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증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해 주시고 위증일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한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홍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홍표 최명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꼭 해당 페이지를 언급해 주시고 마이크를 가까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491페이지부터 57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제가 질의가 몇 가지 됩니다.

정책과 페이지 수는 552페이지 보면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부터 해서 쭉 보면 내서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여러 가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몇 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김우진 위원 과장님 오셔서 추진되는 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창원시에 보면 동읍, 북면, 대산면, 내서읍, 진북, 진전 그다음에 산학협력플러스하고 오서지구 전체가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전체 내가 보니까 한 670억 정도 국비를 받아 오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외에 그러면 추진 안 되는, 대산면에 여기 보면 2019년부터 해서 작년에 올해인가 완료해서 아직 거기도 보니까 협동조합인가 그게 설립이 안 되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건물은 지어 놓고.

이게 뭐냐면 내가 볼 때 다른 시도에 보면 이런 전문 전담팀이 따로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창원시에는 없습니까, 이게?

○김우진 위원 왜 안 갖춰졌습니까?

○김우진 위원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요, 예를 들어서 타 시도에 보면 우리 창원시에는 한 팀에 인원이 한 4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전담팀 중에서요.

다른 시도에는 네 팀 12명, 세 팀 12명, 17명이 있는 데도 있고 시군에서, 우리 창원시보다 큰 시군이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 없잖아요?

○김우진 위원 그게 문제예요.

그걸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하라고 했는데?

○김우진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한번 보이소.

한 팀에 4명이 이것을 어떻게 다 한다는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무슨 로봇도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보다 더 작은 밀양 같은 데도 13명, 양산도 7명 그다음에 김해 12명, 사천에도 12명, 세 팀씩 이렇게 있어요.

우리 한 팀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한단 말입니까?

○김우진 위원 지금 이러니까 동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공모했는데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어요, 착공도.

완공해야 되는 시기가 2025년입니다.

○김우진 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이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을 해 줘야 됩니다.

○김우진 위원 소장님 계실 때부터 전담팀 꾸리라는 얘기가 안 나왔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건의 한번 해봤습니까?

○김우진 위원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습니까?

○김우진 위원 아니, 이것 예산을 못 따서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비로 해서 공모사업 해서 다 수정되어 있는 이걸 인원이 모자라서 못 한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못 하면 이것 국비 반납해야 됩니까?

○김우진 위원 결국 안 되면 반납해야 될 처지에 갈 수도 있단 말 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1개, 2개도 아니고 이게 우리 시에 금액을 보니까 670억 정도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정도 이렇게 일이 되어 있는데 아무 추진이 안 되어 있고 하면 이게 직원은 없고 일은 많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소장님, 요구를 했다 하는데 안 되면 어디 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야 되지, 그냥 안 준다 해서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이것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한다 이것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지금 꼭 내가 볼 때는 전담팀 자체가 필요한데 개발사업 이런 걸 보면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농어촌공사 저기도 보니까 전문 인력이 또 없기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직원들 좀 전문인력이 있어야 그 사람들 협조가 되어서 하지.

예를 들면 농촌중심지 활성화하면서 위에 동읍 같은 경우에 풋살장 해 놓은 그 민원 들어오는 것 있잖아.

해결을 못 해서 해 놓은 것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서로 협력해서 했으면 저것은 그런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클레임 걸려서 있는 상태거든요.

대산면 같은 경우도 나눔센터 지어 놓고 아직 운영도 못 하고, 그 큰 건물을 해 놓고, 진북 같은 데도 그렇고, 시작도 못 하고 있고.

이게 사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서 일을 하잖아, 그렇죠?

갈 사람이,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김우진 위원 이것 진짜 중요한 문제니까요, 소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빨리 꾸려서 하든지 다른 팀을,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을 좀 당겨서 하든지 해야 되지 이 큰일을 벌여놓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우진 위원 한 번 더 검토를 하이소.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491페이지 여기 보면 청년귀농의 이월액하고 불용액하고 그다음 농촌 개발 것하고 인력운용비의 불용액 설명 좀 부탁할게요.

○박강우 위원 인력운영비는요?

○박강우 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같은 내용인데 농어촌 개발하고 위탁사업을 하잖아요?

○박강우 위원 동읍의 것도 위탁을 했지요?

○박강우 위원 위탁 계약서는 없습니까?

○박강우 위원 없다 하던데요?

○박강우 위원 자료를 안 주던데?

○박강우 위원 그다음에 위탁을 할 때 거기 공사의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다 하고.

내 이해가 안 되어서,

○박강우 위원 아니, 자료를 달라 하니까 수탁업체 오면 주고 이것은, 왜 내가 달라 했냐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아까 전문 인력이 없잖아요.

그럼 농어촌공사 주란 법은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줘야 된다는 단서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지금 우리 해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지금 앞에 동읍, 내서 이게 전부 다 현재 최명한 소장님, 과장님 계실 때 이 사업이었어, 앞에.

그런데 진척이 안 되다 과장님 오셔서 진척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어찌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것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위탁을 하는데 거기 위탁업체 농어촌공사에 전문 인력이 없잖아요?

토목이면 토목, 건축 건축 있습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 아예 못 하잖아요, 이게?

○박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공사를 발주를 할 때 위탁계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다 하고, 내역서도 없다 하고, 도면도 없다 하고 내가 기가 차서 그럼 입으로 일합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 있는데 왜 없다 하는데요?

○박강우 위원 두 번이나 했어요, 두 번이나, 내가 요청을.

그런데 없다 하길래 기가 차서 그러면 입으로 공사하는가보다 했어요.

○박강우 위원 현장 갔을 때 내가 내역서 봤거든요?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이것 동읍 것 발주한 지 제법 되잖아요?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공사는?

○박강우 위원 자꾸 일사천리, 일사천리 하는데 앞에서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일곱 가지, 여섯 가지, 네 가지인데 이 사업이 내가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언제 될지 몰라요.

○박강우 위원 그러면 소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이것 소장님 계실 때, 과장님 계실 때 했는데 이것 왜 그때까지 진척이 없었습니까?

○박강우 위원 늦은 감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에 사업을 요청할 때 무조건적으로 사업 요청이 아니고 뭔가 계획을 잡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확정이 됐을 때는 빨리 움직여서 그러면 거기에 민원 관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아닙니까?

농촌에는 민원이 많습니다, 어디든 간에.

그러면 그걸 대책을 다 세워야지.

소장님 말씀하신 그 민원 관계 행정이 2022년부터 했다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이번에 손을 대서 지금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그동안에 뭐 하시고 소장님 계실 때, 과장님 계실 때 했으면 또 더 빨랐을 것 아니야, 일이.

그 이야기예요, 지금요.

답답하다, 답답해.

그리고 저 과장님 이것은 내가 일단 근본적으로 추진되는 것 내서, 북면, 진북 이것 있지요?

진해까지 해서 각각 추진 내역을 좀 주시고 이게 전체에다가 농어촌을 주면 안 됩니다.

