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세부 일정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창구청장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서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서정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전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개 구청 부서 직제순의 구분 없이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십시오.

5개 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책자 1,411페이지부터 1,477페이지까지이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같은 책자 1,490페이지, 1,493페이지부터 1,5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개보수비 의창구만 보면 작년에도 의창구가 금액이 많았어요.

의창구는 3억 7,000, 성산구는 9,800, 합포구는 1억 8,000, 회원구는 1억 4,000, 진해구는 1억 1,000, 의창구만 왜 계속 3억이 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신규 짓는 예산은 아니죠?

○서명일 위원 신규 짓는 경로당비는 아니고,

○서명일 위원 유지보수하는 개보수비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런데 경로당 수를 보면 의창구보다는 합포구, 회원구가 월등히 많다는 말입니다.

○서명일 위원 오래된 경로당이 합포구는 없고 진해구는 없고 뭐 회원구는 없겠습니까?

그런데 금액이 계속 3억 원 이상 편성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우리 성산구 같은 경우에는 1억이 안됩니다.

가장 적은 금액인데 이게 편성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서명일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뭐 예산과에 로비를 잘하셨습니까?

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서명일 위원 지금 이 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앞전에 의창구의 경로당 담당하는 우리 과장님이나 분들이 일을 못해서 예산을 적게 가져와서 이번에 예산이 많다는 것 하나하고 아니면 우리 의창구의 담당하는 우리는, 예산부서에 설득을 잘해서 예산을 많이 가져왔고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우리 구청의 관계자는 설득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후가 되었으니까 앞전에 빨리 고쳐야 하는데, 작년도 금액이 이 정도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과장을 향해)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권성현 위원 자꾸 그걸 갖고 그래 샀노.

(웃음소리)

○서명일 위원 이게 좀 형평성의 문제인데 다른 지역에도 노력 열심히 하셔서 예산이 좀 균등하게 갈 수 있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아닌데 우리 회원구의 경제교통과 과장님.

우리 회원1동에 공영주차장 짓는 것 있죠?

○서명일 위원 그것 지금 이제 시작은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그것 뭐 선 정리하고 도시가스 정리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6개월째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현장에서 다음 달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하는 부분이 현장 가면, 제가 저저번주에 가 보니까 현상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서명일 위원 예, 눈에 보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 지역에 보면 숙원사업 아닙니까.

예산이 반영된 지가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빨리 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게끔, 맨날 내부만, 실내만 하지 말고요.

○서명일 위원 빨리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우리 회원구, 합포구에 가면 임항선 그린웨이 길이라고―우리 과 여기는 아닌데―거기에 저 합포구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거기가 회원구와 합포구의 경계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현장에서 그런 민원을 지금 상당히 많이 받고 제가 현장을 두 번 정도 가 봤는데 합포구까지는 아주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회원구를 딱 넘어오는 순간에 나무의 가지치기라든가 청소 상태라든가 모든 환경이 회원구와 합포구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고 저번 주에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 보면 합포구에는 가지치기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청소 상태가 깨끗하게 되어 있고 우리 회원구는 좀, 그런데 합포구가 거기에 예산이 많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딱 경계에 가 보면 거기가 우리 회원1동, 교방동 그 사이 딱 경계인데 경계에 다리를 1개 넘고 안 넘고의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회원구청장님.

그래서 좀 챙기셔서, 거기가 회원구 주민이, 회원구만 걷는 게 아니고 전체를 걷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비교가 안 되게끔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예,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모두 감기는 괜찮으십니까?

저는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많이 이런데, 성산구청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조서는 108페이지이고 예산안은 1,502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택 쪽에서는 굉장히 내집주차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이게 전년도에는 한 몇 가구 정도 했습니까?

○오은옥 위원 8가구 정도?

○오은옥 위원 그러면 한 가구당 한 얼마 정도?

○오은옥 위원 300까지, 그 정도면 어때요?

과장님 좀 충분합니까?

○오은옥 위원 예, 1면 정도, 그러면 자부담은 한 얼마나 되나요?

○오은옥 위원 최대?

넘어가면 자부담해야 되는 거고?

○오은옥 위원 올해는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이시죠?

○오은옥 위원 아, 26년.

○오은옥 위원 선착순, 심의기준이 따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심사기준이?

○오은옥 위원 선착순으로 하니까 빨리 접수를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이것 좀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용호마을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비사업.

○오은옥 위원 이게 1,502페이지인데요.

여기 지금 스타벅스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신다는 거죠?

○오은옥 위원 예.

○오은옥 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 주말이면 굉장히 주차난에 많이 허덕이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좀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살짝 걱정이 좀 되거든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하여튼 어쨌든 뭐 계획을 세우셨으니까 그 부분을 잘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오은옥 위원 특히나 이게 사전 안내를 좀 꼭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르고 그냥 갔다가 도로가 변경되거나 하면, 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는 더 좀 약간 복잡해지겠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설치를 3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도로를 개설하잖아요.

○오은옥 위원 하고 나면 연간 유지보수 비용은 한 얼마 정도 듭니까?

○오은옥 위원 구체적으로.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좀 이렇게 추계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이게 공사해서 언제 완공이 되는가요?

○오은옥 위원 내년 몇 월이라 정해진 건 아니고 어쨌든 예산이 태워지고 나면 내년 12월 내에 하실 거다, 이 말이죠?

○오은옥 위원 어쨌든 잘 안내를 해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리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더 많은 민원이 발생 될까 살짝 좀 걱정이 되고요.

○오은옥 위원 그다음에 나오신 김에 예산안 1,499페이지 보면 선진교통단체 시설물 환경 개선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이게 창원중부 모범운전자의 사무실 노후에 따라서 이동식 사무실을 구입하는 거죠?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그러면 그때 약간 샤워실이나 이런 것 좀 필요하다고 요구를, 민원이 있었는데 그 건은 어떻게?

○오은옥 위원 그래서 그런 공간은 구성하신 거예요?

○오은옥 위원 다행입니다.

그 1억 원으로 가능하신 거죠?

○오은옥 위원 예, 잘하셨고요.

사실 창원중부 모범운전자회, 다른 모범운전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분들 덕분에 우리 성산구 교통이 좀 원활하고 이분들이 평소에 좀 봉사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좀 감사한 마음이 많아서 꼭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서명일 위원님 질의한 것에 좀 저도 덧붙여서 그 경로당 예산이 아까 의창구 3억 7,000, 성산구 1억, 합포구 1억 8,000, 회원구 1억 4,000, 진해구 1억 1,000만 원 해서 사실 저도 지난주에 또 경로당에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민원을 받고 예산이 다행히도 남아 있어서 확보가 되었는데 이렇게 경로당에 지금 노후화된 곳이 마산, 창원 할 것 없이 많거든요.

그런 특히 아파트 안의 경로당, 아파트가 우리 지역 기준으로 하면 보통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다 지어졌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노후화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개보수 비용이 적절하게 좀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혹시 우리 예산 가장 많이 삭감된 성산구청장님이나 우리 진해는 경로당 개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진해 1억 1,000만 원이네요.

○성보빈 위원 300개요?

우리 성산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예, 우리 의창구청장님도 상대적으로 노후화된 곳이 많다고 하셨는데 이해는 가지만 또 적절하게, 균등하게, 예산의 원칙도 있잖아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도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추경이라도 조금 확보해 주셔서,

○성보빈 위원 예, 청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조서를 보다가요, 의창구 가정복지과 사업조서를 보면요, 제가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저희는 이 사업조서 하나만 가지고 해석하고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가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최대한 좀 성의 있게 기술해 주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의창구 가정복지과에 보면 추진상황이나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이 완전 똑같아요.

복붙을 했어요, 복붙을,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이게 보통 추진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시점에서 얼마나 추진되었는가에 대해서 기술하는 것이고 향후 추진방향 및 계획은 내년도에 몇 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집행부에서 수요에 대해서 계측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예측하신 그런 것들을 적는 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저희 모범적인 사례가 우리 성산구 가정복지과 58페이지를 보면요, 아주 잘 우수하게 적어놨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적어야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예를 들어 추진상황이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지원한다라는 사업에는 지금까지 추진된 상황이 통학차량 1대에 10만 원 나간다, 차량기사 한 분에 뭐 지급된다, 이런 게 있고 추진방향에는 내년도에는 추가 인건비를 2개소에다가 26명 얼마, 얼마 나갈 것이다, 예정.

예정된 계획을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우리 사업조서에 칸이 2개로 나눠져 있겠습니까?

나눠져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바쁘시겠지만 조금 현재 추진상황, 지금까지 현시점 추진상황이랑 내년도에 우리 집행기관의 계획은 이렇다라는 것을 조금 나눠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보다 좀 나눠서 좀 상세히 기술해 주시는 것도 저희가 이해하기가 참 쉽거든요.

의창구청장님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것은 성산구도 매한가지거든요.

성산구도 지금 반복되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 주사님께서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을 따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해 주셨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의창구는 모든 전 사업이 다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혹시나, 조금 잘 신경 써 주셔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아까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관련되어서 앞에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지금 의창구 2,400만 원 내년도 본예산 계획입니다, 그 8세대―성산구 2,400만 원, 합포구, 회원구 900만 원, 진해구 9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전체 공사비 80% 지원해 주는 거고 혹시 이게 홍보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조금 알려지고 있는지 우리 단독주택지라든지, 왜냐하면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 사파동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98억 들여서 지은 복합공영주차타워가 있지만서도 이제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원래 무료 노상이었는데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주차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요금을 인하하더라도 지금 제가 체크를 해 보면, 밤에 가 보면 저조하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내집주차장 사업을 확장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도하고 있는 건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8세대 정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홍보가 많이 되고 있는데 2024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4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혹시 남았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수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배분된다는 말씀입니까?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감사드리고.

사업할 때 세금 계산서 발급 유무 같은 것도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성보빈 위원 계속해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사업조서 74페이지이고 아마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아실 거예요.

우리 도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개선 및 LED바닥신호등 설치사업인데 지금 이게 도에, 우리 가음정 사시는 분이, 시민이 도에다가 건의를 했겠죠.

○성보빈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궁금한 게요, 과장님.

원래 이제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는 게 우리 노무현 정부 때 생겼잖아요.

저도 이 예산 위원장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5 대 5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우리 도비 5,000만 원 정도이고 시비가 1억 1,70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이 사업조서에 보시면요.

5 대 5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것 어떻게 된 거죠?

○성보빈 위원 우리 시에도 주참예가 있는데 도에서 선정된 사업을, 아무리 우리 주민이 민원을 넣어 건의를 했다 해도 도에서 내려주는 사업인데 3 대 7로 우리가 무슨 강제로 어디 뺏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주민참여예산 담당 부서에 여쭤보면 알겠지만요.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보빈 위원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교통신호기 이렇게 가격이 비싼지 몰랐습니다.

우리 상남동에 또 설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내년도에도 4개소 하는데 잘 보시고 민원 사항이 많은 곳에 최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머 소리)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성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어서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예, 권성현 위원입니다.

저는 책자에 없는 것 경로당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자기, 건드려야 할 부분을 건드려야 하는데, 건드리면 되지 않는 부분을 건드리는데 이 예산이 보면 각자 지역구별로 예산이 많은 금액이 있고 또 적은 금액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셔야지 자꾸 의창구만, 자꾸 경로당이, 의창구 경로당이 지금 동읍·대산·북면만 해도 160개라, 160개.

그런 지역구 있습니까?

그런 걸 파악하셔야 하지, 무조건 의창구라고 왜 돈을 많이 가져갔냐,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음에라도 다른 지역구에 예산이 많이 가면 또 위원들이 그런 이유를 든다니까.

왜 그런 건드려야 하지 말아야 할 부분을 건드린다고, 지금.

그것은 우리 각자가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안 해 왔는데 왜 굳이 돈, 예산 부분에, 그것은 위원들도 노력을 해야 해.

