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개 구청 및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및 3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부서인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성산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영숙 구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성산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구청장님, 대표로 감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최영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5개 구청 사회복지과 및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 구청 소관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807페이지부터 1,261페이지입니다.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의창구청장님, 권성현 위원입니다.

이것 저 821페이지, 거기 명서2동 주택지 진입로 이것 2건인데 2개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여기.

주차 진입로 입구 대형차량 상시 주차로 교통사고.

○권성현 위원 아, 거기 댔네.

○권성현 위원 해결했네요?

○권성현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뒤 페이지 822페이지, 그 어린이집, 어린이집 이 부분은 전기 이것 공사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장을 합니까?

어린이집 그 밑에 보니까 여기 전기료, 전기 이 용역업체가 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거 같은데, 여기 보니까.

822페이지 어린이집 특정감사.

○권성현 위원 이거 뭐.

과장님?

아, 과장님.

○권성현 위원 아니, 이게 어린이집 이것 하는데 그러면 전기는 우리 시에서 관여를 합니까, 원래?

안 하, 안 한다고?

○권성현 위원 안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권성현 위원 아, 점검할 때.

○권성현 위원 아, 구청에서 했다,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는 이것 구청에서는 잘한 부분이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반 전체적인 어린이집 전기료나 뭐 할 때는 우리가 구청에서 관여 못 하지요?

○권성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자체 감사를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우리 구청에서 신경을 써서, 특히 어린이집 이런 데는 이것뿐 아니고 자체 감사를 좀 강화해서 더 나은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성산구청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앙동 뒤에 보면 내동상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뒷길에 보면 해마다 비가 많이 오면 이제 지하에 물이 잠기고하는데 올해도 지금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우리 내동상가 뒷길에 폭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해마다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산구청에 안전건설과에서 어떻게 지금 폭우에 대비해서 비가 많이 올 경우에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김경희 위원 잘 들었고요.

이 폭우에 대비해서 준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개 더, 한 개 더 할게요.

성산구 여기 경제교통과, 979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제교통과장님.

979페이지 그 주·정차 과태료 부과 건수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의창구는 부과 건수가 약 4만 3,000건이고 성산은 6만 7,000건입니다.

3개 부서는 아직 자료가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금액은 대략 15억이 넘고 의창은, 성산은 23억 정도가 되는데 이 성산구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현저히 많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렇습니까.

주·정차위반 건수가 높은 성산구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계획이라고 그런 것 좀 있습니까?

○김경희 위원 이 주·정차위반 건수가 높은 우리 성산구 구간에 대해서 물리적인 시설 개선이라든지 상권 내 주차장 확충 계획이라든지 단속 위주의 행정이 아닌 예방 중심의 행정이 전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3개 구청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정차 과태료 관해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3개 구청도 주차장 과태료 건수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진해구청에 사회복지과장님, 이지영 과장님.

아, 아니, 감사한 말씀드리려고.

전에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민원이, 6개월 가까이 지속되는 민원이 있었는데 너무 발 빠르게 잘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약간 가정폭력, 아동폭력 이런 부분이어서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에부터 몇 번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깜빡해서 오늘은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좀 잘 완만하게 됐는데 사실 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의는 의창구청 구청장님께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급식소가 의창구청 관내에 5개 정도 있습니까?

맞죠, 무료 급식소.

그중에 사림급식소가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저도 2012년부터 사림급식소에 굉장히 오랫동안 봉사를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 관내에는 반지급식소가 저희 쪽에 가까워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은 STX중공업이 현대기업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HD현대마린이라고 회사명을 개칭하면서 HD현대마린이 우리 창원시 성산구에 왔으니 조금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해서 허성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5,000만 원을 급식비에 기탁을 해서 연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례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반지급식소는 조금 전에보다는 급식의 질도 나아지고 형편이 나아진 것 같은데 이제 사림급식소는 봉사를 가면 계속 봉사자들하고 트러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한 건지 그다음에 또 너무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무료급식자들이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로 양도 정해진 양보다 적게 쓰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트러블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무료급식소가 거의 봉사자들로 1년 내내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하절기, 동절기 빼고는.

그래서 조금 급식소에 지원되는 인원에 비해서 급식비가 적은지 어쩐지 그걸 한번 체크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1식 3,500원 해서 인원수 일수 해서 다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기탁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무료 물품이 들어오는 것도 사실 좀 카운트하기 어렵지만 그런 걸로 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사림급식소를 한번 예산을 살펴보고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오은옥 위원 한번, 예산,

○오은옥 위원 많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5개 급식소가 있는데 간헐적으로 또 많이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상시 인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것 파악을 한번 부탁드려서 좀 불편함이 없도록, 여기는 도시락까지 나가다 보니까 그럴 겁니다.

○오은옥 위원 다음은 성산구청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내 집 주차장, 내 집 주차장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내 집 주차장.

○오은옥 위원 그 이 사업에 연 1회 실태조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약간 어떤 게 있냐면 홍보가 조금 덜 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좀 못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실컷 해 놓고 나중에 또 이렇게 청구를 하고 이런 일들 때문에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동의서도 신경 쓰고 있고 또 구청에도 신경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 목표치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연간.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알겠습니다.

의창구에 있던 용지동이 용호동, 신월동 쪽이 아무래도 조금 의창구에서 성산구 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게 덜 됐는지 그쪽에서도 민원이 많은 편이니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오은옥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원구청장님.

지역아동센터 말고 돌봄센터라고 아시죠, 돌봄?

잘 모르시죠?

○오은옥 위원 일단 회원구에서 온 민원인데요.

이제 지역아동센터말고 돌봄이 1호부터 7호까지 나왔다고하던데.

예?

(「다함께돌봄」하는 위원 있음)

다음, 뭐라고요?

(「다함께돌봄」하는 위원 있음)

다함께돌봄.

7호까지 나왔다고하던데, 일단 회원구에 있는 7호를 맡으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한 센터에 2명, 3명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인원이 7호 해 봐야, 전체 해 봐야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협의체조차도 없고 한 번도 회의도 없고, 우리 이것은 구청장님 다들 다 거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일 텐데.

일단 회원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쪽 지역에 있는 돌봄센터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게 좀 더 앞으로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뭐 약간 회의라든지 정기적인, 1년에 하다못해 한두 번이라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여기에 오는 학생들을 잘 돌볼 수 있는지 이런 점검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은 그런 것도 있겠죠.

만약에 활성화된다는 예산지원도 더 해 달라는 그런 말씀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돌봄센터를 한번 조금 체크해 보셔서,

○오은옥 위원 사각지대가 있는지 한번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오은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1,012페이지 합포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2024년도 감사 수감 및 처리현황에 그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게 있더라고요.

2024년에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를 받으신 것 같은데 2019년에서 2023년 기간 중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1건 해서 이렇게 미부과 지적이 되어서 지금 처리가 되어서 부과를 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1건이 지금 체납 중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이 체납이 앞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일단 1건이 체납이다, 그렇죠?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뭐죠.

의창구도 제가, 821페이지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18건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액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네요?

전부 다 해당 시설물을 다 압류를 한 상태인가요?

지금 전부 다 보니까 나름의 절차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독려를 한다든지 뭐 징수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그럼 이 단계를 지나서 압류에 들어갔다는 이런, 18건이 모두 다 그럼 압류에 들어갔다는 내용입니까?

○이정희 위원 압류할 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압류까지 가기까지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이정희 위원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독촉하고 난 이후에 압류를 하는 그 기간이.

○이정희 위원 일단 참고를 하겠습니다.

유독 제가 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각 그, 의창구뿐만 아니라 각 구별로 회원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진해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건수가 많더라고요.

18건 해서 이렇게 납부 독려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압류 절차를 진행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는 실질적인 징수를 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해당 소유자한테 이의제기나 어떤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구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아까 그 좀 전에 어느 부서에서 말씀하신, 회원구였나요?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는 독촉장을 하고 난 이후에 불과 얼마 안 돼서 제가 보니까 압류를 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청장님 말씀으로는 일반 소유자한테 그럼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정희 위원 이 신청은 그러면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받습니까?

