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12월 16일(화) 10시
장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도시정책국, 도서관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계속)
(10시00분)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말로 아, 이게 뭐야.
제안설명은 진해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시민의 문화향유와 깨끗한 미래환경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고 무엇보다도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진해구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늘 애쓰시는 정순욱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책자 846페이지에서 84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해구 세출예산 총액은 869억 1,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액 60억 120만 원에서 1억 1,405만 원을 증액하여 61억 1,5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해구 총예산액의 7.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872페이지에서 873페이지까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42억 855만 원에서 2,574만 원을 증액하여 42억 3,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동 쓰레기 분리배출 지원시설 설치공사 2,500만 원, 2025년도 임금협상에 의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3,6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천주물공단 환경감시 기간제근로자 보수 755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1,190만 원, 관내출장여비 1,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에서 875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13억 7,552만 원에서 6,577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4,1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벽해정 태양광 전지 설치공사 3천만 원, 태백동 스포츠파크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89만 원, 군항탐방관 기타보상금 2,556만 원, 행정운영경비 1,7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페이지에서 878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액 4억 1,713만 원에서 2,254만 원을 증액하여 4억 3,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진해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 8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 2,543만 원, 관내출장여비 1,1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진해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순욱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835페이지에서 848페이지, 세출예산 849페이지에서 878페이지, 명시이월 909페이지, 9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 하나만.
○위원장 정순욱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박해정 위원님 하시고.
○박해정 위원 하나만 빨리하면 됩니다.
○위원장 정순욱 예.
○박해정 위원 843쪽에 회원구에서 건설폐기물 위반 과징금이 8,100만 원이 잡혔어요.
이게 1건인 가요, 몇 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회원구.
○마산회원구 환경과장 박미라 안녕하십니까. 회원구 환경과 박미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건입니다.
○박해정 위원 1건이에요?
○마산회원구 환경과장 박미라 예.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한은정입니다.
의외로 저희가 불법광고 부착방지판이 좀 핫했습니다, 지난주에.
저 전화도 여러 통 받았었고요.
그리고 편성이 된 우리 담당 과장님들은 애도 좀 태우셨고, 그런데 저희 문화상임위 안에서의 광고 시트는 우리 청장님을 새로 만나고 또 담당이 바뀌고 하는 사이에서 몰랐던 일들이지만 저희는 3년, 4년 가까이 그 얘기를 늘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제가 또 조금 예산 삭감이 되는 과정까지 몰아붙였던 것은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의도가 또 좀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는 그 가로등에 붙은 그 종이 한 장짜리가 생계의 표현일수록 있거든요.
그러면 대기업 플랫폼만 광고를 허용한다면 그들에게 그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도 있다는 그런 고민을 좀 하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행정은 따뜻함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했고 그래서 저희가 불법광고판 시트지를 돌리면서 이제는 새로 나오는 가로등은 까슬까슬해서 어차피 뭘 못 붙이게 가로등 자체가 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바뀌어 가는 거고, 그러면 또 한 가지, 도시 가로등에 스티커 하나 안 붙어있고 깨끗하면 우리가 정말로 도시 정비에 성공한 것인가.
다른 대체방법도 만들어 놓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못 붙이게 하는 것도 우리가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요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불법광고물 시트지는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도시는 깨끗해지고 또 대신 표현과 누구에게는 꼭 그 길에 뭘 붙이고 싶은 사람에게는 뭘 할 수 있는 약간의 여지를 주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시트지에 대한 걸 조금 고집스럽게 길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848페이지에 있는 게 진해가 유난히 많던데 뭐 이런 점은 진해가 특수한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우리 팀장님, 우리 청장님들은 또 좀 지나가는 세대고 우리 주무관님들, 듣고 계시는 주무관님들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의창구 환경과에 835페이지에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이 주로 어떤 겁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반갑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충전구역 같은 곳에 친환경차가 아닌 일반 차가 주차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 과태료예요?
이게 많이 걸리는구나.
주차위반이네, 그러니까.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강창석 위원 밑에 주차위반 써놔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말로 명예퇴직하시는 의창구청장님, 명예퇴직 준비교육을 가시는 성산구청장님,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께서는 이번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회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 반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웃음)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순욱 위원장님, 우리 강창석 부위원장님 또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 고맙습니다.
저는 진짜 20살 때, 풋풋한 20살 때 시작을 해서 내년이면 태어난 해인 병오년으로 돌아갑니다.
병오년을 맞이해서 제가 좀 쉴까 합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곳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저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제가 2대, 통합창원시의회 2대 때 도시건설위원회 그다음에 문화도시건설위원회를 제가 2년 반 동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위원회보다도 좀 정이 많고 감정이 좀 새롭습니다.
그때 참 여러 위원님들과 열심히 했었고 그때 문화도시환경, 문화도시건설위원회에 계신 분은 지금 현재 두 분 계십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두 분 계시고요.
제가 쭉 느껴본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우리 문화와 환경 그리고 도시의 미래를 보면 중요하지 않은 가치가 없다라고 봅니다.
모두 다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신 이 상임위 회의장에서 넓으신 안목과 치열한 논의 덕분으로 저는 창원시와 의창구가 한층 더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보여주신 신뢰와 조언에도 깊이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창원시가 계속 문화가 흐르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는데 위원님들 많은 힘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고, 저 또한 밖에 있으면서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순욱 감사합니다.
그러면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앞에 너무 장황하게 말을 시작해서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명예퇴직을 순조롭게 해서 우리 선후배 공무원이나 동료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도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태까지는 공직에 있으면서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원특례시가 좀 더 잘 살고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고 우리가 떳떳하게 창원특례시에서 산다는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의회와 우리 창원시가 잘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순욱 다음은 이영백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의창구 문화위생과 과장을 맡고 있는 이영백입니다.
