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행 김하용 본회의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 행사 일정으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차 정례회 기간 중 내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와 당초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하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총 네 분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김동수 의원님, 송순호 의원님, 전수명 의원님, 김헌일 의원님 순서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실 김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동수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하수처리장 증설의 필요성과 군부대에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알리고 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면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서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하수가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여기에서 표현하기 좀 뭐 하지만 똥이랑 오줌도 포함이 되는 거지요?

○김동수 의원 지금 북면하수처리장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현재 용량이 얼마이고 한계치와 그 시기가 언제쯤으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김동수 의원 한계치에 도달하는 시기가 언제쯤으로 잡고 있지요?

○김동수 의원 2015년 내년 12월 되면 한계치에 도달한다 말씀이지요?

○김동수 의원 그 추이분석 자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자료가 나왔죠?

○김동수 의원 11,700이면 지금 12,000이잖아요? 그지요?

○김동수 의원 거의 근사치에 지금 육박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여기 계획인구가, 소장님 3개 지구 동전, 감계, 무동의 계획인구를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지금 3개 지구 동전, 감계, 무동 계획인구가 2016년 말에 51,606명이고 여기 빠져 있는 게 감계2지구 내곡, 무곡, 마산지구 합치면 71만평에 인구가 16,780세대에 46,988명 2018년, 늦어도 2018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 합치면 98,000명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40개 취락지구 자연인구가 한 만 여명 되잖아요.

○김동수 의원 그러면 최소 11만명 정도가 되는데 이 추이로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김동수 의원 22,000톤이요?

○김동수 의원 지금 늘어나는 인구는 지금 현재 21,000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현재 21,000명인데 17,000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11만 같으면 거의 5배 정도 늘어나는데 그걸로 충분합니까?

○김동수 의원 지금 현재 계획하고 계신 증설계획은 어떻습니까?

○김동수 의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3개 지구 계획하수량 1일 14,448이라고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계획인구가 51,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걸 1단계라고 봅시다. 그런데 2단계로 예를 들어서 4개 지구가 내곡, 무곡, 마산지구하고 감계2지구가, 감계2지구가 지금 중방마을 군부대 사격장 부지 이전부지라 말입니다.

그게 지금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 왔잖아요. 그러면 곧 사업이 될 건데 그러면 4개 지구가 추가로 되는데 이 계획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김동수 의원 내곡지구는 지구지정이 됐어요.

○김동수 의원 지구지정이 되었고요.

○김동수 의원 지금 준비 중에 있으니까 곧 인가가 날 예정인데 그리되면 내곡지구만 해도 그 규모가 8,600여 세대입니다. 인구로 따져서 23,000명 정도 추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마산지구는 지금 주택사업으로 들어 왔다 말입니다. 11,300세대 들어 왔잖아요.

○김동수 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3개 지구 1단계 사업비를 324억4천정도 잡고 있잖아요?

○김동수 의원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김동수 의원 지금 확보한 게 40억인데 내년 말까지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지금 부족분이 280억이나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2015년 말까지 할 수 있다 말입니까?

○김동수 의원 12,000톤을 증설할라면 340억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소장님 그게 임시방편으로는 해결되겠지만

○김동수 의원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추가로 확보되고 또 2단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감계2지구하고 내곡, 무곡, 마산지구가 순차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그게 불과 남은 기간이 2-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길어야 3년, 4년이잖아요. 그게 공사기간도 있고,

○김동수 의원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인가 예정지역은 사업을 취소해야 됩니까?

○김동수 의원 사업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하수처리시설이 동반이 되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지금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우리 창원시 이미지 먹칠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들어섰는데 똥, 오줌을 낙동강에 내려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동수 의원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지만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입주해야 되는데 하수처리시설 용량이 안 된다, 오버다 그러면 본인이 하수처리시설 만들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말씀하신 동전, 감계, 무동은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추가로 내곡지구와 무곡, 마산지구하고 이거 하고 있는데,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소장님 어떤 방식이든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김동수 의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예산요구는 얼마 하셨습니까?

○김동수 의원 요구액이 얼마냐고요? 요구 얼마 하셨는데

○김동수 의원 요구 40억원 했습니까?

○김동수 의원 아니 180억이 부족한데 왜 40억을 요구했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그건 알겠는데 이 사업을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180억을 요구했는데 40억만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김동수 의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그런데 소장님 우리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는데 1회 추경에서 무슨 재원으로 이걸 확보할 수 있다 말입니까?

○김동수 의원 지금 부서별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안 그러면 예정하고 있는

○김동수 의원 우선은 당초예산에서 절반이라도 확보했어야 추경에서, 아니 본예산에 40억 확보해 놓고 추경에서 180억을 확보하겠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정말 예산운용에 있어서 펑크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부대의 민간인 토지 강제수용과 관련해서 도시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수 의원 평소 정말 존경하는 국장님이신데 또 부임하자마자 제가 많은 숙제를 안겨드린 것 같아서 미안한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많이 양해해 주시고 또 많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에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는데 정말 답을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지금 억울한 걸 넘어버렸습니다.