그 예산부서에 가서 자기 지역구에 경로당이 이렇게 있으면 자기 예산부서에 가서 예산을 따오든가 그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어느 구에는 돈을, 예산을 많이 가져가니,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자체도 나는 오늘 그런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구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많이 가져가면 우리가 왜 의창구는 적고 성산구는 많고 마산은 많고, 그런 식으로 위원들이 또 발언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그런 것을 각자가 자제를 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많은데 내가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사업조서 238페이지이고요.

예산안 1,472페이지입니다.

진해구 가정복지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지원을 통한 취약아동 보육의 질 강화를 해서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지금 추가로 1개가 운영이 되는 거죠?

○이정희 위원 예, 현재 그러면 추가로 지정된 창원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 통합에서 지금 전문으로 바뀌었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애가 꼭 진단을 받지 않더라도 경계성 지능장애 해서 사실 그런 아동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실제로 그 수요를 보면 장애아전문 또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보내고 싶어도 그 자격에 요건이 되지 않아서 참 보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고 또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원장님들이나 보육교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애아진단은 아니지만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이런 부분이 많아서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장애아 진단받는 게 좋은 건지 안 받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이 생기게 되면 그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보육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좋은 긍정적인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지금 진해가 지금 추가로 지정이 되었지만,

(과장을 향해)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진해가 추가로 되었지만 다른 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요건에 해당되는지 혹시…. 어린이집이 그래도, 성산구청장님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지금 아마 사회복지과 과장님이 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런 수요조사를 좀 혹시나, 지금 장애아전문이라든지 장애통합을 보내고 싶은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일반어린이집에 보내는 아동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장애전문어린이집이나 통합어린이집에 혹시 대기하는 아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성산구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일반어린이집도 뭐 장애통합도 있고 많이 있죠.

○이정희 위원 그래서 또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사실 거리가 멀어서 일반 장애통합이라든지 장애전문어린이집 보내기 어렵다라는 부분도 많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대기 아동이라든지 또 추가 설치계획이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것은 신청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요, 맞죠?

○이정희 위원 어린이집에서.

○이정희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 시설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이런 해소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고요.

뭐 또 궁금한 것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 경제교통과장님 잠시 좀 나와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중앙동의 상업지역에 빌딩만 27개입니다.

○김경희 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1개도 없거든요.

○김경희 위원 제가 사는 동안에 계속 그 주차장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뭐 성사가 안 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김경희 위원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 기회가 한 번 왔습니다.

왔는데, KT 자리 있잖아요, 120억짜리 기부채납하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공유재산과도 가 봤고 여러 군데 가 봤는데 제안서는 올렸죠?

○김경희 위원 올렸죠?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과 담당 부서에서 하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제안이 올라왔죠, 그렇죠?

○김경희 위원 그래서 우리 중앙동의 땅이, 상업지역의 땅이 이제 다 팔리고 4필지, 3필지 남았어요.

○김경희 위원 그게 팔리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차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기회인데, 특히 KT라든지 회계과, 경제교통과가 아마 그 키를 쥐고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로비를 신경을 좀 썼으면, 어떻습니까?

말씀 좀 해 보시죠.

○김경희 위원 예,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우리가 KT 자리 있잖아요.

KT 그분 담당, 대표님 아시죠?

○김경희 위원 잘 모릅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서 하여튼 KT하고도 만나서 우리 성산구의 중앙동 상가지역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여기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할 테니까 좀 말씀해 주시고 해서 꼭 우리 중앙동 상가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우리 진해 1,472쪽 잠깐 볼까요?

사회복지과 1,472쪽인데 여기 보면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작년보다 한 1,700만 원 삭감이 됐다, 그렇죠? 구청장님.

1,472쪽.

○이종화 위원 예예, 17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제가 조서에도 잘 모르겠고 해서, 이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그렇죠? 맞아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이 노후 경로당이 많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가면 남녀가 같이 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불편해서 그걸 반, 그 분리해 달라 하는 데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1,700만 원이나 감액을 했길래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것 지금 실제로는 특히 이동, 자은, 풍호동도 본동 쪽으로 가면 그런 경로당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왜 올해는 이렇게 삭감을 했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또 이것은 미등록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이 겨울에 난방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죠?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예, 구청장님이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줄은 아는데 또 현장에 가 보면 이분들이 굉장히 추워서 좀 힘들어하고 해서 이걸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동 철길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 풀 우거진 것 정비를 잘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해하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구청장님이 이렇게 열심히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문제가 국도 제일 원래 되어 있는 데 있죠.

진해가 지금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염전사거리 있는 그쪽에서 가는 국도 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거기 국도에 가다 보면 덕산동에 신규 고물상이 하나 생겼어요.

○이종화 위원 그 에너지 주유소 있는 데.

○이종화 위원 그게 도시 미관상으로도 안 좋지만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이종화 위원 이 문제를 좀 더 강력하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종화 위원 예, 일단은 구청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이종화 위원 사실은 이것 때문에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저도 그 밑으로 일부러 가 보면 이제는 워낙 팽창이 되어서 운전하면서도 그게 바로 보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불안하고 안 좋아요.

○이종화 위원 거기에다가 그 주변이 또 몇 개가 있으니까 더 마음 놓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단속하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이종화 위원 특별히 좀 신경 써 주세요.

○이종화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보빈 위원 추가,

○이우완 위원 저요.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우리 5개 구청 청장님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우리 사업조서 이 작성과 관련되어서 공통적으로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쭉 훑어보면서 느꼈던 게 어쨌든 이게 지금 하나의 양식이 있고 거기에 입력하는 형태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예산서의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좀 정확하게 기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5개 구청 경제교통과에 교통신호기,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조명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를 딱 하나를 단적으로 놓고 보면 이게 연간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 사업추진실적 최근 3년간 그 밑에 결산 현황을 보면 1개 구청 빼고 나머지는 다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산구는 지금 2022년, 2023년, 2024년 3개 연도에 잔액이 얼마가 남았다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구청은 예산현액이 곧 집행액이에요.

이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기요금이라는 것은 1원짜리 하나까지도 기록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여기 입력을 잘못한 거라고 보거든요, 맞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이것 제가 단적으로 하나의 사안만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나머지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 꼭 개선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도 다른 부서에 한 번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 입력하는 양식에, 양식상에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 같은데 2025년에서 2026년 증감, 증감 다음에 증감률이 있죠.

증감률은 ‘이응’이 아니고 ‘리을’입니다.

‘증감률’, 이것 나중에…. 이것 뭡니까?

e-호조입니까, 이게?

(「예」하는 이 있음)

예, 그 운영하시는 분한테 꼭 전달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우리 국립국어원 아닙니까?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아까 계속 이야기 나왔던 내집주차장 마련, 이게 제가 조금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방금 AI한테 물어봤더니 아주 현명한 답을 해 주더라고요.

제가 편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 하면 좁은 골목길에 자기 집 앞에 담장 밑에 거기 자기 차만 주차하려고 막 물통을 놔두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통을 놔두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자기 차 댔다가 출근하고 나서 퇴근해 오면 또 다른 차가 대 있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담을 허물고 그 안쪽에다가 내집주차장을 마련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바깥쪽에 대던 차를 안쪽에 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밖에 주차공간이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이 차가 드나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주차면수에 있어서 나아지는 것은 없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야 하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는 말이죠.

했는데, 우리 ChatGPT가 똑똑하네요.

그것은 물론 주차면수에서 크게 나아지는 면이 없더라도 전체적인 골목 환경이 교행을 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개선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좋다라고 제가 생각을 바꿔 먹었고요.

그다음에 이것 역시 보니까 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예산은 더 잡혀있었는데 1개 시설밖에 실적이 없더라고요.

그 말은 많은 분들이 신청을 안 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합포구.

그리고 회원구도 지금 3개밖에 없고, 그렇죠?

○성보빈 위원 진해는 1건.

○이우완 위원 예, 진해는 1건이고,

○이우완 위원 저희가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아, 일요일이구나.

일요일 날 합포구하고 회원구 경계 지점에 있는 e편한세상 그 임항선 그린웨이 앞에서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받았는데 오신 분이 푸르지오 앞에 그쪽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막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주차공간이 있는데 그 앞에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곳이 없다.

그래서 그 길가에 주차를 해 놓으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자기 손님들이 그 과태료를 무는 일이 몇 번 발생했다, 이런 불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챙겨봐 주시기 바랄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성현 부의장님 나가셨는데 의창구에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에 제가 불만을 가진 게 아니고 우리 시설 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아까 의창구에 250개소 있다 했잖아요, 경로당이.

그런데 합포구에는 300개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합포구에는 최소 2억 정도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좀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제가 의창구 예산 많이 줬다고 절대 불만 가지는 것 아닙니다.

(웃음소리)

그리고 이번에 성산구 내년도 본예산 전체 예산에서 미확보된 사업들을 제가 리스트업을 보니까 황토곰숲길 보수공사 매년 연례적으로 우리 유실된 흙을 보강하잖아요.

이것도 전액 삭감이 됐고 1억이, 용지호수공원 리모델링도 삭감됐고―뭐 이것은 우리 상임위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청장님, 그 리스트업에 보니까 8개 동 중에서 상남, 사파동만 전액 삭감되어서 6,400만 원 정도 예산이 다 삭감됐더라고요, 8개 동 중에서.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좀 급한 사업들은 다른 예산으로 좀 커버라도 해 줄 수 있는,

○성보빈 위원 예, 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내년에 또 1회 추경이 또 불확실성에 놓여 있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추가로, 아까 제가 경로당에 왜 관심을 가지냐면 자주 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대방동에 남산경로당 예시를 들게요.

진짜 긴급하게 시설을 보수해야 할 부분이에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직접 현장에서 찍은 사진인데 여기가 남산경로당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가 지금 화장실이 보면 엄청 가파르게 되어 있어요, 턱이.

입구부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젊은 저도 올라갈 때 발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용변을 볼 때 집에 돌아가셔서, 댁으로 돌아가셔서 용변을 보신다고 하거든요.

이 화장실을 안 쓴 지, 문 잠가 놓은 지 엄청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처음에 공사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조금 이 부분은 당장 어르신분들이 화장실이라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문턱의 입구만 이렇거든요.

여기 세모나게 되어 있는 이게 가파른 건데, 이게 구조적으로 위험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해도 지금 구조적으로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많이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밥을 지어서 드시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겨울 같은 때는 정말 미끄럽고 좀 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만약에 밥 먹고 이렇게 프로그램 참여하시다가 용변을 해결할 때 또 댁으로 가는, 왕래하는 그 길도 정말 저는 걱정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 보수해야 할 부분이, 뭐 어디나 5개 구가 다 똑같겠죠.

분명히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보수 예산에 대해서 전체 5개 구의 예산을 보게 된 거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거거든요.

이것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예, 정말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요.

의창구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간단하게 조금 질문드리는 게 지역아동센터 예산서는 1,428페이지이고요.

성장기 아동의 건전육성 사업에 지역아동센터 경제교실 운영에 100만 원 이번에 확보되셨고 전년도 예산, 기정액이 안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이 사업조서에 안 들어간 것 같은데요.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고안하게 됐는지 조금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성보빈 위원 창원대 강사비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100만 원 다 태우시는,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러면 100만 원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성보빈 위원 예, 이게 신규사업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요.

○성보빈 위원 다른 우리 성산구도 그렇고,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지금은 많이 보편 다수의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제가 우리 로터리라든지 라이온스에 기부를 하러 갈 때 같이 동행해 보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경제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교육이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에 동보원이라고 우리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 동보원에 경제교육을 한번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아동들도 카드를 쓴다는 말이에요, 은행에서.

그런 뭐, 옛날에는 막 용돈 기입장 쓰는 방법부터 시작했지만 요즘에는 카드 사용 그리고 주식, 펀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주니까 정말 관심을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신규사업들이 있으면 좀 전반적으로 공유를 하시고 벤치마킹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지역구만 해도 지역아동센터가 네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도 혹시 센터장님분들 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여쭤보시고 혹시 여기 이렇게 좋은 경제교육이 있는데 아이들이 관심 있다, 흥미가 있다 하면 다른 곳에도 조금 적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감히 질의드렸습니다.

○성보빈 위원 구청장님, 좀 벤치마킹할 부분이 있으면, 100만 원 정도 예산 듭니다.

