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6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6월 11일까지 3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고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된 예산이 적법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하고, 다음연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여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잘 시정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전년도 출연금과 위탁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검사 결과를 청취하시고, 향후 집행 방향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구청장님, 국·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결산심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향후 적극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 정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김세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순서로 간부공무원 소개 후 마산회원구에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제안설명을 하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전체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

시간 관계상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개 구청 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전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869페이지에서 1133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145페이지에서 114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성산구 구청장님 페이지는 94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지출잔액이 1,29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이거는 인건비 아닌가요?

○구점득 위원 이거는 인건비기 때문에 우리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1,200만 원 이상이 남는다는 거는 우리가 처음 예측을 못 한 건가요?

○구점득 위원 휴직?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의, 지금 자료 갖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아직 안 갖고 와서 그냥 본다면 지금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우리 말하면 문화위생과가 주 업무가 되겠죠, 환경과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징수결정 금액이 성산구가 얼마냐 하면 14억 4천만 원인데 실제로 수납은 6억 5천만 원 정도 50%를, 50% 이상을 미수납으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거 심각한 건데.

(전문위원을 향해)

이 자료 어디,

페이지, 페이지는요, 109페이지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보시면 109페이지, 지금 5개 구청 모두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창구는 16억 중에 3억, 성산구는 14억 중에 8억 3천만 원, 합포구는 15억 중에 3억 5천, 회원구는 7억 8천 중에 지금 1억 5천, 뭐 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16억 중에 지금 6억 4천이 미수납액으로 남고 있거든요.

각 구청장님, 이거 대책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심각한 게 누구냐 하면 어디냐 하면 성산구청이에요.

이거는 부서에서 어떻게 일을 하셨다는 거죠?

14억 4,460만 4,250원 중에 미수납 금액이 8억 3,854만 5,719원이면 50%도 지금 징수를 못 했다는 거거든요.

미수납액이 지금 거의 60%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구점득 위원 지금 정리되고 보류되는 금액은 따로 빼고 아예 미수납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이거에요, 지금.

○구점득 위원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구점득 위원 다음으로 많은 게 진해구거든요.

혹시 진해구청장님 이거 지금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 6억 4천만 원에 대해서.

○구점득 위원 각 구청장님, 이거 미수납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원인이 뭔지 행감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 대책 마련도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징수 금액이 결정되고 나면 징수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업무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결산에서 이런 금액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에 대한 답변 준비는 확실하게 해 오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혹시나 이런 결산에서 이런 미수납액이 6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경우에는 징수 금액이나 그다음에 원인이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를 모두 찾아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거 결산 내역에 쭉 보시면 우리 의창구 구청장님 제일 1번이니까 제가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환경실무 휴게시설 신문구독료, 또 환경실무원 휴게시설 정수기 임차료, 뭐 이렇게 세목을 분리해서 우리 의창구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에 보면 환경실무 휴게실 소모품 구입 해가지고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는 이런 구독료가 아마 여기 들어가 있지 싶은데, 맞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김혜란 위원 분리 명시를 해놨거든요, 우리는.

○김혜란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구에는 분리 명시를 안 해놨습니다.

안 해놨고 휴게실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갖고 묶음으로 해놨고,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진해구하고 회원구는 없어요, 그 목이.

여기는 어디서 이 목을 털어놨습니까?

그거는 우리 회원구청이나 진해구에서 답을 좀 주시면,

○김혜란 위원 아닙니다.

그런 목은 또 딴 데도 있습니다.

○김혜란 위원 구매한 내역은 다른 데도 다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비에 휴게시설,

○김혜란 위원 너무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의창구는 이렇게 분리해놨고 다른 데는 묶음으로 이렇게 목을 넣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앞으로는 5개 구청에서 어떤 명시할 수 있는 목을 같이 좀 동일하게 해 주십사, 내가 이 얘기를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한데 이거 하나도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도 좋고 또 이해하기도 쉽고 구청장님들도 설명하기 쉽고 그럴 것 같은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김혜란 위원 그 품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좀 나와주면 앞으로 우리가, 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걸 또 검토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산구에 건축허가과에 자료 보면 961쪽인데 여기 보니까 예비비를 했는데 25억 지출 결정을 해 놔놓고 지출액은 6억 5천 나왔고 이월액이 18억이나 이월이 됐어요.

예비비.

○박해정 위원 아, 전년도에서 넘어온 게 이월비가 18억이고, 이 말인가?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게 안민동 야영장 불법성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예비비로 쓰지?

그렇지 않습니까?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이월금이 18억이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24년도에도 이걸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었지?

○박해정 위원 아, 우리 올해, 아, 그렇지.

올해로 18억을 넘긴 거고,

○박해정 위원 24년도에 집행한 것은,

○박해정 위원 그렇죠?

○박해정 위원 6억 5,700을 했잖아?

○박해정 위원 그런데 전체 25억을 예비비로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박해정 위원 왜 그래 예비비로 했냐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민동 야영장 불법성토 관련해서는 이거는 충분히 우리 예측 가능한 것이고 그럴 건데 당초나 안 그러면 추경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예비비로 사용했냐 이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박해정 위원 이게 안민동 야영장 불법성토 행정대집행 공사가 갑작스럽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박해정 위원 작년 초에?

○박해정 위원 이 예비비 승인받고 집행했던 그 과정을 나한테 자료 한 부 좀 주세요.

○박해정 위원 그래요, 그래 해주시고요.

우리 환경과에 보면 성산구에 보니까 이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데 인건비가 많이 남은 거는 우리 환경직 채용을 늦추어서 그렇게 발생한 건가요?

○박해정 위원 집행잔액.

그러니까 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죠?

○박해정 위원 맞아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1억 2,900이 남은 게 실무원을, 환경실무원의 채용이 늦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박해정 위원 뭐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박해정 위원 그런 것들이 남은 거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요?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의창구 환경과 872페이지에 보면 사용중지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통신비 및 전기료가 있는데, 이게 사용중지한 불법투기 감시용 CCTV를 왜 또 전기료하고 통신비가 지급되는지.

○위원장 정순욱 마이크.

○강창석 위원 아, 그럼 사용 전에?

○강창석 위원 이게 사용중지하기 전에 나갔던 요금이라는,

○강창석 위원 사용중지한 불법투기 감시용이라 해서 사용중지한, 사용을 중지했는데 그걸 왜 또 그걸 내느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리고 뒤에 보면 의창구에 하는 게 거의 다 환경과는 같은 내용이라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이번에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8대를 구매를 하는데 지금 회원구는 구입비가 1,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회원구 환경과장님 회원구는 몇 대합니까, 이번에?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그런데 구입비가 얼마에요?

지금 성산구, 의창구는 8대 구입하는데 3천만 원이고 회원구는 지금 몇 대가 안 되어 있는데 1,590만 원 되어 있거든요.

한 대당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강창석 위원 390만 원이라고요?

8대면, 8대.

지금 회원구에 지금 몇 대합니까?

아, 의창구 몇 대 합니까, 8대 하죠?

○강창석 위원 8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1,590, 아 3천만 원 되어 있잖아요, 3,090만 원.

○강창석 위원 방금 회원구에서 몇 대 하신다고요?

○강창석 위원 14대에 1,500만 원밖에 안 되어가지고, 회원구는 대수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너무 많이, 몇 대인지 금액 차이가 열몇 대 하는데 1,500만 원밖에 안 되고 의창구는 8대 하는데 3,09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게 어떤 CCTV가 다른 건지, 설치 장소가 다른 건지.