한이 쌓이면 우리가 답답하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숨만 꺽꺽 하지 말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게 우리 시민 개개인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한테 하나 주신 것은 제가 우리시에 진정한 자료 하나 달라니까 공문하나 저한테 주셨어요. 진정서 한 장하고 이걸 저한테 주셨는데 시민들은 저한테 이런 자료를 주셨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87년부터 진정을 했어요. 국방부하고 국회, 온 국가기관에 다 했습니다.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첫째 1987년 강제수용 당시 협의수용 운운하였지만 권총까지 찬 군인들이 나타나 수용에 응하지 않으면 먼저 강제수용을 하고 보상비는 언제 줄지 모르며 받으려면 받고 수령안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위협과 암암리에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일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내었고, 그래도 억울하여 끝까지 불응한 사람에게는 개별적으로 당근과 채찍의 회유와 위협으로 일관하여 회유에 동의한 사람도 결국은 당근을 받아내지 못 했는바 이는 이름만 협의수용이지 징발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국가공인감정평가사 2개 기관이 합리적 평가로 산술평균한 가격이니 적정한 가격이라 말하였으나 감정기관을 어떻게 선정하고 또한 현실감정이 아닌 정책감정 또는 일방적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잠정가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에게 감정평가기관 한 곳을 선정할 기회도 주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감정가격 결과만을 통보했을 뿐입니다.

이당시 인근지역은 창원기계공단 배후도시 조성을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 졌고 유사지역에는 대단지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어 지가가 상승일로에 있었고 인근 서성, 명곡, 소답, 도계는 땅값이 최소 평당 25만원에서 80만원까지 거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감정가격이 18,000원에서 최고 2만원으로 결정하고 수용 통보하였습니다.

셋째 수용당시 압력에 불복치 않은 사람들에게는 창원시에서 분양하는 주택지를 대토로 준다고 하였고, 또한 91년도 경에는 사단이 이전될 가능성이 많아 만약 이전 시 환매해 주겠다고 하였는바 이 택지분양은 지어낸 허황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 자기 필지라고 이렇게 손으로 다 쓴 거예요.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김동수 의원 시에도 이거 있습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좀 추가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국방부장관 앞으로 보낸 그당시 시설국장님 앞으로 보냈는데 1, 2번 생략하고 3번 최종 협의에서 미 협의 소유주 전원에게 창원시에서 분양하는 토지를 대토로 주는 조건으로 군사사업의 시급함을 감안 우선 승낙을 간절히 요구하시기에 택지분양이라도 해주신다는 고마움에 우선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12월 소유주 20여명이 연명으로 국회와 청와대, 국방부에 진정서를 보냈더니 택지분양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거 읽어 드리는 게 낫겠죠?

87년도 4월 30일날 주민 연명으로 보낸 진정서입니다.

보시면 본인들 소유 인근 답, 전, 대지, 잡종지를 종합하여 현재 창원시 소답동, 도계동 구획정리지구 대지 매매가격이 1평당 약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토지를 생업의 터전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귀 부대에서 감정기관에 감정하신 감정가격 약 2만원 금액으로 인근에 대토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진정을 또 보냈습니다.

그 때도 이분들이 다 연명으로 했어요. 자필로 이렇게. 1987년 7월 27일날 진정을 또 보냈습니다. 창원시 소답동 소재 원다방에서 협의한 결과 귀 부대 소속 김종렬 상사와 감찰참모 심동기 중령께서 최종 협의에 참석 소유 중 창원시에서 분양하는 분양지 배정자격이 되는 본인과 몇 명에게 분양지를 주시는 조건으로 87년 6월 5일 귀 부대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진정을 한 본인들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강제로 뺏겼다는 거지요. 그것도 헐값에. 이게 지금 1950년대 전쟁 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87년부터 아시안게임이 지나고 다음에 88올림픽이 열리는 그 와중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한참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길거리 화염병이 난무하고 민주화시기가 불붙었던 그 시기에 우리 창원시 어느 지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그냥 너거 알아서 하라 이거 안 됩니다.

시민들은 군부대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이 분들이 그냥 연명으로 편지 보내는 게 전부입니다.

그냥 하염없이 답장 기다리다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자제분들이 지금 계셔서 아버지도 못한 거 한이라도 풀고 가자하는데 안 됩니다 하고 제가 수많은 사람 인터뷰했는데 한결같이 회의적이에요.

오늘 제가 시정질문한다고 몇 분 오시라고 하니까 올 필요 없답니다.

해 본들 답변 뻔할 건데 와 가지고 한만 더 키우고 간다고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동영상 인터뷰라도 해 가지고 동영상 자료로 하겠다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이번에 진정성 있는 답변을 받아내면 다음 기회에 하겠다 했어요.