존경하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구청장님과 동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지난 33년의 공직생활이 하나의 큰 그림처럼 떠오릅니다.
92년 12월에 시작한 공무원 생활이 어느덧 마무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회를 느끼고 제가 이곳에 건강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동료와 가족, 그리고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배려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보건업무와 위생업무로 가득 찬 33년을 보냈습니다.
보건소에서 취약한 이웃을 돌보고 방문 간호를 이어오면서 만났던 수많은 인연들, 그리고 생애 마지막 순간에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눈을 감았던 할머니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로 맡았던 치매 예방과, 치매 예방에서는 경로당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치매 예방 체조를 했던 시간, 그리고 소외된 분들의 정신 건강을 살폈던 사업들,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와 공중위생, 식품위생 안전업무까지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함께 걸어온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큰 사명감이었자 또 보람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지치고 위태로웠던 시기에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냈던 동료들과 함께였기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위급한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녔던 순간들, 그리고 예산이 모자라서 허겁지겁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서로를 격려했던 기억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곁을 지켜주신 동료 여러분과 그리고 그때 너무 열심히 해 주신 보건소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저는 자연 속에서 잠시 쉼을 갖고 제 삶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후에는 제가 가진 작은 능력이라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꺼이 나누고, 그리고 천천히 건강하게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늘 믿고 따라와 주신 후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시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의 소중한 자산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수)
○위원장 정순욱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이영백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정책국 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전체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을 포함하여 1,171억 3천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2.46%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1,040억 5천만 원 대비 19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060억 1천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54억 6천만 원 대비 56억 6천만 원이 증액된 111억 2천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예산서 711페이지부터 714페이지까지로 산업단지계획과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조성사업비 1억 9천만 원, 건축경관과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1,400만 원, 주택정책과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5천만 원, 주거급여 국도비보조금 성립전 예산을 2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총 7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15페이지부터 726페이지까지로,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정산소송비용 1억 원을 감액하고, 산업단지계획과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조성사업비 1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축경관과 노후 목욕탕 굴뚝 철거비용 지원사업비 4,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 신규 수급신청자 증가에 따른 주거급여 성립전 예산을 3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재생과 노리마당 조성사업 지방채 원금상환액 10억 원,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액 9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총 19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산서 883페이지부터 884페이지까지로 공유재산임대료 수입 8천만 원을 세입예산에 감액 편성하고,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7,400만 원을 세출예산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단지계획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서 887페이지부터 888페이지까지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600만 원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7억 4천만 원을 세출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예산안이 도시정책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재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711페이지에서 714페이지, 세출예산 715페이지에서 726페이지, 명시이월 899, 900, 91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국장님, 페이지는 717페이지고 국비사업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717페이지요?
○구점득 위원 717페이지 아름다운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해서 1억 9천만 원이 와 있거든요.
조서에 보니까 성산교하고 연덕교해서 이렇게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합니까?
시설비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아니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거리 플러스 조성사업이 올해 3월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해 1차 연도로 해서 국비가 1억 9천이 지금 올해 9월 자로 교부돼서 지금 성산구 남천 일원 성산교하고 연덕교 주변에 저희들이 보도환경 개선하고 그다음에 성산패총 보도 경관개선, 그다음에 토월교 경관개선 사업하고, 토월천에 바람길 보행로 연결하는 사업 그다음에 야간 안심보행로 조성사업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전부 다 왜 성산구로 다 가 있어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이게 공모를 할 때 그 일대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하다 보니까,
○구점득 위원 공모를 할 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지역을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네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니 이제,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국가산단을 연계를 해서,
○구점득 위원 그러니까 국가산단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성주동부터 시작해서, 귀산동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다 있잖아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게 1차면 2차 사업도 또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지금 연계 사업으로 해서 총 저희들이 6건 사업이 있거든요.
28억 6천만 원으로 해서.
○구점득 위원 오, 28억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총공모사업비가 28억이었습니까?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차 1억 9천만 원 나가고?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1차적으로 이 돈 가지고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기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보도를 이렇게 정비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도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보도도 정비돼야 하지만 자전거 정비 도로도 좀 확보하는데, 거기도 아마 하천과하고 안전건설과하고 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통합적으로 해서 보도나 인도나 저기 뭡니까?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데 좀 협의를 하면 안 돼요?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할 때 구청이나 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어떻게 보면 조성이라든지 또 안심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에 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거리가 성주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연결된다면 아마 거기 자전거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정말 걷기도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도로로 한 구역이라도 그렇게 창원시에서 만들어 가면 점차적으로 이어져 가면 우리가 자전거 명품도시로, 또 전국에서 자전거 도시하면 창원이라는 게 먼저 선두주자이지 않습니까?
이 구간을 할 때 다른 부서하고 좀 협업을 해서 이 부분도 좀 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실시설계 할 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보면 청년주거기본계획 및 주거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이게 3,900만 원이 감액됐는데 1억 5천 가지고 용역을 해도 이 용역이 잘 될지 모르는데 이게 감액해서 용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주거실태조사 용역비가 당초에 1억 5천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낙찰률 적용하고요.
또 일상감사 받을 때 일부가 감소가, 감액이 돼 있어서 지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강창석 위원 이게 주로 청년주거기본계획 실태조사, 주거실태조사해서 이게 어떻게 어디에 활용을 하는 겁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우리 청년주거정책팀이 신설돼서 우리 자체적인 종합계획은 수립했지만 사실상 우리 창원지역의 청년들 주거실태의 어떤 그런 통계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 정책을 펼치기 위한, 주거정책을 펼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앞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청년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이 용역에서 청년이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용역에 들어갑니까?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줄 때 표본조사를 한 1,000명 단위라도 설문조사를 해서 청년들이 무엇을 어떤 형태로 주거의 형태를 요구하는지 그걸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음... 그런데 청년이 요구하는 거에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뭐 용역은 거창하게 했으나 할 때 청년들한테 의견을 물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그게 용역한 게 뭐,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그래도 행정에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청년들의 어떤 실태를 알고 그런 정책을 맞춰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니까 청년이 요구하는 용역 결과에서 용역 하는 일부분이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신성기 예,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건축경관과 지난번에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공공디자인 저희 한 번 언급했었잖아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한은정 위원 그 벤치,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맞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거를 두고 저희가 유행이 이렇게 늦어진다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걸 ‘제재의 디자인’이라고 칭하거든요.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아, 예.
