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 기획조정실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종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일괄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으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 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책자 일반회계 159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담당관님 160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특별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렇게 이제 1분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해서, 우수 지자체 해서 인센티브를 4,000만 원을 이렇게 받은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천수 위원 이게 이제 1분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해서 4,000만 원 받았는데 특별교부세는 내려오자마자 다 이렇게, 다 사업을 빨리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하는데 유독 이렇게 또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우수 기관은 전국에 한 몇 군데 이렇게 선정이 됩니까?

○이천수 위원 아, 10개밖에 안 합니까?

○이천수 위원 239개입니까, 230, 지자체가?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잘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 어쨌든.

그 밑에 보면 이제 24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 해서 1억 300 있거든요.

이건 이제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인데 이 부분에도 이게 24년도 전체 실적에서 아마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도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아니, 24년도 전체 실적에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를 1억 300만 원 별도로 있고,

○이천수 위원 그다음에 교통행정도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 이것은 이제 우리 도내에서 이렇게 몇 군데 선정이 됩니까?

○이천수 위원 도내에서 세 군데.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 교통행정 평가가, 우리 창원시가 교통행정 평가가 제가 볼 때는 좀 낮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또 인센티브를 받았거든요, 1억을.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여기 교통 평가에는 S-BRT 사업도 같이 평가에 들어갑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계에서 자료 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하고요, 예산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릴 것은 국회 이제 특별교부세가 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도에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 지금 도의원들하고 해서 선정이 돼 있거든요.

선정 됐다라는 그 통보를 저희들이 받은 시기가 우리 시에 이번에 추경 예산 책자 인쇄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통보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이번 책자에 특별교부세나 도 조정교부금이 저는 인쇄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이 자료를 받고 나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아마 안 들어간 걸로 저는 보는데 왜 그 시기가 안 맞습니까?

이게 그 인쇄 들어가기 전에 결정 나, 그 공문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건지 그게 상당히 제가 궁금합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8월 27일 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다고요?

○이천수 위원 그래, 확정 공문이 내려와야 이제 이게 편성이, 책자에 넣을 수 있는데,

○이천수 위원 저희들은 그 전에, 영 전에 이렇게 통보를 받았거든.

○이천수 위원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아니까 그래서 통보는 받았지만 그럼 그 시기로 봤을 때는 분명히 책자에 들어갈 시기였었는데, 책자에 저는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이번 자료 받아서 아무리 봐도 전체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했고 그럼 이제 확정 공문은 아마 좀 늦게 내려온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은 했는데 8월 27일 날 내려왔으면 좀 많이 늦게 내려온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공문이.

○이천수 위원 도 조정교부금.

○이천수 위원 그렇죠, 그거는 압니다.

아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나 도 조정교부금, 지금 각 해당되는 부서에서 바로 성립전, 바로 지금 사업 바로 시행합니까?

○이천수 위원 공문으로 다, 공문으로 다 시달됐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예, 이천수 위원님 질문도 제가 궁금했거든요.

저희들 특별교부세 다 보고받았는데 그것을 이번 추경에 넣어서 연내 착공을 하라는, 행안부가 연내 착공을 해야만 돈을 내려보내 준다는 그 말이 있어서 연내 착공을 하게 하려고 막 서두른 것 아시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역시 이게 책자에 인쇄하기 전에 확정 공문이 안 내려와서 올해 연내 착공은 못 하고,

○위원장 박선애 아, 우리 그것 가능해요?

○위원장 박선애 지금 그러니까,

○위원장 박선애 특교세가 확정된 것은 연내 착공을 하게 해 주실 거예요?

○위원장 박선애 예예, 그래요.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죠, 한번 전화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예산담당관 페이지 160,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 금액이 5억이나 된다 말이에요.

이자,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보통 예치해 놓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데요.

○김상현 위원 기간이, 기간이 이게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김상현 위원 그 기간에 500억이라는 게, 아니, 5억이라는 게 너무 많아서 금고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 시설공단은 1금고입니까, 2금고입니까?

2금고에다가 예치하나요, 1금고에다 하나요?

○김상현 위원 이게 특별회계 아니니까 경남은행에다가 보통 하죠?