이거 지금 이전하고 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가 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군부대 지금 39만평인데 함안 법수로 153만평, 114만평을 키우고 가잖아요. 그죠? 그 안에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동수 의원 지금 39사단에 골프장 있습니까?

이거 개발 이익을 자기들이 몽땅 가져가는 거예요. 헐값으로 자기들이 사 가지고 자기들 표현으로 협의수용이지 그지요? 협의매수 아닙니까?

그런데 수백 배로 튀겨 가지고 평당 18,000원에 뺏어가지고 자기들 감정가격은 최소 몇 백만원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길래 110만평이나 키워 갔겠죠. 안에 골프장도 짓고. 이거에 지금 시민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신문에 났으면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국가가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깡패가 하는 게 아니고, 아니 국가가 국민의 땅을 뺏어 가지고 호화시설 지어 가지고 가는데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걸 우리시가 좀 하라는 겁니다.

최소한 어떤 피해를 봤는지 실태조사 하자 이겁니다. 신고센터 세워가지고 접수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받아 가지고 선별도 해 보고 그 중에는 제대로 받은 사람도 혹시 있을 런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선별해서 가기 전에 협의하시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못하니까 시가 해 주셔야지요.

또 한 가지 지난 답변서에 보니까 만평 정도가 보상을 안 받고 사단부지 안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십 년이 지났는데 최소한 국방부가 민간인들 사유재산을 돈도 안주고 무단 강탈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평이나 되는 땅을 단 돈 10원도 안 주고 수십 년 동안 무단사용하면 개인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반드시 조사기구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는데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김동수 의원 신고접수센터를 세우라 말입니다.

○김동수 의원 협의하기 전에 실태를 파악해야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내용이 있어야 협의를 하지요. 무슨 피해가 있었고 얼마 정도 되는지 몇 명이나 되는지 몇 필지나 되는지 알아야

○김동수 의원 이 자료 이거 일부분입니다.

○김동수 의원 자료 달라고 해도 안줘요. 줘봤자 뺏긴다고.

순수하게 자진신고 할 수 있도록 창고를 열어 달라 이 겁니다. 그것도 안 됩니까?

○김동수 의원 국방부 아니고요.

우리 창원시에서 먼저 신고센터를 설치해 달라 이 말입니다.

○김동수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부산 하야리야 부대는 부산시에서 7,579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민공원으로 올해 개장했습니다. 7,579억입니다.

총괄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북면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증설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하실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동수 의원 1단계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감계2지구는 지금 곧 시작해야 됩니다.

39사 이전하고 연계된 사업이고 지금 내곡지구는 곧 사업인가가 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마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공사측에서 자기부담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시에서 이것을 연결을 시켜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1단계가 마무리되고 나서 추가로 지금 증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그러면 여기에 들어 갈 사업비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 340억인데 지금 추가되는 인구가 약 5만 명인데 그리되면 지금 12,000톤 증설에 추가로 12,000톤을 더 증설해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340억인데 추가로 300억 가까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로드맵을 작성하지 않으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전 그리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시장님의 장기계획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제가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한테 질문 드린 것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게 39사 1953년, 54년, 55년도에, 55년 7월달에 39사가 여기 와서 창설했는데 그 때 당시에 강제로 뺏긴 것은 차치하고라도 1987년에 일어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창원시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포병부대 증설하고 사격장 이설할 때 창원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창원시가 어떤 식으로든 관여를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1980년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신고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시장님 설치해 주시겠습니까?

○김동수 의원 시장님이 증거 말씀하셨는데 당시 협의보상을 거부한 일부 지주들의 토지가 현재 사단부지 내에 33,600해배 약 1만평 정도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고 시에서 답변한 내용에 있습니다. 이게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그 가격이라는 게 도저히 그 땅을 가지고 생활의 터전이었는데 대토가 안 되는 겁니다. 인근 땅을 살 수가 없어요. 18,000원으로 인근에 수십 만원 하는데 18,000원에, 지금 그 땅 위치가 서부스포츠센터 바로 앞에 보면 임대아파트 있습니다. 군부대 아파트 그 아파트 옆에 부근입니다. 거기 금싸라기 땅이잖아요. 거기 지금 평당 700만원에서 천만원합니다.

실태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김동수 의원 신고센터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게 창구라도 열어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책국 내든 부대이전과든 이러 이러한 신고센터가 있으니 홈피나 시보에 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신고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김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님 꼭 좀 부탁드리고 실태 파악하셔 가지고 신고센터 설립해 주십시오.

이거 우리 안상수 시장님 아니면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39사 부지, 시장님이 우리 관광산업에,

○의장직무대행 김하용 김동수 의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김동수 의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39사 부지가 우리 창원의 관문에 있습니다.

사통팔달 교통이고 타 지역에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냥 비무장지대처럼 자연 그대로 지금 수십 년동안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창원을 찾고 싶은 그런 볼거리 정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장님의 특단의 결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하용 질문하신 김동수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 이순하 하수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현재 창원시 관내 초중고 학생 수는 약 15만3,900여명입니다.