○박강우 위원 지금 농어촌에 사고 난 것 알고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왜 그렇냐면, 사고 난 것 알고 있어요, 그래?

뉴딜300에 시락 쪽에 사고 난 것 알고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거기도 엉망진창 해 놨어요.

○박강우 위원 그 공사 진행 과정하고, 이게 전체 농어촌에다 위탁을 했습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 참 기가 찬다.

이 사람들 일 쳐냅니까, 이것?

○박강우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장담을 할게요.

100% 못 합니다.

이게 전문 인력이 건축장이도 있어야 될 거고 토목도 있어야 될 거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농어촌공사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소장님 재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왜 자꾸 그러냐면 사고가 하나 터지면 자꾸 터집니다.

결국은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런가 모르지만 농어촌 회계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다시 한번 더 생각을 좀 해 주이소.

○박강우 위원 정부에서 주란 법이 없잖아요?

○박강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이 전체를 운영할 인력은 안 됩니다, 100%.

○박강우 위원 그걸 재검토 좀 해 주시고 농림부 건의를 하든지 일단 우리 자체적으로 하든지, 이걸 입찰로 부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업체에서 다 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꼭 주란 법이 없는데 거기다 이 공사를 입찰을 주면은 낙찰된 회사가 열심히 할 거라고, 그러면 오히려 우리 시도 더 수월해요, 일 진도도 빠르고.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지 왜 거기만 딱 매여서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다음 498페이지 우리 천원 밥상 있다 아닙니까?

이것 우리 관내의 학교, 대학에 마산대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데에도 좀 로비를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박강우 위원 창원전문대 이런 데도요?

아침에 식당 운영 안 합니까, 거기 학교?

○박강우 위원 그렇구나.

일단 조금 쉬었다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우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상우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제가, 너무 화가 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농업은 어쨌든 간에 우리 인류 문명의 변곡점이 된, 또 근간이 되는 AI 시대까지 오기까지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우리 농업이 시작하게 된 계기가 기후변화로 지구의 온도가 4℃ 내려가면서 우리가 농업을 시작하고 식량을 비축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면에서 농업정책과에서 또 더 치열하게 또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제가 질의드릴 것은 청년농업인 관련해서 정착 교육, 인센티브 사업 이런 게 몇 개나 되죠, 지금?

○안상우 위원 어쨌든 정착시키는 것도 좋지만 일단 정착률 이런 것도 제가 궁금하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도 적혀 있던데 판로 확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소득 안전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소득이 영위가 되어야 우리가 정착을 하든지 또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청년사업에 대해서는 단발성이나 이벤트성이 안 되도록 계속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우 위원 그리고 550페이지 정부양곡 민간위탁 창고, 여기 민간에서 관리를 하는데 관리가 잘 되고 있겠죠?

○안상우 위원 그럼 업체 선정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안상우 위원 도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는 관리만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둘러본다든지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할 것 아닙니까?

○안상우 위원 만약에 정부양곡이 잘못되어서 뭐 밖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면 바로 그냥 형사처벌이죠?

○안상우 위원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 맞겠죠?

○안상우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안상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수고하십니다.

49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제가 볼 때 각 부서의 운영 현황을 제가 그간 행정감사 쭉 지켜봤는데 성과로 볼 때 내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가 가장 우수하게 잘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위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인데 이 사항은 23년도 감사를 하면서도 동일하게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체납자로 해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금액은 제가 비교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23년 대비 24년도에 뭔가 부과 체납액이 나아진 성과가 있는지 설명 좀 해 주길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20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에 체납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은 그런 얘기라도 있나요?

○심영석 위원 없어요?

○심영석 위원 체비지가 원래 목적이 사실 시행사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체비지를 확보해 놓은 거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해 놨는데 매각 지연으로 해서 계속 체납액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과,

○심영석 위원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방치하고 갈 순 없잖아요.

○심영석 위원 더구나 체납 과태료인데.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이걸 내야 되는 건 맞는데 시 입장에서는 매년 이걸 반복되게 하는 건 부적정하기 때문에 행정적이든 뭔가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심영석 위원 만약에 이게 지연된다면 결국은 도시개발도 지연되는 거잖아, 그렇죠?

○심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에서 이것을 한 해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라면 최악의 경우는 도시개발을 취하하는 때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야 뭐 돌리려고 그러지.

○심영석 위원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행정에서 대책이 없다고 하면 결국은 이걸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 발생할 건데.

○심영석 위원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적으로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최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뭔가 자기들이 누적되면 될수록 더 큰 행정적인 조치와 부과금이 발생했을 때는 내야 된다는 사고를 가져야지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에서 이건 뭔가 좀 업무를 태만히 하는 거죠.

○심영석 위원 하여튼 이건 행정적으로 어떻게 강화시켜서 이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다음은 492페이지 탐방로 안내 구축사업 해서 보니까 전액 이월이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업이고 미협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항이 미협의가 됐는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 그래, 답변 내용을 보면 처음에 검토 과정 미흡했다는 얘기잖아요.

○심영석 위원 아무튼 간에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잡아 주시길 바라고요.

○심영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사업위탁금 해서 4건이 국비 미교부로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국회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받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잡으신 거잖아요?

○심영석 위원 그래요?

돈이 안 내려와도 현재의 시 예산이나 도 예산 내려온 것 가지고,

○심영석 위원 진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심영석 위원 다만 전체적인 계획의 완공까지는 국비가 내려와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심영석 위원 내년엔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심영석 위원 하여튼 이것 준비 잘해서 국비 협조를 받아서 계획대로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심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황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점복 위원 고생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하고 우리 박강우 위원 질문 외에 추가 질문인데요.

공공건축 이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부를 관리하고 할 사람들이 나중에 민간인들, 협동조합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거잖아, 그렇죠?

○황점복 위원 그 교육이나 이런 조합 이런 것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황점복 위원 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하고 어떤 다른 게 있어서 그게 안 맞단 말입니까?

○황점복 위원 이게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직원분들께서 노력해서 국비 70% 이상을 받는 공모를 하셔서 따온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기간이 동읍 것도 그렇고 2021년부터 25년, 21년, 24년 북면, 대산은 2024년까지 전부 이미 기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하고 있는 게 공공건축 심의 정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게 국비나 이런 걸 제때제때 못 하면 페널티 받아서 그 예산이 좀 깎이던데 그런 건 없습니까?

○황점복 위원 아니, 왜 도시재생도 그렇고 다들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농업에 관한 것은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황점복 위원 그래도 최소한 2년 정도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황점복 위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고 전에 민간위탁 한 번 했죠?

○황점복 위원 거기에 센터장님이 우리 전에 소장님으로 계시던 김선민 센터장님을 모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사실 건물이나 이런 시설물 관리 이런 것 하는 거지 안에 내부 운영은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황점복 위원 그러니까 뒤에서 도와주는 거지 실질적 운영하는 것은 조합이나 방금 말씀하신,

○황점복 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황점복 위원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게 그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조합을 구성하는 농어민, 농촌 분들이 그런 교육을 실제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 조합 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황점복 위원 그건 안 맞는 것 같은데 조언을 주고 아직 이제 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2021년, 2022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교육시키고 다 해야 되는데,

○황점복 위원 지금에 와서 조언을 주고 했다 하니 말이 안 되어서,

○황점복 위원 지금 농업뿐만 아니고요, 일반 시설에 도시재생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거든요.