○한은정 위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제한을 주는 거지,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어느 순간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뭐 저기 민주당의 한준호 국회의원은 제대를 하고 집에 갔더니 엄마, 아버지 아무도 안 계시더래요.
집이 어떻게 돼서 다 이사를 가고 노숙자 생활을 몇 년 했다 하더라고요.
그때 그 의자에 만약에 칸막이가 없었으면 한번 누워봤을 텐데, 그죠.
그래서 공공의 디자인은 좀 달라야 한다는 자꾸 말을 하고 싶은 거고, 우리 용호동에 있는 스펀지파크 가면 LOVE를 붙여놨거든요, 플라스틱.
그런데 거기에 아이들이 돈, 비싼 돈 들여 만들어 놓은 놀이터보다 거기를 좋아해요.
얼마나 놀았던지 거기가 반딱반딱합니다, 깨끗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자꾸 하고 싶고, 그리고 민주주의전당에 가면 빛의계단이라는 어마무시하게 예쁜 전구 요만한 것들이 달린 작품이 있어요.
거기는 낮 시간에도 띠를 붙여서 근접할 수 없어요.
제아무리 아름다워도 만지지도 못해요.
심지어 일정 시간이 되면 차고 문 내려오듯이 내려옵니다, 그걸 그 작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작품이 가장 빛나는 시간은 밤 시간이거든요?
제아무리 예쁘면 뭐해.
만지지도 못해, 늦은 시간 보지도 못해, 내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공공의 디자인은 팀장님, 주무관님, 그런 디자인은 공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집에, 루브르박물관에 건다면 그렇게 해서 유리벽에 탁 넣어놓으면 되지만 가서 한번 만져도 보고 이렇게,
○위원장 정순욱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 예, 그래서 공공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자꾸 드려보고 싶습니다.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을 할 때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보다 관용적이고 또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개발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답변 주셔서.
○건축경관과장 유경종 예.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726쪽에 보면 중앙정부차입금원금을 상환한다고 예산이 됐어요.
10억이 상환됐는데 이게 이자가 보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
1년 치를 이야기하겠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년, 이게 2022년도에 10억 원을 이렇게 차입을 했는데요.
매년 이자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해정 위원 이게 정부에서 차입을 했다, 이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이게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 창원시에 이 구역을 지정해 줄 테니 국비 100억 원이 지원될 건데 그중에 10억 원은 기금을 써라라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박해정 위원 정부 기금?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해정 위원 노리마당 조성사업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디 걸 이야기하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이게 소계지구 도시,
○박해정 위원 소계?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도시재생사업 중의 시설물 건립 중의 하나입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715페이지 도시계획과 과장님, 창원중앙역세권 개발이익금 이게 몇 년 보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안 보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4년 5월에 제소 방침을 결정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올해 지금 12월 3일 자 3차 변론을 마무리 지었고, 내년도 26년 1월에 1심 선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확보된 1억 부분은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올린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올해 집행을 못 해서 내년에, 내년 돼야 마무리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강선자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고생합니다.
그리고 717페이지 공업지역 정비사업 홍보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게 줄어든 걸 보니 이게 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비사업 하는 것은 일단은 국가산단이나 일반산단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공업지역 있지 않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그 부분에 대해서 공장이 노후화되고 하니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지역에 18개를 유형을 분류를 했었습니다.
아, 19개요.
19개를 분류를 해서, 그러면 산업혁신형이냐 아니면 정비형이냐, 여러 분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의 어떤 분류가 있습니다.
그중에 산업혁신형은 전체 지금 창원시 두 군데, 봉암공단하고 내서공단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기존 워낙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느 기반시설이나 보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흔들어서 거기에다가 복합을, 예를 들어서 입지를 한다든지,
○김혜란 위원 그런 거는 알겠는데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그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는 없고 민간이 하니까 민간한테 저희들이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합니다.
○김혜란 위원 하라고 독려를 하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설명회를 하는데 당초에 예산 300을 잡았는데 팜플렛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제작을 해보니까 돈이 15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제작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는 책자를 만들었다, 이 말입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만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가서 직접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공장에 있는 공장주들한테 설명도 하고 뭐 이런,
○김혜란 위원 설명도 하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그렇게 하다 보니 제작하는 팜플렛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작을 했다가, 제작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잘 안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기정에,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아니 이번에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그 공장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일반 시민이 막 하는 것도 아니고 공장주들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보니까 책자가 굳이 이렇게 많은 책자가 필요하겠나, 그게 어떤 계획이나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전체적인, 만약에 그 공장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 어떤 절차에 대해서 하든지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위원장 정순욱 마이크.
○김혜란 위원 절차라든지 그런 내용을 꼭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야 되나 싶어서,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아,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725페이지 여기에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급식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금액이 모이면 엄청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해 보는데요.
이게 추경에 집행한 이유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문화지구를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발표 안 났는데 그게 공모를 하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 그 주민들과 만나는 어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명회하고,
○김혜란 위원 그렇겠죠.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또 여러 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그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112만 5천 원이었는데 이게 좀 남을 것 같아서, 이미 공모는 끝났고 그래서 집행잔액을 일부만 남기고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은 다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그렇습니다.