2010년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이 맺은 정책협약에 따라 2014년까지 전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약 15만여 명에게 무상급식을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창원시 관내 전 초등학교와 읍면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까지만 무상급식을 시행해 왔습니다.

2014년도 급식비 지원 기준으로 보면 무상급식 대상은 창원시 전 초등학교와 읍면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로 관내 학생 15만 여명의 절반이 넘는 8만여 명입니다.

이 8만여 학생들에게 식품지원비로 창원시는 12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교육청에 지원해 왔습니다.

무상급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 수는 7만4천여 명인데 이 학생들에게는 한끼당 300원씩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예산 규모는 약 28억원입니다.

창원시가 2014년에 급식경비로 지원한 총 금액은 약 154억원인데 2015년에도 무상급식이 올해 수준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2015년도 예산에 우수식재료 구입비 56억원의 절반인 28억원이 편성되긴 했지만 2015년 실제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지원비 102억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8만 여명의 학생들에게 이제껏 시행되어 왔던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몇 년간 무상급식 시행을 경험하고 있으며 당연히 무상급식은 전체 중,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될 것이라는 예상을 한 시민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상급식이 사회적 합의가 끝난 정책일뿐더러 최소한의 교육복지라는 시민적 공감이 있었기에 무상급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경험적 인식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경남도 전 시군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다고 하니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는 사회적 합의와 시민적 공감을 이룬 정책에 대한 반기이고 민주주의의 퇴행입니다.

민주주의를 무시해도, 도민과 시민을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민의 입장을 살피고 주민들을 챙겨야 할 단체장들이 주민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홍지사의 눈치만 살피는 비겁한 겁쟁이로 보이는 것이 저 혼자만의 착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령 홍준표란 도지사가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지원 중단을 선언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홍지사가 지원을 중지하더라도 우리는 식품비 지원을 계속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수장으로서 진정한 용기라 생각합니다.

몇 년간 지속되어 왔고 시민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정책을 바꾸고자 한다면 적어도 시민적 공감대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시민토론회나 공청회 한번 없이 홍지사의 겁박에 못 이겨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를 홍지사의 품에 안기고 말았다는 것은 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홍지사는 장으로, 창원시민은 졸로 본다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3.15민주항쟁의 고장인 이 곳 시민들을 우습게 보다 가는 큰 코 다친다는 역사를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첫 정치적 행보가 홍지사의 재정불이익 겁박에 못 이겨 아이들 밥그릇 뺏는데 동조를 하는 것이라면 안상수 시장님이 꿈꾸는 큰 창원은 말 그대로 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적 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홍지사의 품에 안긴 그 정치적 행보에 대한 후과는 오롯이 안상수 시장님 본인의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식품비 102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했다가 내년 여론의 동향과 경남도의 입장변화를 지켜 본 후에 그 사용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추후 상황을 보고 그 용처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눈치 보기입니다.

식품비 지원조차도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못해 도의 눈치를 보는 것은 110만 창원시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며 용기 없는 시장이 시민을 저버린 행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2015년 창원시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의회 야권의원들로 구성된 민주의정협의회에서는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 편성과 연동해 각종 조례와 예산을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시장이 예비비로 편성한 식품 지원비에 해당하는 102억원을 예산과목을 정해 식품비로 편성하려면 시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의여부와 식품비 편성이 되지 않아 무상급식에 차질이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현안과 관련된 질문을 시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면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102억원을 2015년 당초 예산안 예비비로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까?

○송순호 의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102억원에 대한 예비비를 2012년도에 경남도의 입장 변화에 따라 식품비 또는 다른 사업으로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고 하였는데 혹시 경남도의 입장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시장님이 자체적으로 102억원을 식품비로 목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이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시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론해야 될 사항도 있고 질의를 드렸으면 하는 사항도 있지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가 편성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이제껏 시행되어 오던 무상급식이 차질이 생겼을 경우 해당 학부모들의 저항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한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두 가지 질문과 조금 전에 대답하신 시장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102억원이라는 돈을 무상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로 지원할 거냐 아니면 식품비가 아닌 다른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할 거냐 이 두 가지를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102억이라는 돈을 창원시의 재원을 어쨌든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송순호 의원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여기에 저는 조금은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시군구에 있는 단체장님들이 용기를 내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님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길게는 7년, 짧게는 4년 사실은 이게 시민적 공감대나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던 정책이고 또 이것이 확대될 거라는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있어 왔던 사업이지요.