그래서 그거 나중에 자료 좀 요청하고 정확하게 회원구하고 의창구하고 그게 달라서 자료 좀 같이 두 군데 다 대수하고 설치하는 데하고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또 부상야생동물 치료비가 있어요.

내나 의창구, 883페이지에 보면 부상야생동물 치료비가 있는데 이게 지정 병원이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지정 병원은 어디입니까?

○강창석 위원 아, 거기서 해요?

○강창석 위원 그게 보통, 이게 1년에 1,300만 원 지금 지급되는 거예요?

○강창석 위원 한 몇 두 정도 되죠, 이게?

○강창석 위원 81건인데 이것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강창석 위원 그거하고 야생동물 구조비가 또 있어요.

○강창석 위원 야생동물 부상을 입었니까 구조를 해야 치료를 하겠죠.

○강창석 위원 그것도 81두에 대한 구조비겠죠, 이게?

○강창석 위원 주로 어떤 동물입니까, 이게?

○강창석 위원 와, 그거 치료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1,300만 원, 까치하고 이런 거 치료하는데 이거는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거.

까치, 비둘기도 우리가 다 치료를 해서, 물론 이게 이렇게 하면 또 환경과에서 욕 들어 먹겠지만.

(장내웃음)

아니 구조하는데 1,100만 원이고 치료비가 1,300만 원이에요, 1년에.

이게 지금 2,400만 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거지.

우리 시가 진짜, 와...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한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이동용 있죠, 이동용.

이동용을 지금 많이 설치를 하는데 이동을 설치하고 나서 설치만 하고 나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불법이동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서 쓰레기양이 줄었는지 불법투기를 안 하는지, 투기를 했을 때 카메라를 다시 돌려서 누가 했는지, 고발을 그 카메라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걸 좀 확인을 해서 이게 줄어야 되는데, 거기에 불법투기가 안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그걸 관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해야 되는데,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 카메라를 돌려서 불법 투기자를 잡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근거가?

○강창석 위원 많아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근절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지금 그,

○강창석 위원 아니 시민의식이 바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시민의식을 개조하기 위해서 많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 지금 하잖아요.

통장 회의 때나 각 가정의 어떤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가지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강제적으로 불법 CCTV를 설치해서 불법하는 걸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개선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CCTV를 설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동카메라를.

이동식이든 불법카메라든.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그것만 대수만 늘린다고 이게 불법이 근절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강창석 위원 그래도 다 하는데,

○강창석 위원 아니 과장님 가셔가지고 지금 설치한 데 가 보시면 다 되어 있어요.

불법으로 다 버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불법으로 버려도, 그 앞에 가서 버려도 어떤 제재가 없으니까 계속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강창석 위원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나가서 집중적으로 단속은 또 못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시민의식이 부족하다는데 이걸 설치하기 전에 의식부터 먼저 바꾸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

그걸 계속적으로 늘린단 말입니다.

지금 CCTV를 계속 설치를 하고 이동식도 지금 계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지, 어떤 CCTV만 설치해 놨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고 보면 안 되거든.

○강창석 위원 과장님이 다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참 보니까 CCTV를 하나 설치하면 통신비, 전기료, 이게 또 배터리도 이동용도 배터리 충전도 들어가고,

○강창석 위원 아...

○강창석 위원 그 배터리 충전도 들어가는 예산도 잡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전설치비가 의창구에 보니까 957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보통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전하는데 1대 하는 데 보통 얼마 듭니까?

○강창석 위원 1대에?

○강창석 위원 이동할 때마다 그거 폴더 다 또 그대로 놔두고 다른 데 가서 또다시 이동하면 또다시 해야 된다는,

○강창석 위원 그런데 그 집 앞에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데에 전봇대가 없으면 폴더를 설치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1대 설치하는데 300만 원인데 이전비가 6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설치, 어떤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걸 불법을 막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불법투기를 했던 사람을 제재를 해서 그걸 하든지 과징금을 매기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단지 어떤, 지금 잡아도 어떤 제재하는 것도 없지,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민들이, 저도 창원시민이지만 시민들이 의식이, 아까 의식 이야기했는데 어떤 CCTV에 겁낼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계속적으로 이동식 CCTV나 고정식 CCTV를 늘린다고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방금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를 위한 재활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지만 선제적인 방법은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시민의식을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게 맞다, 계속적으로 예산 들여서 CCTV, 거기다가 나중에 되면 창원시 1년에 8대, 의창구 8대, 뭐 아까 16대 이렇게 하다 보면 온 마을이 CCTV로 다 이렇게 도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강창석 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제가 사실은 CCTV 민원 제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릴 부분이 의창구에 이렇게 CCTV가,

○위원장 정순욱 마이크.

○김혜란 위원 의창구에 이렇게 CCTV가 좀 과다하게 설치, 집중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구에도 지금 비슷하게 설치가 되고 또 구입이 되고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독 너무 세목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화하다 보니까 이런 그게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김혜란 위원 그래 사실은 제 지역구가 소계동, 소답동, 북면 그런 쪽에는 주택가다 보니까 또 중동 저쪽 반대쪽에 이런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다른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밀집 지역은 사실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제가 사실은 어디 설치 좀 해 주십시오라는 제가 이런 민원을 몇 번 넣었던 것 같아서 제 지역구에 대한 어떤 상황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과장님 좀 계시라 했는데, 우리 강창석 위원님 말씀대로 마무리를 그런 어떤 불법이 자행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마무리는 우리가 꼭 지어서 시민의식은 조금 개선시켜 줄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최종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이 부분은 결산이거든요.

결산이면 우리가 사용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을 건데 마대를 1,300만 원치 샀다 이래버리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마대 등’ 이렇게 하는데 좀 큰 거는 이렇게 정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와 같이 CCTV가 만약에 90만 원짜리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결산은 우리가 정확하게 가격대나 이런 게 나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또다시 우리가 초기 단계로 돌아가서 질의를 하게 되니까 좀 큰 부분은 가능하면 개수라든지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나머지는 지금 보면 각 구청, 4개 구청이 보니까 상생발전특별회계 비용이 좀 남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월하는 것보다는 다른 데에 좀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좀 세밀하게 우리가 불용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성민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159페이지에서 406페이지,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박승엽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사업명을 보면 공공체육시설관리가 있고요.

체육시설관리가 있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이 이렇게 3개 크게 시설관리 명분으로 사업명이 나누어져 있는데 내용은 좀 일맥상통하거든요.

이 구분하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요.

361페이지랑 364페이지, 과목의 사업명을 보면 공공체육시설관리로 구분한 게 있고 체육시설관리로 구분한 게 있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 이렇게 구분이 막 되어 있거든요, 크게 3개.

근데 안에 보면 전부 다 체육시설 개보수 명분으로 다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근거로,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구분해 놓으신 거죠?

예를 들면 체육시설관리에도 창원축구센터 창원FC 시설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도 덕동시립테니스장 시설물 개보수공사가 있습니다.

창원축구센터도 결국 공공체육시설이고 똑같은 사업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구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지 사업명이... 아, 편성이 사업 목에 똑같고 편성이 다른 겁니까, 이거는 지금요?

○박승엽 위원 아, 편성이 다른 거네요?