○이정희 위원 이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 당연히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또 이렇게 소유자가 억울한 상황이, 서민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행정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체납자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가 독촉을 하고 징수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억울한 서민이나 시민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조금 유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시 행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징수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고루 살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먼저 각 구마다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우리 진해구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성당 교육 유휴부지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셨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석동에는 몇 면이었나요?

○이종화 위원 53면.

○이종화 위원 남문동은요?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석동은 거기 상가 철도 주변에 상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래서 거기 상가 활용을 하려고 해서 주차 때문에 못 갔는데 이렇게 주차장이 확보되면서 굉장히 거기가 좀 활발해졌어요.

그리고 남문동은 제 지역구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거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좋은 사례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진해구에서도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걸 좀 찾으면 어떨까 싶어요.

종교 부지가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덕산초등학교 주변에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거 아시죠?

○이종화 위원 그 상가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교행이 안 되니까 인도하고 이렇게 개구리 주차를 해요.

그 주차하시는 분들은 차가 지나가라는 배려에서 그렇게 했는데.

또 개구리 주차는 일명, 그게 어떤 행정용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24시간 단속대상이라 그러데요?

그게 24시간 위법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민자치회나 통장 회의 때 그렇게 인도에 걸쳐서 주차하시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도 이제 이분들이 계속해서 단속을 받게 되나 봐요.

그래서 덕산초등학교 주변 상가라든지 지금 거기가 주차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이종화 위원 위치는요?

○이종화 위원 글자가 너무 작은가 봐요.

○이종화 위원 거기 그러면 개인 땅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상반기쯤 가능한가요?

상반기는 이제 다 지났고 올해에도,

○이종화 위원 사유지분, 그 소유주들한테는 양해를 받았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차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하셔서 그런지 우리 구청장님을 연임하시도록 주민들이 되게 많이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종화 위원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결산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문화센터도서관 완공이 지금 곧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거기에 시설 관련 문제는 우리 최정훈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제기하시겠지만 저는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변에 낮에는 공연이 있거나 이제 초저녁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결국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유료화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 그 작년 행감 때 그걸 인식 개선 요구를 해서 열심히 인식 개선을 하셨다 그랬는데 거기 바다마을이나 푸르지오라든지 그 인근 주민들은 심야에 계속 공영주차장 비어있을 때 주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유료화되면서 거기에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야 무료로 그걸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센터도서관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 주차를 심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셔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나요?

○이종화 위원 그 정도 됩니다.

○이종화 위원 예예.

○이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부시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리니까 어렵지 않은 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자꾸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환경이 우리 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이제 까마귀라든지 새들 때문에 이 쓰레기 배출해서 수거하기까지, 종량제봉투를 뜯어서 막 도로, 환경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바람 부는 날은 온 천지에 쓰레기가 날리거든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거기를 이렇게 상자를 만들어, 그물 상자를 만들어서 한 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1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어떻게 확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방안이?

○이종화 위원 뭐, 들고양이.

○이종화 위원 예, 지금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이것은 시건장치를 하면 되거든요.

저희 풍호동 같은 경우는 지금 4개를 행정복지센터 자체 그걸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구청이든지 아니면 5개 구청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이게 제작비가 한 100만 원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해서 거기에다 시건장치를 하면 주민들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외지에서 갔다가 넣지는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도시 미관이 쓰레기 때문에 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예, 그리고.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오은옥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열심히 민원을 잘 해결하고 한 부지런한 과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녹수아파트 있죠, 그 구청 뒤에?

○이종화 위원 녹수아파트 경로당 가보셨나요?

○이종화 위원 가정복지과입니까?

○이종화 위원 아, 미안합니다.

녹수아파트 경로당에 보면 거기 굉장히 열악해요.

선풍기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겨울에는 춥고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한겨울에는 집에서 못 나오고 여름에는 밖에 그늘 밑에 막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좀 고민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종화 위원 예, 신축도 물론 그 옆에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올여름을 지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냉방기라도 좀 넣어주시면 여름을 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위원 지금 이제 민원사항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구청 일이 민원의 최일선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최일선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민원 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종화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아까 교통사고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사고유발부담금은 누가 부과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저 뒤에 회원구 경제교통과 과장님.

○서명일 위원 읍·동에서 부과를 한다고요?

○서명일 위원 읍·동에서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런데 부과한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이지 않습니까?

5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그러면 경미한 사고, 이것 부과할 때 기준이, 법의 기준이 그러면 이것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 겁니까?

○서명일 위원 차량 사고에는 그러면 부과가 안 됩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사고에서 부과는 하지 않는다 이거죠?

○서명일 위원 아니 그 부과는, 경제교통과에서 부과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저번에 제가 도로점용 사용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서 아니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점유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량을 진입하기 위해서 골목길에, 뭐 주차장이 안에 있다든가 그러면 턱이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용료를 받으면 어디에다가 쓰는 겁니까? 회원구청장님.

○서명일 위원 이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점용 사용료가 그러니까 인도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 쭉 이어졌겠죠, 이어졌겠죠.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점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장에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아니면 상가가 밀집한 현장이 있을 때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에 대해서, 2㎞에 대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할 때 그 구간만 빼고 교체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있을 때 우리 합성동에 보면, 3·15대로에 보면 거기에 K2나 등산 쫙 있는데 거기가 100m 채 안 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교체를 지금 하고 있고 다 교체가 됐는데 그 구간만 교체가 안 됐어요.

○서명일 위원 그러니까 구간을 할 때 3·.15대로 맞은 편이 있고 이쪽 편이 있고 뭐 상향, 하향인가 모르겠지만 그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구간만 싹 빠져있고 양쪽은 전부 다 공사를 하고 시행된 데는 시행됐고 시행 안 된 데는 시행이 안 됐고 그렇게 양쪽으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구간만 딱 빠졌을 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 우리만 배제한다고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어서 쭉 오는 구간 같으면 그런 오해가 없어요.

그런데 이어서 쭉 오다가 그 구간에 딱 배제되고 그다음에 그 구간을 넘고 나면 아까 전에 한 다른 부분 때문에 공사를 했다고하면,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또 맞은 편도 지금 공사를 다 진행하고 그 맞은 편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구간만 지금 딱 빠져가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서명일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이게 자료에 남기진 않았는데 어쨌든 구청이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일선에서 받는, 현장에서 받는, 관련된 구청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민원을 받으면 민원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관리를 해 달라고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했고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그다음에 구청은 구청대로 아니면 구청에 과는 과대로 해서 민원이 1차 발생하면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됐고 어떻게, 어떻게 처리가 안 됐다, 무엇 때문에 안 됐다, 그런 대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부서별로라도 저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민원이 있으면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별로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민원인이 오면 이력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온 이력이.

그 부분 챙겨봐 주시면, 구청에서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남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일반자전거 보관대 많이 하시죠?

구청에 보면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일반자전거, 우리 시민들 그냥 자전거 거치대 있죠? 거치대.

○서명일 위원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창원시가 환경수도라고하지만 거기 조례상에 보면 일반자전거가 거치될, 뭐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구청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장소는 좀 다를 건데, 거기에 가면 보편적으로 자전거가 방치된, 자전거가 발통이 빠졌다든가 이런 자전거가 5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한 달 이상 방치했을 때 조례 처리 기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관리는 되고 않지 않거든요.

보시면 1년 이상 방치된 자전거, 2년 이상 방치된 자전거 그런 게 전부 다 도심, 그 자전차 거치대가 전부 다 도로 인도상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나가는 길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도, 각 구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명일 위원 가면 발통 없는 자전거들 많습니다.

○서명일 위원 공동주택은 사유재산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대다수 자전거가 보면 행정복지센터 가면 무조건 하나 있습니다.

거기도 50％ 이상 발통 없는 자전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다음 도로변에, 큰 대로변에 있는 거기에도 나가보시면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 거 관심 좀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하튼 합포구청장님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한 10일인가 남았지 싶은데.

○홍용채 위원 그렇죠.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우리 합포구민들은 계속 6개월 하신 구청장이 왔기 때문에 6개월짜리 구청장, 6개월짜리 구청장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청장님이 오고 나서 6개월 동안 너무 열심히 다녀서 합포구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다는 점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합포구는 우리 합포구에서 해결할 민원은 거진 없습니다.