○성보빈 위원 제가 센터장님께 다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최정훈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예산은 1,115페이지이고 조서는 229페이지입니다.

합성1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 2억 원이 2025년도에 편성이 됐잖아요.

○서명일 위원 내년에 4억 원, 4억 1,200만 원 편성하겠다는 거죠, 본예산에?

○서명일 위원 다 받았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2025년에 편성된 2억 원 가지고는 뭘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리고 이것은 뭐 오류인 것 같은데 사업조서에 보면 사전절차대상 및 이행 여부가 있습니다.

조서에 보면 방침 결재는 대상인데 결과가 엑스, 짓지 마라 했는데 이 사업을 선정했고 투자 심사도 해야 하는데 결과가 엑스잖아요.

이것 동글뱅이인데 잘못된 거죠?

○서명일 위원 맞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우리가 향후 계획이 감정평가나 설계나 이렇게 전체 해서 손실보상 협의하고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보상해야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 방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회원구에 이 주차장의 건립에 A, B, C, D 뭐 이렇게 사업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합성1동에 대한 예산인데 지금 도에서 편성된 20억 그다음에 시비가 확보가 다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평가를 해서 만약에 협의회에서 보상을 받는, 받아가는 주민이 있을 것이고―그 건물주가 되겠죠, 아니면 토지의 주인인가―그래서 이 돈이 너무 적다, 그러면 다시 재감정 평가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 기간이 1년이죠?

○서명일 위원 재감정평가를 하려면 1년이잖아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부분에서 진행하다가 재감정 1년을 기다리는 돈을, 나중에 예산이 전부 다 올 거니까 그런 부분을 전용이나 이렇게 해서 합성1동에 만약에 보상하는 그 부분이 돈이 모자라면 거기에 전용해서 쓰고 그렇게는 안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시는 것 보면 2025년에 2억이 편성된 돈이 2025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명시이월을 했다.

그러면 그 2억 원에 대한 돈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돈이 2억 원이라고 하면 아까 성보빈 위원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우리 의창구에서는 열심히 하셔서 예산을 많이 딴 거고 그 돈이, 2억이라는 돈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돈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돈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돈이잖아요, 명시이월 할 것 같으면,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2억 원은 편성하지 말고 2026년도에 지금 4억하고 6억 얼마를 편성했으면, 시에 편성했으면 2025년도에 2억 원이라는 돈은 다른 데 쓰일 수가 있는 돈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렇게 꼭 하라는 게 아니고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셔서, 1년 동안 주차장 짓는 건 똑같은데 사업이 A, B, C, D라고 갈려서 있다고 하면 1년 동안 못 쓰는, 재감정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주차장에, 다른 데 쓰고 나머지 거기에 돈을 다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강구를 해 봐 주시라고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사업이 A, B, D라는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같이 이렇게, A는 돈이 남는데 B는 돈이 없어요, 예산이.

그런데 A라는 예산은 있는데 금년에 쓸 수는 없는 돈이야.

그러면 그 돈을 B 사업에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그것은 제도의 개혁이고 혁신이 되겠죠.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시면 사업이 원활하게 좀 전반적으로 전체 다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검토도 한번 해 봐 주시라고요.

○서명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진해구 경제교통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475페이지.

○이정희 위원 예,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진해중앙시장 고객맞이 축제사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이 행사를 매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안 한 경우도 있고.

그 경과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2022년도에 행사를 했고 2023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때 코로나로 보입니까?

○이정희 위원 ‘해당 없음’ 했는데 해당 없으면 코로나도 아니고 뭐 때문에 해당이 없는 건지 그리고 2024년은 사업 미신청으로 인해서 행사가 미집행됐어요.

이것은 행사가 일률적으로 진행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2025년도에는 했습니까?

2026년도에 하실 거라고 지금 계획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 행사의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서 어떤 취지인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2024년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실시했습니다.

그때는 군항제 안 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리고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노래자랑 등 운영했는데,

○이정희 위원 이걸 가지고 상인회의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한다?

금액 대비 행사가 좀….

○이정희 위원 예예.

○이정희 위원 예, 여기에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지금 민간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이런 행사를 할 것 같으면 나름 심의가 필요하거든요.

그 심의를 어떻게 거쳤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역경제과와 구청과의 어떤 소통이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물론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음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도 나름의 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동안 상권활성화재단이 중앙시장과 가까이 있어서 많은 행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추가적으로 그러면 공설시장, 진해중앙시장 야간조명 경관조명 설치 예산이 1,8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진해중앙시장을 방문했을 때 입구에 LED 간판인가요?

그것도 작년에 설치를 했죠?

많은 금액을 들여서 그 간판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라고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어디를 야관경관조명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정희 위원 해 왔다는 건 뭘 해 왔다는 말이죠?

○이정희 위원 어떤 걸 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이정희 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야간경관조명이 한번 설치하면 연속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정희 위원 행사 기간에만 하시겠다, 이 말씀이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이것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이정희 위원 그 부분은 좋은 취지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해마다 하는 조명을 일회성으로 며칠 동안 했다가 없애고 했다가 없애는 것보다는 이런 예산을 들일 바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하면 훨씬 중앙시장이 또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예, 영구적인 어떤 그런 조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도 7,000만 원 잡혀있고 올해에도 잡혀있는데 그래서 공설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보수가 안 되어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건지, 그다음에 전통시장 화재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도 화재예방은 매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하고 나면 좀 우리가 몇 년 동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사실 안 되어서 안 된 부분을 하는 거지, 이게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속 잡혀있다는 건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정희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안전이 최고니까 예방사업에 들인 만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시장이 활성화될 것 같으면 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야간조명 같은 경우에도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영구적인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이우완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지금 우리 5개 구청 다, 성산구는 해당이 없습니다.

내서읍도 지금 4급에서 읍장이 5급으로 바뀌었고 또 다른 읍면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부면장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창원시에는 부읍장, 부면장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총무팀장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그래도 호칭을 부면장 또는 부읍장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런 제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그것은 인사조직과에서 따로 해야겠지만 우리 구청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예를 들어서 내서읍 인구 정도의 군 단위에도 부면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사실 우리 읍면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이 대개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기진작도 할 겸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우리 경제교통과 전통시장 관련 사업들이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진행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는 사업이 있고 지역경제과에서 해 주지 못하는 사업들은 상인회가 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부서예산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명 관련된 것들은 사실 지역경제과에서 창동, 오동동 눈내리는 축제라든지 매년 수천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진해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은 1,800만 원 그 조명도 영구시설물이라면 충분히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100억 정도 르네상스사업 예산이 집행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시설보수예산이 1,000만 원, 2,000만 원 또 필요한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만 이게 약간의, 연말에 하는 루미나리에 빛축제 같은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름을 좀 그렇게 바꿨으면 오해가 덜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회원구청장님 목소리를 좀 못 들은 것 같아서 대표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위원장 최정훈 우리 예전에 2017년도쯤에 안전속도5030 정책이라고 해서 도심 간선도로를 60㎞에서 50㎞로 낮추고 했는데 이게 23년도인가 그때 정책이 폐지가 되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폐지가 되면서 간선도로 최고 속도가 다시 60㎞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도 탄력적으로 운행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떤 다른 지자체는 야간에는, 신호등이 숫자가 있습니다.

30하고 50이 있으면서 낮에는 30 숫자가 불이 들어오고 밤에는 이게 5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속도가 바뀌는, 그렇게 도입을 해서 몇 년 전부터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구청장님께도 여쭤보고 싶기는 하지만 회원구청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릴게요.

회원구에는 지금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없죠?

○위원장 최정훈 혹시 다른 구청장님도 없죠?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씀 들었듯이 창원은 없습니다.

이게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한 번도 경찰에 제안하지 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그냥 막 열심히 이야기해서 고작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밤 9시, 10시 넘어서 신호등 끄는 것, 잠시 꺼주는 것, 그것 말고는 아무 데도 지금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030 정책이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교통신호 제한속도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일례로 지금 석동터널이 뚫렸는데 석동터널 출구부터 구청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50㎞에 묶여 있어요.

굳이 왜 50㎞로 묶여 있느냐, 이것은 제한속도를 60㎞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것은 예전의 지침에 맞춰서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구청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도심 간선도로 제한 최고 속도가 60㎞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무단횡단이 잦아 보이거나 보행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줄일 수 있지만 재량의 범위 최고가 50에서 60으로 늘어났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해요.

그래서 각 경제교통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동사무소나 이야기를 해서 야간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 사실은 야간에 어린이가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민원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통과하고 부서하고 특히 심의위원회 해서 억지로, 억지로 하는 게 결국은 밤 10시 넘어서 잠깐 시동만 꺼주고 그것밖에 없는데 이것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 꼭 돌아가서 확인해 봐 주십시오.

나중에 별도로 우리 구청 과장님께 직접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예」하는 이 있음)

성산구청장님, 경제교통과장님 아시겠죠?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알겠습니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구청장님들.

우리 위원님들 혹시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국 의창구청장님,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서호관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및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경제일자리국 소관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일자리국장 겸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님,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박진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경제일자리국 소관 부서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직제순에 구분 없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안 책자 915페이지부터 964페이지까지이고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같은 책자 1,489페이지 그리고 1,491페이지부터 1,492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523페이지부터 1,528페이지까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26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페이지부터 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의 2026년도 예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오은옥 위원입니다.

먼저 조서 920, 감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가 조금 좋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921페이지 예산서 기업사랑 시민축제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사랑 시민축제, 지역경제과인데요.

제가 요근래에 기업 관련한 시민축제에 한 5개, 6개 정도 행사를 참여하면서 느낀 건데―지금 감사 기간은 아니지만―특히나 지난달에 했던, 창원운동장 소경기장에서 했던 경남문화예술진흥원하고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같이한 건데 퍼포먼스를 할 때 기업의 대표나 중견리더들이 하고 도의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노동자가 1명도, 시민이 1명도 그 퍼포먼스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것은 기업사랑이라든지 노동자를 위한 그런 행사일 텐데 앞에 앞마당에 행사나 이런 것은 가족 단위로 오고, 너무 좋았습니다.

비 오고 했을 때 그날,

○오은옥 위원 그런데 다음번에 하실 때는 꼭 좀 노동자하고 시민이 참여해서 1명 정도는 퍼포먼스 이렇게 하면 왜 연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이다 보니까 대표님들이 못 오시니까 중견리더들이 오셨더라고요.

○오은옥 위원 다 좋은데 한두 자리만 만들면 시민도 되고, 그렇죠?

○오은옥 위원 아이들에게도 괜찮고 그다음에 또 노동자 좀 1명 넣어 줬으면,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맞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우리 상임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 쪽에도 있다 보니까 거기는 또 다음에 한번 만나면 국장님이 그런 말씀 좀,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날 행사에 오신 분들이 다들 그 말씀을 하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은옥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23페이지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장학금도 되고 학자금도 되네요, 그렇죠?

해마다 계속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이렇게 잘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오은옥 위원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원.

○오은옥 위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오은옥 위원 예예, 이것 중복 지원하지는 않으실 테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장학금 명분으로 갈 때도 있고 학자금 명분으로, 장학금과 학자금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2개 다 상관없다는 거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학자금으로 내는 사람이 더 급하지 않을까요, 장학금보다?

어떻습니까?

등록비를 내는 게 더 급하지 장학금을 주는 게 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과장님.

장학금이라 함은 등록비가 아닌, 그러니까 학비가 아닌 그냥 장학금이고요.

학비는, 학자금이라는 건,

○오은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류가 대학 같은 데도 보면 도네이션할 때 그걸 학자금으로 할지 장학금으로 할지 정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말씀드린 이후에 과장님, 만약에 이 학생이 다른 데서 국장이라든지, 다른 데서 국가장학금이라든지 국장이라든지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학교에서 받았는데 일단 우리는 그게 중복 체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학금을 또 줄 수 있다 아닙니까.

○오은옥 위원 그러면 국장은 체크가 된다 해도 학교에서 장학금 주는 것까지는 체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학비를 우선으로 주는 게 맞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운영, 이것은 예산안은 924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30페이지입니다.