○박승엽 위원 예,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집행하는 걸 보면 이번에 얼마 전에 마산야구장에서 안타깝게도 큰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한 걸 보면 어디에도, 대다수가 유지보수에 관련된 사업비가 대부분이고 사전에 이 시설을 점검한다 이런 내용에 대한 집행 내역은 제일 찾기가 힘든데 그런 부분은 어디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박승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 얼마 전에 야구장 LED등 간 거 그런 거는 전반기 때 우리가 본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유지보수는 필요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데 사전에 안전점검에 따른 정기적인 비용은 어떻게 집행하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박승엽 위원 그러면 시설공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머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시설들 많지 않습니까?

○박승엽 위원 아니요, 체육시설에 시설공단에서 운영하지 않는, 체육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그럼 구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고 시설공단에 했기 때문에 시설공단 대행비도 주고 이랬다는 이야기네요?

○박승엽 위원 그러면 2024년 회계 기준, 우리가 방금 시설점검 명목으로 시설공단에 그렇게 대행비를 준 게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점검용으로요.

○박승엽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지금 당연히 질의가 나올 것이다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온 국민들이 이거 바라보고 있는 내용인데, 아시는 팀장님이나 국장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혹시 관련 내용에서,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관련 내용을 알든지.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 책자만 통해가지고는 그렇게 디테일한 내용을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체육과에서 얼마나 대행비가 들어갔는지도 저는 잘 찾을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야구센터 명분으로 들어갔을 것 같지는 않고 시설공단에 우리가 시설점검 명분으로 얼마가 들어갔을 것 같은데 그 금액이 얼마이며,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번에 야구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야구장 시설점검 하는데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정순욱 공단에서 설명 가능하신,

○박승엽 위원 예, 가능하신 분, 공단이든 체육과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순욱 나오십시오, 나와서 하세요.

○박승엽 위원 2024년도 이번에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결산서 기준으로 8개 사업장에서 시설점검 사전점검용으로 1억 1천 정도 집행하셨다는 이야기다 그죠?

○박승엽 위원 야구장은 그러면 얼마 집행한 거죠?

○박승엽 위원 그런데 이거 좀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보시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이게 말 그대로 여기 정말 책임에 따른, 우리가 과거를 계속 이렇게 되짚어보면 안 되지만 과거의 과오를 이렇게 반성을 해서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하고 지금 공무원분들께서 노력하시는데 이거를 집행한 것을 금액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시는 거 아닙니까?

○박승엽 위원 아니 이게 마산야구장만 해도 최초 건립 비용이 한 3,50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3천억 이상 들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보수를 하고 계획을 짜느냐에 따라서 이런 안전사고 문제도 크게 좌지우지되지만 이것을 얼마나 오래 잘 사용하느냐도 관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8개 사업장, 1억 1천 총괄로 일괄로 입찰해서 일괄로 했다?

이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거 아닙니까?

야구장 찾는 인원만 해도 연간 한 100만 명 조금 안 됩니다, 우리 NC 야구장 찾는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여, 관람을 하고 전국 각지에서 모이고 매주 이렇게 4경기씩 5경기씩 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8개의 사업장 통괄해서 1억 1천.

저희 다른 곳에, 그러면 8개 나누면 하나당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파란색 바가 한 300개 됐습니까?

몇 개입니까?

몇 개였죠, 그게? 사고 난 게요.

○박승엽 위원 예.

○박승엽 위원 그렇게 많은 걸 갖다가 3천 개 이거, 이거 사업장 하나당 천만 원씩 하면 크레인 빌리는 비용도 안 돼요.

그거 확인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요, 지금요.

최소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점검의 비용에 대해서 물론 유지보수할 것은 많긴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가능한 예산을 편성은 했어야죠.

8개, 1억 1천에 8개 하면 1,500만 원입니다.

1,500을 렉카 큰 거 하나 부르면 하루에 2~300만 원씩 나가면 2~3일 아무것도 못 해요.

뭔 점검을 했겠습니까?

이거 국민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거 지금요.

심지어 여기에 어떤, 얼마큼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것도 알 수도 없고, 1억 1천만 원 통괄로 그러면 8개 사업장 다 둘러보고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검하는 게요.

어떤 중심, 어떤 것 중심으로 점검을 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야구장 하나 기준으로요.

○박승엽 위원 점검 내역 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상시에 수시,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 점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박승엽 위원 루버 부분은 아예 확인을 안 하셨다 그죠?

확인할 수 없겠네요.

1년에 천만 원이니까 눈으로 뭐, 진짜 야구팬들 사이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어요.

망원경으로 봤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돌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로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보니까.

점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금액 가지고는.

○박승엽 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 많은 국민들이나 야구팬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제가 추가 질의를 통해서 이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강창석 부위원장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입니다.

일반회계 179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과 과장님, 일반회계 179페이지 보면 이게 뭐 2021년도에 문화재 야외 행사에서 한 건데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손배상액이 4,300만 원 있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179페이지, 일반회계에 179페이지.

○강창석 위원 아, 그러면 2015년도에 이걸 했는데 2021년도에 가서 그 당시에 우리 창원시가 어떤 문화재 행사를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이걸 사용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홍보나 이런 걸 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한 거네요, 그죠?

○강창석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작권으로 소송이 돼서 이번에 4,300만 원을 지불한 걸로 됐네요.

○강창석 위원 그러면 그 앞에 충분하게 저작권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었는데 왜 2015년도에 했던 걸 2021년도에 가서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강창석 위원 그것도,

○강창석 위원 그때 물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담당을 안 했으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요즘은 저작권, 읍면동에 노래교실에도 저작권료를 다 주고 노래교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2015년도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우리는 그렇게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좀 중요시를 안 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 뒤 이후에 2019년도에도 그런 걸 충분하게 좀 어떤 저작권에 대한 이런 걸 파악을 해서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4,300만 원이라는 이런 저작권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않았나, 안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요즘은 전체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도 많고 그런 데에서는 못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겠으나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소송까지 가지 않는, 않으면서도 행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리고 242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이 있거든요.

이 내용은 뭡니까?

그 밑에 창원조각비엔날레도 도비하고 집행잔액 반납이 있는데 2022년도 코로나 때문에 비엔날레 조각은 반납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위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6,900만 원 있거든요.

○강창석 위원 왜 남았습니까, 이게?

이용권을 발행을 안 한 겁니까, 사용을 안 한 겁니까?

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 6억 9천 원이라는 예산을,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6억 9천을 이게 이용권을 발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안 해서 다시 그걸,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그게 그거 된 거 아닙니까?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다시 시비로 들어온 건데 6억 9천만 원이라는 돈을 다시 반납을 하게 돼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통합문화이용권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이게 배부를 해서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는데 정작 이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이 그 이용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사용을 못 했다는 거는 그 시민이 받아도 필요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걸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비를 6억 9천 원이나 받아서 다시 반납한다 이거는 또, 그게 시민들이 더 다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데에 하든지 안 그러면 보조금을 받지 말든지.

매년 보조금 6억 9천 받아서, 이거 얼마 받았습니까, 처음에 받은 거는?

○강창석 위원 아니 반납하고 이자,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6억 9천인데.

○강창석 위원 그런데 5억 정도 반납할 것 같으면 그 정도로, 매년 이런 건 계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이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계속사업이면,

○강창석 위원 그전 연도에 어떤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떤 이런 이용, 우리 시민들이 이런 문화이용권을 발행해서 시민들이 호응도가 적다 이러면 다른 대안을 마련했으면 단 1억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갔을 거 아니냐.

반납을 6억 9천을 안 하고 더 적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년 지속적인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올해 집행할 때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잘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반납이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조각비엔날레도 지금 이 부분은, 이것도 반납이 있네요, 그죠?

7,200만 원.