○김혜란 위원 좀 잘해서 이런 것도 뭐 주민협의체 급식비 이런 것보다는 운영비, 차라리 이렇게 올리면 시민들이 보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급식비 하면 또 이게 지적 사항이 될 것 같고 이래서, 이상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감사합니다.
○김혜란 위원 잘하셔야 합니다, 이 문화지구요.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알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산업단지계획과 717번에 보면 아름다운거리조성 플러스 사업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1억 9천 정도, 내가 몰라서 한번 알아...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구점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위치가 동남관리공단 뒤편 공장 쪽에 청년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일하는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그 거리에 다니면서 좀 아름다운 어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나 이런 걸 해소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일단은 그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조성은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장소는 그 한 군데밖에 없다, 그죠?
거기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현재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구역이 1단계, 저희들 생각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전체적인 창원천 전체라, 아니 남천 전체라든지 이런 게 같이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1단계는 이번에 공모된 사업을 하고 2, 3단계는 1단계와 그다음에 나머지 구간을 서로 연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시정발전연구원에다가 연구과제도 지금 줘서 저희들이 수행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설계하면서 같이 한번 연계를 해서 고민을 할 그런 생각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신청할 때 지역을 갖다가 넣어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이게 이 사업들이 내년도에 있고 계속적으로 좀 있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공모신청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그래서 계속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김경수 위원 이번이 처음입니까, 처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김경수 위원 처음이다.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그래서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시정발전연구원이나, 그것 하나만 해서 혹시나 또 사업이 어떤 효과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나 저희들이 시정발전연구원하고 협의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단계, 2단계, 3단계, 나름대로 저희들이 연차별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름다운거리 조성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사업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이렇게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거리를 만드느냐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따오면 또 나름대로 설계를 해서 그런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겁니까, 어때요?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보면 리빙랩 해서 청년들이 한 150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계속 제공을 합니다.
제공을 하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예를 들어서 근로자들이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이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효과가 날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실시설계하면서 계속 검토를 해서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실시설계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공장에 있는 지역들하고 주민설명, 아니 공장에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어떤 사업들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구역 안에 반영이 되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 사업은 언제 정도 이렇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지금 1억 9천이 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할 겁니다.
해서,
○김경수 위원 실시설계하면 내년도에 이제,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내년도에 사업을, 예산이 오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서.
○김경수 위원 돈이 오면?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단계적으로 돈이 28억 6천이 돼 있는데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김경수 위원 아...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1차 연도, 2차 연도 오기 때문에 사업비 내려오는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매년 한 1억 9천씩 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아닙니다.
그 세부적인 거는 제가 연도별로 얼마 오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하겠는데 총 28억 해서 3년 치 옵니다.
○김경수 위원 3년 치 옵니까?
그러면 이번에 1억 9천이니까 많이 오면 사업을 많이 할 수도 있겠다 그죠?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좀 궁금해서.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 예,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26페이지 보면 이게 새뜰마을사업이 다 완료된 상황입니까, 여좌지구에?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좌지구 새뜰마을사업은 사업이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돈이 10억 정도 남을 것 같으면, 이게 그 당시에 면적 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이게 여좌동에 우리이음센터라고 건물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당초에 잡았는데 사업은 다 종료됐습니다만 부지 확보를 결국 상당히 큰 규모의 필지 두 필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사업도 축소가 되고, 규모도 작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거 좀 더, 면적 사업이었으면 이 돈을 10억 정도면 반납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좀 더 조정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오상영 예,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위원장 정순욱 원래 그쪽이 보면 여좌동 그쪽이 굉장히 지역이 좀 난해한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룡 도서관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반갑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13페이지부터 8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813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6억 9,849만 원으로 기정액 6억 9,821만 9천 원 대비 2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이자수입 2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14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3,065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억 3,057만 7천 원 대비 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변상금 7만 4천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15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억 7,874만 5천 원으로 기정액 1억 7,783만 4천 원 대비 91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이자수입 35만 원, 기타수입 4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6페이지부터 8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816페이지 성산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7억 5,322만 1천 원으로 기정액 137억 9,624만 3천 원 대비 4,302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3,974만 2천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에서 818페이지 의창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0억 1,042만 7천 원으로 기정액 51억 4,326만 4천 원 대비 1억 3,283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소용역 4,20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2,429만 2천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19페이지 마산합포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3,938만 3천 원으로 기정액 13억 6,234만 5천 원 대비 2,296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2,112만 2천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820페이지에서 821페이지 마산회원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34억 6,267만 6천 원으로 기정액 35억 5,169만 7천 원 대비 8,902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청소용역 2,250만 원, 시간외근무수당 2,879만 3천 원 등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22페이지부터 823페이지 진해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액 38억 886만 9천 원으로 기정액 38억 6,299만 2천 원 대비 5,412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3천 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직 보수 1,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승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813페이지에서 815페이지, 세출예산 816페이지에서 823페이지, 명시이월 90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올해 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도서관사업소장님, 의창도서관과장님, 마산합포구 도서관과장님께서는 이번이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회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룡 도서관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 인사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보살펴 주신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동고동락한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5급, 4급 시절에 저와 같이 점심을 맛있게 먹어준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고통이듯이 저 또한 공직생활 33년을 뒤돌아보면 하루하루가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고통 덕분에 제가 성장할 수 있었기에 저와 함께한 고통에도 감사드립니다.
남은 여생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음을 알기에 제 운명을 늘 사랑하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틀림없이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함께한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모르파티,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순욱 다음은 김종문 의창도서관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입니다.
공로연수 퇴임에 즈음해서 공직생활의 소회의 기회를 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89년 7월 10일 자 마산에서 공무원에, 공직에 입문하였습니다.