너무 큰 민원이 많아요, 사실.

롯데백화점하고 또 NC, NC가 양덕동에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시장 영향권은 산호동하고 합포구 시장에 미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있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진짜 우리가 창원시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부분이 무학산이 우리나라의 100대 명산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안 옵니다.

안 오는 이유가, 한 초창기에는 왔었는데 도로변에 쭉 그어놓으니까 주차 위반 딱지가 다 끊기니까 사실 무학산 밑에 버스를 댈 자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안 오고 다른 데로 다, 굉장한 창원시 시 차원에서 이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보면 전통시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권 활성화 문제도 창원시에서 해결해야 하고 보니까 법원, 검찰청도 곧 있으면 회성동으로 가는데 몇 년 있으면 이런 문제, 해양신도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제1부시장 들으라고하는 얘기가 아니고, 예결위 때 한번 이야기는 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해결할 때 문제고요.

여하튼 우리 합포구가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서도 구청 직원이 너무 열심히 해 주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우리 구청장님, 감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합포구가 어떻게 하면 발전될지를 그다음 오시는 구청장님 꼭 전달해 주라는 말씀, 한번 감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그런 부분을 다음 구청장에 전달해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좀 해결하도록 해 줘야 하고 주차장 문제가 또 최고 큽니다.

다른 구청도 어렵지만, 특히 우리 요즈음 임성운 과장님 여하튼 고생 많습니다, 해결한다고.

특히 교방동도 그렇고 민원도 많고 여하튼 감사를 드리고요.

이숙이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경로당 정수기는 잘 수리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하튼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합포구청장님 포함해서 의창구청장님과 몇몇 과장님도 이제 공직을 마무리하는 기점으로 알고 있는데 추후 마무리 시간에 별도 발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최영숙 구청장님 비롯해서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성산구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79페이지고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청장님의 복안과 또 생각을 여쭙고자 합니다.

○성보빈 위원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아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조금 질의드리고 싶은 게 지금 과태료가 성산구에서 당연히 인구 규모가 제일 많기 때문에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경우가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전년도 행감 자료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저는 체납액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성보빈 위원 한 1억 2,000 정도 체납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체납액이 준 것에 대한 우리 구청장님의 노력, 우리 경제교통과 공무원들의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래도 저희가 예금 부분을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많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그런데 이게 작년에 행감 자료에 제가 지적한 부분 개선을 잘해 주셨어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체납되는 명단이 막 몇 페이지씩 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줄여달라 했는데 지금 딱 표 한 3⁓4개로 요약을 해 주셔서 참 잘해 주셨는데, 저는 좀 자진 납부 유도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다른 방안을 유도해서 지금 남은 금액이 그래도 한 5억 7,000 정도 있거든요, 청장님.

○성보빈 위원 이런 부분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방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기존의 방안들 말고 예를 들어 행정 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안,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성보빈 위원 맞죠, 이게 참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딜레마인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 체납액은 쌓여가고 징수를 한다 해도 또 체납액은 계속 쌓여가는 입장에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980페이지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지정 현황인데 전년도에는 저희 사파동에 법원사거리 쪽에 1건이 있었는데요, 올해 7건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법원사거리에서 동서아파트 그쪽에, 사파성당 쪽으로 5층짜리 2,800세대 있는 그쪽으로 내려가는 곳이 원래 지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폐지된 건가요?

올해 행감 자료에는 지정 현황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성보빈 위원 아니요, 전년도에 지정된 구역은 단 한 곳이었어요.

성산구에서 저희 지역구 법원사거리에서 사파동 동서아파트, 대동아파트 그 5층짜리 단지 있잖아요.

그 구간에 310m 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었는데, 올해 행감 자료에 보니까 이게 없어서 이 구간이요.

그래서 폐지됐는가 싶어서, 원래 폐지, 폐지됐으면 또 폐지됐다고 폐지 현황에 기재를 해 주셔야 하는데.

○성보빈 위원 그러면 올해, 전년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성보빈 위원 지정되고 폐지된 것만 이렇게 여기 책자에 있는 건가요?

○성보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올해 그면 총 7건의 또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금 지정됐네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이게 다 민원성인가요 아니면 구청장님 열심히 발로 뛰어서 여기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겠다, 아니면 지정해야 하겠다, 여러 가지 민원을 청취해서 이렇게 지정하신 건가요?

서사적인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또 탄력적으로 허용 가능한 구간은 상시 점검하셔서 양측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게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고질적인 우리 지역구 숙원사업이자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제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려고하는데요.

990페이지랑 991페이지 양면에 보시면요, 우리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인데요.

사파동 복합공영 주차타워입니다.

법원 앞에 2023년도 8월에 98억 정도 들여서 우리가 생활SOC사업으로 국교부에서 건립해 주신 그 주차장이 있는데, 청장님 어딘지 아시죠?

○성보빈 위원 전체 면수가 몇 면일까요?

○성보빈 위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죠.

○성보빈 위원 224면입니다.

일반 215면 해서 나머지는 장애인 또 친환경, 수소전기차량을 말씀드리는 거겠죠.

거기가, 청장님 원래 예전부터 혹시 성산구 사파동에 거주하셨나요?

○성보빈 위원 제가 초중고를 사파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왕래하면서 이 주차타워가 생기기 전에 거기가 기존 노상 무료주차장이었어요, 140면 정도.

그런데 거기가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법조타운이잖아요.

검찰청이랑 법원이랑 법원 공무원분들 그리고 주변에 상인분들 그리고 주택 밀집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40면에 몇십 년 동안 늘 주차를 하던 이용객들이, 저는 지금 이 복합공영 주차타워에 수요 전환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그래서 사파건강생활지원센터를 넣었죠.

○성보빈 위원 구청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 시의 교통정책과와 협업도 필요하고 시설공단의 정책적 결단도 필요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예를 들어 형평성 문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조례 개정이나 다른 부분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지만 이 사파복합 공영주차타워의 경우에는 주택 밀집 지역이고 우리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좀 특수성을 저는 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마산 전체에도 내서읍 2개소 정도가 우리 사파동과 닮은 주차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적자율을, 적자율은 당연히 우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수익성을 취하는 그런, 행정기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자율을 떠나서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다 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도 행감 직전 날에도 갔는데 차량이 10%, 5%도 주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건립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항상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0명의 이용객들이 절대 여기 주차를 하는데 수요 전환이 되지 않았다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제가 시설공단에도 한 몇 년 전부터 말씀드린 게 뭐냐면 청장님도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이 다른 지자체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적자율이나 이용률이 저조한 데를 주민분들에게 탄력적으로 개방해서 우수 사례로 된 곳이 충남 부여랑 서울 금천, 경기도 의정부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충남 부여군도 이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용률이 너무 저조하고 건물이 100억 들여봤자 지어봤자 이용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근 상가나 시장 등에 방문하는 주민분들에게 최초 1시간 주차요금 할인권을 제공하는 그런 조례를 신설해서 이로 인해서 월평균 이용권 수가 123% 증가했고 주차 회전율이 2배 상승했대요.

원래 주차 아예 쓰지 않았는데, 그래서 운영 수입도 그만큼 듭니다.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재량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 면에서 이렇게 적자나 이용률을 제고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아까 청장님 말씀하시는 중간에 지역 맞춤형 자원의 개방 정책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 하셨는데 이 이후로 제가 시설공단 그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함께 협업해서 논의해서 주민분들에게 조금 더 수혜가 돌아가는 그런 주차장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예시를 든 상남에 공영주차타워는 사파동에 있는 주차타워와 그 이용객이나 그런 특성이 좀 다릅니다.

거기는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상인분들이 대부분이고, 저희는 10시에서 4시까지 한 80%가 법원이나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이용객이고 나머지는 다 주민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이후로 이게 우리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늘상 올라왔던 민원이기 때문에 조금 한 번만 더 제고하셔서 저와 남은 임기 동안 청장님도 언제 가실지 모르겠지만 있는 기간 동안 우리 청장님과 함께 고민해서 최대한 주민분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개방형주차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옆에 사실 공한지도 있고 축구센터 주차장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동사무소나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금 우선순위를 후 순위로 뒀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장님,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고.