건물은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움직일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 교육을 5년 전부터 시켰다는데 겨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거기 가서 취업 정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걸 어떻게 움직일까 하는 그런 것은 전혀 갖춰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늦었지만 그런 것을 좀 제대로 교육시키고 조합 구성에서부터 이런 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황점복 위원 하여튼 좀 늦었지만 바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석 위원 과장님 508페이지 밑에 보시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 해서 농가 수가 25 농가 지원을 했네, 그렇죠?

○한상석 위원 25 농가.

○한상석 위원 지원내용이 마약검사, 외국인등록비, 산재보험료 등, 그렇죠?

○한상석 위원 그렇게 하셨고 그다음에 561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외국인 근로인력중개 프로그램 운영 해서 여기는 농가가 47가구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 계절근로자 제가 이야기한 것하고 561페이지 이것하고 사업 내용이 다릅니까?

○한상석 위원 508페이지는?

비슷한 사업 내용은 맞지요?

○한상석 위원 예, 해 보시고 그다음에 544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구입했는데 보면 진해는 농업인 수라든지 농업 면적이 작아서 그런가, 농기계 보유 대수도 적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도 임대사업소를 한 번씩 가 보면 사실 여기 보시면 운영인원이 정규직 2명이고 공무직 2명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물론 기간제를 모집하는 건 알고 있는데 내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농업인들이 지금은 기계 없으면 일이 안 되거든, 그렇죠?

○한상석 위원 임대도 중요하지만 일하다가 예를 들어서 기계 고장이 난다든지 이앙기나 하면 이 수리하는 데가, 물론 농협에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수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또 예를 들어서 잘못 수리하다 보면 농기계 안전사고도 발생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인한테 필요한 이런 사업들인데 임대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수리 이런 사업들은, 그렇죠?

물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예산이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여기는 예산 그렇게 많이 투입을 안 시켜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들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상석 위원 진해 쪽에는 동물보호소도 옮기고 이래서, 물론 그쪽에는 창고하고 짓겠지만 이런 데 좀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외국인근로자도 사실은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이제?

○한상석 위원 이런 사업들도 좀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직접적으로 가는 그런 정책을, 시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그냥 국비 몇백억짜리 가지고 와서 큰 그림 그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

○한상석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지금은 농촌에서 옛날에는 보리타작하고 나면 태운다 아닙니까, 그렇죠?

또 김우진 위원도 계시지만 감나무 전정하고 나면 무도는 상당한 양이거든요?

이건 태우지를 못 한다 아닙니까?

○한상석 위원 그래서 이것도 어찌 보면 농업 폐기물이라 해야 되나, 부산 잔재물이라 해야 되나, 이런 처리도 아마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상석 위원 전체적으로 다 파쇄하고 한다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무리 아닙니까?

○한상석 위원 앞으로 콩 타작도 하고 가을철 되면 타작 많이 하면 그것 일일이 파쇄한다 하는 것도 무리고, 그렇죠?

○한상석 위원 옛날에는 거름 만들고 이렇게 많이 썼는데,

○한상석 위원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쪽에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잠시 쉬어갔다가 했으면 싶습니다.

계속 과가 4개나 있기 때문에.

(「한 과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 과만 끝내고 하십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있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홍표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권 위원 질의 안 된 부분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페이지 51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작년도에, 24년도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 부분입니다.

작년에 했을 때 성과는 5개 구 중에 어느 쪽에 지원이 많이 됐습니까?

○서영권 위원 아니, 의창구만 많나요?

합포구는 안 많나?

○서영권 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서영권 위원 그렇습니까?

이리했을 때 성과는 좀 있었나요?

○서영권 위원 그래, 성과가 있다고 하니까 참 좋습니다, 그렇죠?

지원이 많이 되는 만큼 성과가 있으니까 좋다.

그런데 제가 537페이지하고 519페이지를 비교 분석을 해 보면 그러니까 24년도와 25년도 비교를 해 보니까 기종이 12기종이라고 했는데 24년도에는, 차이를 14기종하고 12기종의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영권 위원 여기에 는 게, 반심경로타리, 배토기, 동력제초기, 이렇게 되어 있네, 맞습니까?

○서영권 위원 추가로, 그럼 기종 차이는 있나요?

○서영권 위원 기종 차이, 이게 12기종, 14기종이라고 해 놓았는데 차이가 뭐예요?

○서영권 위원 그래요.

그래, 24년도와 25년도를 비교 분석을 해 보니 28억 원에서 23억으로 성과는 참 좋았는데, 그렇죠?

23억 원으로 감소가 됐네, 그렇죠?

이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이 배경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영권 위원 이월금?

○서영권 위원 아, 그러면 원래는 23년도에 이월금이 이쪽으로 24년도로 넘어와서 많았을 뿐이고 그게 빠지고 나니까 25년도에는,

○서영권 위원 비슷한 수준이다 이 말입니까?

이게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쉬었다가 합시다.

아니, 어떻습니까, 질의가?

박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강우 위원 아까 과장님, 우리 명시이월 쪽에 창고가 건축허가 지연했는데 이 건축허가 지연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사전에 이 건축허가를 먼저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사업 신청을 할 때 우리 허가 민원과에다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불법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그걸 철거를 하고 새로이 지으려 했는데 그 사람은 안 한다.

○박강우 위원 그래, 아까 내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 소장님, 농어촌하고 다시 한번 더 내가 말씀드리는데 한번 고려를 해 보이소.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과장님은 거기에, 부서에 다 직원이 있다는데 절대 없습니다.

이 사업 추진 못 해요.

앞으로 이 사업을 우리가 국비를 애타게 쌔가 빠지게 해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흐지부지하면 농업 거기 계신 분들 얼마나 지금 답답하겠습니까?

자기네들 속이 타고 이럴 건데 이것을 다음 방향을 틀어서 입찰 부쳐 버리면 최고 편해요.

그러면 그 낙찰된 회사가 열심히 할 거고 사업 진도도 빨라요, 이게.

제가 건설을 해 봐서 아는데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아이돌봄 운영지원에서 과장님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박강우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청년농업하고 그다음 외국인근로자 이분들 우리 청년은 또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해서 청년농업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은 사실 잘 못해요, 이제는.

젊은 사람 오셔서 농사를 짓는 방향을 할 수 있게끔 우리 기술센터소장님하고 전부 다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외국인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산면에 그쪽에 가니까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하더라고, 고추 하는 사람인데.

그 외국인도 시설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게끔 숙박하는 걸, 그것도 좀 고려를 해서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추가 질의는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추가 질의 하실 분 없으시면 농업정책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실질적으로 농가가 소득작물이나 필요한 농기계 중심으로 구매를 좀 해 주십시오.