이것 준비 잘되어 가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 예.

○오은옥 위원 임대료 지급만 하고 성산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할 예정인 거죠?

○오은옥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하고는 거의 정해 놓았고, 계약은?

○오은옥 위원 그 정도까지?

○오은옥 위원 알고, 예산이 태워지면 지급하면 되는 그런,

○오은옥 위원 이게 좀 형태가 약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을 마련하고 이것을 또 실제로는 성산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서로 협업은 잘되시겠지만 어쨌든 또 이게 조금 작년에 흐르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은옥 위원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오은옥 위원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보니 좀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말이 엄청 급해지네요.

저희가 10분 안에 다 해야 해서.

그다음에 조서 40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있거든요.

조서 40페이지, 찾아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예, 이게 보면 보통…. 소상공인 민원콜센터가 예산서는 928페이지, 사업조서는 40페이지네요.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별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이것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 또 사실은 이게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애로들을 해결해 주고 지원해 주고 좋은 정책도 발굴하고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운영을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한 1분 내로 설명 좀 해 주시면,

○오은옥 위원 예를 들면, 하여튼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영업장에 사업을 하다 보면 서로 약간의 언쟁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의논을 하면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선을, 가르마를 타줄 수는 없지만 어느 부서에 연결해 준다든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차단해 버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이렇게 하니까 소상공인들은 그러면 그것을 시청으로 찾아가야 하느냐, 의원님을 찾아가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이 민원콜센터를 만들 때는 부서 연결 정도는 해 주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거죠.

○오은옥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시에도 보면 우리 주민들이 다니다, 시민들이 다니다 다치면 보험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보험이 만약에 수영장에서 다치면 시설관리공단에 해야 하고, 전혀 이게 안내가 우리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시민들이 그런 것 물어보면 우리도 막 물어봐서 알려드리거든요.

그것처럼 민원콜센터가 있다는 것은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도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라기보다는 “그것은 저는 안 해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안내를 잘해 주시면 좋겠고.

○오은옥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은옥 위원 국장님, 한국GM 문제인데요, 어쨌든 우진물류가 폐업 신고를 했고, 그렇죠?

또 앞서 제가 한번 지역경제와 고용 안전을 위한 한국GM 창원공장에 지속운영 촉구 결의안도 한번, 건의안도 한번 냈었는데요.

일단 한국GM이 어떻게 한답니까?

이사를 간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한답니까?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완성차 업계가 직영정비·부품물류를 이렇게, 그게 기초 인프라인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떠난다는 그런 말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현재 기업에 있는 노동자들도 굉장히 많이 들썩이고 있거든요.

○오은옥 위원 맞죠?

○오은옥 위원 어쨌든 지분을 17.1% 갖고 있는 산업은행 쪽하고 한번 담당자랑 이야기 한번 해 보셨어요?

○오은옥 위원 예.

○오은옥 위원 예예.

○오은옥 위원 어쨌든 2018년도에도 공적자금도 8,100억이나 지원받고 했으니 이분들이 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그다음에 이정희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이렇게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92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929페이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이요.

작년에 보면 올해 25년 최종적으로 13억 6,000만 원을 했던데 지금 우리 본예산에 13억 6,000만 원, 지금 본예산 9억 했는데 추경에 어느 정도 하시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신용보증기금출연금들 올해 또 더 늘리려고, 내년에 더 늘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던데, 내년에는 얼마 더 확보를 해야 합니까, 추경에?

○홍용채 위원 그리고 경남은행이나 타 은행에서도 좀 한다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그 부분도 또 확보를 많이 해야,

○홍용채 위원 우리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가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 소비시장도 그렇고 고금리 또 고물가,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 롯데백화점 폐점, 그렇기 때문에 이것 확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에 929페이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것 뒤에 보면 올해 5억을 했는데 지금 본예산에 2억 600만 원 들어와 있거든요.

추경에 또 얼마나 이것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홍용채 위원 혹시 내년에는 1차 추경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 미리 준비해서 좀 많이 확보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다음에 933페이지에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저번에도 물어봤는데 이것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번에는 우리가 4억이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3억 8,500만 원.

우리 시의회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했는데 이 출연금 자체를 오히려 제 생각에는 8억이나 10억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할 수 없고요.

이 출연금이 3억 8,500, 아, 올해 한 것을 이야기해야, 4억 중에 출연금에서 사업비하고 운영비 비중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25년도에 한 거요.

○홍용채 위원 예, 그러면 혹시 또 우리 재단에서 고유의 사업을 한 게 있습니까? 예산을 받아서요.

○홍용채 위원 예, 우리 창원시에서 따로 이 사업을 하라 해서 돈이 내려온 그런 사업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예,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할 거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재단을 하는 설립 목적이 뭐냐 하면 시장도 많고 하니까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게 사업비 쓰는 걸 보면 상권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많아야 하는데 운영비가 많다는 것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국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홍용채 위원 예, 해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만약에 우리가 흘러서 직원 13명을 정규직을 쓴다면 못해도 이것 우리가 출연금이 한 20억 이상은 되어야지,

○홍용채 위원 이것 사업도 하고 재단 운영도 되는데 그 부분이 빨리 가능하겠습니까?

내가 이것 계속 의문이 생겨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홍용채 위원 예, 단정은 안 해도 보조금도,

○홍용채 위원 제가 볼 때는 창원시에서 20억은 그렇게 큰돈은 아닙니다, 상권활성화에 진짜 관심을 가진다면.

이걸 30년까지 끌고 가는 건 맞지 않고요.

한 2년 내로 이것 해결을 해야 합니다.

○홍용채 위원 예, 그리고 본부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볼 때 창원, 아, 본부장님이 있은 지가 한 몇 년 됐습니까?

한 십몇 년 됐죠?

○홍용채 위원 예, 최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데, 우리 창원시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홍용채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자세히는 다음에 설명 듣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이게 한 2년에서 3년 내에 할 때 본부장님이 많은 조언을 해서 우리 국하고 해서 진짜 제대로 우리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할 게 또 있어서, 예예.

○홍용채 위원 예, 잘 소통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보면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 언제 완료가 됩니까?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 해서….

○홍용채 위원 예, 그것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고요.

이것은 책자에는 없는데 마산어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이 있는데, 그것 돼지골목인 것 같은데 국비는 아마 딴 것 같은데 시비가 안 태워졌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마산어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

○홍용채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102쪽.

○홍용채 위원 시비가 안 태워진 것 같아서.

○홍용채 위원 책자에는 없습니다.

○서명일 위원 조서 102페이지입니다.

○홍용채 위원 예, 935페이지에 있네요.

○홍용채 위원 추경에 확보한다 했는데 만약에 내년 선거에서, 6월 이전에 안 되면 좀 머리 아프다 아닙니까, 더운데, 여름.

여하튼 신경 써서 혹시 내년에라도, 내년 진짜 한 5월 전에는 되어야 또 우리 여름에 상인들이, 특히 여기 돼지골목은 굉장히 덥거든요.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금방 질의하신 것 이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하셔서.

마산어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셨네요, 환경부에?

○이정희 위원 선정된 지가 얼마 안 되었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것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5 대 5 매칭이네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3월에서 6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 준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추경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시기 안에는 어렵겠네요?

○이정희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게 보통 국비사업이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지금 5 대 5 매칭인데 다른 것은 5 대 5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자부담 없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업조서 106페이지 그다음에 예산서 937페이지 보시면 도계부부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사업이 있거든요.

○이정희 위원 같은 사업인 것 같아요.

같은 사업인데 마산어시장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 공모 신청을 한 거고 지금 도계부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모 신청했는데 어디로 공모 신청한 겁니까?

○이정희 위원 이것도 역시, 예.

○이정희 위원 이것도 아직 시비가 확보 안 된 거죠?

○이정희 위원 두 사업 다 지금 매칭은 되었고 환경부에 공모도 선정이 되었는데 시비 확보가 급하겠네요?

○이정희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95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이 41%나, 증감률이 41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41%에 대한 걸 추경에도 확보하시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공공근로사업이 신청자 수 대비, 신청자 수가 많죠?

○이정희 위원 그런데 대신 사역 수요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역 수요가 부족하다는 건우리 시에서 사업 물량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자 수는 많은데 신청한 사람이 다 혜택을 못 보니 사역 수요를, 사업량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업량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더 늘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정희 위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불용 및 이월 사유도 생겨서, 잘 아시죠?

이월 불용액 생겨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있으셨는데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불용액이?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랬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신청자가 많이 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됩니까?

○이정희 위원 일단 공공근로사업하는 사람이 다 취약계층이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지역에 보면 이번에 신청했는데 정말 나는 대상이 되는데 안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지역 체감형 신규사업 발굴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정희 위원 아,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 좀 많은, 이렇게 예산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추경에 확보하더라도 예산이 좀 적어지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조서 40페이지 소상공인 민원콜센터 운영, 이 부분이 2018년도부터 운영했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만족도조사 했을 때 90% 이상의 만족도가 나옵니다, 그렇죠?

○서명일 위원 조서에 봤을 때.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18년도부터 해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 했을 때 주된 민원 내용이 뭡니까?

어떤, 어떤 민원콜을 받습니까? 방문상담도 있고 그다음에 전화상담도 있는데.

○서명일 위원 한 5분 동안 찾을 건 아니죠?

(웃음소리)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예, 그러면 만족도조사가 상당히 95% 이상 높고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해 나가야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명일 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 현황에 보면 저희가 2024년부터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었고 1억 4,400만 원에서 1억 2,2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는데. 집행잔액을 보시죠.

2022년도는 집행잔액이 900만 원이고 2023년도는 집행잔액이 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예산이 줄었는데 집행잔액이 1,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줆으로 인해서, 집행잔액만 봤을 때 예산이 줆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든 뭔가는 줄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요조사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금년에는 그러면 집행잔액이, 작년에는 1,200만 원이면 금년에는 아주 낮느냐, 결산하면.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 전체 예산이 줄었는데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는다고 하면 저희가 인건비를 사업비를 줄였을 때 인건비를 줄였든 뭘 줄였든 사업을 할 수 있는 물적 수단을 줄여놓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명일 위원 금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파악이 되시면…. 집행잔액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는 인적이 더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면 만약에 전화상담 같은 경우에는 전화상담원이 더 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은 929페이지이고 조서는 44페이지입니다.

아까 홍용채 위원님이 일부 질의를 하셨는데 소상공인 육성지원, 이 소상공인 육성지원이라는 부분은 무슨 사업입니까?

○서명일 위원 육성자금 지원, 이 부분은 이자, 이차?

○서명일 위원 이차보전금이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이 수행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입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사업조서 36페이지, 그걸 대출하는데 이자에 대한 저희가 좀 보조를 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부서에서 금년에 노력하셔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이 십몇 년 만에 금액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작년에 3억 정도, 아, 2025년에 3억 정도 올랐고 이제 금년에는 어쨌든 간에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5억이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획대로 간다고 하면 추경이나,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25억을 증액하면 금액이 한 15% 증액되는 겁니까?

그렇게 증액이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 경남 최초로 은행하고 그걸 해서, 협업을 해서 은행에서 보증….

○서명일 위원 출연금을 하는 부분이 금년에는 얼마 정도, 작년에는 얼마였고 금년에는 얼마 정도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예예.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요?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이 정책이 저희 창원에서 처음 했는데 경남에는 지금 확산이 되는 추세죠?

○서명일 위원 은행 부담은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좋아합니까, 은행도?

○서명일 위원 사회에,

○서명일 위원 예예, 기꺼이 동참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경남에서 창원시가 소상공인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예산이 은행 출연금까지 하면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는데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945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이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서명일 위원 사업 그 예산에 보면 어쨌든 크게 봤을 때 거기 딱 보면 의창구, 성산구, 합포구, 진해구는 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회원구는 왜 빠져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아, 그러면 총….

○서명일 위원 선정이 된 겁니까?

○서명일 위원 점수가 미달되었다.

그러면 에너지전시관 노후전시물 보수 관련해서 예산안은 946페이지입니다.

매년 2,000만 원씩 유지보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에너지전시관을 운영하면 거기 성과는 많이 있습니까?