적어도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온 이 정책을 바꾸고자 한다면 홍준표 도지사의 정책결정이 아니라 창원시 자치단체장으로서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이제까지 시민들에게 재원을 투입해서 그것이 복지면 복지이고 혜택이면 혜택일 텐데 주었던 사업이나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면 적어도 이거와 관련해서 창원시민들에게 한번쯤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설명회나 아니면 토론회나 공청회 아니면 창원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시장님 민주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송순호 의원 무상급식과 관련되어서 예를 들면 개인마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또 가치관에 따라서 전면 확대를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저소득층에 한정해서 선별적으로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가치나 입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왜 그런 입장이냐고 제가 다그쳐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동안 시행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 시행했던 사업들을 바꾸려고 하면 적어도 이해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아니면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시민들에게 물어봤어야 될 선행적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 없이 예를 들면 경남도의 입장이 그러니까 재정적인 도에서 불이익이 있을 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주체성과 자주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교육경비 지원은 우리 조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5% 내외인가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비는 급식법이나 이와 관련된 조례에 의거해서 또 다르게 편성될 수 있는 예산목이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편성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경남도 단위 전체에서 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한 경남도운동본부가 구성되어 있고 이운동본부에서는 급식비와 관련해서 무상급식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어쨌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홍준표 도지사와 관련해서는 주민소환까지도 계획하고 있는 것 같고, 역시 경남도 단위에서는 각 시군구별로 이렇게 이런 대책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단언컨대 창원시장님 또한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102억원의 용처를 식품비로 만약에 선정을 하지 않으면 시장님 역시 주민소환이라든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내 야권의원 모임인 민주의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식품비가 편성되지 않을 경우 이 사안과 연동해서 각종 조례와 예산안을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송순호 의원 예, 학교 내에 시설개선이나 노후한 시설을 개선하는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면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죠.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학교 내에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니면 운동장을 새로 개선한다거나 그러니까 아이들 학교 내의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돈인데 이것은 식품비와는 별도로 구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야권 민주의정협의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면 민주의정협의회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이 이거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예산안과 조례안 관련해서 연동해서 심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창원시의회 의원은 총 43명이고 이중 민주의정협의회 소속의원은 15명으로서 전체의원 수의 35.7%입니다. 1/3이 넘는 야권의원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도 원활한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한 필수 덕목이라 여겨집니다.

야권 의원들의 합리적 요구마저 거부하고서도 안상수 시장님이 바라는 시정을 원활히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판이라는 것을 이번 정례회를 통해 명확히 검증해 보일 것이며 그 검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준만큼이라도 무상급식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식품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10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식품비 예산 편성을 의회에서 요구할 경우 이 예산편성에 대한 동의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송순호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요구하더라도 동의하기 힘들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시장님, 시장님

○송순호 의원 동의하기 힘들다?

○송순호 의원 그런데 시장님 답변 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102억원을 식품비로 편성하는 문제는 또 다르게 창원시의 세원을 늘려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200억원이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이 예비비로 더 들어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예산안에는 200억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고 이 200억원 안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102억원도 추후에 용처가 결정되면 사용하겠다라고 정해 놓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세입을 만들어서 편성을 해라 이게 아니고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200억 중에 당초 용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 돈을 다른 용처가 아닌 식품비로 의회에서 요구할 경우에 102억원을 식품비 목을 편성해서 그러니까 예비비가 100억이 줄어들겠지요.

그렇게 해서 편성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 본 것입니다.

○송순호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중복은 아니고 102억원을 동의만 해주시면 식품비로 편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102억원이라는 돈을 우산을 쓰는데 사용할 거냐 아니면 양산을 쓰는데 사용할 거냐 이 결정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급식비 지원관련해서 비오는 것을 막는 우산으로 사용하겠다면 저희들 우산을 사는데 쓰자고 주장하는 거고 시장님은 우산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음에 경우를 봐서 양산으로 쓸 수도 이런 말씀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야권 민주의정협의회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급식비 지원은 계속 되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주장도 하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판단은 시장님이 하시면 되고, 그 판단과 관련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시장님이 책임지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논란을 벌이고 싶지 않습니다.

○송순호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도 재정보전금 우리시가 받아야 되지요. 교부받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 쓰일 수 있는 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원시장님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홍준표 도지사님과 제발 좀 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102억원을 우리가 식품비로 편성하겠다고 해서 홍준표 도지사가 창원시에 교부되는 도 재정보전금을 모두 줄여라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창원시민들이 다 일어나지요. 홍준표 도지사도 정치적 승부 걸어야 됩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안상수 시장님께서도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하용 질문하신 송순호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김하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전수명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4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시재생사업 관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에서 다시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도록 경제, 사회, 환경 조건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그 주목적입니다.

창원시의 도시재생사업은 그러나 주로 구 마산지역으로 편중 추진되고 있어 지역 환경 개선을 절실히 바라는 다른 낙후지역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상실감과 허탈감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균형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므로 이에 관련된 시의 계획을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전경배 균형발전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경배 국장님, 반갑습니다.

○전수명 의원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이후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명 의원 국장님!

○전수명 의원 창원시 도시재생사업 지역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면 2014년도 10억이상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이 구마산 지역에 14건 약 797억원이고, 진해지역에는 4건입니다. 126억원, 창원지역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5억이상 신규사업 내역을 보면 구 마산지역 1건에 47억이 책정된 것으로 본의원은 아는데 유독 마산으로 예산이 치우친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전수명 의원 그럼 마산 인구가 50.9% 증가했다는 말입니까?