취미농이나 이런 분들이 쓰는 기계보다 실질적인 농기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통합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이 필요합니다.

유관기관과 연대도 필요합니다, 행정계가.

그래서 전담 부서 꼭 만드셔야 됩니다.

이것 안 만들면 또 일이 진척도 안 되고 되는 것도 없이 그냥 이리되는 것입니다.

꼭 전담 부서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 부서와 연계 협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연의 목적인 농촌 기능 회복, 정주 여건 마련, 그다음에 교통망, 서비스, 인프라까지 다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꼭 전담 조직 만드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건물 한 개 지어 놓고 아무도 안 쓰는 공간 됩니다.

외국인근로자 말씀 많이 하십니다.

이것 공공에서 해야 되는데 따지고 짚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권리침해나 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송출국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이나 협조는 어떻게 마련될 것인가, 한국에 왔던 사람들의 보험, 급여, 체류, 비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국가적으로 해결 안 되면 지자체에서 공공으로 하든 뭐 하든 하면 아주 큰 리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왜, 농업이라는 것은 농번기에 비수기가 있습니다.

수요의 편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확실히 할 것 같으면 공공에서 하지 안 그러면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추진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급식 2024년부터 25년까지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 챙기셔야 됩니다. 농촌의 인력도 부족하고, 일할 인력도 부족하고 때때로 밥해 드실 인력도 부족합니다.

이것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579페이지부터 642페이지까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페이지 책자의 429페이지 거기 보니까 생활개선,

(「600입니다」하는 이 있음)

629페이지, 예.

맞지요?

기술 맞다 아닙니까?

629페이지, 과장님 맞죠?

여기 우리 보통 생활개선에, 개선연합회하고 창원시연합회, 같은 분이 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있네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단체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김우진 위원 예, 이것은 기왕이면 다른 분들이 같이 따로 맡아서 하는 게 안 좋나 싶어서 내 물어보는 거라.

○김우진 위원 여기 보니까 생활개선…. 아, 같은 겁니까?

따로 적어 놓으니 그런가 보네.

내가 잘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632페이지 보면 우리, 저도 며칠 전에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 해서 방제약 나눠 준 것 있죠?

그게 올해 얼마 전에 보니 농협을 통해서 지급이 됐데요.

그게 여기에 한 겁니까, 아니면 올해 겁니까, 올해 준 것은?

○김우진 위원 이것 그러면 농약은 벌레를 정해서 줍니까, 아니면 대금을 지급해 주면 농협에서 이렇게 일괄 구매를 해서 주는 겁니까?

○김우진 위원 작년 것 올해 것 다릅니까?

○김우진 위원 올해 사실은 저도 3병을 누가 줬는데 창고에 넣어 놓고 보지를 못했는데 이것이 큰 효과를 본다고 이야기를 합디까, 선녀벌레 이것 지원해 줘서?

○김우진 위원 예, 이게 왜 그렇냐면 한꺼번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옮기거든.

이쪽 여기에서 약을 치고 옆집에 약 안 치면 거기서 다시 옮겨붙어 버리는 그런 경향이 많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약이 약해서 그런지 우리 제초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치면 효과가 없어요, 이 약이, 벌레들이.

그래서 이걸 좀 약을 선정할 때에 주민들, 농민들하고 좀 더 한 번 더 상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해 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김우진 위원 예, 그것 한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637페이지 계속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감전문생산지 기반조성사업 이게 책자대로 이렇게 계속 추진되고 있나요?

○김우진 위원 그러면 화양까지 올 12월 달에 준공 예정이다, 그렇죠?

○김우진 위원 그다음에 다호부터 신방 이것은,

○김우진 위원 착공 예정이네, 2025년 7월 달 착공했, 이번 달, 다음 달 착공 예정이다, 그렇죠?

○김우진 위원 그러면 화양까지는 완전히 준공이 됐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물이 공급을 두 군데서 하죠?

낙동강 변 끌어오는 것 있고 그다음 주남저수지 물 올리는 것 있고, 그 두 가지 차이점이 과장님 아십니까?

물 두 가지인데 낙동강 물을 가져오는 것은 물이 좀 깨끗해요.

그런데 주남저수지 물이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탁하고 이끼가 많이 낀다는 것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노즐이나 이게 많이 막히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해서 대책은 세웠습니까?

○김우진 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전에 민원 하나 있었던 것 금산리 과수원의 그분 이것 책대로 하면 되는데 본인들이 농장주들의 뜻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 전기공사 같은 그런 경우도 그렇고, 그렇죠?

그것을 한번 감안을 하셔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고맙다는 생각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607페이지하고 620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팜 ICT 융복합 이건데 이것 법령 근거가 4조고 5조 이런데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똑같은 사업인데 법령 기준이 좀 다르네.

○박강우 위원 지원을 하는데 이 제목은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농가 수는 좀 틀리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이것 5조하고 4조하고 촉진법은 4조고 607페이지는, 620페이지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이것은 촉진법이고.

○박강우 위원 위에 근거 법령에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민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5조, 이게 607페이지고 620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체결에 따른 농어민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가 좀 혼동이 있어서 여쭤보는데 자료 좀 요청할게요.

○박강우 위원 이것 여기도 위에는 근거 법령은 똑같아요.

그런데 법령이 밑에는 이월해서 에너지절감시설은 여기는 또 5조고 여기는 또 신재생에너지의 4조고, 같은 사업 아닙니까, 사업은, 사업 자체는?

○박강우 위원 아니, 같은 사업인데 제가 봐서는 같은 사업으로 보거든요.

똑같은 거라 사업은 내용은, 사업 내용이 알루미늄 스크린, 이 앞에도 스크린, 똑같아요.

헥타르만 4.5고 6.7인데 이것 왜 분리해 놓았지, 이게?

같은 내용 같은데.

이걸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할게요.

왜 그렇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신 이게 607페이지 똑같아요, 보면.

○위원장 전홍표 이 내용은 담당과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십시오.

여기서 지금 자료 찾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습니다.

그 약속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과입니다.

안 그러면 다른,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책자를 우리 농업기술센터 책자를 쭉 과별로 정책과, 기술과, 유통과, 축산과, 농업과, 도매시장관리과를 다 봤는데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도 많으실 텐데 지원사업, 국도비 지원사업도 많고 그런데 총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636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사업이 많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이.

그런데 우리 기술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 우리 6개 과인가요?

과에 보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많은데 우리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저는 반드시 우리 전담 부서가 좀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장님 간단하게 이 부분이 검토가 되고 있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최은하 위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최은하 위원 저도 안타까운 게 우리 공모사업, 국도비 공모사업을 보면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담 부서가 생기면 기획부터 그다음에 집행부터 추진력까지 다 전담해서 맡으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이것 끝까지 적극적으로 우리 창원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까지 잘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은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농업기술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농약을 살포를 할 때 저도 전에 농사를 짓고 고추하고 이리 해 봤는데 나만 약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의 넓이를 잘 모르겠지만 그 넓이도 같이 일괄 쳐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책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런데 벼농사는 우리 드론을 좀 많이 하지요?