그러면 1금고인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보통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공단에다 물어보니까 보통 그냥 예금, 정기예금에다 넣는 게 아니고 보통예금에다 하면 이자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한 게 정기예금 기간으로 3개월이면 3개월, 우리 기간으로 하면 그것보다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금액이 기간에 비해 이자 금액이 많아서 제가,

○김상현 위원 연말까지 그러면 한 5억 정도가 더 발생한다는 말이에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 때 한꺼번에 10억을 잡지 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 확정된 금액만 잡았다?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1페이지 우리 세정과, 360억이 기정액보다, 기정액보다 더 지금 많게 세입을 잡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상현 위원 실제로 이만큼이 들어올 게 아니라 목표치란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이제 말씀, 그러니까 얘기드리는 것은 예상을 못 했냐는 얘기죠.

세외수입에 예산을 편성할 때,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수입은 소극적으로 지출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라는 예산 지침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이렇게 큰 것은 예산 운용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좀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본예산으로 편성을 해 놓아야지 예산이 안정적으로 운용이 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김상현 위원 이 숫자를 만지는 부서에서 그런 것은 미리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디지털정책담당관 페이지 168페이지 다중시설 공중와이파이 구축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도비가 내려서 매칭을 해서 이것 추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있었는데 빠졌던 겁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창원시의 다중시설, 대표적으로 어디, 중앙역, 그렇죠?

○김상현 위원 시장에도?

○김상현 위원 안 돼 있는 곳은?

○김상현 위원 안 돼 있는 곳은?

○김상현 위원 예, 그래요.

하여튼 계획에 없던 게 도에서 내려 보내줘서 거기에 매칭, 우리가 70이네?

○김상현 위원 그렇게 한 사업이네요.

그러면 다 되는 겁니까, 이제?

○김상현 위원 거의?

○김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전 전반적인 세입 부분에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담당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입 부분 중에서 저희가 창원레포츠파크 레저세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한데 건의안도 드렸을 때 제가 현행 3%에서 10% 정도로 저희가 징수금을 올려줘야 된다.

그리고 지방교육세에도 저희가 조금 징수교부금이 포함이 된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관련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 레포츠파크에 레저세뿐만 아니라 지금 차량등록취득세, 리스 차량 등록세 같은 경우도 도 세입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레저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관련 법규를 찾아보니 창원레포츠파크설립운영규약에 따르면 레저세 50% 정도를 사실은 창원시가 배분을 받아야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예.

○김묘정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저희 지난 10년 동안에 사실은 징수교부금 속에 도에서 얘기하신 부분들이 도에서 얘기하는,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레저세를 실제적으로 다 돌려줬다 주장을 한 바가 있으나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레저세 부분에 관련해서 찾아보니 실제로 지금 실장님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50%를 돌려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손해를 봤죠, 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은 창원시에서 다 하고, 교통부터 해서 모든 일을 지금 시에서 다 하고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리스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7월 달 징수 실적을 보고를 받아봤거든요.

실장님 보고받으셨죠?

금액이 좀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지금 저희가 올해 보니까 목표액이 2,200억인데 7월 현재 보니까 59.5%로 약 60% 정도 지금 징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중에 창원시가 나중에 저희가 어쨌든 징수교부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는 형태가 보니 실제로 저희가 450억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리스 차량을 경남도 전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시군이 약 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창원시가 거의 다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어쨌든 2,200의 목표를 저희가 도에다가 목표액을 채워 주면 저희가 돌려받는 것은 450억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일을 하시는 지금 직원이 몇 분 되십니까, 저희가?

○김묘정 위원 그러니까 열 분 정도 창원시에서 리스 차량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을 하시고 또 어쨌든 리스 차량을 위해서 각 또 업체를 유치해 오는 그 과정들을 창원시가 다해 나가면서 우리가 금액이 2,200에 대해서 창원시가 450만 원 돌려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나서서 어쨌든 리스 차량에 대한 저희가 세입이든 그다음에 렌터차에 대한 세입이든 향후는 조금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셔서 필요하면 저희가 돌려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김묘정 위원 예, 또 여튼 건의안도 나오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저희도 알아보겠지만 실제로 창원시랑 도랑 협의를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좀 계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순규 위원 예산과장님, 예.

