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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3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0.09.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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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감사대상기관 의회사무국


일시 2010년 9월 10일(금) 16시 16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6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사무전반에 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함은 물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는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기밀에 대하여는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준비된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본인은 창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10일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위원장 이상인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 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간략한 인사말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의회사무국장 강중구입니다.

엊그제 통합시의회가 출범했는데 벌써 9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긴 무더위도 조금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68명에 현원은 6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추진비 등 예산액은 11억 2,777만 2천원이고 집행액은 4억 6,581만 5천원이고 잔액은 6억 6,195만 7천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 마산시는 의정활동비 등 예산액은 11억 7,365만 6천원, 집행액은 4억 8,635만 5천원이며 잔액으로 6억 8,635만 5천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요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물품구입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는 업무용 소형수첩, 회의록인쇄에 7억 5,20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구 마산시는 홍보용책자, 회의록 등 1억 2천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13페이지 구 진해시는 제8대 진해시의회 의정백서발간에 9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신문 잡지 등 도서구입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은 신아일보외 14개사와 했으며 의회운영 등에 1,184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구 마산시는 시사저널, 신문구독, 월간 잡지 등에 2,162만 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구 진해시는 신문구독, 통합시정에 따른 책자발간에 995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 및 장비구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시는 방송모니터 앰프 등 3,649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 마산시는 상임위원회 카메라구입 등에 7,428만 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구 진해시는 사무국 냉방용 에어컨과 디지털카메라 등에 9,4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각종 의정활동 홍보실적입니다. 자치단체 홍보 등에 143건을 홍보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각종 의안처리 현황입니다. 구 창원시는 임시회 8일 41일, 정례회는 2회 43일이고 구 마산시는 임시회 15회 86일, 정례회 2회 38일, 구 진해시는 임시회 8회 41일, 정례회 2회 43일입니다.

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청원서, 진정서, 건의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구 창원시는 양곡동 목장마을 정비 촉구결의 및 생활권 보상 등 총 19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구 마산시는 청원서 진정서등 처리에서 철강주식회사의 공장소음으로 인한 진정피해 등 총 32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구 진해시는 청원서, 진정서 등 총 6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사기진작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 선진지 견학 등 2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의회홈페이지 개편과 운영실적은 구 창원시는 통합의회 홈페이지 개편 및 시스템구축, 구 진해시는 의회홈페이지 및 의원 홈페이지 전면개편 용역 등에 9천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창원은 1건을 지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구 마산시는 업무추진비 집행방법 개선,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처리 철저 등 총 3건에 대해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인 강중구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증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하 위원님,

박철하 위원 박철하 위원입니다. 3개시가 통합되고 의회가 통합되면서 하나의 통합시의회가 출범되었는데 의회에 보면 각종 물품구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게 3개시에 각각의 업체들이 있죠? 그 지역에서 어차피 사고했는데 통합이 된 이후 각종 들어오는 업체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각 지역에서 기존 거래하던 업체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정담당 신병권 의정담당 신병권입니다. 조금 전에 박철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이후에 각종 집기라든지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3개시에 분산을 시켜서 치우침이 없이 균형적으로 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고 집행사항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구 진해, 구 마산 지역의 업체들을 배려해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의정담당 신병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그 업체가 구할 수 없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치우침이 없이 마산, 진해, 창원에 같이 고루 배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철하 위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사용도 중요한데 예산사용에 있어서 지역의 형평성이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현재 신문구독을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의회홍보담당 전봉환 지금 현재 96부

박철하 위원 종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신문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홍보담당 전봉환 38개회사가 있는데 다 구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철하 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구독을 하고 있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의회홍보담당 전봉환 17개