하고 감나무나 이런 데는 뭐로 합니까?

○박강우 위원 그래서 우리 단감이나 감나무에는 개별로 약을 주더라도 그분이 오늘 칠 수도 있고 내일 칠 수 있잖아요.

이것을 과장님 복합적으로 해서 전체 칠 수 있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지원을 하든지 드론을 해서 그분 약을 주지 말고 그 약을 우리가 전문가, 물론 농사짓는 전문가인데 그분들 의견도 들어 보고 일괄 치는 것도 괜찮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드론 같은 것.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과수원 농작하시는 분들 한번 우리 시에서 홍보를 좀 하셔서 그게 오히려 효율적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영석 위원 583페이지 여기 전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도 아마 매번 이게 지적사항이라기보다는 건의사항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폐비닐 처리 대책 마련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마을 단위로 폐비닐 수거 집하장에다 설치가 돼 있죠?

○심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폐비닐 관리 이 문제는 쉽게 보면 집하장 관리만 기후환경국에서 하는 거고 그곳까지 가기 전까지는 관리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농가가 사용하고 사용해서 갖다 놓기 전까지는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해요?

○심영석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다는 거죠.

○심영석 위원 그래, 좀 큰 마을이고 농사를 많이 짓는 마을은 이게 집하장이 늘고 있는데 진해 같이 군소 이렇게 자그마한 마을 같은 경우는 이 집하장이 없더라고요.

없어서 마을 일정한 곳에 쌓아 놓거나 아니면 개인별로 농사짓고 쌓아 놓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놓는 장소가 자기 논이나 밭 옆에 물이 흘러가는 주변에 놓다 보니까 이게 비 오면 그냥 그대로 다 하천으로 내려와서 그 비닐이 하천 변 다른 퇴적물하고 쌓여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정화활동을 하다 보니 비닐이 그냥 싹 빠지면 상관없는데 이게 엉켜 있으니까 이게 참 처리가 상당히 곤란해요, 보기도 흉하고.

그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따로 가구별로, 농가 가구별로 아니면 집하장 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혹시 그런 사례가 우리나라에 없는지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립니다.

○심영석 위원 하여튼 행정상에서 한번 다른 사례라든지 아니면 뭔가 대안을 좀 이 문제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게 되어야만 그다음에 집하장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지역의 비닐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다음은 854페이지 연번에 보면 14번 동읍농협 관련된 내용입니다.

584페이지 연번 14번에 동읍농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원한 게 한 1억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아까 우리 한상석 위원님 영농 부산물 했는데 답변을 했는데 앞에 영농 부산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심영석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는 월등한 성과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다만 여기 집행잔액은 시기상에 안 맞아서 집행을 못 했는데 올해 성과는 좋다, 그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585페이지 연번 28번 김삼수 등 2개소 돼 있는데 이것 금액은 적습니다.

1,400만 원 있는데 이게 우리 밀 육성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 이게 특화된 사업인가요?

○심영석 위원 아니, 우리 밀이 소비자의 호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심영석 위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뭔가 사업 확장성이나 소비를 감안해서 사업을 판단했을 건데 준비 사항에서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심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중식 시간 다가오고 해서 끊었다가 갔으면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를 마치도록,

○김미나 위원 아니요, 마치면 안 되고요.

○위원장 전홍표 아니, 농업기술과만.

○김미나 위원 서혜영 과장님한테 한 개만 질문하고 정회,

○위원장 전홍표 예, 질문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방금 우리 심영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 가지만 추가로 하고 마치, 저는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글루텐프리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도 상용이 되고 있죠?

언제부터 상용이 되고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조금 있는 거죠.

○김미나 위원 과거에 글루텐프리 제품을 찾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는 그게 딱 분리해서 판매가 되고 있어서 제가 거기서 구매한 적 있는데 글루텐프리가 안 좋은 것은 다 알지만 입에 익어서 그것을 포기를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루텐프리를 가지고 수제비를 해도 맛이 없습니다.

솔직히 맛이 없어서 그런데 이게 상용화되면서 조금 맛도 보강이 돼서 상용화되면 좀 판매가 잘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다른 질문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그러면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과에 당부드릴 게 642페이지 공동작업 대행 지원사업의 병충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에 인력도 없고 이런 사업들은 꼭 확대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그냥 농약을 치는 사업으로 기술과가 유지해 가면 확장하기 좀 어렵습니다.

이 공동 방제를 해서 농약 비용 각 개별 농가 중에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다음에 농가의 인력 사용량, 노동시간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작업을 하는 이유 중의 한 개가 생태계적인 측면입니다.

이게 선택과 집중적인 농약을 해서 병도, 병해충도 잡고 생태계도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논 습지에 사는 게 188종의 어류하고 곤충들이 있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통계도 어느 정도 잡아 주셔야 공동작업의 효과, 이 농약을 치더라도 생태계하고 같이 살아남는 게 공동작업이라는 게 효과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26년도에는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47페이지부터 705페이지까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제가 먼저 유통과.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진 위원 과장님 접때 우리 미팅했었던 것 내나 농산물생산비 보장 지원사업 그것은 어떻게 심의를 7월 달에 한다 그러더만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땡초.

○김우진 위원 결정을 못 내렸다, 그렇죠?

6월 말 되어 봐야 아는 거네요?

○김우진 위원 그것 나중에 되면 저하고 통화 한번 합시다.

○김우진 위원 650페이지 우리 보면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 해서 복합문화공간 단감마켓 리모델링 공사 이게 내나 단감테마공원 제일 위에 커피숍 들어온다는 그겁니까?

○김우진 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아직 결정 난 건 없네, 그렇죠?

○김우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입찰이 완료되고 하면 언제쯤 시작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한 한 달 정도요?

○김우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651페이지 보니까 맑은내일 해서 막걸리 해서 돈을 2,000만 원을 예산이 잡혀서 했다, 그렇죠?

이것 효과가 좀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지금 개발했네요?

○김우진 위원 해서 그러면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시중 판매요?

아직까지 효과는 모르고, 얼마 안 되어서?

○김우진 위원 우리 맑은내일 같은 경우는 이것 아니라도 다른 품목을 해서 계속 지원해서 좀 신품종 만들어 내고 하고 있잖아요?

○김우진 위원 이것 우리가 한번 챙겨봐야 될 문제, 왜냐하면 지원해 주고 또 농민들하고 직결된 그런 문제도 있고 단감이나 쌀이나 다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챙겨봐 주이소.

○김우진 위원 예, 그리고 65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해서 이게 굉장히 운영위원들을 보니까 위원회마다 많네, 그렇죠?

○김우진 위원 이것 나중에요, 저한테 이것 자료를 제출 잘해달라 소리 안 하는데 이것 회원들하고, 회원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지역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지 싶어서 한번 이것 전부 다 많네,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되네, 위원회가 그렇죠?