우리 아까 주·정차 지정구역도 아시다시피 그때 현장의 민원 아시잖아요, 그때 상인분들 반 발이 엄청났잖아요.

그런 부분도 양측의 측면에서 신경 써주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어서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 정도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존에 본청에서 감독하고 지원하던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금 구청의 사회복지과로 이관됐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성산구는 직영을 하고 있고 또 마산합포구하고 진해구가 민간 위탁된 부분을 지원하기도 하고 감독하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19년 11월에 창원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토론회도 열고 경남에서는 최초라 해서 아주 많은 관심 속에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 민선8기 들어오면서 시장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활사업을 좀 구청으로 이관하고 난 뒤에 사업단이 많이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 직영하고 있는 성산구뿐만 아니고 다른 마산희망자활도 그렇고 진해자활도 그렇고 지금 근로사업단이 지금 많이 축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자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자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의 힘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자활사업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좀 열어놓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회원구청장님.

○이우완 위원 이것은 보자, 우리 구청장님 요즈음 활동이 너무 많이 하시고 계셔서 그래서, 물론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 내서읍에 안성천 아시죠?

○이우완 위원 광려천하고 합류하는 안성천이 흘러가는 부분에 일부는 우리 창원시 관할이고 또 일부는 함안군 관할입니다.

그 나누어지는 경계가 어디냐 하면 우리 내서읍에 산성교회입니다.

산성교회 앞에 보면 산성교회 주차장 앞까지는 우리 창원시 관할이고 그 아래쪽은 함안군 관할인데 딱 보면 표가 나요.

왜 표가 나 나면 상류 쪽, 즉 창원시 관할 쪽에는 지금 준설도 안 되어있고 퇴적토가 상당히 높게 쌓여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다리가 있는데 교량 바로 밑에까지 차 있어요.

그런데 그 딱 지나는 경계부터는 준설도 다 되어 있고 확연히 표가 나고 또 거기 보면 도로하고하천하고 단차가 좀 있기 때문에 낙상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가 쳐져 있는데 그것 펜스도 함안군 관리지역까지만 쳐져 있고 그 위에는 안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 주민들이 묻거든요.

왜 이렇게 해 놨냐라고하면 이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라고 설명하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나중에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수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먼저 성산구 경제교통과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우편요금 발생하는 그 부분인데 제가 앞전에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한 해에 구청당 2억씩 우편요금으로 예산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5개 구청 합하면 한 10억 정도 이상이 우편요금 발송하는데 예산을 좀 과다하게 들이고 있어서 제가 이 부분 전자고지 하는 방법으로 좀 건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올해 초에 시행 예정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아, 아직 시행 안 하고 있네요?

○김수혜 위원 지금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도자료 낸 것 보니까 11월에, 작년 11월이죠.

올해 2월부터 우리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모바일로 고지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아예 시에서 냈던데 그러면 그게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혹시 다른 데,

○김수혜 위원 예, 확인하시고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다음은 진해구청의 경제교통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경화시장로에 그 공영주차장 조성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하거든요.

혹시 이것 언제 개방을 하셨죠?

○김수혜 위원 개방은?

○김수혜 위원 6월 초에 하셨죠?

○김수혜 위원 지금 이게 개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민원이 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부분입니까?

○김수혜 위원 그 양생 기간 3일을 충분히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노면 부분 불량 부분이 많았거든요.

○김수혜 위원 종종 있습니까?

○김수혜 위원 이게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늘어났나요?

○김수혜 위원 이 주차장이 원래 보도블럭으로 이렇게 조성되어서 15년 이상 이게 되게 오랫동안 잘 사용해 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수하셔서 아스콘 포장으로 하신다 해서 기존 것을 활용하셔서 보수하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어떻냐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아스콘 포장으로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김수혜 위원 이 보수는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김수혜 위원 아직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네요?

○김수혜 위원 노면도 불량이지만 그 주차스토퍼 있지 않습니까.

개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파손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김수혜 위원 관리 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수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성보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추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합포구청에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쪽에 질의하겠습니다.

합포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노면 방지 포장에 대해서 지금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에 한 곳도 있고요.

또 다른 곳에는 지금 명기가 많이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혹시 본청에서 노면 미끄럼 방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못 여쭤보고 경제교통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본청에서 혹시 전수조사 받으셨나요?

○이정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정희 위원 지금 1,075페이지도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비 공사해서 미끄럼 방지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 미끄럼 방지 포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갈색, 빨간색이라 표현해야 하나요, 그 색깔이 맞는 거죠?

○이정희 위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재질이 물론 다 규격에 맞고 용도에 맞고 다 적합성을 인정받아서 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현재 그 위치상 마산합포구 같은 경우에는 비탈길이 많지 않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서 포장을 군데군데 많이 해 놨어요.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급경사에 해 놓은 그 공사가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해서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 혹시 교통사고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도 거기 많은 교통사고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을 가지고 왜 그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해서 현지 조사를 본청에서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유기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됐다니까 좀 안타까운데.

그 포장지가 말입니다, 포장재가 당초에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마모가 돼요.

마모가 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유리알처럼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아예 먹히지 않고 그냥 차가 밀려간다는 내용이죠.

그 사고가, 그 빈번한 사고를 저도 민원 많이 받아서 제가 본청에 해서 본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한다 했는데 구청에서 모른다 하니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노면에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하잖아요.

여기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요, 거기 마모가 되어 버리면, 물을 한번 뿌려보세요, 비 오면 미끄러워서 브레이크가 안 먹힙니다.

실제로 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도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급커브길이라든지 버스정류장 같은 게 일부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처음에 공사했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미끄러워서 아예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서 마모가 아예 많이 되어 버려서 그 포장지가 뜯겨버리면 또 안전하다 하대요.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에 대한 전수조사는 제가 꼭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 더 잘 보고 우리가 정말 재료가 안전 확보가 되는 건지 또 경제성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실험을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실험 한번 해 보시면요.

비올 때 곧 여름에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아마 거기는 어마 무시하게 미끄러울 겁니다.

○이정희 위원 실제 한번 테스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오신 김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1,016페이지 보면 우리 합포구 구별 장애인 주차구역 현황 파악 관련해서 처리 내용 보시면 합포구 관내의 공영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은 총 252면이다, 관련 법령에 의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기준이 충족되었다라고 처리 내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위원장 최정훈 그러면 합포구 내 공영주차장 총 면수가 몇 면인 겁니까?

○위원장 최정훈 자, 관련 법령이라는 것은 관련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정훈 조례에 20면 이상 50면 이하에는 1대, 50면 이상이면 2% 이상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위원장 최정훈 이것은 합포구 관내의 총괄이 아니라 각 개별 주차장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말은 모든 주차장이 그 기준에 다 부합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아니, 여기 처리 내용에 관련 법령에 의거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 충족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하니 모든 주차장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 기준의 이상으로 장애인주차구역이 설치되었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럼 관련 자료를 주시겠어요?

○위원장 최정훈 합포구 관내의 공영주차장, 지금 이게 4월 말일까지 사업인가요?

○위원장 최정훈 4월 말일까지죠?

○위원장 최정훈 4월 말일 기준으로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 그다음에 장애인주차장 면수를 표기한 자료를 주십시오.

4월 말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자료를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의 진위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다른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각 경제교통과 감사자료에 주차 면수와 장애인 주차 면수를 다 표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주장을 수년째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원시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창원시는 이 관리 조례에 따르면 민간이 그다음에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에는 4%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창원시가 설치한 주차장만 2% 이상으로 관대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민간이 하는 4%를 이것도 창원시와 마찬가지로 2% 이상으로 바꾸자라고 했을 때 부서에서는 장애인들의 주차권,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피해가 입는다 그래서 반대를 했어요.

그 뒤로 알아보니까 창원시가 조성하는 주차장에서 조차도 2% 이상을 지키지 않는 주차장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적어도 민간이 영역, 조성하는 주차장을 4%로 강제하고자 한다면 창원시조차도 2% 이상 이런 그 기준을 충족시켜 놓고 그런 주장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 말이 합리적이라도 동의하실 텐데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부분이 2% 이상을 지켜지지 않은 주차장이 많더라.