조각비엔날레 예산 적다고 맨날 그렇게 하는데 반납은 7,200만 원 또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좀 잘 수립해서 예산을 국비 받아서, 그걸 예산 받기도 힘든데 집행을 다 못해서 다시 반납하면 이게 또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창원시가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계속적으로 반납이 올라오게 되면 다음에 예산 주겠습니까?

좀 이렇게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해서 다 우리 시민에게 국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28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유산육성과, 여기도 국고보조금이 또 반납 잔액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게?

육성과 288페이지에 3,690만 원이 지금, 이 내용은 뭘 반납하는 겁니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내용의 항목을 예산을 받아서 반납을 하는지 이게 뭐 과목이 없고 그냥 그것만 있기 때문에.

○강창석 위원 긴급사항요?

뭡니까? 무슨 사업요?

○강창석 위원 아니 이걸, 그러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받을 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태풍 때 패총에 어떤 이런 시설물이 유실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하면 예산을 올릴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예산을 올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도 집행할 때 보면 한 항목당 과다 예산을 하게 되면 다른 데에 지출을 못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가 상대로 보조금 국비를 받았지만 그 시설물에 대한 패총에 어떤 태풍으로 인해 유실됐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공사비가 얼마나 있나요?

패총 공사비가.

○강창석 위원 아니 항목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지금 예산에 과목도 없는 상태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3,600만 원이고 시도비가 또 2,100만 원, 2,200만 원 정도 반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 당시에 설계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해서 추정 금액을 해서 이렇게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지금 한 6천만 원이 반납이 되거든요.

그래 되면 어떤 그 사업을, 아무리 태풍에 유실되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게 좀 더 들어갈 것이다, 어느 정도 10% 정도, 20% 정도 이렇게는 하지만 너무 과다하게 그 예산을 청구해서 다시 또 반납을 하는 이런 게 발생하거든요.

이 안에 시비도 들어 있고 도비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 추계를 낼 때 좀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런 많은 예산이 반납 안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그게 우리가 시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땅속에 있는 어떤 부분이지만 우리가 사업비를 받아서 아까 이용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년도의 계속적인 사업은 그 전년도의 우리 시민들 변화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은 좀 호응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예술 쪽에 또 좋아하는, 그러면 시민들에게 어떤 이 이용권을 주면서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 창원시민들이 과연 이런 문화예술의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다든지 이게, 그게 신규 사업이면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판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조금 더 전체적인 걸 우리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게 우리 시민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좀 명확한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강창석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에 357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구입비가 있습니다.

공용차량은, 체육진흥과에서 공용차량 구입은 우리 시의 체육진흥과의 공용차량입니까?

○강창석 위원 이 부분도 8,9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강창석 위원 당초 이게 사업예산에 저희들이 못 봐가지고 못 봐서 지금, 그때 못 봤는데 그때도 이게 올라와 있었습니까, 이게?

○강창석 위원 이 구입에 대한, 차량 구입에 대한 내용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왔습니까?

○강창석 위원 예산에 안 올라, 못 봤던 것 같은데요, 이게.

○강창석 위원 그렇죠.

저희들 전에 우리 상임위에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이 8,9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차피 필요에 의해서 구입은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강창석 위원 사고이월 금액 5,300만 원 이거는 뭡니까?

밑에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이 사고이월 5,3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강창석 위원 357페이지에 보면,

○강창석 위원 그것도, 하여튼 사격장에서 총기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총기를,

○강창석 위원 수입이라고요?

○강창석 위원 그럼 처음에 구입하려고 할 때 선수들한테 의견도 안 묻고 그냥 시에서 그거 필요하다, 총기가 필요한데 예산 딱 잡아가지고 총기 사라 이러니까 선수들 다 개개인의 어떤 총기가 자기가 원하는 게 또 다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또 행정에서 좀 착오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특히나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 단체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한정된 부분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격팀의 총기를 사는 거, 딱 그 목적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목적에서 그러면 사격선수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격선수들이 그러면 창원의 실업팀 누가 쓰는 겁니까, 이 총은?

○강창석 위원 그렇죠.

창원시 사격팀에 쓰는 것 같으면 그 선수들이 다 자기가 쓰고 있는 총이 뭔 총인지 그거 뭐 1~2년 창원시 사격팀이 구성된 것도 아니고 어떤 새로 창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어떤 다르겠으나 계속적으로 그걸 총을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사격장에서 연습을 하고 다 했던 부분인데 총기를 사려고 돈은 확보했는데 예산은 확보해놨는데 그거 다 총 사, 이러니까 총 이거 수입인데 이거는 아니고 저거는 아니고, 그게 선수들 간에도 의견이 안 맞다는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그래 참, 예산 확보하기 힘들어서 그런지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 놓고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런데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내용을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안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또 이월해버리고, 내년에 가서 또 의견 안 맞으면 내년에 또 이월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이월한다고 의회에서 질의하다 보면 그 선수들이 또 요구하는 게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5,300만 원 가지고 10자루를 10개를 사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년 뒤에 수입한다는데 엔화나 다른 게 올라 버려서 물가가 올라가지고 또 못 사요.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우리 다 고생하시고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수립할 때 좀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강창석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연달아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저작권법 위반 관련해서 손해배상액 지급에 대해서 예비비로 올렸던데 이게 2021년도부터 법정 공방이 시작됐으면 이미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금액이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 결정 기간은 3월인데 또 지출은 5월 달에 될 거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아예 없었던 내용이에요?

○이원주 위원 추경에 올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원주 위원 저희가 아무래도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비용을 사용하도록 상식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은 충분히 몇 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부서에서 충분히 이 예산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예.

○이원주 위원 예,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여기 결산서에 보시면 문화예술과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에 대해서 아예 예산 책정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117페이지 결산서에 보시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을 아예 빵빵빵으로 해놓고서는 3회 추경 최종 때 결정징수액과 거의 비슷한 금액을 해놨더라고요.

책자에 없으십니까?

(「117페이지」하는 이 있음)

예, 결산서, 결산서.

그래서 제가 이거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작년 거도 보니까 작년 거도 예산액을 잡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결정징수액이랑 실제수납액 그냥 100% 100% 이렇게 예산을 잡았던데, 관광과도 마찬가지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예산을 잡고 함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재정법 제36조2항에 보면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더라고요.

끝에 마지막에 정산할 때쯤 비슷한 금액 해가지고 100% 끝났다, 이런 식으로 예산 잡는 게 정상적으로 이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꼼수 예산 편성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이원주 위원 예산액을 당연히 잡아야 합니다.

이게 보니까 다른 데도 다른 지금 부서들도 마찬가지고 약간 관행적으로 미편성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칸을 다 비워놨어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예산들은 조금 꼼꼼히 찾아서 다, 우리가 예산을 잡아야 또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원주 위원 그렇죠, 예.

○이원주 위원 그렇죠.

어차피 2월 말까지 정산되는 부분이니까 빨리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과마다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당연히 본예산,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이렇게 책정하면 좋겠지만 추경을, 추경에서라도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기타수입에 보시면 예산액을 5천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외수입 기타수입해서 문화예술과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9억 7천만 원입니다, 거의 19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예산액이랑 징수결정액이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19배 차이 나는데요?

똑같은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이원주 위원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9억을 다시 반납했다는 내용이에요?

○이원주 위원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원주 위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조금 상세하게 예산을 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주 위원 우리가 뭐 조금 차이가 나면 저희가 이해를 한다 하지만 19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짜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도대체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원주 위원 각 과별로도 비어 있는 공란이 되게 많거든요, 예산 중에.