박철하 위원 그런데 실제 제가 봐도 신문이 너무 많습니다. 지방신문을 많이 보는 것도 괜찮은데 비슷한 내용의 신문이 너무 많습니다. 핵심적인 지방신문 몇 가지를 놔두고 효율성면에서는 제외했으면 좋겠고 중앙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지방의회라 하지만 전국적인 중앙의 현상도 알아야 되고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중앙지가 하나도 없음으로 인해서 지방소식만 전해 듣고 있는데 중앙지가 하나라도 들어오면 소통이 되고 중앙소식도 접할 수 있으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여태까지 중앙지가 들어온 부분은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다 들어오는데 부수가 적으니까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하 위원 전체적인 신문구독에 있어서 불필요한 신문들은 구독을 안했으면 좋겠고 너무 필요없는 신문이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지도 의회 의원실에 없다보니까 중앙소식을 등한시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차형보 위원 저는 14페이지, 16페이지, 19페이지 보면 구 창원시, 구 마산시, 구 진해시의 도서구입비 현황, 신문 잡지 포함한 것입니다. 창원 263건 되었고 마산은 998건, 구 진해시는 259건인데 구 마산시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생산적인 것인지 궁금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담당 신병권 의정담당 신병권입니다. 이게 마산시에 많은 이유는 구 마산시의회에서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마산시의회”라는 슬로건을 걸어가지고 책이라든지 의정활동에 필요한 관련서적의 예산을 대폭 인상하여 운영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해서 상당히 도서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현재 지난번에도 위원회실에서 의논되었지만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도서구입이나 필요한 자료를 항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우리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형보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 3개시를 비롯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것인지 불요불급한 부분을 판단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25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구 창원시, 구 마산시, 구 진해시가 36, 79, 27해서 현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현황에서

○의회홍보담당 전봉환 의회홍보담당 전봉환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9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고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0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진해시 같은 경우에는 09년 5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의 집계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차형보 위원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서 차이가 나는지 궁금했습니다. 홍보계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 회의할 때 각종 회의록 책자배부에 대해서 CD로 주든지 필요한 것만 책자로 해준다 하는 등 개선 방법이 제시가 되었는데 회의록을 반드시 종이 문서로 해서 배부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까? 배부하는 것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기록담당 송우영 기록담당 송우영입니다. 지방자치법에 회의록은 반드시 인쇄를 해야 된다고 정해진 문구는 없습니다. 회의록을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차형보 위원 회의록이 종이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CD로 배부한다는 것인지는 질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예산낭비 방지차원에서 종이책자 배부는 환경문제까지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록담당 송우영 회의록의 활용도가 아주 낮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회의록 인쇄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인터넷에 게재한다든지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열리는 회의 때부터 바로 즉시 인터넷에 게재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차형보 위원 적극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택 위원 3개시가 통합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어려움들이 각 부서마다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운영은 서로 협의 하에 움직이면 되겠지만 의사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리 기본은 같다 하더라도 3개시가 조금씩은 달라왔다. 이런 부분에서 사무국에서 운영하시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한편으로 생각하면 제1차정례회 1차본회의에서의 해프닝도 그런 것의 일환이고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의원들에게 설명이 안 되었고 각 시의회의 관행이나 관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더 대처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3개시의회가 통합되다보니까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나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준칙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는 대충 되어 있습니다.

조준택 위원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고 늦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구 진해시 비품구입비 선풍기 3대 8,900만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입법지원담당 김성호입니다. 미스프린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준택 위원 합계가 9,488만 2천원 되어 있습니다.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이 부분은 자료에 빠진 부분이 있는데 의원사무실이 처음에 창원시의회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던 부분을 그때 당시에 의원사무실 개보수를 하면서 건물을 파티션을 쳐가지고 집기를 넣고 PC도 새로 넣은 부분이고

조준택 위원 이 부분은 자료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인 조준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해시의회 선풍기 내용에 다른 상세한 부분을 넣어야 되는데 회의자료를 이렇게 성의없이 만들면 어떻게 합니까? 선풍기 3대 8,040만원, 사무국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한 것은 맞는데 회의자료 최종체크 누가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조금 미스가 있었는데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인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드립니다. 자료가 잘 제출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선하여 주시고 검토, 요구사항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 우리 의회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0인)

이상인 차형보 강기일

김동수 김윤희 조준택

조갑련 정영주 박철하

노창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기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 강중구

의정담당, 신병권

경리담당, 신정숙

의사담당, 배석도

기록담당, 송우영

의회홍보담당, 전봉환

입법지원담당,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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