○전수명 의원 마산에 노후지역이 그리 많습니까?

○전수명 의원 예, 알겠습니다.

2010년도 진해, 마산, 창원 통합이후에 진해 공무원 이동과 예산축소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재생사업마저 마산으로 편중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창원의 다른 지역에 낙후된 환경으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고 주변 주민들도 절실히 여건개선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국장님께서는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에서 담당하고 있는 진해 중앙시장 지하어시장 리모델링 설계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리모델링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명 의원 국장님, 물론 조금 전에 국장님 하신 말씀처럼 중앙시장에 주차장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입구 들어오는 부분에도 회전식 로터리도 만들어 가지고 원활하게 교통이 소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억이라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설계용역을 다 마쳤는데도 아직까지 그걸 못하고 계신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진해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산어시장은 굉장히 환경조건이 좋습니다.

진해 어시장은 지하입니다. 거기 40점포 정도 되는데 지하다 보니까 사실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서 심각한 악취가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마 거기 가보셨을 겁니다. 지하에 내려가면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악취가 심한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 횟집센터가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진해구청장님도 계시지만, 진해구청장님이 제일 애용을 많이 하는데 입니다.

이틀에 한번 정도는 거기에 팔아주려고 갑니다. 너무 못 산다하니까,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시간 나시면 진해어시장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가보시면 절실히 느낍니다.

거기서 회를 한번 잡숴보십시오. 꼭 그리해 주십시오.

○전수명 의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원 도시재생사업은 낙후한 진해 서부권과 창원 성산구 신촌 낙후지역을 균형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수명 의원 국장님, 진해 서부권 정말 한때는 정말 잘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동부 쪽으로 전부, 옛날 시청이 이전하다보니까 동부 쪽으로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서부지역에는 저희 집에서 탑산을 보면 요즘처럼 해가 짧을 때는 불만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거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암흑시대입니다. 암흑시대.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창원 성산구 신촌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 한번 이 지역을 훑어보시고 한번 정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둘째는 진해 군항제 관련입니다.

진해 군항제는 지난 50년 동안 이충무공 호국정신 선양회에서 주관 개최하여 명실공이 국내 최대의 명품축제 반열에 당당히 올려놓았고, 2011년도는 축제현장 평가결과를 기초로 2015년도에는 경남우수문화관광축제로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한국인이 가봐야 할 국내관광지 99에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반세기동안 이렇게 성공적으로 축제를 발전시켜온 주관단체를 2012년도에 갑자기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군항제 행사를 주관토록하면서 진해의 대표적인 주도권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진해 구민들의 정신적 박탈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행사운영 기술 관련단체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노하우를 쌓아온 50년 전통성을 계승할 선양회를 다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의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의원 국장님, 2010년 통합이후에 진해 군항제 주관 단체가 이충무공 호국정신 선양회에서 진해군항제축제위원회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전수명 의원 국장님, 전의원 이리 하시지 말고 전수명 의원이라고 불러주시고요. 전의원이라고 하면 여기 43명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수명 의원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전수명 의원 예, 물론 답변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이순신장군 추모제와 군항제는 선양회와 진해시민들이 50년 동안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전국축제로 발전시킨 진해의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이런 축제주관단체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명 의원 물론 잘 알겠는데요, 국장님, 그러면 축제위원회로 군항제가 넘어가는 이후에 한번 봅시다.

우리 선양회에서 50년 동안 해왔던 승전행차, 추모제, 풍물시장, 군악페스티벌은 얼마 전에 생겨서 이건 빼놓고 예술행사 대부분 다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위원회 넘어와서 행사 바뀐 거 있습니까?

○전수명 의원 그러면 국장님, 군항제 주관단체가 선양회에서 군항제축제위원회로 바뀌고 나서 2013년, 2014년 축제경비 정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전수명 의원 예, 국장님, 조금 전에 여좌불빛 말씀하셨지요?

○전수명 의원 거기에 가설점포 설치하면 안 됩니다. 여중하고 여고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군항제위원회가 생기고 나서, 선양회에서는 거기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거기에 지금 가설 점포를 설치한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고, 지금 군항제축제위원회나 선양회에서나 비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시 보조를 보면 진해 선양회에서 할 때도 2010년에 4억천만원, 도비 7천만원, 2011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군항제축제위원회에 넘어가서도 똑같은 예산이 시나 도나 집행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설점포 분양했습니다. 분양한 돈 어디 갔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국장님, 선양회에서는 자비가 충당이 됩니다.

3억6,300만원 정도 2010년도에 자비가 부담이 되었고 이 자비 부담된 게 뭐냐 하면 가설점포분양 이 돈을 가지고 자비를 3억6,300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합니다.