그런데 관행적으로 계속 비어 있었던 것 같아요.

2023년도도 보니까 비어 있고 2022년도도 비어 있고 다 비어 있더라고요.

○이원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너무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어느 정도 조절하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이런 경우에는 뭐 20배 차이 나는 거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원주 위원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현재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가 있으니까 한 분만 더 질의를 하고 정회를 해서 식사 후에 다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문화국에 할 게 많으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해정 위원님 질의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이원주 위원님께서 금방 이야기했던 거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체보조사업 관련해서 실적, 그리고 정산보고서를 현재 제출받고 있죠?

문화예술과에서 많이 발생되어서 질문드리는 건데, 문화예술과에서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결정액이 2억 8,500만 원인데 징수가 2억 3,4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원주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결산 추경에 올려가지고 했다 이거죠.

우리가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은 수입으로, 모든 지출은 지출로 이렇게 해야 우리가 예산 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산이 또 필요한 곳에 우리가 쓰일 수 있도록 지출을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과 관련해서 분명히 반환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매년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산은 본예산에는 당연히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2월까지 우리가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결산을 보고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월에 우리가 보고받으면 1차 추경에는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관성적으로 결산 추경에 올려서 징수결정액하고 맞춰가지고 결산을 떨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그 돈을 우리가 못 쓰잖아, 그죠?

정말 필요한 곳에 또 못 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개선해야 되고 자체보조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현황을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25쪽에 보면 공연장 방화막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예산은 편성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결산이 잘못됐나, 표가 잘못됐나, 오기가 있었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박해정 위원 3·15만 했다 이 말이에요?

○박해정 위원 이거 사업 계획을 좀 세밀하게 작성을 해서 우리가 성산 같은 경우도 충분히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었잖아요.

○박해정 위원 알겠어요.

문화유산육성과에 하나만 보면 이거 내가 성과지표 그거를 봤는데 사실상 우리가 집행 실적, 예산의 집행 실적하고 성과 달성률하고 맞지 않아요, 그 수치가.

예를 들어서 시립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런 사업들이 쭉 있는데 집행률은 50% 정도 되는데 성과는 100% 이렇게 딱 표기를 해놨다 이거죠.

이거는 뭔가 사업비를 과다하게 계상을 했거나 아니면 달성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걸 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해정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률은 한 50%밖에 안 되는데 달성률이 100%라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근대박물관마을 관광경관 명소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262쪽에 있는데 이것도 지금 예산은 2억 4천을 받았는데 명시이월되고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어찌 된 건지 잠깐,

○박해정 위원 그래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기본계획수립이나 사업계획변경 뭐 이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실시설계 지금 이게 예산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게 맞냐 이거지, 제 말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실시설계를 예산을 잡으려 하면 기본계획수립이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서 실시설계비 잡아야지 미리 예산 잡아놔 놓고 이게 변경이나 또는 기본계획수립한다는 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거다 이거죠.

내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했을까를 여쭌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나요?

○박해정 위원 예, 지금 그 이야기를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기본계획수립하고 나면 실시설계 용역을 그때 타면 되는 거죠.

미리 우리가 예상해서 실시설계 딱 잡아 놔놓고 이런 게 처리가 안 되면 또 명시이월 시키고 이런 좀 잘못된 관행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해정 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는데,

○위원장 정순욱 나중에 다시 해도 됩니다.

○박해정 위원 아, 그럴까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중식 관계가 있고 또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질의를 몇 개만 드리고 서면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문화원들 결산 내역 상세 내역을 오후에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발부채 현황 내역을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문화육성과입니다.

페이지는 248페이지고요.

미술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1,9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용역이죠?

○구점득 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용역보고서 한번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리고 관광과입니다.

페이지는 311페이지이고요.

시티투어 위탁사업 대행비가 1억 8,600만 원 나와 있는데 집행내역은 나와 있는데 세입은 없어요.

시티투어.

○구점득 위원 아, 그래요?

○구점득 위원 7,700요?

(「4,700」하는 위원 있음)

4,700, 아...

지금 시티투어 몇 대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3대가 있어요?

구역, 뭡니까?

관광 코스 도는 거는 예전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계절별로 코스를 좀 다르게 하고 있나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299페이지인데요.

창원시관광협의회 사업 보조금이 2,500만, 또 운영자금이 4,100만 원인데 이 실적에 대해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행감 전까지요.

○구점득 위원 그러고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에 돝섬유원지 기간제 근로자가 2억 7,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근로자 인건비가 이만큼 잡혀 있는데 몇 명이나 있죠?

○구점득 위원 11명요?

○구점득 위원 왜 이렇게 많지?

이 기간제, 그러면 근로자 역할 분담표가 있으면 한번,

○구점득 위원 어쨌든 내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똑같이 관광과입니다.

크루즈 있다 아닙니까?

세입은 어떻게 되는지, 319페이지에.

앞에 나와 있나 이것도?

못 봤는데.

○구점득 위원 319페이지에 창원연안크루즈터미널 운영 대행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세입은 찾아볼 수가 없던데?

○구점득 위원 여기에? 그래요?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325페이지에 해양드라마세트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리모델링도 하고 다 했는데 이거 이제는 유료화 해야 되지 않나요?

○구점득 위원 12월 달 준공되고 나면 유료화할 겁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규모가 한 7천 평 정도가 되는데 합천이나 오산이나 순천, 논산, 나주, 또 하동 같은 경우에는 다 2~3천 원씩 지금 유료화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거든요.

올 연말에 리모델링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입장료로 받아야, 유료화가 돼야만 그다음에 시민 눈높이의 우리가 서비스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무작정 여기에다가 무료로 해서 시비를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구점득 위원 이것 또한 리모델링 마무리할 때, 국장님 이것도 고민하셔서 유료화 방향성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구점득 위원 지금 무료화한다고 해서 여기가 사람이 많이 오고 관광객 오지는 않거든요, 지금, 맞죠?

우리가 유료, 무료를 떠나서 둘 다 해도 지금 저는 오는 관광객 수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유료화해서라도 오시는 분들이 다음에 한 번 더 찾을 수 있고 거기에 맞는, 우리가 말하자면 안전 보강이라든지 말하자면 체험도 조금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거 마무리할 때 같이 좀 해서 해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다음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에 보니까 그게 너무 많던데, 일반회계 보시면요.

집행잔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43억 4,6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체육진흥과만.

이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답변 안 되시면 나중에 따로 보고 주셔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다음에 시설공단입니다.

페이지는 118페이지고요, 지금 정산반환금이 작년보다도 많아요.

7억 3천만 원 정도가 정산반환금으로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가요?

시설공단에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24년 회계결산 시설공단 118페이지를 보시면요.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페이지 118페이지요.

정산반환금 한번 보십시오, 매출액에 대행사업비 밑에.

118페이지.

○구점득 위원 작년보다도 13억이 늘었어요, 24년 전반기보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파악이 안 되시면 다음에 해주셔도 됩니다.

○구점득 위원 지금 여기에 결산서 보시면 시설공단, 아니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료 요청이기 때문에, 답변하셔야 하는데 답변 안 되실 것 같아서.

지금 LED 시계 관련해가지고, LED 시계가 배치된 데가 많아요.

이 시계 부분이 왜 LED로 바뀌고 또 가격 차이도 좀 많이 나거든요.