○문순규 위원 이것 추경의, 포괄적 이야기인데 이전에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추경이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큰 틀에서 세입이 어떻게 되겠다, 세출은 큰 틀에서 어떻게 어떻게 되겠다, 이 큰, 그러니까 이게 추경이 딱 결정되고 나면 그걸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보고를 한번 했어요, 설명을 위원실에 다 방문을 해서.

이게 우리 왜냐하면 기획위원회니까 예산 전체에 대해서 이번의 추경의 큰 틀에서 세입은 어떻게 들어오고 세출은 큰 틀에서 어떻게 나는지를, 큰 틀에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전에 예산담당관실은 그런 부분을 일일이 위원들을 방문하면서 소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있어 보니까 예산 부서의 어느 누구도 이 추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최소한 우리가 다른 위원회는 설명이 안 되더라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한테는 그런,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소관인데 이게 설명이 좀 돼야 하는 것 아닌가, 과장님?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게 변명이라고 지금 합니까?

○문순규 위원 실장님 이게, 이게 변명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문순규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게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게, 그게….

○문순규 위원 그게 며칠이 걸립니까, 그게?

○문순규 위원 그래야 그게 전체적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추경의 큰 틀에서 우리가 방향을 알게 되고 또 세입이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조성이 되는지도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위원회가 큰 틀에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

그게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위원회에 있는 이유가 아닙니까, 그게?

○문순규 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충분히 돼야 하고.

실장님 아까 레저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레저세를 도에서 징수를 하게 되고 도로 들어가면 그게 우리가 이전의 보고에서도 우리 시로 교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레저세가 2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 시로 도대체 레저세 부분에서 얼마가 교부가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다 그랬죠?

○문순규 위원 혹시 내 물어볼게요.

레저세가 처음에는 징수교부금이라 해서 명목으로 이렇게 내려오기도 합니까?

○문순규 위원 3%.

○문순규 위원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레저세를, 레저세 몇 %가 우리 시로 내려와야 합니까?

○문순규 위원 그건 없죠?

○문순규 위원 도에서,

○문순규 위원 50%에 해당하는 걸 조정교부금으로,

○문순규 위원 그걸 계산해 보면 우리가, 시가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까?

○문순규 위원 아니아니, 그걸 명확히 하면, 그러니까 50%를 명확히 그걸 정리해서 내려보내면 다른 도비가 내려오는 돈이 더 줄어들 수가 있어요?

더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문순규 위원 그래, 그래요.

○문순규 위원 제 이야기는 우리 시가 도에 레저세 50%를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도록 내려줘라, 그러면 다른 도비가 내려오는 쪽에서 그런 예산이 더 깎이고 해서 더 손해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잖아.

○문순규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순규 위원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다 싶기도 하네요, 도에서 하는 걸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 레포츠이사장님 청문회 할 때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온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레저세를 좀 우리 시로 올려줘야, 달라 이걸 건의를 하고 추진을 하겠다고 그때 예상원 이사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 안에 이렇게 약간 복잡한, 미묘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올리느라고 추진하는 데에 약간 진행에 그게 될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그때 막 그것을 추진해 달라, 앞으로 막 그렇게 했거든요, 예상원 후보님하고 이리하고,

○위원장 박선애 되고 나서도, 예.

○위원장 박선애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예.

○위원장 박선애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아무튼 미묘한 것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우리도 레포츠파크도 적자, 계속 또 산하 시설들이 적자라서 그 관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

○김상현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약간의 또 뭐 우리, 좀 의회, 약간의 뭐라 그럴까, 저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예산담당관이 부서,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 위원들 다 찾아다니면서 사실은 이렇게 보고를, 전체적인 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나와서 만나서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약간 좀 그랬다고 말씀하셔서, 그것은 우리 예산담당관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안 한 것 같이 얘기를 했잖아요.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김상현 위원 아니 뭐, 아니아니, 그것 답변을 요구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런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다 찾아다니는 걸 제가 봤어요.

여기 보면 8월 28일 날 제가 받았거든요.

그리고 다 이렇게 받은 사람도 있고 물론 안 나오시는 분한테 더 적극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거지 안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다 하라 했더니 아마 잘 안 나와 계신다고 했는데 그럴 때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책상에 탁 놔 놓고 메모를 딱 해서 하고 문자도 그 위원님한테 “보고하러 왔는데 위원님 안 계셔서 개요 이것 전체적인 것, 자료 놔두고 갑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장 박선애 그렇게 조금 섬세하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김묘정 위원님도 추가 질의 있어요?