물론 4%, 5% 오버하는 주차장도 있습니다.

20면 이상이면 1개 이상 주차장이, 장애인주차장이 조성되어서 함에도 불구하고 조성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구청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것은 현황 파악은 끝나셨을 테고 결심사항으로 남아있는데 그래도 여전히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역이 1면 이상 설치되어 있지 않은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1년 이상 2년 가까운 시기 동안 개선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의창구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다른 구청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양한 가치가 충돌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시가 민간의 영역을 강제하면서 스스로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은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질의가 나온 김에 이어서 추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진해구청에 1,184페이지 보면 다수인 민원발생 사안에 경화시장 관련해서 3차에 이 민원 처리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민원이었고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

○위원장 최정훈 지금 이 3차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오랜 기간 동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도 소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도 본인들의 소유권에 합당한 어떤 사용 기간 연장을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어떤 대응 방안이나 지침이 따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장님, 아까 유료주차장 관련해서 주차타워인 경우에는 월 주차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일반 노상,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한 건에 대해서 월 주차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보통 월 주차가, 월 추자 할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 지역 인근 반경 몇 미터이내에 있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특정 비율로 할인을 제공해서 월 주차를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니까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도 집 앞에 주차장을 마련하지만 그걸 무료로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해당 동에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월 얼마의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일반 무료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 케이스의 경우에도 월 주차를 신설하든지 지역주민들한테 할인 혜택을 제공해서 좀 저렴한 비용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청장님, 진해 침례교회 밑에 항만 근로자 복지회관 있지 않습니까?

침례교회 밑에.

○위원장 최정훈 예, 진해 침례교회.

○위원장 최정훈 장천동 밑에 있는 교회, 그쪽에 지금 통과하는, 항만을 지나가지 않고 통과하는 도로 건설 예산이, 예산은 제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게 아마 풍호장천도로, 연결도로 완료하는데 필요한 예산과 비슷한 시기에 그 도로도 개설하기 위한 예산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통과하는 도로가 지금 개설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최정훈 예,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다른 구청과 동일한 이슈인데 페이지에 따르면 1,242페이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원 현황 관련 자료인데요.

진해구가 현장 근무 5명, CCTV 근무 1명, 상담 및 행정보조 2명입니다.

상담 및 행정보조가 결국은 단속 스티커가 있으면 전화해서 불만을 표현할 때 전화를 받는, 대응하는 인력 맞죠?

○위원장 최정훈 그런데 지금 합포구가 4명, 회원구가 5명, 성산구도 5명, 의창구도 4명입니다, 진해구가 2명이에요.

그러면 다른 구 같은 경우는 4명 혹은 5명이서 이 상담 전화를 응대하고 있고 있는데 진해구는 2명이서 치고 박고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조금 과도하거나 아니면 진해구 같은 경우는 이러한 수요가 다른 구청에 비해서 좀 작은 건지 어떤 이슈에 진해구만 다른 구와 다르게 절반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최정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3명이다, 이런 뜻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이게 사실은 전화 상담원이 콜센터 같이 아주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평, 불만 뭐 욕을 하기도 할 텐데요, 이런 그 내용을 다 전화를 받는 분인데 이런 정신적 스트레스도 감안을 해서 상황에 맞게 인원을 조정해야 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인데.

청장님께서 가셔서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공무직 근로자를 좀 늘리는지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성산구청 김현정 사회복지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여기 의회 자리 계시다가 거기 계시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과장님, 지금 제가 성과지표를 정책기획관으로 받았을 때 우리 구청에서 가장 잘한 우수성과 사례가 과장님 부서인 위기가구 우선조사 우선보호 세대수사업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총 81점으로 우리 구에서 가장 높은 성과지표를 달성하셨는데, 보니까 내용이 이래요.

원래 위기가구에 대한 공적 자료를 44종인가 엄청 많잖아요.

그것을 복지발굴시스템에서 받아서 찾아가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이 성과지표 달성률에 기여한 이유가 처리 기간이 아주 단축된 걸로 알고 있어요.

원래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일주일 정도로 완전 대폭 단축됐다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니까 한 달 정도 걸린 걸 7일로 단축시켰다는 것이 그 원래 기존에 공적 자료들로 판단을,

○성보빈 위원 그러면 그전에 30일 동안 했을 때는 그 공적 자료를 30일 동안, 그 단전, 단수나 체납을 30일 동안 받아 왔다 이런 말씀입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어떻게,

○성보빈 위원 그럼 단축시킨 방법?

○성보빈 위원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성보빈 위원 그럼 올해 실적 35세대 이것은 신규 발굴 건입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7일 정도 공적 자료로 받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 그 세대에 지원하기까지의 소요 시간은 혹시 얼마나 걸립니까?

○성보빈 위원 그래도 보통 통상적으로 한 3일 내로는 지원이 가능한 거죠?

○성보빈 위원 저는 이게 우리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아주 우수한 사례로 바꿔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죄송한데 다른 구도 지금 이런 행정절차의 번거로움을 간소화시켜서 이렇게 우수사례로 조금 바뀐 게 있나요?

다른 구도 우리 위기가구 우선조사 세대수를 조사할 거잖아요.

우리 구만 있는 건가요? 성산구만요?

○성보빈 위원 아, 그래요?

○성보빈 위원 정말 잘하신 것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간소화시키는 작업을 이제부터는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신규, 우리 복지 발굴해서 신규 세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신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좋은 성과있다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의창구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표 정의서를 봤는데요.

우리 전년도에 25억 정도 예산이고 한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금액 25이고, 22억 5,600만 원 집행했던 생계유지 위기가구 긴급지원액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참 좋은 사업인데요.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중에 지금 올해 최대 실적값을 전년도에 달성하셨어요, 그렇죠?

2022년도에는 16억 원 정도 썼고 그만큼 지원, 수혜자가 적았다는 말씀이겠죠?

2021년도에는 21억 쓰셨는데 올해 이렇게,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낸 이유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해 주시죠.

○성보빈 위원 저는 이 제도를 적극 홍보했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노력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모든 우수사례들이 저는 안제문 구청장님이나 우리 최영숙 구청장님의 그런 좋은 지시로 이렇게 사업이,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창구청장님이랑 우리 합포구청장님이랑 이제 2주 뒤에 퇴직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서 한마디 소회라든지 이런 것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장 최정훈 그것은 별도로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최영숙 성산구청장님,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정현섭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올해 6월을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김영숙 의창구청 가정복지과장님, 신미경 성산구청 경제교통과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제문 구청장님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박동진 구청장님 아까 말씀을 해 주셨긴 했지만 그래도 짧게 한 말씀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 과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박동진 마산합포구청장님, 그다음에 김영숙, 신미경 두 분 과장님 퇴직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인사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최정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3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소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원보건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창원보건소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3개 보건소 직제순의 구분 없이 소관 업무를 중심으로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하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가급적 질의 시간 10분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해 주시길 바라며, 3개 보건소 소관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633페이지부터 806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책자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질의를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린 이후에 이어서 질의해 주셔서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은옥 위원 반갑습니다.

창원보건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지금 전공의 관련 파업, 뭐 의료대란은 좀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어쨌든 원활하게 좀 불편한 시민이 있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654페이지 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반 내용하고 처분 결과에 보니까 거의 다 보면 좀 많은 게 향정신성의약품 관련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업무정지를 15일 정도를 받았을 때는 여기에 맞게 과징금으로 갈음했다는 거죠, 그렇죠?

업무정지를 했을 때는 피해가 더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굉장히, 우리 성산구가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병원도 많고 약국이 많다 보니까 또 이렇게 위반내용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장님 우리가 정기적으로 안내문은 발송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 지침에 대한 안내는 잘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오은옥 위원 그러면 보통 업무정지가 며칠이면 과징금이 얼마 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 갈음할 때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은 15일인데 돈을 더 많이 내는, 450만 원만 내는 경우가 있고,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게.

○오은옥 위원 매출액에 따라 달라서, 그래서 보니까 진해에 있는 청솔약국 같은 경우에는 3일인데 1,710만 원을 내야 하는 그런, 이게 매출 때문에 그런 내용이다, 그렇죠?