저도 한 번도 사실은 가 보지 않았는데.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그것 하면?

○서명일 위원 저도 한번 가 볼 건데요.

가 봐서, 전시관이라고 하면 그래도 돈이 2,000만 원 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더 투입, 만약에 그 전시관을 꼭 운영하려고 하면 예산은 매년 2,000만 원씩 편성할 게 아니고 만약에 꼭 해야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더 증액하든 해서 진짜 전시관 같은 전시관을 좀, 저도 안 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한번 꼭 가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그리고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예산서 페이지 958페이지 투자유치단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우리 시정 공보물 제작 관련해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하면 국제교류를 하든가 아니면 수출을 확대하려 하든가 이런 부분에서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홍보물, 제가 이 홍보물 영어로 된 홍보물을 받았는데 홍보물 뭐, 뭐 제작하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게 동영상도 제작하죠?

○서명일 위원 동영상도 제가 작년에 3건 받아봤는데 금년에도 제작을 했나요?

○서명일 위원 아, 금년에도 제작 중이고.

내년에 저기에 해서?

○서명일 위원 예예, 그러면 우리가 대한민국 수출 그것을 봤을 때 중국, 일본, 이런 데 이 홍보물에 대해서는 왜 영어만 제작을 하는 거죠?

다른 국어를 같이해서 이렇게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별도로 영어판, 일본어판, 중국어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부수를 늘리더라도, 거기에 한글도 설명이 있어야 하고 영어로 설명이 되고 각자 한 페이지에 주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도로표지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같이 혼용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의 영어면 영어, 일본어면 일본어, 중국어면 중국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별도로 제작한 것보다는 부수를 늘리면 제작비가 더 싸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혼재가 될 수 있게끔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추가 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서명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과학공원은 쓰레기 소각을 해서 에너지화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과정을 전시하는 건데 아이들 교육관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꼭 가 보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건 그냥 다른 자원이 아니라 재생자원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을 향해)

이건 카운트되면 안 되겠죠?

○위원장 최정훈 감안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이종화 위원 921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에 7억, 그 밑에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 3억인데 조서에 보니까 본예산 외에 추경에도 3억을 할 예정이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1년에 6억씩 해 왔어요, 지원을.

921쪽 밑에 찾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입니다.

○이종화 위원 아, 조서는 12쪽.

○이종화 위원 여기에 강소기업 육성인데 7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7억이고 그 밑에 현장애로컨설팅까지 하면 액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따로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29개사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 수행은 창원진흥원에서 해요.

산업진흥원에서 하는데 여기에 보면 7억이면 129개소 같으면 한 기업당 550만 원 정도가 돼요.

이건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죠?

○이종화 위원 큰 금액인데 여기에 이렇게 조서에 보면 뭘 지원했는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실적도 있을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에 대한 있어야 하는데 이 예산서에는 너무나 간단하게 나오고 조서에는 보면 아주 그냥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적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차례대로 묻겠습니다.

선정 기준이 뭐예요? 129개 기업 선정 기준.

○이종화 위원 예예, 짧게 해 주세요.

○이종화 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선정 기준입니다.

○이종화 위원 선정 기준이 뭐였어요?

○이종화 위원 그 미만은 해당이 안 되나요?

강소기업의 기준에 안 맞아서?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글로벌 판로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1년에 그러면 몇 개 합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129개소는 누계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너무 예산이 많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그 기술개발을 하는 데 4,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판로는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9년, 11년 되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 11년 동안 판로 개척이라든지 제품 생산에서 어떤 실적이 있나요?

실적 같은 것 다 있으시죠?

○이종화 위원 예, 성과보고서인데 그러면 작년에 2024년에 대표적으로 상품이 뭐였습니까?

○이종화 위원 주로 어느 나라로, 판로가 어떻게 되나요?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볼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자세한 산출 근거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모르겠고 또 성과보고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구체성이 없거든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그 옆에도 산업진흥원에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 밑에 현장애로컨설팅.

○이종화 위원 그렇죠?

여기는 116개 기업인데 여기도 누적인가요?

○이종화 위원 1년에 116개.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종화 위원 단기가 한 100개 정도 되는데 주로 이분들의 선정 기준은 뭐예요?

이것도 매출 가지고 하나요?

○이종화 위원 아, 작은 중소기업인데 선정 기준은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신청을 받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몇 개 기업이 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1년에 120개를 했다고요?

○이종화 위원 예, 113건이면 한 530만 원 정도 한 기업당 그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뭘 컨설팅을 해결을 해 주나요?

○이종화 위원 품질 검증을 해 주나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의 인재풀에 그 전문가들이 800명이나 되나요?

○이종화 위원 등록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파견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 이렇게 보니까 지금 미국의 관세가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관세 세율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탄소국경조정세가 또 높아지죠.

○이종화 위원 CBAM.

○이종화 위원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전혀 안 보여서.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 기업에,

○이종화 위원 뭐 중심으로요?

○이종화 위원 아, 관세 중심으로 하는데,

○이종화 위원 그 사업은 예산은 여기 없는데?

○이종화 위원 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종화 위원 어느 투자단이요?

○이종화 위원 투자유치단에 그것 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 실적이 있나요?

○이종화 위원 그 실적을,

○이종화 위원 그 실적을 저한테 좀 갖다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지역경제과 쪽 기업 지원하는 데인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열심히들 하고 있으신데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제품을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판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수보다도 수출을 해야 하는데, 그런 어떤 국제적인 문제에 대한 민감성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탄소배출 산정 고도화라든지 뭐 인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별기업에서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업진흥원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하셔야 하지 않나.

그런데 사실 예산서를 봐서는 예산만 총 나와 있고 이 조서에도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장유유서, 먼저 질의,

○위원장 최정훈 예, 그럼 김경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기금, 기금, 기금 책자 우리 경제일자리국에는 기금이 2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투자유치진흥기금 2개가 있는데 지역경제과는 보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죠?

있는데, 페이지는 39페이지입니다, 기금 책자.

기금 책자 39페이지, 기금 책자 봐야지.

기금 책자는 따로 있잖아요.

○김경희 위원 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금은 별로 잘 안 물으니까, 보고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올해 2026년도 지출금이 얼마입니까, 지출액?

○김경희 위원 예, 그때부터 기금 책자 아닙니까?

○김경희 위원 39페이지 아닙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기금 책자.

○김경희 위원 아, 기금 책자,

○김경희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는 39페이지인데, 이게?

○김경희 위원 예예.

○김경희 위원 그런데 이 책자는 왜 39페이지입니까?

아, 이게,

○권성현 위원 작년 것 아니가?

○김경희 위원 옛날 거가?

아, 예, 괜찮습니다.

뭐 이해를 하시고,

○김경희 위원 예,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출금 보니까 지출금이 얼마입니까?

지출금이 얼마냐고요.

○김경희 위원 6년도.

○김경희 위원 80억.

○김경희 위원 2,972만 원 맞죠?

○김경희 위원 이차보전금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 비율이 47.95% 맞죠?

○김경희 위원 그런데 2024년에 이차보전사업 집행률이 81.1%였습니다, 맞죠?

그런데 하여튼 2026년도 사업 규모로는 동일하게 유지했지 않습니까.

똑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산출 근거가 뭔지 말씀해 주세요.

똑같아, 금액이.

24년도하고 26년도하고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래요?

○김경희 위원 그런데 2025년하고 2026년 금리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차보전 수요 분석자료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자료 있으면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고.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 예산이 80억 원 내에 대출 이후에 기업의 경영지원 같은 것, 예를 들면 컨설팅이라든지 판로개척 등 사업은 왜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김경희 위원 이 이차보전금이라는 게 이자 차액을 보전해 준다, 그 말이죠?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이 기금 조성에 보니까 증가분이 2억 2,736만 원입니다.

○김경희 위원 맞죠?

○김경희 위원 맞는데 이 추가 활용 방안이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김경희 위원 그것은 80억 플러스 별도로 금액이 있었잖아요.

○김경희 위원 이자분입니까?

○김경희 위원 증가분이?

○김경희 위원 활용 방안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김경희 위원 예, 수고했고.

그다음에 투자유치단 단장님, 2026년 보니까 사업지시서 0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경희 위원 0으로 편성한 것은 지금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없다라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게? 0원이라는 뜻이.

○김경희 위원 26년도 사업지시서 0원이잖아요.

○김경희 위원 아, 보조금 신청기업이 없어서 0원이다?

○김경희 위원 제로다, 그 말이죠?

○김경희 위원 그런데 하나 좀 궁금한 것은 2025년도 투자유치 인센티브사업이 있습니다.

정책성과지, 성과라는 건 집행실적을 말하죠.

성과와 미집행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가 없어요. 찾아보니까.

○김경희 위원 집행실적하고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김경희 위원 성과 집행실적은 없습니까? 집행실적.

구체적으로, 성과 집행실적.

○김경희 위원 실적.

○김경희 위원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김경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면 되지.

○김경희 위원 창원시는 2024년에 9억 4,800만 원 정도 인센티브를 집행했지 않습니까, 맞죠?

그 이후에 투자유치 전략 변화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2024년에 9억 4,800만 원 인센티브 집행했지 않습니까.

○김경희 위원 그 이후에 투자유치 전략에 변화가 없습니다.

투자유치를 안 했다는 그 말씀이죠.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김경희 위원 앞으로는 기금은 잘 안 물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기금 공부도 좀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또 기금 운용성에 대해서 좀 정밀하게, 세심하게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경제국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릴까요, 국장님께 질의드릴까요?

답변 잘하시는 국장님.

예, 아까 이종화 위원이 앞에 그 질의 주셨는데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인데요.

제가 이것 강소기업 육성 조례도 제정했고.

이게 원래, 아까 2015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원래는 이 사업이 14억을 줬다는 말이죠.

원래 계속 14억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기재하면서 계속 14억을 받아왔는데 어느새인가부터 반토막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2024년도부터 딱 반액을 받았어요.

반액도 안 되죠.

6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음 연도 2025년도에 7억을 요구해서 7억을 받았는데 올해 본예산도 저희가 7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열심히 요청드린 게 1억만 증액시켜 달라, 왜냐하면 아까―이종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이 사업이 총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돼요.

네트워크 사업, 뭐 글로벌 사업 총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R&D 사업이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강소기업이 매출 이익이 30억입니까?

○성보빈 위원 50억입니까?

○성보빈 위원 어쨌든 중소기업 중에서 그 매출 이익이 달성된 작지만 강한 기업,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8개사를 선정했고.

그런데 이 사업이 1억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제가 봤는데 두세 개 정도의 기업의 R&D 기술 개발 사업 지원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1억 정도가 확보가 안 되면 두세 개의 기업이 또 어플라이는 많이 오는데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1억 요청드렸는데도 못 받은 경우가 있는데 추경 때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2030년도까지 200개사 목표 달성은 또 하셔야 할 거잖아요, 우리 시정목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피력하고 싶고.

그리고 사실 이 사업의 효과성이 무엇이냐라고 아까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매출도 13% 올랐고 고용도 5% 올랐고 또 아까 관세 이야기하셨잖아요, 투자유치단장님께서.

관세 때문에 수출 둔화된 기업에 나름대로 좀 수출 역량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추경 때 조금 증액됐으면 좋겠다,

○성보빈 위원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는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상에 이게 기재가 되면 권고사항이거든요.

○성보빈 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본예산에 우리 예산실에서 돈이 없다, 너거 7억밖에 못 주겠다.

7억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한 회계연도 안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력한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다는 말이에요, 담당 부서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성보빈 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입력한다 해서 그게 법령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지금 14억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제가 책자 다 보고 왔는데 14억이 입력되어 있는데 우리가 7억밖에 예산을 확보 못 했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권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는 말이죠.

○성보빈 위원 그런데 법령에 저촉되는 건 또 아니에요.

○성보빈 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가 가용재원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계속 이렇게 좀 인색하게 예산을 주시는데.

그리고 또 이 권고사항인 부분, 지방재정법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명분으로 예산을 좀 증액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성보빈 위원 국장님, 혹시 공감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올해 사업조서도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 맨 밑에 보면 14억 다 입력을 해 놓으셨어요.