올해 12월 말이면 36년 5개월 20일 근무하게 됩니다.
그간의 시간을 집약해 보면 공직생활은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대부분 업무에 대한 책임과 새롭고 변화하는 분야에 대한 걱정과 고민을 헤쳐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는 공직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복귀하는 시점을 가까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근무했던 국·과장님, 동료님들, 보내주신 관심과 호의, 오래도록 간직하겠습니다.
항상 일상의 삶에 감사하고 순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순욱 다음은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과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 반갑습니다. 마산합포도서관과장 정진성입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 차례 기다리는데 33년 한 5개월, 6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저는 92년도에 경남 김해에서 공무원을 시작해서 97년 12월 31일부로 창원시에 전입을 해서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쭉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만 3년 생활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저의 공무원 생활도 같이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만 3년 동안 같이 생활해 줬던 우리 도서관 직원들 감사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저와 함께 근무를 했던 후배 공무원들 감사했다는 말과 고마웠다는 말을 동시에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점득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그리고 박승엽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5천여 창원시 공무원들 항상 건강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정순욱 이승룡 도서관사업소장님, 김종문 의창도서관과장님,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 과장님, 공직생활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반갑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75페이지에서 77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1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14억 3,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7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공사 특별교부세 5억 원, 특별회계 운용이자 13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신규 편성, 공유재산 임대료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천선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3,700만 원, 적현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1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79페이지에서 792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6억 5,500만 원이 증액된 1,005억 9,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9페이지에서 781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6억 7,600만 원이 증액된 671억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개선공사 6억 원, 국가철도공단 국유재산 사용료 5,900만 원, 빅트리 건축기획 용역 및 디자인 설계공모 시상금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금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에서 787페이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불감시카메라, 산불장비 구입 3,500만 원, 2024년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에서 790페이지 매립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200만 원이 감액된 118억 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동커뮤니티센터 건립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적현사업장매립장 위탁사업비 4억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에서 792페이지 주남저수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이 감액된 37억 5,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남저수지 수위조절 용수공급사업 잔액 1천만 원, 재택당직 폐지로 인한 운영수당 잔액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1페이지에서 895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13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2페이지에서 896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8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별회계 운용이자 기타회계전출금 13억 4,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06페이지에서 908페이지까지 명시이월 예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명시이월 예산은 일반회계 37건, 총 223억 5,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녹지과 소관 19건, 167억 3,700만 원, 일몰제 공원시설 보상금 100억 원, 서성동 문화공원 토지보상 및 조성 29억 8,800만 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6억 600만 원 등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7건, 14억 8,500만 원입니다.
대장동계곡 누리길 조성사업 4억 8천 만 원, 진해드림파크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6억 6천 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매립장관리과 소관 8건, 39억 3천만 원입니다.
덕산매립장 3공구 조성공사 19억 8,500만 원, 덕동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 공사 17억 4천 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주남저수지과 소관 3건, 1억 9,800만 원입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사업 1억 3천만 원 등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현재 명시이월 예산이 보상 절차 진행과 공기미도래 등 집행 부진 사유로 인해 많이 발생하였으나,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계획하고 집행하여 예산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정윤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예산 775페이지에서 778페이지, 세출예산 779페이지에서 79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776페이지예요.
곽영주 과장님,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40만 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떤 과태료인가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지관리법에 사업 변경 신고를 좀 늦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50만 원이 부과된 겁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구점득 위원 저는 또 훼손했나 싶어서.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그거는 아닙니다.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78페이지에 주남저수지과입니다.
2025년도에 자체감사 결과에 따른 관외출장 환수금 큰 금액은 아니지만 5만 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어떤 내용입니까?
(「몇 페이지」 하는 위원 있음)
778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습니다.
자체감사해서 5만 원 환수 조치해서 세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설명되시겠습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입니다.
이게 5만 5천 원 저희들 신규 되고 유류포인트를 기존에 이렇게 예산 과목에 안 잡혀 있었는데 저희들 관용차 유류하고 나면 환급 포인트가 있는 부분들을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부분입니다.
○구점득 위원 아, 그겁니까?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게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게 환급되더라고요.
○구점득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놔도 되나요, 그러면?
자체감사에서 그러면 이게,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 이게 저희들 전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체계 이런 걸 몰랐었는데 예산팀이나 이런 데 할 때 전체 저희들 감사할 때 이런 부분들도 예산서에 반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번부터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아, 나중에 그렇게 받은 거구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780페이지에 빅트리 관련입니다.
빅트리 이게 용역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설계공모 시상금 해서 2,800만 원이 돼 있어요.
설계공모를 한다는 거는 어떤 디자인성을 바꿀 수도 없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축기획 용역이 끝이 나면 디자인 공모 및 실시설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 공모라는 거는 공모작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1등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하는 거고 나머지 2등, 3등들은 디자인에 대한 일종의 자기들의 수수료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등수별로 이렇게 해서 뭐 2등은 얼마, 3등은 얼마, 4등은 얼마,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점득 위원 설계 디자인 공모한 자체가 왜 하는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설계 디자인 공모라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물론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기획, 건축기획 용역을 하면서,
○구점득 위원 지금 상부를 말하시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구점득 위원 이걸 다시 공모를 해서 만약에 한다면 구조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디자인만 갖고 온다고 해서 이 디자인을 그대로, 아까 말한 1등 작품에 대한 권한에 대한 부여를 준다 하더라도 그다음 검토해야 될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그래서 보통 보면 디자인 공모 같은 경우가 디자인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그걸 자기들이 보통 실시설계가 같이 붙는 경우는 그 디자인이 실현 가능해야 된다,
○구점득 위원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그림만 좋다고 해서 이렇게 내서 오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디자인을 했는데 그게 실시설계에 반영이 안 되는, 즉 실현화가 안 되면 그 업체는 탈락이 되는 거죠.