그 다음 2011년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비 4억3,400만원 넣어서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이 비용이 뭐냐 하면 진해 선양회라는 단체는 물론 회장이 35대쯤 지났나, 물론 아주 연약한 단체, 처음에 진해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단체가 엄청 큰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고 지역을 위해서 행사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선양회를 뭔가 의도적으로 정치적으로 창원시에서 뺏어가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양회를, 50년 행사를 주체한 단체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건 모든 의도가 다 들어 있으니까, 50년간 이순신 장군의 호국정신을 계승한 선양회를 군항제 주관단체로 다시 환원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수명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이충무공 호국정신 선양회 앞에 있던 김종문 이사장께서 돌아가신 것 알지요?

○전수명 의원 어째서 죽었을까요?

○전수명 의원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분이 선양회를 창원시에 뺏기고 나서 선배나 후배들에게 굉장히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엄청 질타를 받아서 1년 만에 쇼크를 받아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한테 말 못하고 너무 자기 나름대로, 그 분이 선양회 재선 이사장이 된 겁니다.

두 번 이사장을 하면서 뺏기다보니까 너는 왜 뺏겼냐 이래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국장님, 다시 진해 선양회에 환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수명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진해 선양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내웃음)

지금 현재 진해 군항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거 특허입니다.(자료)

만약에 창원시에서 다시 군항제를 쓴다면 안 됩니다. 이거는 특허입니다.

진해 선양회에서만 쓸 수 있는 군항제 행사입니다.

국장님, 특허 아시지요?

○전수명 의원 이거 모방하면 안 됩니다. 그럼 창원시에서는

○전수명 의원 잠시만요. 이걸 내가 보여 주는 이유가 하루속히 내년에는 진해 선양회에 환원을 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전수명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해 군항제 행사를 선양회에 환원시켜 주시기를 바겠습니다.

셋째, 창원문화재단 관련입니다.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세기로 문화예술이 산업의 중심에 서고 대중적 삶의 근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창원문화재단도 이제 110만 메가시티 창원시민들의 문화적, 예술적, 정신적 지주로서 역할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시의 의지와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창원문화재단이 신용수 대표님으로 이번에 바뀌었지요?

○전수명 의원 2014년도 재단사업 내역을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전수명 의원 잠시만요. 2015년도 사업비 사용계획을 항목별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명 의원 예, 이번에 문화재단에서는 21억이 증액되었는데 참 많이 되었습니다. 그죠?

많이 되었는데, 지금 경남도민일보 지난 11월 14일자 기사 내용을 보면 창원문화재단이 문화, 예술 소프트웨어 개발과 예술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전수명 의원 국장님, 재단의 홈페이지를 보면 비전과 전략이 참 모호합니다.

사실상 내년부터는 공연 전시 대관위주의 단편적 기능에서 좀 벗어나서 지역 특성을 살리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지역에 맞는 그런 행사를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아무쪼록 고생하셨습니다.

○전수명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안골포해전 승첩기념비 등 미 추진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1년 11월 25일 5분 발언과 2012년 6월 18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이순신 장군이 진해구 안골포에서 왜선 42척을 격파한 승첩지를 기념하기 위한 안골포해전 기념관과 승첩기념비 건립을 촉구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조철현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전수명 의원 국장님, 사실상 사천 같은 경우 12척 격파했는데도 엄청나게 잘 지어놨습니다. 우리 진해는 42척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잘 싸웠는데, 그것 좀 해 주시고, 안골포해전 거기는 경상남도 기념물 143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골포 굴광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겁니다.

○전수명 의원 굴광이라는 것은 거기서 배 수리도 하고 모든 부분을 다 했다, 하역작업도 하고 다 했거든요. 이순신장군이 싸우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복원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에서는, 예전 진해시에 있을 때 못한 부분이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제 창원시에서 해 가지고 정말 안골포해전에 대해서 널리 알려줘야 합니다.

시간관계상 끝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수명 의원 꼭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의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참 짧습니다.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 반갑습니다.

○전수명 의원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명 의원 진해 해상음악분수대 설치사업과 관련해 사실상 내가 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 하길래 질문 드립니다.

○전수명 의원 어찌되어 갑니까? 잘 아신다 아닙니까?

○전수명 의원 좋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이 우리 시장님으로서 거기에 국장님과 같이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까?

○전수명 의원 시장님이 다녀오셨다고요?

○전수명 의원 그럼 시장님의 별도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전수명 의원 국장님, 딱 이번 기회가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음악분수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진해 시민들, 관광객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전수명 의원 확실합니까?

○전수명 의원 여기 43명 의원님 다 계십니다.

○전수명 의원 시장님도 계십니다.

○전수명 의원 확실하지요?

○전수명 의원 믿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 안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명 의원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하용 질문하신 전수명 의원님과 답변하신 조철현 복지문화여성국장님과 전경배 균형발전국장님, 김원규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김헌일 의원입니다.