○김묘정 위원 예,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우리가 레저세를, 레저세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조정교부금이 조금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단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난 10년 동안 저희가 돌려받을 레저세 부분에서 실제로 도가 주장하는 그 징수교부금 형태로 도세가 다 내려갔다는 부분에서 사실은 맞지 않거든요.

실제로 징수교부금이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레저세 부분의 50 대 50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지금 레저세 부분에 관해서는 도하고 창원시가 반반 투자로 설립한 것은 맞으나 현재 레포츠파크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입장은 창원시 입장이다 보니 창원시가 모든 걸 다 수행하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구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계속해서 이 레저세 구조로 가버리면 창원시가 안는 부담이 점점 커질 거란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도가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징수교부금 관련해서 어떻게 앞전 우리 예산담당관님 계실 때 쭉 저희가 자료를 갖다 뽑아 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뽑아 보니 도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지 않는 속에서 “우리는 징수교부금 형태로 도세를, 도비를 다 지원을 했다.” 말씀을 하시는데 레저세는 당연히 저희가 돌려받아야 할 부분인 거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50 대 50 구조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거고 그 외의 징수교부금 형태는 도가 필요한 분의 창원시가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도비를 내려주는 것은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레저세 부분에서 모든 징수교부금 형태를 다 우리가 내려줬다,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만약에 정확하게 징수교부금 형태로 레저세로 다 포함돼서 내려갔다면 명확한 사실은 그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저희한테.

그런데 그 자료가 없어요.

자료도 없으시고 도에서 주장하는 바에만 따르면 그냥 징수교부금 형태로 레저세로 다 돌려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금액을 10년 치를 맞춰보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랑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하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정확하게 수치를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김묘정 위원 그게 맞습니다.

○김묘정 위원 연구에 필요한 게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원시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 세입에 너무 많이 저희가 뺏기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원 이사장님도 사실 동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노력을 하셔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다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간략 간략하게, 곁가지로 나가지 마시고 간략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설공단 위탁사업비 이자수입은 앞에 다 설명을 제가 충분히 잘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이걸 질의를 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그 의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답을 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 이게 지금 보면 3억으로 되어 있는 기정예산이 8억으로 증액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5억이나 늘었다, 이게 이제 170% 정도 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늘었느냐, 이걸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확한 답을 해 주시는 그런 어떤, 어떤 업무 연찬이라든지 이런 게 좀 되어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관계, 그다음에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인센티브 같은 이런 것, 앞에 다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하는 것은 지금 이 실적이 평년에 비해서 어떤 정도의 실적인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들었고 한데 그 밑의 부분, 인센티브 받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절대치로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예년의 다른 연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실적인지 그게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열심히 노력한 그런 결과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레저세 관계하고 레포츠파크 그 수입 분배라든지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제가 지금 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못 드리겠는데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정치적인 어떤 해법 같은 것도 가능합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죠, 예.

당연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이제 제가 정치적인 해법도 이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한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했을 때 내년이 선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부분의 시기적인 타이밍하고 그다음에 그런 데에서 지역 국회의원 어디에다 써먹을 겁니까?

그런 데에 어떤 도움을 갖다가, 제가 그런 게 안 된다 이것은 법적으로 딱 규정으로 된, 법적인 어떤 규정 자체를 갖다 바꿔야 된다면 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정치적인 해법도 가능하느냐 한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게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외적인 힘을 빌려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좀 돌파하기 쉬운 연도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161페이지 맨 하단부에 있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정산반환금 이게 있는데 이게 지금 절대 액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정예산액에 비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이렇게 정산반환금이 많게 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저는 많이 남은 것은 이 자료상으로 알지만 어떤 이유에 의해서 많이 남았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남은 걸 갖다가 %로 따지면 한 500%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예, 추가적인 부분은 제가 따로 더 공부를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종필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인구정책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 인구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만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43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상현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님 설명하는 데 고생 많았습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1,300,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있는데 1,356만 9,875원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액에는 1,356만 9,000원, 그다음에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이것도 234만 8,262원 이렇게 표기는 234만 8,000원,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여기도 97만 1,420원, 97만 1,000원 되어 있거든요.