○구점득 위원 하... 모르겠어요.
우리 민주주의전당도 타당성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하고 거기에 조감도가 나왔어요.
거기의 조감도를 보시면 지금의 현 우리 공모 작품들하고 보면 차이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반영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용역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용역에 대한 반영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만약에 시상금 줘서 기획 용역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뭐 6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여기에서 만약에 디자인이 나오는 게 현실성이 있냐, 이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이게 꼭,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기획 용역할 당시에 진행이 되면 저희가 협의체 운영을, 전문가나 시민협의체 운영하는 걸 또 물을 것이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안이 잡혀 지면 그걸 어떤 형태로 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또 시민들한테 물어서 어떤 형태가 나오면 그 형태를 가지고 저희들이 디자인 기획 용역에서 이런 형태다라고 하면 그래가지고 디자인 공모 플러스 실시설계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공모작들이 나오면 그 공모작들을 또 심의하는 위원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어느 공모작이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 가려내어서 그거를 실시설계할 때 만약에 그 디자인 공모작이 실현이 불가능하면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는 다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구점득 위원 어쨌든 우리 기관에서 하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이런 공모라든지 대형사업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 순서를 바로잡아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역시 빅트리도 마찬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시민 의견을 더 많이 들었더라면, 하기도 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미관상의 문제도 있었고, 정이품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쨌든 이제 설계변경이 되면서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안전의 이유를 근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구조의 해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의 이유가 있다면 그 근거를 한번, 근거 자료를 한번 저한테 좀 주십시오.
철거하는 이유 중의 하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은정 위원님.
○한은정 위원 주남저수지입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 물 조절 천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거는 뭔, 어떤 의미죠?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입니다.
지금 삭감된 이 천만 원은 저희들 철새 도래 시기에 집중적으로, 농촌저수지이기 때문에 물을 가둬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철새가 돌아오는 9월부터 이때는 또 수위를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위를 낮추고 봄에 실제 농사를 할 때는 적정 수위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혹시나 겨울철 가뭄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물이 모자라면 낙동강 원수를 이렇게,
○한은정 위원 끌어와야 되죠.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 저희들 이렇게 끌어들이는 걸로,
○한은정 위원 전기세잖아요.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 그래서 했는데 올해는 적정 비가 와서,
○한은정 위원 아...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 그래서 이 부분에 전기를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어서 저희들 사용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자연 스스로 조절이 됐다,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 예, 그렇습니다.
○한은정 위원 지금 우리 물 높이를 얼마를 하고 있죠?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 지금 백로를 기준으로 하면 한 30㎝ 정도가 넘어서면 백로나 노랑부리저어새나 재두루미는 저기 되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m 이하로 지금 되고,
○한은정 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난해, 지금도 그렇고 전화가 엄청 와야 되거든요.
물 높이 낮춰라, 낮춰라, 낮춰라 했는데 전화를 한 통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물 높이, 물 조절을 지금 이미 다 하고 계신 거잖아, 그죠.
○주남저수지과장 서영혁 예.
○한은정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77쪽에 적현매립장의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당초의 예산보다 11억 원이나 더 잡았어요.
추경에서, 결산 추경할 때.
이게 왜, 당초에 11억이면 이걸 결산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면, 당초예산이나 앞의 예산 때 추경에 반영시켰으면 우리가 예산을 또 다른 데로 쓸 수가 있었을 텐데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적현사업장매립장의 침출수를 지금 덕동에다가 덕동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하고 처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덕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BOD, COD, 총인, 총질소 이런 부분이 초과를 하면 그쪽에서 처리가 되는데 중금속이 들어가서 초과가 되면 그게 반입이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외부 위탁업체에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매월마다 측정을 해요.
우리들이 시험 측정을 하는데 12월까지 다 봐야지만 그게 초과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어차피 결산에 지금 삭감을 하는데 내년도에는 제가 아예 이걸 편성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추이를 보니까 거의 초과된 사실도 없고, 그래서 초과가 되면 그때 예산 편성하려고 지금은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박해정 위원 삭감이 아니고 세입인데, 세입?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어떤 거?
○박해정 위원 세입인데 적현매립장에 폐기물 수수료가,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많이 들어간 거요?
○박해정 위원 11억이나 증액을 했단 말이죠, 이 결산에 맞추려고.
왜 그러면 당초부터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질문을,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적현매립장이 평상시에 하면 그 추계를 똑같이 했었는데 창원국가산단에 임시매립장 쓰레기가 천선을 못 가고, 천선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적현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박해정 위원 일시적으로?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박해정 위원 국가, 지금 산단 확장 사업하는 거기 말이에요?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예, 맞습니다.
남지 임시매립장에 있는 쓰레기가 5월부터 한 8월까지 계속해서 적현으로 갔습니다.
적현으로 가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남지매립장은 임시매립장은 사용 종료가 되었습니다.
○박해정 위원 789쪽에 이동커뮤니티센터 실시설계 용역하고 태우는데 이게 명시이월 했더라고요.
이거는 이 사업이 지금 그쪽의 진해 그거 관련해서 커뮤니티,
○매립장관리과장 우은하 맞습니다.
이동커뮤니티센터인데 실시설계 용역비를 2억 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결산에 이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지금 슝슝통통 진해에 있잖아요, 놀이터.
거기 지금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요즘 한번 가 보셨습니까, 혹시?
슝슝놀이터, 진해에.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산림휴양과장 곽영주입니다.
강창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거기가 드림파크 안에 있는 데여서 가지고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운영, 토요일·일요일 되면 유아들이 많이 와서 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알고 있어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강창석 위원 일요일 날 제가 아침에 가서 그런지 지금 거기, 처음에 저희들이 슝슝통통 처음에 할 때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 갔을 때 하고 지금은 너무 초라하더라고, 거기 보니까.