위원회별로 명단을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김우진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단감축제 때문에 머리 아픈 건데 이게 동읍도 안 되고 대산, 북면도 안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유니시티 앞에 거기서 했는데 동읍하고 대산하고 했을 때하고 유니시티에서 했을 때하고요, 장점이 혹시 나타난 게 있습니까?

○김우진 위원 물론 판매도 좋고 홍보도 좋지만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한테도 뭔가 혜택이 가든지 또 자기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고 그리하니까 이것 아직도 운영위원회, 재정위원들 정리가 안 됐죠?

○김우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양쪽에서 안 되면 우리 시에서라도 중심이 잡혀서 단감테마공원이라는 좋은 자리가 있고 또 북면 쪽에서 단감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자기 쪽에서, 그쪽에 있는 쪽에서도 한번 하자고 해서 계속 여기 한 번, 저기 한 번 이리 했는데 서로 이쪽에 안 되고 저쪽에, 협의가 안 되면 안 되잖아, 그렇죠?

○김우진 위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테마공원에서 하면 제일 좋고 또 아까 말씀드린 판매 목적으로 한다면 시내에서 하면 제일 좋죠.

그렇지만 시내에서 해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도 있듯이 농민들한테도 갈 수 있는 혜택이 있는 그런 쪽으로 지정을 해서 합의를 잘해야 됩니다.

잘하면은 중간에 괜히 우리 시의원들이 또 욕을 먹는 수가 있어요, 이게.

○김우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59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과일간식 지원사업 해서 있죠?

금액이 굉장히 큰데 보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통화를 했었는데 제가 나름대로의 문제가 저한테 의창구에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 이야기를 안 했었는데.

그래서 내가 몇 군데 훑어보니까 회원구하고 의창구가 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걸 내가 적어 왔는데 전에 보면 2월 달에 자기들이 나한테 물으니까 자기들이 대답한 겁니다.

그중에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2월 달하고 3월 달에 딸기가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시기인데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이 안 되어서 되지도 않는 것만 막 들어온다라고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그 어린이집에서.

그런데 또 4월 달하고 5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보면 우리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과일을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원칙, 목적이, 그렇죠?

○김우진 위원 안 나면은 다른 도시 것을 가져와서 주지만 그럼 4월, 5월 같으면 제가 볼 때는 대산면에 보면 수박, 멜론, 파파야,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한다 말입니다.

수박은 한 5월 달쯤 되면 거의 끝나는데 그래서 6월 달 정도 되면 수박 같은 거는 좀 제외를 하고 멜론이나 백자 멜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맛도 좋은데 그런 게 안 들어오고 수박이 또 막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야기를 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또 하나가 포장을 해서, 공급을 할 때에 비닐에 포장을 해서 비닐만 덮어서 와서 애들한테 주는데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비위생적이라고 말씀을 저한테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한 달에 토마토나 방울토마토나 우리가 볼 때 같이 본다 아닙니까?

토마토 1주일 줬다, 방울토마토 1주일 줬다, 한 달 내 우리 토마토만 들어와서 애들이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이야기를 내가 다 적어 왔어요, 가서 직접 몇 군데 들러서.

그다음에 사과 같은 경우도 10㎏ 정도면 최소 단위가 한 30개, 40개 이렇게 되는 큰 걸 줘야 되는데 50개짜리 10㎏에 30개 정도 사이즈를 공급해 주면 좋은데 또 중간에 한 번 나갔었지요, 점검하러?

○김우진 위원 그때는 또 그 뒤로는 좋게 들어왔다 그래.

조그만 이런 게 막 들어와서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하나 또 제일 중요한 게 작년 내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을 겁니다.

여름에 수확해서 저장한 샤인머스캣을 4월 달에 먹지도 못하는 걸 갖다 넣어서 썩어 내려앉아서 애들이 막 그걸 지급을 해 줘서 문제가 생긴 게 있었죠?

○김우진 위원 이게 뭐냐면 관리·감독이 잘 안됐거나 그 사람들이 너무 돈에만 목적을 가지고 해서 그렇단 말입니다.

애들한테 우리가 해 주는 그 목적이 뭡니까?

좋은 과일, 지역에 나는 것,

○김우진 위원 또 우리 지역에 나는 생산된 농산물을 적기에 공급해 줘서 소비도 그것도 늘려 주고 하는 그런 목적인데 너무 업체에서 자기 욕심만 차리면 이게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이렇게 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문제가 보니까 의창구하고 회원구가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다섯 군데 다 가봤습니다.

이것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페널티 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업체한테?

○김우진 위원 이것 그러면 생산되는 원산지 확인 같은 건 합니까?

○김우진 위원 하필이면 의창구, 의창구가 보면 멜론이나 이런 게 굉장히 생산이 많이 되는 지역인데 이런 게 문제가 되니까 자기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하여튼 과장님하고 담당자분들 한 번 더 챙겨 보셔서 또 애들 먹는 음식을 가지고 너무 그리 장난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농산물유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내나 똑같은 659페이지인데 이것 입찰합니까, 이게?

○박강우 위원 예.

○박강우 위원 그 예산이 많은데 잔액 보면 또 남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렇냐 하면 조그만 애들 먹이는 것 가지고 장난쳐서 무엇이 부패된 걸 갖다 넣고 이러면 자기네들 습관적으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농협에 조합원들이 농협 마트나 사용을 하면 깻잎이 안에 많이 상했어요.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어른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애들한테 이런 장난을 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입찰 부치는 게 안 낫나 이게, 아닙니까?

그걸 선정하면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잘한다 하겠지, 당연히, 맞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열악한 업체라 하는데 열악합니까, 납품업체들이?

○박강우 위원 점검할 때는 그 사람들 잘하겠지, 점검할 때는.

그런데 이게 점검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점검을 1월 달, 2월 달 한다 치면 그 외에는 이게 아까 우리 김우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농가 제품을 팔아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은 그냥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개선을, 소장님, 이것 한번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애들한테 주는 거를 솔직히 자기 애들한테, 조카한테, 손자한테는 그렇게 주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박강우 위원 이게 이분들 공장이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이 업체가 시설은 다 갖췄기 때문에 됐다고 보는데 시설을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한다 그러면 그것 재배하는 우리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중적 그 농가만 합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합니까?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를 재배하시는 분들 농가가 몇 가구 되지요?

○박강우 위원 하여튼 이것 조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애들 먹이는 것 장난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심각합니다, 잘못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농산물유통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추가 질문 아니고 첫 질문입니다, 제가.

센터소장님 임기 다 되어 가시죠?

○김미나 위원 제가 우리가 오늘이 농기센을 마지막으로 행정감사가 끝나는데요.

종합적으로 뭐 질문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위원회 명단 요청 저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먹거리지원센터 그것 행정 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것도 보고서 한번 마련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장님, 센터장님이 아니가, 센터소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우리 공무원들 공모사업 같은 것, 제가 여기 띠지를 엄청 붙였다가 다시 다 뗐거든요?