○성보빈 위원 입력할 때도 그 노력이라는 게 또 뒷받침되어 줘야 하는 거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만약에 없어요.

예산 투입된, 그 기재된 게 없어요.

그러면 예산편성 안 해도 되지만 그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 있다면 이게 또 저희가 노력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확보를 해야 할 필요도 있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필을 잘하셔서, 예산실에, 조금 증액을 추경 때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예, 그리고 일자리창출과에 또 예산 확보 안 된 사업이 하나가 있어요.

1건인데 우리 기업체 인턴십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됐으니까 당연히 예산서에는 없겠죠.

사업조서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라서 삭감된 것인지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아실 것 같은데 삭감 사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성보빈 위원 1억 전액 삭감됐죠?

○성보빈 위원 맞습니다.

○성보빈 위원 맞습니다.

지금 대기업, 중견기업도 그렇고 경력직을 선호하거든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런 일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 목적이, 정말 취지가 좋다 생각하거든요.

홍용채 위원님 제가 그 회의록 모니터링을 해 보니 “창원시 고용률이 낮은데 대학생,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 없냐.” 하셨는데 바로 이게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청년일자리, 청년인구 유출된다고, 지금 인구 유출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청년인구 유출인데 청년들이 탈 창원하는 걸 가장 큰 이유로 매일 시정에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왜 이런 좋은 사업들을 삭감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무경험을 좀 업시켜 주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뭐 꼭 1억 전액 아니더라도 지금 20개 기업, 20개사 그리고 인턴 지원자 20명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은데 반 틈으로, 반액으로 줄인다 해서라도 이 사업은 한번 시범사업으로 진행해도 아주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성보빈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늘 추구하는 게 지산학,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기업에서 또 연구기관에서 지역 대학에서 이렇게 협력해서, 지자체에서도 이제 지금 관에서도 민간시장에서 해결 안 될 부분은 개입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기업에서도 그런 실무형 인재를 원하고.

저도 대기업 취업 준비를 해 봤지만요, 인턴십이 굉장히 중요한 브리지 역할을 합니다.

그 기업에 대한 매력도도 느낄 수 있고 그 기업의 실무 하시는 분들, 기업인들을 만남으로써 여러 가지의 또 협력체계도 구축이 되고 많은 인프라를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역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이 계속 여기 정주하면서 스테이 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강소기업 취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턴십 프로젝트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삭감 사유가 유사 사업이 있어서 예산 다 잘랐다 했으면 저는 정말 이해가 갔을 것 같은데 제가 미래국도 경제국도 다 찾아보니까 유사 사업이 없어요.

글로벌 해외인턴십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 추진하셨던 그 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1억이, 너무 재정이 우리가 열악해서 못 준다 하면 반 틈이라도, 반액이라도 주셔서 한번 해 보고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인구 유출의 핵심 사업이다, 이렇게 어필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어필하실 때 너무 추상적으로 예산실이나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창원시의 관내에 인재가 모자란 주력 산업, 방산이나 그런 업체들 정말 많잖아요.

지금 강소기업만 찾아봐도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방산, 원자력 아니면 항공우주 그런 쪽 주력 산업에 저희가 최대한 매칭 시켜서 브리지 역할을 지자체에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구미 당길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성보빈 위원 예, 다른 상임위라서 자료가 없어서 제가 못 찾아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산 증액에 좀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예, 반갑습니다. 권성현 위원입니다.

신규사업도 많으면 좋겠지만 또 예산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도 신규사업에 지금 보면, 927페이지 거기 보면 지역경제과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에 보면 조성사업 위치하고 사업량하고 향후 계획하고 이것 간단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이소.

○권성현 위원 예, 다음에 950페이지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일자리사업 평가체계 구축사업 해서 상장 예산 300만 원, 부서시상 포상금, 포상금이 내가 보니까 290만 원이네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평가 기준,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0페이지입니다.

○권성현 위원 상금이 290만 원이면 좀 그것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양이 그러면 290만 원이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권성현 위원 또 예산이 부족하지.

○권성현 위원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신규사업인데?

또 1개 신규사업이 있네.

여기 952페이지, 952페이지 지역 혁신 박람회 참가 행사내용 8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이죠?

○권성현 위원 이것도 그러면 빠졌다 나왔다 하면,

○권성현 위원 분리한다?

○권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955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이 최근 3년간 11개 사업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세요.

955페이지.

○권성현 위원 예.

○권성현 위원 예예.

○권성현 위원 11개 사업인데, 이게 11개 사업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그런데 이것 중복되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뭐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고 이런 건 없어요?

독자적입니까?

그다음에 961페이지.

○권성현 위원 사회적,

○권성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961페이지 국제교류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연구용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이소.

○권성현 위원 신규사업이, 아까 우리 성보빈 위원도 신규사업이 탈락된 부분도 많다고 하는데 여기는 다행히 신규사업이 많이 그게 됐네.

잘린 것도 있지만 신규사업이 새로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60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것도 보니까 우리 금액하고 그런 부분은 얼마 안 돼.

국제협력행사 운영비에 대해서 내가 간단하게 좀, 청소년교류, 국제우호협약체결 그것 관련 행사비가 이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전년도 비교하면 55% 정도 감액됐어요, 비교할 때.

거기에 보니까 우리가 오세아니아 건이 삭제되었어.

작년도에는 여기 오세아니아 건이 있었는데, 이것 금액은 실제적으로 얼마 안 됩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것을 하는데 이것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성현 위원 그래, 작년 책자에 보니까 작년 것을 써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잘, 작년 것을 빼 버리니까 오세아니아 이런 걸 빼 버리니까 작년 책자에 보면 이게 와 있는데 우리 여기는 없다 보니까 나도 이게 언제인가 했고.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K-문화하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호감도가 높은데 예산 부분에 청소년들 국제교류가 단순한 행사성이 아니라 미래 투자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 자꾸 다른 데는 늘어나고 청소년 보면 아까도 우리 모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자꾸 청소년이 떠나는데 안 떠나게 잡아놓으려면 이런 행사를 우리도 크게, 다른 행사는 얼마든지 돈, 그 지역에 표 있다고 자꾸 이러는데 이런 행사는 정말로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자꾸 늘려줘야 청소년들이 창원에 가면 무엇이든 뭐 잘한다 하는데,

○성보빈 위원 청소년 아니고 청년,

○권성현 위원 청년, 청년.

아, 미안합니다.

청년들이 아니, 그래도 창원을 그걸로 할 건데 자꾸 이런 행사부터 자꾸 줄어드는, 돈 예산이 줄어들고 하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청년 부분은 예산을 좀 다른 행사 줄이더라도 이런 행사는 조금,

○권성현 위원 늘려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창원에 행사하면 이런 행사를 좀 하는 데 청년들이 많이 참석이 될 수 있도록,

○권성현 위원 국장님, 이 예산을 조금 앞으로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혹시 앞에 다른 분이 기업명예의전당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했습니까?

작년에 우리 이것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막 일이 있었던 것 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1월부터 월세를 지불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8페이지에 월 440만 원, 이게 처음에 계약이 될 때 6개월 월세 면제하기로 됐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닙니까?

○이우완 위원 맞는데 지금 2026년 1월부터 월세를 내야 한다.

지금 이전을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전하기 전에 또 내부공사를 해야 하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내부공사하는 데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거잖아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그 기간에도 월세는 나간다, 그 말이죠?

○이우완 위원 지금 보면 내년 예산에는 5,280만 원이 잡혀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월 440만 원씩 내는 걸 열두 달 내면 이만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우완 위원 그렇죠?

○이우완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는 전부 잡아놓고 공사 기간에도 월세를 내는 걸로 잡아놓고, 그러면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이다, 그 말이죠?

○이우완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것 논의할 때 첫 6개월은 월세를 면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도 지금 날아가 버린 상태이고 그다음에 또 공사하는 기간에도 우리가 월세를 내게 된다면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것을 허락해 줄 때 그 조건하고 완전 달라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 내년 7월부터 월세를 내는 걸로 해서 그 안에 내부 공사도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반 정도 삭감을 해도 그 의지 표명을 위해서 절반 정도 삭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웃음소리)

아니, 우리 계장님 한번,

(「한두 달 만에 끝납니다, 공사」하는 이 있음)

계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그러면 올해 한 7월경에 들어갔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우완 위원 이전이 예상보다 늦어진 거죠?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그 부분 나중에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다른 부서에도 계속 그런 게 있었는데 본예산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하고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 예산을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답변들이 아주 많이 나왔었거든요.

실제로 예산서에 보면 실제로는 “지난 본예산에 비해서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왜 삭감됐느냐.”라고 물으니까 대부분 “본예산에서 이만큼 하고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한 1,800억 정도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1,800억 정도 발생을 하면 그것은 우리 빚을 갚거나 아니면 다음 회계연도에 그것 반영하면 되는데 그 반영을 하는 시기가 하반기 되어서 9월, 10월 되어서 반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그 천몇백억을 시 금고에 넣어놔 봤자 그것 이자도 별로 붙지도 않는데 그걸 왜 그렇게 늦게 반영을 할까, 그러면 이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천몇백만 원, 몇백억이 발생했다면 최소한 본예산에, 그다음 해 회계연도 본예산에 1,000억 정도는 반영을 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뭐 “추경에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말들 안 나올 것 아닙니까.

만약에 또 추경에서 우리가 세수가 더 걷혀서 돈이 추경 할 게 발생하면 그때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하는데 매번 보면 본예산에 사업을 백화점식으로 엄청 늘려 놓고 예산은 반토막씩만 확보해 놓고 나머지를 추경에서 확보하겠다, 이런 식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이우완 위원 예, 안타까울 건데 좀 그런 부분들 나중에 예산 요구할 때에도 좀 확실하게 세게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예, 보니까 누비전 제작비도 마찬가지네요.

누비전 제작비도 2025년도에 우리가 한 1,500억 정도 발행을 했죠.

했는데 그때 제작비가 2억 6,000만 원이 들었는데 2026년 본예산은 1억 5,600만 원만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의미죠?

○이우완 위원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봉곡민속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이것 지난 9월에 저한테 한번 혼이 좀 났을 건데 그때 공유재산 심의하고 같이 올려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 집행 하나도 안 됐죠?

집행률 제로죠?

○이우완 위원 맞죠, 그렇죠?

○이우완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때 공유재산 심의만 올리고 추경은 지금 올해 12월 추경을 올려서, 어차피 집행은 내년에 할 건데, 그래도 될 걸 그걸 2개를 같이 동시에 올려서 그렇게 또 비난을 받고 합니까?

그 부분, 그러면 어쨌든 그때 확보했던 도비는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야겠네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건이 100페이지에 정우새어시장 아케이드 설치도, 이것도 보니까 2025년 예산은 도비 확보만 했고 또 내년 본예산에 시비 확보해서 이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집행률이 제로죠?

○이우완 위원 이게 그러면 도비 확보가 늦게 되었던 겁니까?

도비 확보가 몇 월에 되었습니까?

본예산에 되었던 건가요?

○이우완 위원 아, 그러면 제가 따로, 나중에 따로,

○이우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말고 예산서 946페이지 그린홈 사업비보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지금 그린홈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질의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하고 이 차이점을 제가 좀 잘 모르겠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탄소배출 및 에너지 비용 절감 사업인 것 같은데, 먼저 그린홈 보급 주택 사업비보조부터 보면 여기 도비가 25%고 시비가 75%입니다.

○이정희 위원 이것도 지금 총사업비가 4억인데 우리도 지금 말한 것처럼 도비 1억만 지금 확보를 했고 시비가 지금 3억이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 또한 추경에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것 그걸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그린홈 보급 주택사업도 2023년부터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2023년은 265가구, 2024년은 241가구, 2025년 현재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것 대상이 줄어든 이유는 뭐죠?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정희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국가 국비하고 우리 도비 50 대 50 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도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이정희 위원 이것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건 의창구이고 우리 회원구만 빼고 하고 있는 4개 구가 똑같은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2023년부터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사업량이 줄고 있어요.