○오은옥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제 또 치과 같은 경우에는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간 내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이런 내용도 사실은 이것도 보건소에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은옥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처분 결과에 경고나 고발로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오은옥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의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내용일 텐데 이런 거는 분쟁으로 갈 수도 있겠다, 그렇죠?

법적 또.

○오은옥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유효 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비치를 한다든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적발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오은옥 위원 정말 가벼운 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우리 보건소에서 지침이나 안내를 제때제때 좀 잘해서 시민들도 피해가 없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요즘 쉽지는 않을 텐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채 위원 예오은옥 위원님이 방금 말씀, 그래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보건소에 보면 그 654페이지인데 위반업소 30개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 위반 처분 결과가 보통 반 이상이 마약류입니다.

다른 보건소는 안 그런데 창원보건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홍용채 위원 관련 약국하고 이제 병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인데,

○홍용채 위원 제가 1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소년 마약에 선제적 대응이라고 해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지금 마약 이런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는데, 그 알코올하고는 또 마약하고는 좀 다릅니다.

알코올은 중독되는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긴데, 마약은 한 번 중독되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마약 관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처분 결과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뭐 ―근거에― 법령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이게 처분 결과 자체가 너무 미약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한번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홍용채 위원 마약에 관계된다 그러면 우리 약국을 하시는 분들, 병원을 하시는 분들이 마약 약품이나 이런 데는 진짜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더 조심을 하지, 이런 것 자체가 경미하게 경고나 이렇게 주고하면 제가 볼 때는 다른, 진짜 마약제품 관리가 소홀해질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떠하든가 제가 볼 때 보건복지부에 이야기하든 마약 부분에 만약에 어떤 위반을 했을 경우에 강력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 645페이지 보면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된 사항인데 소아진료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해서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홍용채 위원 아, 집행이 다 됐고요.

혹시 이 과정에서 전문의 파업을 해서 의사들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홍용채 위원 아니, 이제 의사들이 없어서 치료를 못 했던 이런 사례는 없었어요?

소아과 의사들이.

○홍용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권성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3개 보건소 공통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669페이지에 물품제조·구매 집행현황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구매한 것, 2024년에 5월부터 12월까지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을 했고 그다음에 뭐 모자보건 관련사업 해서 출산 기념품도 구입을 했고 또 병리 시약도 또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방접종 백신전용 냉장고 구매 등등등, 구매를 많이 했습니다.

약품도 구매를 했는데, 먼저 백신 구입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백신접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B형간염이라든지 장티푸스 등등 백신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구입된 백신이 유통기한을 엄격하게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백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보통은 선입선출, 먼저 들어온 약품을 먼저 사용을 하고 후에 들어온 약품은 나중에 사용하고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부 관련 매뉴얼이나 내부지침이 있는지 먼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렇게 뭐 경과로 해서 폐기된 백신은 없겠네요?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혹시 그럼 그렇게 관리하는 체크리스트나 뭐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거나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러면 그 백신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갔는, 예를 들어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 된, 되어 있나요?

○이정희 위원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백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요한 거, 지금 각 보건소마다 상비약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비약이라 하면 외용제도 있을 수 있고 내용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있죠?

목록이 만약에 외용제라면 어떤 게 있고 내용제라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정희 위원 많지 않다라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이정희 위원 백신 종류만 있고,

○이정희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럼 보건소 자체에 기타 뭐 기본 상비약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시민이 배탈 났다거나 이럴 경우에 이런 간단한 처방 정도도 않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 장애인 관련해서?

○이정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마다 약품이 참, 취급하는 물품이, 약품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장애인 외에는 그러면 보건소 내 직원들을 위한 상비약이라든지 그런 약도 없습니까, 그러면?

○이정희 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와서 아까처럼 백신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재료가 없고 상비약도 전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정희 위원 그럴 경우에 원내 처방할 때는 그 약은 그럼 어떤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정희 위원 집행하는 것은 충분히 절차에 따라서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그런 약품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게 약품이라는 게 제조 년, 월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몇 개월, 몇 개월 이렇게 규정이, 그 날짜가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약품을 한 개 사더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유효 기간이 지나서 그것을 다시 폐기해야 하는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관리가 철저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건데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정기적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연 단위인지 월 단위인지 이런 게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정희 위원 그래 그걸 수기로 작성하는지 안 그러면 컴퓨터로 예를 들어서 시스템으로 하는지도,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기인지 안 그러면 시스템이 정상으로 자동인지 한번.

○이정희 위원 그런 매뉴얼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매뉴얼에 대해서 한번, 어떤 매뉴얼에 준해서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백신에 대한 자료밖에 없기는 한데, 상비약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있죠?

○이정희 위원 뭐 그렇다 치면 각 보건소에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가 잘 되어 있다고하니 그럼 추가적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 아까 백신뿐만 아니라 다른 상비약도, 제가 일체 리스트를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만 만약 있다고 그러면 그런 제조일자라든지 입고라든지 선입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제가 관련해서 다음에 따로 자료를 추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성현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북면에 동전보건진료소하고 동읍에 봉강진료소하고 북면에 보건진료소는 전에 한번 소장님한테 물어본 게 우리가 북면 보건진료소에는 의사분이 지금 한 분도 없다 했지요?

○권성현 위원 그러면 우리 마산에도 지금 보건진료소가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마산보건소는?

○권성현 위원 마산에도 그러면 진료소에 지금 의사분이 한 분도 없지요?

○권성현 위원 그래 보건진료소에 의사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권성현 위원 진료소는 소장님이 그래 거기서,

○권성현 위원 그러면 거기도 소장님이 안 계시지요? 그럼 마산도?

○권성현 위원 원에서, 아, 진료원은.

○권성현 위원 그러면 진해도, 진해는 이 보건지소하고 있습니까?

진해는 없습니까?

○권성현 위원 한해서만?

○권성현 위원 그래 다행히 아까 우리 오은옥 위원님 질의했는데 전공의들이 창원시에는 지원을 좀 많이 했다 하니까 다행인데, 그다음에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안 있습니까?

여기 내가 페이지 보니까 661이고 736인데, 창원·마산인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에 진료하는 이런 것을 아시는 분들은 시민들이 많이 아는데 주로 모르시는 분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보니까 창원 같은 경우는 토·일·공휴일 이래서 인원이 4만 6,042명, 마산은 4만 703명인데 여기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소장님 있습니까?

뭐 아무나 소장님 한번 답변 해 주이소.

○권성현 위원 그렇지, 업무가 과다하단 말이야 여기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애로 사항이 있는,

○권성현 위원 그래 여기 보니까 이 책대로 보면 인원이 이렇게 많이 환자를 받는데 전문의 숫자는 적거든, 실제적으로 전문의 숫자는 우리가 다른 데 이런 데 병원에 보면,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이 부분들이 또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 창원시에서도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드려야 되는 게 우리 창원시의 입장인데 다행히 이런 부분은 조금 애로사항이 내가 아무래도 안 있지 않나 생각해서 내가 말씀드릴려고.

이런 것을 잘 이용해서 앞으로 의료수급이 일어나더라도 저희들 창원시에서는 좀 환자분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소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권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하다고 전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하면 행감이 세 번째인데 각 보건소 전부 다 우리 처음 행감 할 때 물품용역 현황에 이렇게 자료를 봤을 때 그때는 본사 소재지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본사 소재지를 좀 포함해 달라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할 때 왜 우리 창원의 관내에도 업체가 있을 건데 왜 외부에 꼭 써야 하냐 거기에 지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금년 행감자료를 보니까 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우리 창원업체고 그다음에 물품구매현황을 봤을 때 한 군데 빼고, 아, 두 군데 빼고 이것도 전부 다 창원업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에서 참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최초에 제가 질의할 때 소장님이 싹 다 바뀌었네요, 3년 전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창원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업체로 바꾸면서, 관내업체로 바꾸면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경남업체까지는 좀 확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창원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었나요?

○서명일 위원 마산보건소장님, 물품을 저희 창원 관내업체로 구매를 함으로 인해서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서명일 위원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639페이지 그다음에 마산 같은 경우는 711페이지, 진해 같은 경우는 76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 중에 감염병관리 집행률인데 보시면 마산 같은 경우는 90％고 진해 같으면 92.2％입니다.