인사는 빼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같은 내용의 시정질문을 오늘 세 번째 준비를 해 왔습니다.

앞으로 네 번째 시정질문 준비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안 하기를 제가 마음속으로 고대를 하고 또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내용들이 어찌 생각하면 상당히 소모적인 논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가지로 이 시정질문을 이번에 해야 되느냐, 뒤에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해를 넘긴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시정질문의 내용을 대폭 줄였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기 위해서.

지금 시간도 점심시간이 다가오고해서 부시장님부터 제가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제가 뒤에 있는 시정질문의 2번, 3번, 4번의 시정질문은 전에 있던 내용 그대로고, 1번은 제가 새로 시정질문 내용을 하나 넣었습니다.

넣은 이유는 시정질문의 내용이 9월 17일자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는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의 답변을 듣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의 질문은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1번의 답으로써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이나 답변대에 서신 부시장께서도 무슨 의도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17일자 기자회견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앞에 좋은 말씀 있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내용은 혹시 그런 기자회견의 내용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기관 쪽에서 판단했을 때 좀 잘못된 부분도 있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답을 듣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김헌일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안의 전체적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보다는 혹시라도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내용이라든지 심정이라든지 의사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헌일 의원 그 밑에 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1번 문항만 가지고 부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김헌일 의원 잘 알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 쪽에서 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헌일 의원 제가 이 정도 부시장의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 쪽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께서 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뒤에 부분은 사실상 지엽적이고 잘못하면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부시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정신으로 나간다면 굳이 이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에서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정신을 잘 살려서 정말 우리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가 협조하고 상생하는 그런 정신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부시장에 대한 시정질문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습니다. 시장님에게 제가 질문하는 내용도, 내용은 다르지만 맥락은 부시장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이야기가 있어야 되겠고, 또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8월 29일자 시정질문에서 야구장 이전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다면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판단을 받을 생각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이행이 있을 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이행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되도록 간략하면 좋습니다.

○김헌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의 주된 내용들이 주로 이렇게 문안을 따지고 그 말의 진위를 따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해석의 판단에 따라서 정말로 이게 생산적인 일이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발표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결정을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는 있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성의가 있었다면 그런 모임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집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자 야구장이전 문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야구장 이전과 연관이 있는 문제지만 야구장이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거기에 보면 8월 29일자에 시정질문이 있었고, 의회가 열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마는 시장께서 진해구민들한테 주민설명회가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주민설명회가 열리지 않고 9월 4일날 야구장이전발표가 있고 이랬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적어도 발표 전에 주민설명회를 가지는 게 옳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 이후에라도 물론 상황 자체는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민들을 직접 대면해서 상황을 설명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용기나 그런 각오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도 있고 해서 또 그때 비가 많이 내려서 폭우사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은 여의치 않았습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런 부분들은 주민과의 직접 만남이 선행이 되는 게 옳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진해 주민들의 감정이 그렇게,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켜나가는 것도 저는 시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든 간에 껄끄럽고 힘들고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 해도 직접 주민을 대면해서 설득하고 이해를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게 우리 시정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의 여러 가지 어떤 행보를 하든지 간에 시장님의 행보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헌일 의원 꼭 진해 지역 주민들 뿐 아니고 앞으로 어떻든 간에 분쟁이 있는 곳이나 갈등이 있는 곳에 시장께서 먼저 나서서 풀어나가는 그런 지혜와 용기를 함께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시장에게 질문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부시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그 당시 행위의 당사자로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 시정의 책임자로서 또 집행기관의 장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의원 다른 이야기는 전혀 할 이야기가 없습니까?

○김헌일 의원 혹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전혀 없습니까?

○김헌일 의원 자꾸 이야기를 길게 끌어가시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의원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기자회견의 내용 자체가 의회의 권한이나 의회의 역할을 저는 심대하게 침해하는 그런 기자회견내용이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나 부시장께서는 좀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구해 달라 이런 내용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한 인정이나 꼭 굳이 사과까지 제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바라는 그런 정도의 답은 최소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아마 생각의 차이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기자회견문의 내용 5가지를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싶다면 의회에서나 또 당사자의 잘잘못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판단이 다 내려진 상태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지적이나 질책이나 여러 가지 후속적인 행위들을 가 한 집행기관 쪽에서도 저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솔직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의회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나는 부시장보다는 시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동료의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그런 쪽의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하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생각 밖의 그런 답이 나와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전번 시정질문 때는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부시장께서 시장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해 가지고 방탄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고 제가 정말 많은 시정질문을 지금까지 제가 세 번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안 했겠습니까?

더 많은 내용의 시정질문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소모적인 논쟁에 불과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더 이상 시정질문을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안상수 시장님과 이 자리에 배석하신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이나 그다음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창원시 전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본 의원이나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다시 끄집어내서 지적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또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실 것이라고 반드시 믿고,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직무대행 김하용 질문하신 김헌일 의원님과 답변하신 안상수 시장님과 박재현 제1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3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내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