세입은 그렇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여기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집행잔액 이자 되어 있는데 내나 금액이 똑같은데 여기가 1,356만 9,000원이 아니고 7만 원 되어 있거든.

1,000원을 플러스해 놓았어요.

다 그래 놓았어요, 밑에까지.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금액은 다 똑같은데 표기를 왜 이리 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금액은 똑같은데 그러면 이게 세입 잡는 것하고 세출에는 또 프로그램이 달라서 올라간다, 1,000원이.

○김이근 위원 아니, 당연하잖아.

세입이 이만큼 잡힌 만큼 세출이 나가야 맞는데 1,000원이 적고 1,000원이 많고 하면,

○김이근 위원 이게 안 맞잖아.

○이천수 위원 끝이 6이면 반올림해 버려서 1,000원이 되어버리고 어떤 것은 또 내려와 버리고 이러네?

○김상현 위원 엑셀, 엑셀 사용해서 그렇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이 엑셀 서식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단수 정리를 해야 하거든.

○김이근 위원 똑같이 정리를 해 줘야지, 그러면.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돼요.

○김이근 위원 창원시에서 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김이근 위원 이것 좀 내 궁금해서 왜 그런지, 내용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세입에 우리 이주민 다문화 행사 지원 9,500만 원이 어쨌든 2회 추경 때 반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보면 도비, 도 1회 추경 때 내려보내 줬더라고.

그런데 왜 우리는 2회 때 반영을 했는지.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원래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김상현 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

○김상현 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 줬네요.

어쨌든 도비가 9,500만 원이 는 것 아니야.

○김상현 위원 조금 이건 이해가 좀 안 되네, 왜 이런 걸 이렇게 하는지 난 이해를 좀 못 하겠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것 관심도 많고 여하튼 우리 인구정책에서 외국인들, 이주민들에 대한, 이주민들이 정착해서 창원시 인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이런 것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투명하게, 투명하게.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잠깐만요, 여기 부연 조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고 담당관님, 이게 이제 맘프(MAMF) 행사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10월 달에 행사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만약에 이것 9월에 추경 안 했으면 이 돈 못 쓸 뻔했겠다.

아니, 그래서 제가 늘 느끼는 건데 항상 여기에 와서 설명할 때 얘기가 도가, 도비가 늦게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번씩 하는데 도하고 우리하고 이게, 이게 안 맞아요, 그렇죠? 약간.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제가 이것 10월에 맘프(MAMF) 행사, 이것 전국 단위로 해서 국비가 5억이나 내려오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것 10월에 행사해야 되는데 9월에 추경 안 했으면, 10월 추경이었으면 이것 돈 성립전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겠네요.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이런,

○김상현 위원 성립전으로 하면 되지.

○김이근 위원 돈만 받아야지.

○위원장 박선애 돈만 받으면 되는데 제가 이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서 전국 단위 축제인데 돈은 계속 국비는 5억이야.

그런데 우리 시비는 해가 거듭할수록 도비보다 자꾸 증액을 해, 그렇죠?

지금 도비하고 비슷하게 가다가 갈수록 이제 퍼센티지가 우리가 37% 되면 도비는 이십몇%로 자꾸 시비가 증액을 하고 도비는 줄어들고 국비는 여기 보면 향후 5년 동안 보면 계속 5억이에요.

그런데 전체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는데 국비는 그대로 5억이라.

조금씩 국비도 6억으로 늘어나고 도비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시비만 자꾸 퍼센티지가 늘어나서 이것도 또 우리가 전국 축제다 그러고 또 이것 우리가 행사에 가봤지만 도지사님이 먼저 나와서 제일 먼저 축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그래서 그런 데 비해서 우리 시비는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마 얘기를 옛날에 우리 오수미 정책담당관님 있을 때도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맞춰가려고 한번 얘기해 보이소.

시작,

○위원장 박선애 아, 그래서 그런 거네.

○위원장 박선애 기재부요.

○위원장 박선애 아, 이게 시작도 원래 쪽지에서 하는 걸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알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일단 우리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입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에 20주년 행사죠, 이게?