그런데 창원에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51.7％거든요, 집행률이.

이것은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죠.

○서명일 위원 예, 아, 이제 생각이 다시 났습니다.

그리고 혹시, 창원이 총괄하시니까 과장님한테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안전신분증이라는 제도 알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이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우리 보면 경남에서는 창녕군이나 통영시가 도입하고 있고 전국에는 세종시 이런 데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주민등록증같이 안전신분증에 질병 현황, 약품 현황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니시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해서 의식이 없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약품을 뭐 투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인이 지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전사고나 비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료인들이 대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입니다.

제도인데, 윗지방에서 많이 시행하고 이제 경남도 작년에 두 군데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1년 차 정도 접어드는데 이런 제도도 저희도 실행하는 거는 괜찮을 거 같죠, 소장님?

우리 진해소장님 한 번도 답변 안 하셔서 말씀 한번 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예, 거기에 각 보건소장님들 조례가 있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검토해 주셔서, 거기 보면 가족 비상연락망, 혈액형, 질병 등 이런 내용이 쭉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쉽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도 해 봐 주시고,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검토할 거니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정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지난번에, 일단 예산이 지난번 그 결산심의 때 예산이 좀 많이 편중, 지역에 따라서 편중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잘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고요.

그런데 사실은 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물론 이제 어떤 지역 특성에 따라서 배정을 했는데 일부분에서는 이게 너무 기계적인 배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산이라는 지역 특성이 물론 고령자분들이 많이 있고 취약계층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치매치료관리비, 안심센터운영, 인공관절 뭐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임플란트 지원 이런 면에서는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진해가 1억 8,000, 창원이 2억 7,200 그런데 마산이 4억 3,000만 원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도 창원, 진해에 반해서 마산이 5억 2,300만 원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기준이 뭐였나요?

마산, 아, 편성기준 어디에서 이걸 배정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3개 보건소가 같이 모여서 의논합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입니까?

○이종화 위원 비율은요?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이종화 위원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배정금액이 나오면 거기 비율에 따라서 같이 사업을 한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분석하는 건 전체 인구대비 노령 인구를 분석해서 하는 겁니까?

복지부 기준은요?

○이종화 위원 예, 그러면 치매 관련은 국가사업이니까 그렇다 치고 인공관절 수술비는요?

그것도 국가에서 지정해 줍니까?

○이종화 위원 도비, 시비 매칭 사업이에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진해가 660만 원이고 창원이 1,200만 원, 마산이 1,68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해하고 마산 같은 경우는 한 2.5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어디에 기준을 해서 이렇게 배정을 하는 거죠?

○이종화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기계적 배정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린 것이 이 인공관절 수술은 반드시 65세 이상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에 따라서 인공관절을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늦춰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걸,

○이종화 위원 예예, 그러니까 60세 이상일 때,

○이종화 위원 반드시 노인 인구가 많다고 이렇게 2.5배씩이나 많아진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화 위원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보건소가 또 3개 보건소 중에 제일 많이 배정된 항목이 뭐냐 하면 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있죠?

이 사업이 진해 1억 6,200, 창원 2억 500만 원 그다음에 마산은 1억 5,390만 원인데 이것보다 더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진해하고 마산은 1억 2,030만 원인데 창원은 2억 7,498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이종화 위원 추정치에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진해나 마산에도 우울감이라든지 고독사 위험이라든지 자살 예방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거의 2.5배 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배분하는 게 맞나요?

○이종화 위원 그 통계를 가지고 도에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수치로 보면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 이름에 맞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예예, 왜냐하면 이게 정보를 빨리 취득하는 분은 신청을 해서 혜택을 계속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숨은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을 찾으려면 일단 예산 배정이 이렇게 편중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또 이것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사업 있죠?

○이종화 위원 있는데 진해에는 153만 8,000원이고 창원하고 마산은, 창원은 150만 원, 마산은 158만 9,000원.

다른 난임 극복이라든지 다른 출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서 이건 너무 이렇게 좀 일률, 일괄적, 뭐라 그러죠?

이걸, 이 수요는 전혀 생각지 않고 배정을 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이걸 150만 원씩 일괄적으로 한 건 뭐예요?

○이종화 위원 예, 일단 이 복지예산은.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복지예산은 실질 수요와 밀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방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각 지역에 맞게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 이용대상, 아까 전국민 마음지원 사업처럼 이런 부분은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고독하다든지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은 모두에게 다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수요라든지 이런 걸 밀접하게, 수고스럽지만 잘 조사를 하셔서 현실성있게 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을 공개한다든지 또 아니면 예산 배분에 대해서 좀 더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화 위원 예, 왜냐하면 국비도 결국,

○위원장 최정훈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예, 국비도 결국 지역에서 수요를 보고하기 때문에 그렇게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관행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 질의하시고 그다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우리 세 분의 소장님 비롯해서 보건소 전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창원보건소 보건정책과장님 혹은 소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방역 관련돼서, 방역실적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2페이지에서 3페이지인데요.

전년도 행감자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예산은 일괄 동일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제 봉림동이나 명곡동 같은 경우에는 방역 소독 횟수가 현저히 많습니다.

다른 동보다 한 2⁓3배 정도의 횟수가 더, 방역 소독 횟수가 더 많은데 혹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를 들어 제 지역구 상남동은 78회, 사파동은 98회입니다.

다른 대다수의 동들도 100회 미만인데요.

봉림동은 346회 지금 소독했거든요.

그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성 요청이 많았고 하천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도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면 동읍이나 북면, 대산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방역 소독 횟수가 전년도 5월에서 12월 실적 보시면요.

동읍 490회, 북면 494회, 대산면 498회인데 금년도에도 만약에 지형적으로 이렇게 소독을 많이, 횟수가 늘어난다고 말씀하신다면 금년도에도 똑같이 비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실적을 보시면요, 동읍 76회, 북면 76회, 대산면 76회 하필 또 동일한 횟수인데요.

이렇게 급격히 차이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 동읍, 북면, 대산은 기간제 노동자를 배치해서 할 거기 때문에 소독 횟수가 이렇게 동일하게 가겠네요?

○성보빈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인데요.

의약 팀장님께서 답변 주시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 주시겠습니까?

654페이지에서 655페이지인데요, 전년도보다 위반업소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13개소였는데 이제 30개소 위반됐고 또 금년도 초에는 20개소 위반됐는데 24개소 이렇게 계속 증가 추이로 가고 있습니다.

좋은 추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지만요.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에 따라서 업무정지가 된다든지 고발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처음에 경고 공문을 하달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655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시면 쥬니어치과의원 같은 경우는요.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또 22일 이렇게 업무정지 때리고 과태료 또 300만 원 이렇게 내고 또 고발까지 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라면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히 공문으로 왕래를 했을 텐데 협조를 안 해 줬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 병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문을 내리고 경고를 하는데도 협조가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까지 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온 거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그 기준은 알겠는데요.

그니까 예를 들어 좌측에 서일병원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칸요.

지금 위반내용은 동일한데 이제 우측에 쥬니어치과의원 같은 경우에는 처분 결과가 조금 더 고발까지, 아니, 경고를 했는데 20일 업무정지까지 했는데 과태료까지 내고 고발까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서 여기까지 왔나 이런 게 궁금해서요.

○성보빈 위원 저는 이 마약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보건소의 처분이나 이런 것보다 관리자, 당사자들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처분 때린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도 뭐 과징금 걷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마음이.

그런데 이제 업무정지를 한 달 동안 한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재정적인 손실이 아주 클 것이고 그 피해는 우리 여기, 동산로면 상남동이겠네요.

상남동 주민분들도 피해가 클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인식 개선을 먼저 조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게 늘어나면 저희도 좋은 결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업무정지까지 갈 정도까지는, 보통 제가 만약에 이 병원 원장이라면 업무정지보다는 돈을 내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문을 닫은 거예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달빛어린이 병원 권성현 부의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저희 지금 창원이랑 마산이랑 두 곳이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전국에서 116개가 있는데 경남에서 8개가 있는데 지금 창원에 두 곳이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운영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게 결국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침을 따라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운영 저조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약간 저수가랑 인력난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원에서 지금 6시부터 11시까지 평일 야간에 실제 운영 여부는, 혹시 현장 가보셨나요, 소장님?