거의 다가 공모사업 이런 게 많고 또 도에서 내려온 예산에 짜맞추기 하는 사업이 또 많고 이래서 진행되는 일을 많이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조 맞춰서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공모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선정되기 위한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선정되는 노력을 하실 때 이게 성과가 나면 인사고과나 이런 데 많이 영향을 미칩니까?

○김미나 위원 공모사업을 따낸다, 이런 말로 바꾸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예,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단기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다 보니 연결, 연결되는 그 순간마다 인사이동도 있을 것이고 인수인계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럴 때 선정되기 위한 그 초심의 노력이 같이 연결돼서 마무리 성과물까지 나오면 참 좋은 일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그 노력을 같이 끝까지 하셔서 인수인계마저도 똑같이 마무리를 탁 지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서혜영 과장님 이쪽 자리 계시다가 저쪽 자리로 가셨잖아요.

여기서는 농업기술센터 여기에서만 왔다 갔다 합니까, 인사가?

○김미나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따낼 때 그 마음, 그 초심 그대로 마무리까지 성과물까지 내도록 이게 용두사미, 끄트머리가 없는 사업이 되게 많아집니다.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집행부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행정감사는 저도 임기 중에 오늘이 마지막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런 것을 성과물을 반드시 꼭 내야 된다는 목표를 가지고 책임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인수인계 전달도 잘 안되고 인사이동해서 가 버리면 또 그만 선수 교체만 자꾸 하고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 명심하셔서 우리 뒤쪽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도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자료 요청, 이것은 공모사업도 되게 천차만별 금액도 많은 것부터 적은 것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바운더리를 좀 좁게 정해드리면 10억 미만 큰 것은 제가 상관 안 하겠습니다, 못 되어서도 어쩔 수 없는 거니까.

10억 미만 공모사업이 성과 시점부터 그러니까 출발 시점부터 마지막까지 성과 성적표,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성적표입니다.

이런 게 표가 혹시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면 만드셔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 겸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 내용입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우리가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우리 먹거리센터를 짓는다, 만다 하기에는 저는 힘든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는 확고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지급을 다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현물 지급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전을 짜 주십시오.

우리의 생산 농가가 하는 물품, 친환경 쌀, 우리가 충분히 학교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이걸 우리가 현물으로 지급하겠다.

우리 돈도 좀 아끼는 개념이 되고 농가들, 창원시 농가에 직접적으로 수혜로 갈 수 있는 이 농산물 먹거리지원센터의 대안적인 운영 방향을 우리 창원시 선장이 오기 전까지, 결정하기 전까지 선순환 체계를 확고히 만들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감테마공원에 지금 카페 들어서는 것, 처음에는 1군 카페 노란색 딱지가 있는 것 곧 들어옵니다, B급까지 판매합니다 했는데 이게 1년이 넘었어요.

근데 유찰,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됐는데 이 사건의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상당히 몹시 궁금합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개장 못 했던 이유는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애시당초 보고받았던 상황과 조금 흐트러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센터소장님 가시는 길에 아까 전에 어린이들한테 어린이집에 납품하는 과일의 상태가 그렇다 하면 소장님 반성해야 됩니다.

박강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른한테 속이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음식을 그렇게 했다는 그 업체는 명백하게 페널티를 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될 일 같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내용들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711페이지부터 772페이지까지 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과장님, 흔히 말하는 소싸움, 소 힘겨루기 올해 시행을 했었죠?

○박강우 위원 작년엔 9월 달에 했다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이게 한 1억 7,000 가까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홍보도 한쪽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박강우 위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강우 위원 경기장 임차 용역이 5,000만 원, 이런저런 것 합하면 돈이 한 1억 7,000인데 집행액이 시상금 5,000, 자투리 다 놔 놓고, 자투리 다 놔 놓고.

모래 구입 1,000만 원, 내년에는 그럼 이 장소가 또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저도 이게 우리 과장님이 맞기는 맞지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 불편 사항이 엄청 많아요.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요.

자부담은 보통 10%입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1억 7,000 가까이 들어가는데 자부담 800만 원이면,

○박강우 위원 실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봐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럼 그것 하면 더 많겠네요?

○박강우 위원 그럼 2억이네, 그렇죠?

○박강우 위원 그런데 이걸 저도 관심은 사실은 없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건데 이것 한 번 더 검토하셔서 금액이 돈 2억을 과연 우리 시가 했을 때, 무슨 행사를 하면 우리 시가 발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쪽 민원 생기니까, 서로 불만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를 하든 간에.

있는데 내년에, 어차피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 이걸, 일단 과장님 또 가버리면 어찌 되려나 모르겠는데 자꾸 인사이동 있으니까 이걸 신경을 좀 쓰셔서 재검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박강우 위원 저도 그것 지금 알고 있는데 관내 우리 경남의 위원회에게 의뢰하는데 소싸움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동물 그쪽에서는 또 반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차라리 거기 우리 농가에 좀 더 다른 사료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김해도 했고 다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재검토를 하셔서 차라리 농가에 사료 지원금을 해 주는 게 그분들도 편할 것 아닙니까?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시만 유달리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그 이득이 그러면 3, 4일간 하는데,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아, 5일 정도 되네요.

○박강우 위원 그럼 그 이득이 뭐가 있습니까?

○박강우 위원 아니, 북면에 쇼핑 뭐 쇼핑합니까?

○박강우 위원 식당에는 아마 오신 분들이 당연히 이용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5일 동안에 과연 우리가 2억이란 돈을 투자를 해서 그분들 식당에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재검토를 좀 하셔서 차라리 우리 농가에 그분들한테 사료 지원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좋은 소리도 듣고.

○박강우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주면 되지.

돈 2억 가지고 줄 건 얼마 안 되지만.

○박강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목적이 뭔가 하면 우리 소 힘겨루기에 대해서 예산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양돈이나 이런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소장님 재검토를 부탁 한번 드릴게요.

내년에 제가 살아올는가, 죽을는가 모르겠지만.

○박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우진 위원 저는 우리 박강우 위원님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 인계를 해서 장소 설정하는데 이게 5,600만 원 예산 잡혀서 쓴 거죠?

○김우진 위원 투우 경기장, 그렇죠?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싸움을 하기 위해서 밖에 테두리하고 설치하는 그 비용 아닙니까, 여기?

해마다 하면 또 끝나면 철수하고 또 하면 설치하고 하잖아요?

○김우진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창원에, 아까 김해에 44가구 하다가 없어졌다 하고 그러면 제일 큰 데가 우리 창원입니까, 소 많이 키우는 데가?

창원은 몇 가구 정도 합니까?

○김우진 위원 창원에는 우리 전국에 11곳에서 창원이 그러면, 다섯 곳이네?

아, 청도는 또 경남이 아니죠, 그렇죠?

전국 11곳이라며, 아까.

○김우진 위원 그러면 창원, 함안, 진주, 의령,

○김우진 위원 그러면 경남에서 네 군데, 다섯 군데입니까?

○김우진 위원 진주, 창녕, 창원.

그러면 11곳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죠?

○김우진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 보니까 아까 경제유발효과가 8억 정도 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2억 투자해서 8억 벌 수가 있습니까, 어디 다른 것 장사하면은?