○이정희 위원 태양광 그것 의창구만 보더라도 2023년은 218개소, 24년은 200개소, 25년 현재는 85개소로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물량이 없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이정희 위원 줄고 있으면 예산도 줄여야겠네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융복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그린홈 보급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목적이 사업목적이 탄소배출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인데 그러면 2024년 시작을 했으면 지금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실사용률하고 발전량하고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에너지 절감이 되는지 온실량이 절감이 되는지 그다음에 에너지 비용이 절감이 되는지 탄소배출에 도움이 되는지 그다음에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되는지 데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성과 관련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 주시고요.

창원시 사업과 로드맵이 연계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설치 이후에 이게 사후점검이 되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이정희 위원 아, 혹시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게 지금 사용을 하다 보면 아시다시피 초기에는 보조를 받지만 이 중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교체를 해야 하면 사업비 부담이 개인에게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걸 하게 되면 전부 다 태양광 이 부분이 태양 패널이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 패널에 대해서 사용 수명에 대해서 혹시 뭐 과장님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게 왜냐하면 애초에 주민들이 설치를 했는데 몇 년을 사용하다 보니까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폐기 처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래서 내구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태양광 패널을 처리하려고 그러면 나중에 이 돈이 더 들 수가 있어요.

에너지가 더 들 수 있다는 말이죠.

○이정희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많은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어떤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한 나름의 어떤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국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시에서 하는데 무조건적인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그런 부분도 한번 연계를 해서 중복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쯤에서는 그런 점검도 한번 필요할 단계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서명, 아,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홍용채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시고 이어서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아까 없다 하더만.

(웃음소리)

○홍용채 위원 예, 홍용채 위원입니다.

935페이지에 보면 오동동상점가 아맥축제가 있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게 인원이 얼마 정도던가요?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오는데, 다른 축제에 비해서, 대충이요.

○홍용채 위원 몇 명인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오더라 아닙니까, 사람이.

○홍용채 위원 다른 축제에 비해서.

○홍용채 위원 다른 축제에 투자하는 것보다 엄청난 인원이 오는데, 물론 우리 축제예산을 다 감액을 시켰는데 뭐 다행히 500만 원 감액 안 시키고 5,000만 원 올려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사실 거기 우리가 축제를 시작하면 맥주 마시기 대회를 하거든요.

한 열몇 명이 나와서 하면, 어디에서 왔는가 물어보면,

○성보빈 위원 잘 아시겠네요.

(웃음소리)

○홍용채 위원 예, 어디에서 오는가 물어보면 김해, 함안, 부산, 타 지역에서 굉장히 옵니다.

오고, 1박 2일을 하는데 이 축제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5,000만 원이나 1억을 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효과가 있다 아닙니까.

와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축제예산 주는 것은 이런 걸 감안해서 한번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싶습니다, 사실은.

5,000만 원 받았는데 추경에 더 올리면 좋겠는데 그러기는 힘들겠지만 한번 노력해 보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

국장님, 한번 와 보셨다 아닙니까.

정말 많이 오시더라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문제는 돈 아닙니까.

○홍용채 위원 지금 어제아래 금요일 날 제가 나가니까 눈 내리는 축제 보니까 여하튼 창동에 사람이 엄청,

○홍용채 위원 엄청 많기 때문에,

○홍용채 위원 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많이 오는 축제, 이런 부분을 꼭 우리가 정해 놓지 말고, 축제는 무조건 해마다 10% 까야 한다, 그게 아니고 이런 축제는 또 돈을 좀 더 많이 주면 진짜 시장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한,

○홍용채 위원 진짜 이것 진짜 맞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만 더 여하튼 추경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홍용채 위원 다른 것 있는데 질문 안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예, 성보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관련되어서 이 사업이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소상공인 지원신청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지금 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이에요.

2,900만 원, 아, 2억 9,400만 원 삭감이 됐거든요.

○성보빈 위원 전년도에 5억 태웠다가 올해 갑자기,

○성보빈 위원 예, 사업조서는 48페이지고요.

○성보빈 위원 예산서는 929페이지이고 사업조서는 48, 49페이지입니다.

○성보빈 위원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신청은 많은데,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요가 많으면 예산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게 맞는데 거의 반토막 삭감되었다는 말이에요.

○성보빈 위원 예, 지금 이것 실적도 되게 좋거든요.

실적도 지금 올해는 상·하반기 다 포함해서 249개의 자영업자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게 결산 현황에 보시면요, 집행 잔액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655만 원, 전전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가 남았다는 말이에요.

○성보빈 위원 혹시 이런 부분은 수요가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혹시 어떻게 될까요?

○성보빈 위원 예, 왜냐하면 그 앞에, 이게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 앞에 앞장에 보시면 소규모상가 환경개선 사업비가 있는데,

○성보빈 위원 상가에 공사를 하는, 상가에 전체적으로 공사하는 거랑 개인사업장에 공사하는 거랑 이 차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소규모상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이에 반해서.

○성보빈 위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2억에서 2억 6,000으로 6,000만 원 정도 더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산실에서.

그런데 이렇게 인기 많고 수요가 많은 좋은 사업들이 소규모상가에는 증액되고 그냥 소상공인 개인사업장에는 또 삭감되고 혹시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너무 궁금하네요.

○성보빈 위원 예, 이런 사업들이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이 좀 의존하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우리 지자체 시책 중에서.

○성보빈 위원 지금 이 소규모상가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차순위상가를 선정해서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혹시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지금 지출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성보빈 위원 아, 다 되어 가서.

○성보빈 위원 예예.

○성보빈 위원 도비, 시비.

○성보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 사업 포기자가 발생해서 심지어, 2022년도에는 좀 심각해요.

2,600만 원이나 남겼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못 받게 되는 경우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월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면 사업 포기자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조금 우리가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중간점검이라 해서 선정된 사업장에 전화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우리가 지출해야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실 거냐, 말 거냐, 의사를 재확인하는 것도 정말 집행잔액 안 남기고 많은 자영업자, 많은 상가들에게 널리 두루두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라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의지를 재확인하기 이전에 원래 이걸 신청하기 위해 자기가 자부담 드는 것 안다는 말이에요.

인지하고 신청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견적서도 미리 제출하죠?

서류 중에서 한 가지가 견적서잖아.

그러면 견적서를 제출하면 얼마나 내가 자부담을 내야 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재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및 시민 크리에이터 양성사업인데 예산은, 페이지는 929페이지이고요.

이게 소액이라서 아마 사업조서에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나와 있습니까?

시비가 3,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5,000만 원 이상 되어야 사업조서에 들어가죠, 그렇죠?

이 사업이 사실 제가 연구회를 의회에서 하나 하는데 좋은조례연구회에서 연구활동 결과로 우리 소상공인분들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해야 한다, 그런 필요성이 좀 대두되어서 영향을 끼치는 사업 같은데.

그런데 이 사업의 유사사업이 2건이 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도부터 온라인성공시대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2023년도에는 소상공인 디지털인프라 지원사업이 있다는 말이에요.

유사사업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번에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그런데?

○성보빈 위원 신규사업이죠?

○성보빈 위원 그래서 유사사업이 2건이 있는데, 그래도 좀 오래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두 가지 유사사업은 온라인 판로를 위해서 또 유튜브, 그런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2건 다 현금성 지원사업이에요.

그냥 돈 주는 거예요, 돈 주는 것.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을 과장님이 참 잘하신 게 현금성 지원이 아닌 교육 위주거든요.

방송 지원하겠다, 교육 지원하겠다, 그리고 라이브커머스에 입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그리고 유튜버 크리에이터 양성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막 뿌리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이것은 완전 교육, 실무형에 방점을 두고 신규사업을 만드신 것 같거든요.

이게 누가 고안한 정책인지 모르겠는데 엄청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비록 3,000만 원이지만 만약에 성과가 좋고, 유튜브를 통해서면 예를 들어 내 사업장에 있는 제품 홍보가 잘되어서 매출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더 크게 확장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보빈 위원 위탁해서.

○성보빈 위원 과장님, 세부적인 건 나중에.

○성보빈 위원 이게 성과가 좋도록 좀 잘 부탁드리고.

다만 제가 조금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영업자 중에서 좀 고령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대개 이 문턱이 높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잘 안내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잘할 수 있도록 유도 좀 부탁드립니다.

○성보빈 위원 마지막으로 빨리 질의드릴게요.

상권활성화재단인데요,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 때 질의를 못 드려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제가 상권활성화재단 10월 1일 날 최종보고서 경영진단한 책을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일단 존속 여부는 확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또 4명에서 정규직도 전환하고 대표이사도 공개모집하시겠다 했는데, 지금 이 경영진단에 보시면 잘한 점, 꼭 필요한 점, 그러니까 현장에 직접적으로 지원 나와야 한다, 이런 부분이 137페이지에 있고 문제점도 65페이지에 아주 잘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 조금 잘 파악해서 차기 민선 9기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정책 방향성을 잘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성보빈 위원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문제점을 지금 여기에서 용역에서 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위원장님이 전년도에 시보에다가 “상권활성화재단 이대로 괜찮은가”, 거기에도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딱 네 가지 콘텐츠인 것 같아요.

중장기 전략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전략이 무조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원장님이 계속 말씀, 지적하시는 인력 문제, 단기계약직 채용 인력 문제이고 네 번째가 홍용채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우리 시장 상인과의 소통과 지원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홍용채 위원님도 그러셨잖아요.

상인분들이 불만이 많고 잘 모른다,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상권의 현장에 계신 이런 상인분들이나 상인회, 상인협의회 이런 분들이랑 소통이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총 열 가지 문제점을 용역 진단을 내리셨는데요.

열 가지 중에서 이 네 가지만 좀 중점적으로 방점을 두고 한다면 아마 이 지역 상권활성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재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수익구조도 좀 잘 세워 주시고요.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연말 잘 보내세요.

○위원장 최정훈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명일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0페이지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매니저 지원사업이 3년째입니까, 내년에 하면?

90페이지입니다.

○서명일 위원 매니저사업은 20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조서는 안 갖고 계세요?

○서명일 위원 예산을 제가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935페이지」하는 이 있음)

담당 팀장님 나오시죠.

예산에 대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서.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매니저 지원은?

내년에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매니저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7개소는, 어떤,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서명일 위원 제가 2023년, 2024년에 매니저사업을 할 때 전통시장은 꼭 이렇게 지정을 해 줘야 하느냐.

어느 전통시장, 그러니까 7개소가 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꼭 지적해 줘야 하느냐.

매니저를 전체에서 7명을 저희가 관리하면, 이쪽 전통시장에서 이런 사업을 요구한다 하면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매니저를 파견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좀 검토해 봐 달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현재도 여태까지 계속 시장을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래서 이게 꼭 매니저사업에 선정 안 된 전통시장에도 교육이나 다른 부분을 할 게 있다고 하면 일곱 군데가 아닌 다른 부분에도 한 달 이렇게 파견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꼭 선정을 어느 시장 선정해서 하면 거기에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3년도에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2024년도에 할 때도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현재까지도 내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5년도에는 몇 군데 선정을 했습니까?

○서명일 위원 내년에 7개소 선정하면 금년에 했던 부분은 내년에는 빠지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명일 위원 도에서 선정할 건데 저희 창원시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도 일곱 군데 했고 2024년도에도 일곱 군데 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그렇게 봤을 때 저희가 순위를 올릴 것 아닙니까.

저희가 거기 도에다가 매니저사업 공모할 때 서류를 올릴 때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이렇게 순위를 올려서 올릴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아, 지금 취합해서?

○서명일 위원 순위가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저희가 그러면 2025년에는 몇 군데 올렸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좀 도에다 한번 말씀하셔서 한 스무 군데 신청해 온다고 하면 20개 전통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일곱 군데만 할 게 아니고 이걸 좀 매니저 통합관리를 어딘가에서 하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그 매니저가 파견이 가능하게끔 그걸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건의도 하고.

○서명일 위원 예, 이야기 좀 해 주시고 나중에 결과 좀 저한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양해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질의할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를 충분히 하시고 나도 또 남아 있는 질의가 있으면 제가 그것만 추려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질의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좀 있어서.