○성보빈 위원 그러면 이게 운영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고 안 하십니까? 그 병원 측에서요.

○성보빈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운영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지금 여기는 전문의 숫자가 2명인가요?

○성보빈 위원 그리고 마산에 지금 석전동 양덕 서울아동병원, 달빛어린이병원이 있는데 원래 이게 운영 지침을 제가 찾아보니까 주당 운영 시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지금 마산 같은 경우는 1억 8,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창원보다 조금 더 받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밑에 운영시간에 보시면 실적이 44시간이면 1억 6,000이거든요, 운영 지침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 마산 달빛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1억 6,000 기준에 조금 더 초과해서 1억 8,000 정도 보조금을 받은 혹시 사유가 있을까요? 소장님.

○성보빈 위원 3만 명 미만이라서 1.5배를 더 받는 거네요?

○성보빈 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아무쪼록, 혹시 진해보건소장님, 진해에는 이런 달빛어린이병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 안 하시나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지원금에 따른 기준에 맞는 병원이 없어서, 신청하는 병원이 없어서 아직까지 개설 못 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성보빈 위원 이런 것들은 보건복지부에 좀 건의하셔서 의료인프라 부족 지역 이렇게 해서 조금 말씀을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보빈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희 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모자보건사업 실적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 창원건강관리과는 680페이지고 마산은 731페이지, 진해는 781페이지인데 이 모자보건사업은 신생아의 건강이라든지 여성의 모성권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창원·마산·진해 각 지역의 신생아 비율을 보니까 1 대 0.64, 0.42에 비해서 보건소별로 모자보건사업 실적을 보니까 해당의 비율과 큰 차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해지역은 신생아 비율에 비해서 사업실적이 하회를 하고 떨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 홍보 부족입니까?

안 그러면 인력 인프라 부족인지 안 그러면 민원 접근성의 문제인지 어떤 원인이 있어서 좀 하회를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저조하다는 말이지요, 저조하다.

○김경희 위원 실적이 저조하다 이거죠.

실적을 마산하고 진해하고 창원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내가 페이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경희 위원 680페이지, 731페이지, 781페이지 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진해가 실적이 좀 저조하다, 전반적으로요.

○김경희 위원 예, 질의 예상을 못 했습니까?

○김경희 위원 하여튼 좀 분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창원보건소의 경우는 일부 항목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2배 내지 3배 이상의 실적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창원보건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해보건소도 분발해서 우리 모자보건사업 주요 실적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김경희 위원 해서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잘하고 있는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해 보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리고 다음은 이번 행감에는 없는데 폐의약품 수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관리는 23년도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4년도 행감에서는 없어요.

없어서 이 폐의약품 분리배출 수거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지 어디, 창원보건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 그니까 23년도는 행감에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에 24년도는 지적이 안 되었어요.

행감도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연락을 해 봤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뭐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질의를 다 하셨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시고 성보빈 위원님 이어서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정희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금방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의약품 처리가 지금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을 받는 곳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국 그다음에 보건소, 행정복지센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창원 시내에서 약국에 몇 군데 정도가 폐의약품을 받고 있죠?

그리고 보건소는 몇 군데고 행정복지센터는 몇 군데에서 이걸 받고 있습니까?

통계가, 자료가 있습니까?

○이정희 위원 아니, 잘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개수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 조금 그러네요.

○이정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마약류 검출도 최근 언론 보도에 보니까 전국의 하수처리장에 모든 곳에서 마약 처리장 수치가 검출되었다고 아주 심각성을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폐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걸 지금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봉투에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자세히 보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생활 쓰레기를 버리거나 하면 아까 마약류처럼 하수구에 버리면 환경 오염이라든지 생태 교란에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이렇게 홍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는 게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시민들이 빨리 알고 캐치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우리가 공기관에서 이런 캠페인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다른 예산이 좀 남아있다면 시민들이 알 수, 어떤 캠페인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정훈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성보빈 위원 이번에 제가 성과지표 평가 결과를 받아봤는데요.

지금 보건소 통틀어서 성과가 가장 좋은, 실적률이나 달성도 최종평가 점수가 가장 좋은 사업이 창원보건소 건강증진과의 ICT스마트 모바일 헬스케어 수혜자수 사업인데요.

이게 제가 보니까요, 일단 모바일 헬스케어랑 스마트 헬스케어는 다른 사업 같습니다.

그런데 모바일 헬스케어 이것 국도비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소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성보빈 위원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성보빈 위원 3년요?

○성보빈 위원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이용자 수가 215명입니다, 맞나요?

○성보빈 위원 전년도, 2024년도 이용자 수가 215명이고 올해는 197명요?

○성보빈 위원 이게 혹시 국비 얼마고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성보빈 위원 제가 과장님 곧 가시는데 질의드린 이유가 제가 사실 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궁금해서요.

직접 참여자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바빠서 식단이란 이런 걸 잘 기입을 하지 못하지만 이 사업이 제가 실질적으로 좀 건강 위험 요인에 조금 도움되나, 개선이 되나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우리 창원시의 이용자들은 만족도가 높은지 이게 건강 위험 요인에 좀 개선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소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이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이 국비 내려줘서 정말 좋은데요.

이용을 잘하는 분들은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215명 이용자 수가 저는 조금 수치에 불가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실질적으로 본인의 건강위험률이 조금 개선이 됐다 이런 만족도를 그니까 정성적인 그런 만족도를 저는 알고 싶거든요.

우리 시비도 포함되니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실제로 이용을 해 보니까 진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앱에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올드합니다.

채움건강앱 쓰잖아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개발한,.

그런데 이래서 좀 채움건강앱이 너무 올드해서,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해상도도 떨어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무리 국비의 지침에 따라 예산이 집행된다 하더라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젊은 이용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도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고 지금 이 사업이 성과지표 1등 했기 때문에 보건소 안에서는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금 스마트 헬스케어사업도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성산스포츠센터나 이런 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용자 수가 점점 더 늘어나는 만큼 조금 사업 잘 진행되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다음으로 마산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협진사업, 원격협진사업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혹시 의료 취약지라는 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산의료원이랑 함께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성보빈 위원 진료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성보빈 위원 지금 제가 세부추진 실적을 보니까요, 10월까지는 실적이 이렇게 수정보건진료소 9건, 시락보건진료소 9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격 달로 되기 때문에 10월 다음에 12월도 진료 이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12월은 이력이 없나요? 소장님.

○성보빈 위원 소장님 따로,

○성보빈 위원 예예, 소장님 실적이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질의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하고.

마지막으로 혹시 아까 이종화 위원님 질의이어서 681페이지인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작년 7월부터 아까 시행됐다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7월부터 올해까지, 올해 초까지 왜냐하면 이 행감 기간이 올해 4월까지이니까요.

그 실적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431명요?

○성보빈 위원 혹시 이게 1회 본인부담금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중위소득은 몇 %고,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예산은 증액됐는데 등록 인원이나 이용자 수가 조금 감소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혹시 나중에 좀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성보빈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정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원보건소장님, 혹시 마약류 관리 처벌된 의료기관들 중에서 프로포폴과 관련된 기관도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까?

○위원장 최정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우리가 홍콩이나 대만, 중국 쪽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계속 언론 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기간에 관련 국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에 코로나바이러스가 국내에 다시 유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보장이 없다.

그럼 현재 코로나 백신의 보유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창원보건소장님부터.

○위원장 최정훈 그럼 필요한 경우에 백신을 추가 구매할 예산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최정훈 6월 말까지면 이제 휴가 기간이,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 전인데 여름 휴가 기간 그 이후부터 코로나가 우리 국내에도 유입되어서 재유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지시사항이 내려오면 거기 예산에 맞춰서 구매가 이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창원시나 도가 독자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 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위원장 최정훈 그럼 거기 관련 계획은 우리 창원시가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는 거네요?

○위원장 최정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마산·창원·진해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재연 창원보건소장님, 이지련 마산보건소장님, 강명구 진해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사고, 별도 자료 제출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보건국 창원복지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