거기에 뭐 나무도 이때까지 좀, 그늘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무도 하나도 없고 철만 이렇게, 철제로 된 놀이기구만 이렇게 돼 있고 거기 한번 가보시면 그날 돌멩이, 어린애들이 운동기구 놀이기구에다가 큰 돌멩이를 그 위에 올려서 그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 관리, 어린이들이 슝슝놀이터에 해설사도 있지 않습니까?
해설사가 있지요, 해설사?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지금은 거기는,
○강창석 위원 없어요?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없는 걸로 알고,
○강창석 위원 원래 거기,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관리는 저희가 관리원을 대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저희 쪽에서 사역을 안 하는 걸로,
○강창석 위원 일요일 갔다 왔었거든요, 아침에.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가니까, 슝슝놀이터 우리 상임위에도 처음에 할 때부터 관심이 많아서 갔다 오고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니까 그게 그냥 일반 놀이터나 별 그것도 없고, 그늘이 나무가 하나도 없어서 그늘도 없고, 거기다가 또 보니까 어린이들이 돌멩이를 바깥에서 들고 와서 큰 돌멩이를, 크더라고요.
그대로 놔놓고 왔어요, 내가 내리려고 하다가.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거 한번, 나는 슝슝놀이터가 원래 해설사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해설사가 원래 있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해설사 운영 안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곽영주 저희 쪽에서는 지금 해설사가 거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원래 슝슝놀이터에 해설사가 있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소답동인가, 도계동 거기도 해설사가 없어요?
지금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슝슝놀이터?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세 군데가 맞습니다.
○강창석 위원 세 군데 있는데 지금 전부 다 해설사가 없어요?
원래 해설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슝슝놀이터할 때.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저희들이 구청에 관리 이관해서 파악을 정확하게 잘 못했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강창석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처음에 슝슝놀이터 만들 때 해설사가 분명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았었는데, 그래서 나는 해설사가 있으면 그 애들이 왔을 때 놀이기구가, 슝슝놀이터의 놀이기구는 일반 놀이기구와 달라서 해설을 하는 걸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오면 유치원 교사들은 따로 있고 그 애들만 해설사가 놀이기구 타는 이런 거 설명도 하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일반 놀이터하고 똑같은 구조로 가버렸네,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요?
지금은,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만들기만 만들고 이관됐기 때문에 모르겠네, 관리하는 거는.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 돈을 예산을 그것도, 수입도 많이 들어 왔어요, 그 자재가 놀이기구가.
그 당시에 이렇게 퉁퉁 뛰는 그게, 그런 거는 그때 수입한다고 물건이 빨리 안 들어와서 좀 지연되고 이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 군데 슝슝놀이터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구청에다가 지시를 하든지 해서 한번 점검이 필요하겠다.
제가 우연히 가게 됐는데 보니까 이거는 좀 예산 대비 너무 좀 아니다.
한번 꼭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지금 반송공원 배드민턴장 공사가 6억 원에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앞에 수입에 보면 세입에 보면 5천에 2,100만 원 해서 7,100만 원이 돼 있는데 뒤에 보면 780페이지 보면 6억으로 돼 있거든요.
앞쪽에 77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강창석 위원 5억에다가 위에 2,100만 원 있잖아.
7억 천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공사 금액이 얼마에 하는 겁니까, 이거?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억입니다.
6억인데 5억은 특별교부세,
○강창석 위원 예, 그거는 알고.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1억은 시비,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앞에 세입예산 775페이지 보면 2,1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775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구점득 위원 그런데 775페이지에 6억 5천 돼 있는데.
○강창석 위원 아니 5억에 2,100만 원 있잖아, 왜.
아, 2,100만 원이가?
아니지,
○구점득 위원 2,100만 원이 아니고,
○박해정 위원 2,100만 원 아니고 21억입니다.
○구점득 위원 21억.
○강창석 위원 21억이가?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특교세 전부를 합한 21억이고요.
순수하게 반송공원 개선사업은 5억입니다.
○강창석 위원 아, 5억하고.
○박해정 위원 단위가 천입니다, 천.
○강창석 위원 그러면 6억 천만 원, 6억에 한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그렇습니다.
○강창석 위원 지금 설계 다 들어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지금 2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3월부터 공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러면 지금 진입로 부분은 다, 학교하고 다 이야기가 잘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학교 쪽으로 가는 길도 있고요.
그 옆으로 기존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또 산책로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훼손이 적게 될 것 같아서 다각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일단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고, 그 예산이 처음에 우리 업무보고할 때는 5억 갖고 한다는데 다음에 또 1억 더 돼버리고 또 다음에 하다가 또 추가되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진입로 부분은 확보가 안 된 부분이고, 땅은 지금 뭐 산림청 땅이라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그래서 11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강창석 위원 산림청에는 그러면 돈, 샀잖아요.
얼마 주고 샀습니까?
그 금액이, 매입 금액이.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지분이 한 20% 되는데 한 9천만 원 정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석 위원 9천만 원요?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강창석 위원 20%면 몇 평 정도 됩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평수로는,
○강창석 위원 전체 매입 금액, 땅 매입했던 금액하고 자료 좀 달라고 했었는데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 앞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 안 하도록 설계 잘해서 처음부터, 처음부터 금액이 한 5억이면 5억에 한다고 했으면 5억에 해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또 태우더라고요.
처음에 업무보고 할 때 5억에 한다고 했었거든요.
그 뒤에 또 1억이 추가됐어요, 또.
그게 나중에 또 추가될 거야, 아마 이게.
설계할 때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나 드는지, 나중에 태우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강창석 위원 나중에 하면 저희들이 또 잘 모르니까 넘어갈 수가 있기는, 넘어가기는 가더라고요, 이게.