우선 투자유치단장님, 우리 국제교류 활성화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그 사업 예산서 961페이지, 5,000만 원인데요.

이게 조례에 보면, 예.

○위원장 최정훈 예, 이게 조례에 보면 5년에 한 번씩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매년 세부계획을 만들라.”라고…. 조문에 정확하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장은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것 처음 수립하는 계획입니까?

그건 아니죠?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뭐 됐습니다.

그것은 하기로 했으면 잘된 일이고.

그러면 우리가 국제화 촉진 관련 조례를 보면 많은 내용이 담겨있어요.

그 중장기 계획을 시정연구원에서 하죠? 시정연구원에서.

그래서 할 때 우리 창원시가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16조 공무원의 국제적 인재 육성과 관련된 사항, 19조에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위탁한다는, 전체를 위탁할 수가 있는 관련 내용, 또 23조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과 관련해서 시정에 국제교류 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학계의 연구원, 상공인 등 각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고 국제교류센터 설립하는 부분 그다음에 국제화 추진 협의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우리 해외통상사무소 설립과 관련된 부분, 조례 안에 우리 창원시가 국제화 촉진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중장기계획 수립할 때 당연히 이 부분이 다 다뤄져야 한다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그것 한번, 지금 용역이 내년 말이 되면 끝나네요?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951페이지에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금 일자리창출과네요?

이게,

○위원장 최정훈 이게 도 밖에서 오는 분들만 대상인 겁니까?

그렇죠?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즉 경상남도의 조선업 신규취업자 이주정착비라고 하면 거제, 통영, 창원 말고 또 있나요, 조선소가?

○위원장 최정훈 이것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사업인 거예요?

○위원장 최정훈 지금 매칭 비율이 보니까 몇 대 몇이죠?

○위원장 최정훈 시비 70%로 하는데, 그래서 경상남도 밖에서 창원으로 오는 이주자가 총 몇 명이었습니까, 작년에?

○위원장 최정훈 내년에는 20명으로 일단 본예산을 잡았네요?

○위원장 최정훈 5,000만 원 예산이다, 그렇죠? 5,000만 원.

이게 지금 보면, 굳이 경상남도 입장에서 보면 도 밖에 계신 분들이 도내 인구 유입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창원시 입장에서는 우리 창원시 근로를 위해서 이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굳이 경상남도라는 큰 권역을 설정해서 비현실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구조인가요?

무조건 타 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상북도나,

○위원장 최정훈 전라도, 충청도에서 와야만 이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실제로 경상남도 다른 지자체 내에서 조선업을 위해서 창원시로 이주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그분들한테 혜택은 별도로 없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이것은 글쎄요,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경상남도가 30% 도와주고 있기는 한데 비슷한 사업이 있나요?

없죠?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고, 질의할 게 많아서.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내년도에 우선 다양한 계획이 되고 있는데 최우선적으로 1명 인력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력 증원과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지금 담겨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담겨있지 않네요?

○위원장 최정훈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예산은 담겨있지 않지만 1명이 지금 상권르네상스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사업을 정리하기 위한 인력은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본부장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에 담겨있나요?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이 안 담겨있죠?

○위원장 최정훈 자, 그러면 대표이사님, 그러면 우리 본청에서는 전반기 그 1명에 대한 인력 운영에 관련된 예산 혹은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1차 추경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장 최정훈 연간 인력을 잡아놨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아, 1년 치 인건비 4명분이 담겨있는 것 중에서 미리 당겨서 쓰고,

○위원장 최정훈 나머지는 추경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이것도 방침이 좀 늦게 나와서 그렇게 된 건가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위원장 최정훈 내년에 되어서 다른 일이 또 생겨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대표이사님께서 책임지시고 이것 챙겨주십시오.

○위원장 최정훈 예, 그리고 페이지 948페이지, 예산서요.

시간이 좀 넘었지만 질의드릴게요.

948페이지 밑에 노사협력관 업무추진비가 2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노사협력관.

노사협력관이 지금 누구입니까?

948페이지입니다.

노사협력관 업추비 200만 원, 이것 누가 쓰는 돈이에요?

○위원장 최정훈 예, 밑에 저기 세부사업이,

○위원장 최정훈 예.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이게 노사협력관이 지금 공석이죠?

○위원장 최정훈 노사협력관이 쉽게 말해 노사특보 말하는 겁니까? 노동특보?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지금 왜 공석인 부서에 업추비를 올려놨죠?

○위원장 최정훈 자, 그러면 바로,

○위원장 최정훈 947페이지에 전문임기제 노사협력관 연봉, 수당, 급식비, 보상비, 보험료까지 6개월 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이것은 제가 볼 때는 6개월 치 보니까 내년에 새로 시정이 들어오면 당연히 노사특보가 채용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6개월 치를 미리 담아놓은 것 같은데 원자력특보 같은 경우에도 없어요.

원자력특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공석인 자리에 임금을 담아놓는 예산서는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밑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노사협력분야, 이분은 누구세요?

이것은 혹시 특보의 비서관입니까? 비서입니까?

(「임기제 직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분 언제부터 들어온 분이세요?

(「작년 11월부터 들어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작년 11월?

이분의 임무가 혹시 노사특보 비서실로 있었던 것 아니고요?

○위원장 최정훈 노동전문관?

○위원장 최정훈 이분은 왜 선택임기제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부서에서는 이 임무를 담당하실 분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위원장 최정훈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그러면 928페이지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있습니다, 928페이지.

세부사업이 소상공인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보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는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뭐 하는 협의회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준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때만 운영되는 협의회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것 비상설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그래요, 924페이지에 보면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에 노사민정협의회가 나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2025년 올해 회의가 몇 회 개최되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서면 1회, 대면 1회?

○위원장 최정훈 잠시만요, 그러면 서면도 정기회의에 포함됩니까?

○위원장 최정훈 정기회의에 포함되네요?

○위원장 최정훈 두 번이네요? 두 번.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서면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면만 수당을 지급하는 건가요?

○위원장 최정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분들 회의할 때 무슨 안건 가지고 회의하나요?

두 번 회의했는데 한 번은 서면, 한 번은 대면인데 두 번 만나서 무슨 회의를 하나요?

○위원장 최정훈 콘서트 준비 회의 한 번 했었고?

○위원장 최정훈 그게 대면이었나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대면회의는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대면회의를 했고, 서면회의는 무슨 회의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어떤 사업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연간 사업 뭐 하나요, 협의회에서?

○위원장 최정훈 1,000만 원짜리 사업인가요, 1년에?

○위원장 최정훈 별도 공모사업으로 한다?

○위원장 최정훈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예산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2025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나요?

○위원장 최정훈 자, 내가 질의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사무국은 지금 현재 몇 명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3명이나 왜 필요하죠?

○위원장 최정훈 2명이나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기 2명 사무국은 누구누구입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사무국장하고 간사, 이렇게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대리?

○위원장 최정훈 그 두 분은 어디 소속이세요?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 어디 출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정훈 공개채용을 해서 왔어요?

○위원장 최정훈 이게 사무국을 운영한 만큼 노사민정협의회가 할 일이 많나요?

사무국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콘서트에 4,200이에요.

그다음에 활성화사업에 1,000만 원이었는데 사무국 운영하는 데 1억을 씁니다.

이 사무국 운영을 왜, 차라리 사무국 대신 이 1억을 제대로 활성화사업에 투자하는 게 노사민정의협의회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나요?

1년에 대면회의 한 번 하고 서면 회의 한 번 하신다면서요.

대면회의할 때도 결국 콘서트 준비하는 회의이고, 그러면 중요한 회의가 무엇이 있길래 1년 내도록 사무국 운영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최정훈 협의회 중에서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가지고 있는 협의회 많아요.

그 많은 협의회 중에 사무국을 가진 협의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왜 사무국을 굳이 운영하는데, 물론 제가 대통령령에 보니까 사무국 운영과 관련된 것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뭐 알아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여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예전에 이우완 부위원장님께서 다른 사업이었는데 비슷한 케이스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 이 목적이 오퍼레이팅하는 데 드는 1억인데 실제로 이 사업하는 건 1억이 안 든다니까요.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 이것은 굳이 불필요한 사무국의 운영이 아닌가.

차라리 이 사무국을 빼버리고 이 1억을 콘서트에 5,000만 원, 활성화사업에 5,000만 원 넣는 게 훨씬 더 노사민정 화합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노동특보도 있고 아까 무슨 시간선택임기제도 있다면서요.

○위원장 최정훈 그분들이 하는 일이 사실 이런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뭐 하고 거기 직원 2명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 직원이 여기 파견되어서 일하나요?

그건 아니죠?

○위원장 최정훈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별도 보고 안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조금, 마지막 질의를 드릴게요.

지방보조금 조정 내역을 보면 2024년도 회계연도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올해 26년도 보조사업을 조정하는데 미흡의 경우에는 증액 불가, 매우미흡의 경우에는 삭감,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보면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에는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지방보조금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을 하라, 물론 이건 재량입니다.

그런데 매우미흡인 경우에는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역경제과에 미흡 2건, 매우 미흡이 1건 있습니다.

별도 사업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2개가 그래서 매우미흡은 10% 삭감이 되었는데 미흡의 경우에는 증액 불가, 예산을 증액하지 않고 동결했어요.

그런데 혹시 지역경제과장님, 이 미흡과 된관련 두 가지 사업이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2024년도 운영평가가 미흡이었는데 혹시 이 사업 중에 23년도에도 미흡인 사업이 있었나요?

○위원장 최정훈 제가 사업명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어린이경제교육 페스티벌, 소상공인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이게 두 가지 미흡이고요.

소외농어촌지역 도시가스 주공급관 구축 보조금 지원사업이 매우미흡으로 10% 삭감되었습니다.

위의 두 가지는 미흡으로 증액 불가였는데 혹시 2023, 제가 말하는 것은 미흡의 경우에는 삭감은 안 되되 재량으로, 아, 증액은 안 되지만 재량으로 삭감 혹은 지원 중단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재량으로.

그런데 증액을 하지 않는 선에서 머물렀다는 건데 혹시나 이 미흡이 2년 연속 미흡인 경우나 계속 미흡이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것과 다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자료에서 오늘 경제일자리국에서는 지역경제과 이 3건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3개 말씀드리고, 다른 부서에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경제국에서는 지역경제과 이 사업 3개만이 해당되는데 이 해당되는 것 중에 미흡 두 가지 사업 중에 전년도, 전전년도의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를 혹시 지금 알고 계신가요?

○권성현 위원 도시가스 그것, 내나 거기 들었습니까?

농어촌도시가스?

○위원장 최정훈 예, 그것은 매우미흡으로 10% 예산이 삭감이 되는 상황입니다.

○권성현 위원 그게 왜, 그것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 가스 안 들어갔는데.

○위원장 최정훈 우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사업을 말씀드린 요는 그냥 단순 미흡이 증액 불가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 이것이 올 한 해만 미흡이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 상식적으로 미흡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이라면 예산 증액 불가 조치보다는 좀 더 강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혹시나 그렇게 강한 조치가 내려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관습적으로 미흡은 다 증액 불가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그걸 확인하고자 여쭤봤던 거예요.

그 부분에 해당되면 말씀 주시고 해당되지 않으면 별도로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권성현 위원 농어촌 도시가스 이것 한번 설명해 주이소.

농어촌도시가스, 왜 그게 지원되는 데가 있다 아닙니까.

○위원장 최정훈 예, 권성현 위원님께서 이어서 말씀 한번 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아니,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게 전기,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에,

(「마이크 켜 주시고」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했으니까,

○위원장 최정훈 아니면 이우완 위원님께서.

○이우완 위원 예, 지난번 우리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부분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우리 허선희 과장님께서 사도로라든지 또 구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이 좀 지연된다, 그래서 업무평가에서, 성과평가에서 매우미흡이 나왔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필요없거나 그렇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선정 단계부터 그런 것을 좀 면밀히 따져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데 위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추진하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의…. 아, 경제일자리국 소관과 창원시상권활성화재단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진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소관과 창원복지재단의 2026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