○이천수 위원 예, 20주년 행사인데 지역축제에서 전국 축제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을 지금 세워 놓고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주빈국 특별공연 규모 국립 예술단 축소 초청에서 이제 정상 규모 초청을 하겠다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몽골에서 이야기하는 세계 한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는 나담축제.

○이천수 위원 그 형식을 이렇게 이번에 여기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몽골에서 하는 팀들이 와서 그 나담축제를 그대로 재현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천수 위원 재현 행사를 어쨌든 몽골 사람이 할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죠?

이제 퍼레이드 참가국이 당초에는 한 20팀 정도 계획을 했는데 좀 늘려서 한 25개 팀 정도 하겠다, 이것은 다 정해졌습니까?

○이천수 위원 작년 24년 기준 행사 때 약 한 29만 명이 참여했다고 돼 있거든요.

실제 29만 명 참여한 것 맞습니까?

저는 이 절반도 참석 안 했다고 보는데.

○이천수 위원 이번 행사는 어쨌든 이렇게 지역축제에서 전국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만반의 아마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사도 잘돼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거 정확하게 이렇게 좀 숫자에 가까울 수 있도록, 29만 명이든 30만 명이든 가까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9,500만 원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제 1차에 이렇게 총 3억 4,500중에서 나눠주는 겁니까, 1차·2차로 이렇게 도비를?

○이천수 위원 작년까지 예산은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이천수 위원 예,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1억 9,500만 원 늘었네요, 올해 예산은.

○이천수 위원 그럼 이제 20주년 행사 전국 행사로, 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는 1억 9,500만 원이면 작게 늘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11억 9,500만 원 가지고 행사는 전국 규모 행사로 알차게 얼마든지 또 할 수 있으니까, 작은 또 예산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천수 위원 어쨌든 철저하게 준비 잘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 있으셨습니까?

○김헌일 위원 아닙니다, 따로 질의하지.

○위원장 박선애 김만기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청년정책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지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책자 일반회계 149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 세입 부분에 15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150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청년내일통장 중도해지자 시 지원금 반납해서 7억여만 원이 있는데 지금 보면, 자료에 보면 20년부터 24년도까지 이게 지원금 반납이거든요.

5년 치입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너무 많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그 앞의 연도 것은 그해 말에, 왜 24년도에 반납을 안 하고 그 24년도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이천수 위원 기간 때문에 그럽니까?

○이천수 위원 중도,

○이천수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중도 포기하더라도 그 만기 기간 끝나고 나서 정리를 하는 겁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대, 보니까요.

○이천수 위원 그런데 이제 2년짜리를 넣었다, 그러니까 1년만 넣었다, 그래 어쨌든 사정에 의해서 포기했다, 그럼 1년 넣은 것,

○이천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지원금 1년 치를 다 전부 다 환수 다 합니까?

○이천수 위원 아니, 그것도 좀 문제다.

어쨌든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1년 넣어서 중도가 되면 1년 치 확인만 해서 1년 치는 그냥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도와주려고 한 건데 원래?

○이천수 위원 6개월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1년 넣다가, 2년짜리를 넣다가 이제 중도 했다, 그러면 이제 1년, 한 6개월 동안은 재취업이라든지 기타 이렇게 기간을 좀 주는데,

○이천수 위원 안 하고, 됐을 때에 만일에 이제 6개월 후에도 안 됐을 때는 전액, 전액 환수를 한다.

○이천수 위원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좀 모순인데, 그것 좀 앞으로 정책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1년 치까지는 그래도 했지 않습니까, 일을 하고 같이 넣고.

그런데 이제 타 시도로 전입 간 것은, 전출 간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담당자님 말씀대로 인정을 하는데 우리 시에 남아서 아파서 그랬든 어쨌든 그랬든 새로 6개월이 아니라 1년 후에라도 취직을 한다거나 하면 그것은 좀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은데.

○이천수 위원 그래요, 그렇죠.

○이천수 위원 분석을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천수 위원 2년짜리나 3년짜리나 적용은 지금 현재 6개월 똑같습니까?