이 부분 한번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에어컨 설치가 여러 군데가 사업소도 많고 관리공단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구점득 위원 그렇죠, 작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를,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이번 행감에 안 주셔도 되고 본예산 편성할 때 보려고 하니까 한 5년 정도의 냉난방기 해서 연도별로 해서 업체 선정이면 수의계약이면 수의계약, 공개입찰이면 공개입찰 해서 업체명하고 해서 그렇게 자료해서 좀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 184페이지, 과장님 여기 사립미술관 운영 지원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고 싶고요.

우리 지금 창원시에 사립미술관이 전체 몇 개 있습니까?

○김혜란 위원 3개.

어디 어디에 있지요?

○김혜란 위원 어디요?

○김혜란 위원 아, 구복.

지금 이거 1,200만 원은 어디 운영 지원비입니까?

세 군데 다 지원하는 겁니까?

○김혜란 위원 184페이지, 일반회계.

○김혜란 위원 전체, 전체 1,200.

○김혜란 위원 전체 미술관, 그러면 세 군데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평균으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뭐 어떤 그게 있을 때마다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까?

○김혜란 위원 사립미술관 기준이 우리가 인정하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김혜란 위원 아, 신고를 하면,

○김혜란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사립미술관에서는 불공평하다 뭐 이런 거는 없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 부분도 조금 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정확한 어떤 그게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제가 과장님하고 다시 의논을 좀 드리고요.

○김혜란 위원 이게 다른 사립미술관이나 이런 데에 공정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원을 해주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검토, 관리·감독하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렇게 해서 투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86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컴퓨터 임차료 및 전산소모품 목을 한번 봐주시고 금액은 뭐 300 얼마로 얼마 안 되겠지만 전산소모품은 이해가 갑니다, 소모품이라.

컴퓨터 임차료는 뭡니까?

컴퓨터 임차료?

팀장,

○김혜란 위원 그냥 구매를 하면 되지 컴퓨터 1대 그냥 구매해갖고 지정하면, 이거 왜 임차료를 쓰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나는 요즘 이 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컴퓨터 임차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뒤에 보시면 188페이지 보시면 시립예술단 업무용 컴퓨터취득비가 있습니다.

여기 또 1대 290만 원, 이건 또 뭘까요?

○김혜란 위원 그래요.

○김혜란 위원 아닐까 하는 생각은 안 됩니다.

○김혜란 위원 우리 시 세수가 지금 지출이 됐는데 이거를 갖다가 컴퓨터 임차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리고 뒤에 또 취득비, 취득을 했다는데 이거 다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이거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김혜란 위원 보고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우리 창원예총 운영비 세부내역, 제가 지금 보지를 못해서 이거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194페이지, 소년소녀합창단 간식비하고 작년에 제가 아마 지적했던 사항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김혜란 위원 그때 제가 보고를 받고 변화가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맞지요?

○김혜란 위원 올해는 또 어떻게 됐는지 제가 마지막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간식비와 출연자명단, 간식비 구매업체 세부내역 해서 제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고향의봄, 제가 아래께 5분 발언하는 거 보셨습니까?

○김혜란 위원 예, 관심 좀 가져주실 거지요?

○김혜란 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보다 보니 작년에 고향의봄 214페이지, 고향의봄 행사들이 별개로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민간행사 보조금이 1,420만 원이 나가고, 지출이 되었고 또 210페이지에 또 여기 보면 이거 계속 아마 진행되는 예술제인 것 같은데 여기도 2,91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물론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이런 예술제나 또 민간 행사를 줄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위축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우리 3년 동안 사실은 좀 많이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미가 없답니다, 지역민들이.

그래서 또 화합의 장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 일이긴 하잖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향의봄 100주년 행사를 하면서 볼륨이 커질 수 있는 이런 계기에서는 조금 묶어서 같이 큰, 우리 창원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기획하는 것도 좋다라는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고 또 관심을 좀 가져서 국장님, 우리 고향의봄 100주년 행사에 즈음하여서 우리 창원시를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한번 만들어봐 주십시오.

○김혜란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제가 그때 5분 발언 안에도 있지만 주민자치 행사나 통장협의회 행사가 끝나면 나의 살던 고향은 우리 발원지에서 시작하자 해서 그걸로 폐회할 때 노래를 부르고 끝납니다, 제창을 하고.

너무 그게 좋았는데 지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우리 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창원을 알리기 위해서 널리 행사도 이벤트도 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에 행사가 원활히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혜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제가 아까 전에 못 물어본 게 있어서 두 개만, 다 자르고 두 개만 내가 딱 물어볼게요.

체육진흥과에 346페이지인데요.

우리 영호남 세팍타크로대회, 이게 전액 사용을 안 했어요?

경기가 취소된 거예요?

○박해정 위원 좋아요, 원래 이 대회는 언제 예정돼 있었죠?

○박해정 위원 10월 달?

○박해정 위원 아, 10월에 있네요.

그러면 10월 달, 이게 취소되는 게 앞에 발생하지 않았나요?

상반기에 결정됐어요?

이 취소하는 게?

○박해정 위원 하려고 했다?

○박해정 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이런 취소가,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잡아놨는데 대회가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박해정 위원 수행 기관에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추경에 올려서 그걸 해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소중한 예산이 다른 곳에 또 쓰일 수 있도록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박해정 위원 10월 달이라 해서 내가,

○박해정 위원 그래,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다음부터는 어쨌든 간에 비슷한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감추경을 해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려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박해정 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386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광장이용권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4억 8천만 원이나 하고 집행잔액이 1억 2천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 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금 반납금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결국은 사업이 제대로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거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반납까지 치면 한 22%, 전체 총액의 22% 정도가 불용된 거나 마찬가지거든?

○박해정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쨌든 간에 그 필요성 때문에 예산이 지금 책정되고 있는 거잖아요.

국비도 내려오고 하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 대상자를 발굴하는 데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 홍보나 이런 것도 좀 덜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잘 홍보해서, 예를 들면 동사무소나 이런 밀접되어 있는 기관들로부터 추천도 적극적으로 받고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소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집행률을 좀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렇죠, 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주 위원님 하고 바로,

○박승엽 위원 예.

○정순욱 의원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좀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계속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 국화소재상설관광단지조성 관련해서 연구용역비 1억이 잡혀 있었는데 전체 다가 이월됐네요?

1회 추경 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

○이원주 위원 사업과에서.

○이원주 위원 그런데 제가 사실은 도시개발사업과랑도 얘기하고 했는데 거기는 민간투자 유치만 한다고 하던데요, 저한테 답변을?

○이원주 위원 그래서 지금 제안서 들어온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거기 그 부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던데요?

○이원주 위원 제가 사실은 돝섬 관련해서 질의도 드리고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면서 두 과가 계속 핑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여기 물어보면 저 과에서 한다, 저 과에 얘기하면 저 과에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질의하는 데도 굉장히 그거 하긴 했는데,

○이원주 위원 아, 예, 맞고.

○이원주 위원 아, 국화,

○이원주 위원 국화 이 단지도 거기서 한다?

○이원주 위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되죠?

○이원주 위원 3월 달에 입찰을 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원주 위원 계속 무응찰 무응찰 하는데 무응찰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원주 위원 아니 업무 기관, 이 이관이 약간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저도 질의할 때마다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던데 이거 한번, 사실 이 목적이 결국에는 국화축제를 일시적으로 하는 걸 저희가 상설적으로,

○이원주 위원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 경기라든지 이런 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 1단계로써 용역을 하는 건데 이게 아직도 진행이 안 됐다는 게, 얼마 전에 전홍표 의원님이 5분 발언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예, 양묘장 관련해가지고 어차피 또 이런 거랑 연계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수가 없네요.