○김우진 위원 힘들죠?

근데 이걸 갖다가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김우진 위원 투자해서 적자 난 것도 꽉 찼고 또 이게 뭐냐면 우리 전통 민속놀이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되어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있는 데까지는 이것을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고 전통을 이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축산 농가들도 살아 나가고 또 축산, 꼭 싸움소를 키우는 게 아니고 다른 육우나 한우나 키우는 사람들도 그런 걸 목적으로 해서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있는 것을 가지고 명맥을 이어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소 키우는 사람들은 예산이 좀 작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좀 더 달라 할 정도인데 제가 2억이 들어가서 경제적 유발효과가 올해는 8억이 났고 내년엔 7억이 날지, 9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8억 정도의 경제적 유발효과가 났다면 내가 볼 때는 아주 좋은 효과로 보고 그래서 장소가 북면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것은 다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을 전용 구장을 하나 만들면 어떠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 해 쓰고 5,000만 원 버리고 또 한 해 쓰고 또 새로 해야 되고 하니까 이것 하나 짓는 데 돈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상설 투우장 장소 하면 요즘 좋잖아요?

단감테마공원 그 주위에 몇 평입니까?

그 넓은 땅에, 그런 데 하나 지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김우진 위원 그러면 이게 규모에 따라 다른데 아까 말씀드리면 큰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많이 들죠.

그래서 저는 힘겨루기할 수 있는 경기장만 만들어 주는 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큰돈이 안 드는 걸로 봅니다.

대산면 제동, 가술리에 보면 소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 링을 만들어 놓고 하다가 보니까요.

그렇게 하면 오는 손님들이 앉을 수 있는 공연하면 관람석 정도만 있으면 되거든, 그렇죠?

그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충분히 그때그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필요하고 홍보 효과도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것도 제의를 해 보는데 그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망해서 놓은 데만 보지 말고.

○김우진 위원 예.

○김우진 위원 그런데 무허가로 했으니까 철거했겠지, 당연히.

허가 내서 하면 끄떡없지.

○위원장 전홍표 과장님, 그 내용은 시정연구에서 나왔던 검토에 대한 토대를 김우진 위원님하고 같이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설 매장으로 유지했을 때의 유지관리비가 어떻고 임시 했을 때는 이 편의성에 대한 효과적인 것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우진 위원 그것은 현안 저한테 줄 수 있으면 주면 좋고 그다음에 이게 북면 같은 경우에 거기 나름대로의 주위에 있는 상권들은 굉장히 한 5일 동안은 굉장히 많이 상권이 일어납니다.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실.

지금 온천도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이라도 하나 있으니까 주위의 주민들이 거기 내가 볼 때 내 생각인지만은 모르지만 70%, 80%는 다 찬성하고 한 10%, 20%도 불편이 있는 사람이 있겠죠.

물론 그런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고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꼭 국한되어서 한 곳에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테마공원 같은 것 주위에 땅 많잖아요, 싼 땅?

우리 시유지로 해 놓은 땅도 있고 주차장 부지도 있고 그런 데 해도 되고, 잠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거든요, 그 주위에?

그래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해서, 아까 말하는데 3년에 한 번씩 한, 북면에서는 매년 해 주기를 바라지, 창원에서는 하면은, 당연히.

○김우진 위원 그러면 지주가 임대 안 빌려준다 하면 어찌합니까?

○김우진 위원 그럴 수도 있지.

○김우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야지.

하여튼 제 생각은 이것 자체는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경제적유발효과에 비해서 드는 비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굳이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만약에 여론이라든지 이게 자꾸 퇴색되어 간다면은 차츰차츰 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보신탕집 없어지는 것처럼 몇 년을 두고 이렇게 쭉 흘러서 신고를 해서 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 주면서 없앴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입장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축산 농가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이소.

○김우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축산과 질의를 종결하도록, 제가 축산과에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질의가 있었던 소싸움입니다.

소싸움의 문제는 민속 경기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한우 산업, 건강한 소, 힘센 소에 대한 긍정적 효과가 상당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일부 시민들의 시각이나 국민들의 시각은 무리한 사육을 해서 동물의 복지 차원에서 한다.

그리고 싸움이라는 이 물리적인 충돌이 소에 위협을 가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못 하게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좀 더 진일보적인 방향으로 축산과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 충돌을 저감할 수 있는 경기 규칙, 몇 분 이상의 싸움이 있으면 무승부 처리를 한다든지 그리고 휴식 시간 위해 다시 재경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권투를 하든 뭐 하든 의사가 판정을 내립니다, 진행을 한다, 만다.

이 소싸움도 수의사를 대동해서 육체적인, 물리적인 걸 한번 보고 게임을 중단할 수 있는 이런 측면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의 새로운 콘텐츠 소를 잡는, 소 힘겨루기를 하면서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소의 육체미, 건강미 그리고 소의 인성, 품격, 훈련된 정도, 우리 강아지도 그렇게 옛날에 투견에서 이렇게 강아지 펫쇼로 진행했던 이 방향으로 축산과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물복지 인증사육제 이것도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소싸움을 하는 한우농가에서는 이런 이런 조건으로 소를 하는데 아주 행복하게 소가 길러지고 있다.

솔직히 일반 육우 소보다 싸움소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좋은 것 먹고.

그런데 그것 인증제가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고통받는 소로 인식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는 생각을 하시면 긍정적인 민속 운동 경기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10분 정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홍표 성원이 되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777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강우 위원 이것 전문인력 우리 790페이지 과장님 이것 농업 전문인력 좀 확대를 할 수 없는가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박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건데 사업을 조금 더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서 확대해야 하나, 확산을 해야 되나, 좀 이런 좋은 것은 우리 또 농업에 관심이 많은 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 위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박강우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홍표 박강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에 혹시 놓친 부분은 다음 과에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01페이지부터 826페이지까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홍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농업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 거기에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하신 도시농업과에서 하는 국화축제 양묘장 이것 동선이나 뭐나 창원시가 있는 한 마산국화축제는 지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볼거리 제공할 것 그러니까 이것 2026년도부터 예산을 책정해서 양묘장 시설 좀 잘될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해 지역에 있는 농업테마파크 이 공원이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운영 실적을 정량화하지 않아서 우리가 좀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아이들을 데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회적 약자 부모 동반에 대한 관람 코스, 유모차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서 유아나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체험할 수 있고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과 학습할 수 있는 공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려 나가 주시고 2026년도에서는 이 사업의 성과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량지표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와 당부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명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실행해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소장님 한 분과 과장님께서 공직 생활의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최명한 소장님과 최미자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퇴임을 앞두고 공직 생활의 소회를 잠시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말씀은 울지 마시랍니다.

먼저 소장님부터 소회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속이 시원하지」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홍표 최명한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미자 농산물도매시장과장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홍표 퇴임하시는 소장님과 과장님, 그간 창원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며 위원 여러분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적사항이나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를 정리한 후 6월 24일 화요일 상임위원회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2차 본회의 시정질문이 있으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