○이천수 위원 한번, 지금 당장 어떻게 결정할 건 아니지만 한번 비교·검토는 한번 해볼 필요성도 있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면,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올 때까지 시간을 좀 끌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보시면 2021년도 세입 자료에 보면 창원청년 조선업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사업이 이게 이제 세입이 국비, 도비, 시비 이래서 1억 3,483만 5,000원이 세입이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세출에 보시면 여기 이제 국고보조금이 이것은 6,700 이것은 이제 잡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보조금이 보면 2019년도에 114만 5,000원, 2020년도에 1,692만 5,000원 이게 또 세출이 잡혀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도비보조금 2021년도에 조선업 인력양성 취업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1,636만 8,000원은, 이것은 나와 있어요, 1,636만 7,000원인데 그건 입력이, 세입하고 세출이 입력이 코드가 다르다 해서 여기 1,000원 더 되어 있는 이것은 이해하겠는데.

그다음에 이게 시도비보조금은 이거 지금 현재 세입은 안 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번에 행정안전부 내시 확정이 돼서 이것 반영하는, 세출 잡힌 겁니까?

○김이근 위원 155페이지.

그리고 보면 이게 세입은 그 전에 세입을 확정 지어서 우리가 해 놓고 이번에 이 세출 잡은 겁니까?

행정안전부 확정 고시가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김이근 위원 퍼뜩 이해가 안 됩니까?

○김이근 위원 예, 조선업, 청년 사업,

○김이근 위원 세입에 안 잡혀 있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김이근 위원 우리가 세입은 잡아 놓았는데,

○김이근 위원 세출에 이번에 잡아 놓은 것은 행정안전부 고시가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이번에 잡았다.

○김이근 위원 그런 내용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내나,

○김이근 위원 그 고시가 와서, 행안부 확정 금액이 와서 이렇게 이제 세출을 잡은 것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은 그러면 19년도, 20년도는 우리가 미리 이제 그렇게 확정돼서 그것, 반납한 겁니까? 21년도 것만 잡혀 있고.

○김이근 위원 그것 잡고, 그러니까 반납까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래, 21년도는 그런데 19년도, 20년도는 반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21년도 거고, 내가 이게 안 맞는 이야기가 19년도, 20년도 거가 국비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금 현재 안 맞잖아요.

○김이근 위원 내나 155페이지 보시면 이게 도비 반환만 19년도에, 20년도에 도비 반환에 이번에 확정 고시 내려와서 했고 국비는,

○김이근 위원 그 전에 반납했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게 국도비 확정 금액이 같이 안 내려오고 왜 도비는 또 이제 내려오고 국비는 그 전에 내려왔나 이 말씀이지.

○김이근 위원 미리 보고했을 텐데.

○김이근 위원 그렇죠.

○김이근 위원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은 21년도는 국고보조금도 그렇고 도비보조금도 내려와서 같이 지금 이번에 세출에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년도, 20년도는,

○김이근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오고 도비는 빠지고 이번에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러니 그것은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김이근 위원 아니, 그래 국비는 챙겼는데 왜 도비를 안 챙겨, 그 도비는 도에서 챙기는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챙깁니까? 확정하는 걸.

○김이근 위원 국도비 같이 있는데,

○김이근 위원 도에서 책임이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김이근 위원 도에서 책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이근 위원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

○김이근 위원 내가 그래서 이게 21년도 것은,

○김이근 위원 국고반환금과 도비반환금이 같이 내려와서 우리 세출 예산에 편성했는데,

○김이근 위원 이것 19년도하고 20년도는 이제 이게 국고는 반납한 것 같고, 맞죠?

○김이근 위원 세출에 편성해서, 이번에 이게 도비가 반환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뭐 잘못해서 빠진 거라서 이번에 챙겨 내려온 것 같다, 그 말씀이죠?

○김이근 위원 알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내가 좀 밸런스 안 맞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우리,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 김헌일 위원님.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지금 149페이지, 150페이지, 151페이지, 쭉 세입 부분에 있어서 기정액이 지금 보면 이자수입부터 보면 이자수입이 260만 3,000원이잖아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게 쭉 밑으로 내려가서 그 기정액수를 합친 게 지금 260만 3,000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빠져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변동이 없는 것은 다 빠졌다.

○김헌일 위원 예, 특별히 위원장님, 다른 질의할 것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나가, 그대로 계속?

부서별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하여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더 토론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창원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의결 이후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제4항에서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예결위원회가 우리 위원회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를 개회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여러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위원들께 의견을 여쭙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의 여부를 통보하는 것으로 위임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