그 부분을 좀 잘, 설계부터 잘해서 학교하고도 잘 좀 협의를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학교가 그 뒤에 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어차피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으니 공사는 잘하시고 예산이 더 추가 안 되도록 잘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 추가로 좀.
○위원장 정순욱 다른 사람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780쪽에 빅트리 건축기획 용역하고 설계공모비 5천만 원이 태워져 있어요.
건축기획 용역하고 디자인 공모하고 이제 하겠다는 말인데, 지금 건축기획 용역하면 설계 방향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정하는 거죠?
그 용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기획 용역이 저희들이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그 규모 안에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그다음에 개략적인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디자인 공모에 대한 초안 정도가 여러 가지 건축기획 용역 안에 들어갑니다.
○박해정 위원 들어가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박해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충, 그러니까 총 어떻게 보면 저걸 개선하는 데 어떤 방향으로 했을 적에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 것이다, 이것까지도 산출이 가능한 거죠?
그것도 이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그거는 개략적인 사업비가, 그 용역에 개략적인 사업비가 어떤 형태의 개략적인 사업비는, 그러니까 규모와 사업비는 어느 정도 개략적인 사업비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그게 안 나오면 뭐 말이 안 되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이게 건축기획 용역해서 어떻게 했을 때는, 지금 지붕을 덮으라는 게 시민들 요구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 지붕을 덮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들 거다, 이런 게 개략적인 수치는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맞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면 디자인 공모나 뭐 이런 절차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지금 이 2,800만 원 좀 태워 놨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지붕을 덮었을 적에 총공사비가 얼마 정도가 나오는지 우리가 이걸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건데, 대략적으로 몇십만 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00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몇십억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과연 수십억이든 100억이든 저걸 투자를 해서 개선을 했을 때 과연 효용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책적인 판단을 한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디자인 공모 절차로 넘어가야 될 거지 않습니까?
만약에 효용가치가 있다면 투자해서 충분한 그 정도 가치가 있다면 디자인 공모 들어가고 작품 선정하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효용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중단시켜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이 저희들도 저도 또 동감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하면서 어떤 규모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먼저 위원님, 상임위원회하고 사전 저희들이 의논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박해정 위원 그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그걸 가지고 어떤 어떤 안이 좋은 건지도 하고 그걸 또 상임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시민협의체에 의견을 묻고 그다음에 그래 가지고 주민한테 물어서 좀 더 괜찮은, 좀 더 안전한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바로.
건축기획 용역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죠.
해서 총공사, 어떤 방향으로 갔을 때 얼마가 나왔다, 이게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효능이 있는지를 우리가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 그러고 나서 그다음 단계로 가야 되지, 바로 공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저기에 대해서 앞으로 들어갈 예산의 규모나 총규모나 이런 거를 결국 시비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박해정 위원 거기는 특히나 빅트리 상층부 거기에는 접근성 문제나 이런 게 있어서 이게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가 만들어 놨을 때 과연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접근성 문제들을 어떻게 또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까지도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건축기획 용역하고 설계 공모하고 그다음 절차 넘어가는 것은 분리해서 꼭 다음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윤규 예,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 용역하고 빅트리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은 상임위원회하고, 저희들이 오픈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오픈해서 들을 수 있는 의견들은 다 들어서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지금 현재 아까도 소장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명시이월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것들 중에서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산을 받아서 아예 쓰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집행도 못 하는 예산이 너무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면 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906페이지 보면 제황산 모노레일 운영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할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공원녹지과장 정도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 할 게 많은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담당 부서하고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안 돼 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자료만 제가 요청을 할게요.
○공원녹지과장 정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창원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11인) |
| 정순욱강창석구점득김경수 |
| 김남수김혜란박승엽박해정 |
| 이원주정길상한은정 |
| ○출석전문위원 | |
| 수석전문위원 | 김세은 |
| 전문위원 | 김유미 |
| ○출석공무원 | |
| <의창구청> | |
| 의창구청장 | 서정국 |
| 환경과장 | 정미진 |
| 문화위생과장 | 이영백 |
| 건축허가과장 | 하태훈 |
| <성산구청> | |
| 성산구청장 | 홍순영 |
| 환경과장 | 이정민 |
| 문화위생과장 | 김수윤 |
| 건축허가과장 | 박윤수 |
| <마산합포구청> | |
| 마산합포구청장 | 서호관 |
| 환경과장 | 김현석 |
| 문화위생과장 | 이종민 |
| 건축허가과장 | 서천수 |
| <마산회원구청> | |
| 마산회원구청장 | 제종남 |
| 환경과장 | 박미라 |
| 문화위생과장 | 김희임 |
| 건축허가과장 | 이갑동 |
| <진해구청> | |
| 진해구청장 | 정현섭 |
| 환경과장 | 이현주 |
| 문화위생과장 | 손길광 |
| 건축허가과장 | 방한호 |
| <도시정책국> | |
| 도시정책국장 | 이재광 |
| 도시계획과장 | 강선자 |
| 산업단지계획과장 | 강성인 |
| 건축경관과장 | 유경종 |
| 주택정책과장 | 신성기 |
| 도시재생과장 | 오상영 |
| <도서관사업소> | |
| 도서관사업소장 | 이승룡 |
| 성산도서관과장 | 강문선 |
| 의창도서관과장 | 김종문 |
| 마산합포도서관과장 | 정진성 |
| 마산회원도서관과장 | 박찬익 |
| 진해도서관과장 | 이인경 |
| <푸른도시사업소> | |
| 푸른도시사업소장 | 정윤규 |
| 공원녹지과장 | 정도규 |
| 산림휴양과장 | 곽영주 |
| 매립장관리과장 | 우은하 |
| 주남저수지과장 | 서영혁 |
| ○속기사 | |
| 이현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