그 과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진해군항제 관련해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입니다.

예산은 늘어났는데 지금 관광객 수는 굉장히 줄었더라고요.

뭐 여기, 어차피 행감 때 하긴 할 건데 어찌 됐건 예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아, 총연장 돼서 집계된,

○이원주 위원 관광객 수가 그런 거예요?

○이원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께 제가 자료를 요구하긴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집계 자료를 세 번째 받아서 상세 내역을 받았거든요?

제가 분명히 당초에 요구할 때 빅데이터로 조사한 관내, 관외, 외국인까지 다해가지고 각 구별로 나오는 걸로 다 해서 달라고 처음에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이거를 세 번째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러프하게 자료 요청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제가 딱딱딱 얘기해서 요청했고 그 이후에 제가 이메일도 다시 보내드리고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과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원주 위원 집계는 나중에 또 행감 때 얘기하겠지만 지금 진해구에 구민이 제가 알기로는 18만 명 정도 되는데 지금 2025년도의 관광객 집계를 보면 212만 명이 오셨어요, 진해구민이.

말도 안 되는 허수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320만 명 중에서 진해구민이 지금 200만 명이 넘으세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신문에 내고 광고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에 있어서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런 걸 파악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 진해라든지 국화축제는 우리 3대 축제 아닙니까?

이 축제들이 얼마나 관광객이 오고 지역에 어떤 파급효과를 끼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석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원주 위원 국화축제는 지금 마산합포구민이 17만 명인데 55만 명이 지금 오신 걸로, 어찌 됐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요 대표 축제들은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부분이고 제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는 작년 행감, 재작년 행감 때도 충분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지금 뭐 3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잘못되고 있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까 우리 과랑 관련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국화 관련된 그 부분도 우리 과 소관,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상세하게 아니면 다른 과로 이관이 됐으면 미리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 질의드리는 과정 중에 이렇게 또 다른 과라고 하고 다른 과라고 하니까,

○이원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지금 사실 누락 되었거든요?

사유 같은 것도 여쭤봐야 되지만 지금 과장님 안 계시니까 그냥 자료 요청으로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을 세입에 반영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수납 금액도 0%예요.

징수율 0% 해서 이것도 한번, 과장님 행감 때 안 오시, 못 오시죠, 교육?

○이원주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기타수입이랑 그외수입 해가지고 6억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결정 징수액이 18억이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원주 위원 여기 결산서 책으로는 124페이지인데 저희가 원래는 예산액으로 6억 2천 정도를 예정으로 했다가 징수결정액은 18억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원주 위원 예.

○이원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 차이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닙니까?

○이원주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국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결산이나 예산에 있어서 하나하나 지금 사실은 몰라서 준비 안 해서 답변 안 한 부분도 많고 한데 너무 안일하게 하는 거 아닌가 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세세하게 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1차 2차 추경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원주 위원 그리고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100% 사용 안 한 것들, 이월된 것들 사업들 이런 거 상세 내역 저한테 따로 주십시오.

각 과별로.

질문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박승엽 위원님.

○박승엽 위원 저도 아까 야구장 관련해서 못다 했던 질의 몇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정밀안전점검 실시했던 거 기록하고 일지 관련해서 전달해 달라 했는데 내용은 받지는 못했어요.

추후에 시설공단 안전관리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로 했고 추후에 우리가 뭐냐, 행정감사 할 때 또 새로 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받은 이 자료만 봐도 상당히 부족함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2019년도에 준공을 해가지고 6년간, 2023년도 2월 달에 한 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준공 이후 최초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제일 궁금한 거는 그때 당시에 B등급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올해 안전점검 받은 8개 기관 중에 이 3개도 B등급 받았어요.

그런데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누락이 왜 됐죠, 2년간요?

이것만 누락이 안 되고 우리가 매년 했다면, 시즌 전에 이걸 했다면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우리가 안전점검을 넣고 빼고 결정하는 행정적인 법적인 근거가 어떻게 되죠?

왜 빠졌죠, 이게요?

○박승엽 위원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미리 달라 그랬는데 줘가지고 제 질의에 약간 또 혼돈이 생겼는데 요지는, 어려운 말씀을 과장님이 하신 이유는 우리 창원시는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박승엽 위원 규정대로 했다 이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요?

○박승엽 위원 지금 제가 조금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뭐냐 하면 결국 사고가 나면 우리가 문제가 된 것을 무엇인지 오픈을 하고 서로 정보 공유가 되어야 국민들이나 야구팬들도 납득이 가는데 만약 이걸 보시면 결국 제가 방금 했던 말을 팬들은 느낄 것 같아요.

창원시는 법적으로 했으니까 우리는 문제없네? 이런 말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박승엽 위원 제가 자료 요청하는데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점검내용 달라 해도 아무것도 안 줬고 무슨 점검 했는지 내용도 몰라요.

○박승엽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어차피 오늘 제한된 자료로 다 볼 수 없으니까 추가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적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8개, 시설이 되었든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기안전점검 받은 것, 정밀안전점검 받은 것 이렇게 연차별로 다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기안전점검에서 나왔던 점검 일지, 어떤 걸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정기안전점검에서 자체점검이라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시 일시와 우리가 점검 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걸 전부 다 좀 주십시오.

최근, 일단 자세한 내용은 제가 추후에 다시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이거 보면 이거는 제가 예산 부분에 좀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게 위탁사업비에 23억 정도 우리가 매년 위탁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야구센터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러면 여기에 재료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매년 소비되는 금액이 포함된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수입 17억 이거 가지고는 시설공단 공무원분들 인건비 주는 겁니까?

○박승엽 위원 여기 결산 자료에,

○박승엽 위원 예, 결산서, 시설공단 결산서 55페이지에 보면 전체 예산이 23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과에서 받은 위탁사업비 교부 내역 봐도 23억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1년 운영하기 위한 기본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런데 또 결산서 보면 사업수입 해가지고 17억이 있습니다.

17억 이거는 어디다 쓰는 건지, 수입 잡히고 나면 그거는 어떻게, 시설공단으로 귀속되는 겁니까?

○박승엽 위원 23억 관련된 거는 결산서 55페이지고요.

사업수입 관련된 거는 결산서 9페이지입니다.

○박승엽 위원 수입.

○박승엽 위원 시에 다시, 시 세입으로 다시 잡히는 거네요?

○박승엽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부는 더해갖고 우리가 여기 위탁비 23억 들어갔으니 좀 보태갖고 다시 또 다음 운영비로 내리고 이런 식이네요?

○박승엽 위원 아,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잠실야구장이나 상암축구장 이런 거 운영할 때 경기장 외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뭐 콘서트를 했다든지, 광고를 했다든지 이런 거는 다시 구단으로 가는 게 아니고 서울시로 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박승엽 위원 다 되어 있고?

○박승엽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우리가 NC파크를 통해서 추가 세입이 들어오거나 이런 거는 없다 그죠, 지금은요?

○박승엽 위원 그런 거는 없습니까?

○박승엽 위원 LG세이커스 구장도, 사실은 야구장은 야구만 하고 광고 수익 외에는 별게 없는데 창원체육관 같은 경우는 콘서트도 하거든요.

그 수입은 그러면 구단으로 가는 겁니까?

○박승엽 위원 여기 사업외 수익으로 잡히는 거네요?

○박승엽 위원 따로 하고 있는 거고.

