몇 지자체에서는 운동장 트랙에 비닐구조물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우천 시나 날씨가 추운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러닝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추운 날씨에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 곤란이나 동상 등 신체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요즘 같은 불경기에 시민들께서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올 연말부터 안전하고 따뜻하게 러닝을 즐길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는 창원스포츠파크 운동장 트랙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김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순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욱 의원 존경하는 창원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태화 의장님, 장금용 시장권한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해의 관문, 상권의 중심인 진해구 석동·병암·경화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정순욱입니다.

오늘 저는 진해구 내 대형마트 홈플러스 폐점 결정에 대한 창원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홈플러스 진해점은 2008년 개점 이래 해당 점포 정규직 80명, 입점 업체 포함 500여 명의 생계가 이어가는 지역 고용의 핵심 현장입니다.

그러나 MBK파트너스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2026년 새해 벽두 폐점이 결정되면서 지역 상권과 고용인력이 불안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진해구에는 이제 백화점도 대형마트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농협하나로마트만이 유일한 대형 유통매장이 되는 현실입니다.

19만 진해구민들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 창원으로, 김해로, 부산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마산 백화점 폐점 이후 지역 상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해 홈플러스마저 같은 길을 간다면 지역 상권은 급격히 쇠퇴하고 소비 동선은 다른 지역으로 완전히 넘어갈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행정의 무대책입니다.

MBK는 자금 확보 명분으로 마구잡이 구조조정을 벌이는데 창원시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창원시에게 묻습니다.

첫째, 폐점 결정 이전에는 창원시는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둘째, 500여 명의 고용인력의 생계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진해구 상권 붕괴를 막을 실질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신항, 신공항, 철도계획으로 푸른 희망을 품었던 진해구민들에게 또다시 좌절을 안겨주는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3개 시 통합 당시 약속했던 야구장마저 마산에 빼앗긴 아픔은 아직도 진해구민의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예산권도 인사권도 없는 임명직 구청장으로 이런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창원시장의 결정 순위에서 밀려나고 실질적 의사결정에서 소외되는 진해구민들에게는 선출직 단체장의 존재가 절실합니다.

만약 창원시와 경상남도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해결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진해구를 분리하여 구민이 직접 단체장을 뽑을 수 있는 자치단체로 독립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진해구민의 문제를 진해구민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삶과 행복을 책임질 창원시는 이번에도 방관만 하고 계실 것입니까?

지금 즉시 MBK파트너스와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고, 고용 승계 및 대책 유지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진해구민의 생활권 보장은 선택이 아닌 행정의 책무입니다.

창원시의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절실히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정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진형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진형익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

건의안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원에서 발생한 숙박시설 흉기 난동 사건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 피의자는 성범죄 전력으로 보호관찰 중이던 자로, 범행 당일 오전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했다는 신고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을 관리하는 법무부 보호관찰소에는 해당 사실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한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통보해야 할 의무나 관련 지침이 현행 제도상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피의자는 같은 날 청소년을 상대로 난동을 벌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즉 관련 지침의 부재로 인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경고·구인·유치, 거주지 상주 등 필요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제도적 기회가 상실된 것입니다.

이는 개별 기관의 판단 문제를 넘어서 정보 공유와 예방적 개입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현행 관리체계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4년 기준 전국 보호관찰 대상자는 소년 약 1만 2,000명, 성인 약 3만 3,000명에 이르지만, 보호관찰소에 근무하는 보호관찰관은 소년 전담 228명, 성인 전담 398명에 불과합니다.

이로 인해 소년 보호관찰관 1인당 약 54명, 성인 보호관찰관 1인당 약 83명을 관리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찰 제도가 준수사항 위반 시 다양한 행정·사법적 조치를 통해 재범을 예방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와 점검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는 위험 신호가 확인되는 순간 즉시 작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지침 부재와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국가의 보호관찰 관리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과 실질적 예방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합니다.

하나. 경찰이 보호관찰 대상자를 조사하거나 범죄 혐의로 임의동행·조사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법무부 보호관찰소에 즉시 통보하도록 법령 또는 관련 지침을 정비하라.

하나.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관찰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전담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라.

하나. 경찰, 법무부 보호관찰소,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

이상 본 건의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진형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호관찰 관리체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진형익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식어가 폐업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천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 요람,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마산합포구에 지역구를 둔 이천수 의원입니다.

조금 전 상정된 양식어가 폐업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준비한 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과 집단폐사의 빈발로 국내 양식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양식장 과밀은 먹이생물 부족과 성장 지연을 초래하여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육상 오염원 유입과 자가오염은 생산환경을 악화시켜 질병 발생 위험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과도한 부채와 인건비·전기요금·사료비 등 생산비 상승, 해황 변화에 따른 생산·가격 변동성, 수입산 경쟁 심화까지 겹치며 산업 전반의 경영 위기가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원체계는 재해 발생 이후 원상복구 중심의 단기 지원에 그치고 있다.

그 결과, 경영 지속이 사실상 불가능한 양식어가가 폐업을 선택할 때 적용 가능한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미비하며, 과밀·저효율 구조가 해소되지 못한 채 피해와 복구 비용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양식업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단순 복구를 넘어 구조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역의 환경수용력과 반복 피해 실태를 반영하여 양식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양식장의 폐쇄·이설·정비와 시설의 감축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개선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이해관계자인 양식어가가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폐업과 어장 이동에 대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가 충분한 보상과 지원 없이 감축만을 요구한다면 양식어가는 생계 불안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과밀 해소와 어장환경 회복 또한 지연될 수 있다.

반대로 정부가 폐업과 어장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경우, 과밀이 완화되어 생산환경이 개선되고 생산성이 회복될 수 있다.

반복되는 피해가 줄어들어 공적 재정 부담도 중장기적으로 경감될 것이며, 더 이상 양식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 양식어가에 대한 체계적인 폐업 및 전환 지원은 산업 구조의 정상화와 경쟁력 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정부는 1994년부터 연근해어업 분야에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경우 어선 감척을 통해 폐업 지원과 전환 지원을 추진해 왔다.

양식업 또한 과밀과 재해 등으로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만성적 경영 취약성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한계 양식어가가 폐업 또는 어장 이동을 선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과 전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양식업 구조개선과 연계된 폐업지원 제도를 조속히 법제화하여 현장에서 적용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반복 재해, 과밀, 어장환경 악화 등으로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양식어가가 자발적으로 폐업이나 어장 이동을 선택할 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폐업지원 제도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폐업지원이 필요한 양식어가가 폐업을 결정할 경우 폐업지원금, 시설물 잔존가치 보상, 철거·철수 비용, 전업·재취업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폐업지원이 구조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조개선 목표와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 선정·집행 절차를 표준화하며, 어촌계·수협 등 지역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라.

2026년 1월 20일 창원시의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손태화 이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식어가 폐업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식어가 폐업지원 제도화 촉구 건의안을 이천수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선애 의원님과 전홍표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애 의원님과 전홍표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월 21일부터 1월 25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 여러분께 제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