○박승엽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추가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사고 이후 우리 상임위 첫 회의라서, 우리 야구장 시설 안전 관련해서 추후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박승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는 또 이런 대비가 잘 됐으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속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심지어 여기서 위탁사업비가 그냥 계속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17억이라는 돈이 또 시민이나 국민을 통해서 다시 복귀돼서 다시 또 쓰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금은 안전 부분에 우리가 신경 써서 예산 부분도 법적으로, 그때 아까 팀장하고 이야기하니까 법적으로 국토부 FMS 시스템 따라서 우리가 정해진 금액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법 외에 조금, 그러니가 지침 외에도 혹시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거는 다중이용시설 중에서도 완전 다중이용시설 아닙니까?

1년에 뭐 100만 명씩, 90만 명씩 오는 시설인데 그런 부분에서 폭넓게 우리가 지침이나 법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안전에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그리고 자료는 빨리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승엽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진흥과하고 보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여기에 보면 홍보안내문에 630만 원 있거든요.

그런데도 여기 결산서에 보면 거기에 대한 관광과에 그런 내용이 또 중복, 차라리 이런 부분을 일괄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차라리, 여기도 640만 원, 630만 원 이렇는데 아니면 640만 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정리가 한쪽으로 되도록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은 한번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그리고 지금 보면 시티투어버스가 지금 현재 수익률이 몇 프로 납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이게 다른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경우가 수익을 내고 있는, 가장 많이 수익을 내는 데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면 우리가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3대가 나중에 감가상각을 떨게 되면은 다시 재구매를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어떤 메리트가 있는 사업입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국장님,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 뭐 이런 단체에다가, 체육시설에다가 지원하는 비용이 꽤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보면 이번에 불용처리된 게 1억 2,600 정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있어요, 그것도 보면 수선유지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지금 진해 여좌체육 부분이 들어올 건데 그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영장이 있는 데는 전기료라든지 물 사용량이라든지 가스료, 이런 부대비용이 꽤 많은 유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이런 부분에서도 처음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안 맡기는 걸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대비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제가 문화원을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문화원에 보면 프로그램 사업이 있죠?

그 프로그램 사업이 거기에 나오는 수익은 우리 보조금을 받는 업체가 전체 정산할 때 이 부분이 들어 옵니까?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해군항제는 보조금 사업을 받는 데서 그런 수익 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을 다 해서 결산을 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문화원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사업을 하게 되면, 안 하든지.

만약에 프로그램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을 규모를 확인하면 이게 지금 1년에 이천, 200명 정도가 양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꽤 많은 비용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사업비용이라든지 운영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과연 개인 비자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어떤, 단체의 개인 비자금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불법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정산을 다 하게 하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사업을 못 하게 하든지 그래서 정확하게 문화원의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조정을 하든지 예산을 정산하는 방, 결산하는 방법을 달리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택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시정 질의에 다시 그때 논의를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정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박현호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일반회계 535페이지에서 677페이지, 상생발전특별회계 1141페이지에서 1143페이지, 사화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1189페이지에서 1194페이지, 대상공원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특별회계 1195페이지에서 1199페이지, 예비비 책자 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 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공원녹지과 538페이지, 공원녹지조성 및 당면현안사업 간담회 급식이 1,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당면현안사업 간담회 급식이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예산이 잘못된 겁니까?

1,400만 원을 어떤 내용인지 좀.

○강창석 위원 간담회 급식비 내용이요?

○강창석 위원 예, 공원조성 및 당면현안사업 간담회 급식 1,430만 원.

○강창석 위원 아...

○강창석 위원 그래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강창석 위원 아, 전체에?

○강창석 위원 아, 전체를 다 통틀어서 이래 놓은?

○강창석 위원 그래 놓으니까 금액이 많으니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야 되는 걸 굳이 한몫에 모아서 금액이 억수로 많이,

○강창석 위원 그러면 1년간 이렇게 하든지 다른, 부서별로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풀어서 해놓으면 되는데 한몫에 1,400만 원 해놓으니까 급식비가 이게 뭐, 간담회 급식비 1,400만 원 되니까 마치 혼자 다 드신 것처럼, 과장님이 다 드셨네요.

(장내웃음)

알겠습니다.

전체, 전체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550페이지 보면 용지공원에 무장애인 도시숲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호수, 용지호수 무장애인 도시숲 조성사업, 지금 하고 있지요?

○강창석 위원 원래 도면대로 보면 롯데아파트 내려가는 계단하고 그걸 좀 무장애 내려가는 걸 하고, 그것도 공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단 쪽, 중앙계단.

○강창석 위원 그거는 2차적으로 할거고,

○강창석 위원 지금 보니까 완전히 용지호수 산이 조그마하잖아요.

○강창석 위원 무장애 그거 한다고 포크레인 가지고 지금 산을 완전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지금, 거기에다 뭘 깐다는 말입니까?

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장애인들이 그러면 가기 위해서 도로만 넓혀서, 진입로 변은 넓혀놨데요, 지금요.

○강창석 위원 그래서 위에다 뭘 깔 겁니까, 그 산에다가?

○강창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애인들이 그 산 숲속을 다니기 위한, 훨체어로 다니기 위한 길입니까?

안 그러면 용지호수에, 밑에 잔디밭에 내려가기 위한 목적으로, 목적 자체가 뭡니까, 그게?

○강창석 위원 아니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강창석 위원 아니 그 길을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몇 분이 용지호수, 용지호수 진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우상가 쪽의 저쪽에서 올 수도 있고, 저쪽에 용지호수 내려가는 지금 차단기 되어 있는 관리소 쪽으로 내려가는 길도 내려갈 수 있고, 지금 무장애인 또 한다고 해병대 전우탑 있는 쪽에다가,

○강창석 위원 지금 저쪽에서 뭡니까?

정구장에서 오는 길도 만들고 그 옆에 이쪽에 바로 또 거기다가 길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마치 조그마한 용지호수를 완전히 다 파헤쳐가지고,

○강창석 위원 그런데 산을 완전히 지금 훼손을 다 해버렸던데?

○강창석 위원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그렇고, 공사 완공되고 나면, 저도 현충일 날 해병대전우회에서 행사하는 바람에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많이 훼손했고 기존에 휠체어하고 조금만 넓게 했어도 충분하게 가겠던데,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상당히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롯데아파트, 나중에 중앙에서 내려가는 계단 쪽을 지금 정비해서 무장애인 길도 만들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 있고, 이쪽에 롯데아파트 쪽 보고 이쪽에 보면 두 군데가 또 내려가는 길을 만들고 있던데,

○강창석 위원 예.

○강창석 위원 산으로 하고 바로 호수도서관 뒤쪽에 보면 또 이렇게 경사로를 닦고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아니라고요?

○강창석 위원 그 해병대 동산 그쪽에 말이죠.

○강창석 위원 그쪽에 바로 호수도서관 안 있습니까, 호수도서관.

호수도서관.

○강창석 위원 바로 뒤쪽에 보면 경사로 이렇게 내려가게 또 만들잖아요.

○강창석 위원 그런데 거기 장애인이 얼마나 많으면 휠체어 타고 갈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분들이 저쪽에 숲을 돌아서 오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용지호수에 접근하기 좋게 하는 목적이라면 그렇게 많은 길을 낼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해서,

○강창석 위원 그거하고,

○강창석 위원 그다음에 중앙계단 쪽에다가 다시 계단을 전체적으로 만들 거 아닙니까?

저번에 출근할 때 보니,

○강창석 위원 그 계단을 없애고, 지금 있는 계단을 없애고 내려올 수 있는 무장애, 장애인이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 거 아닙니까?

○강창석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은, 완전히 산을 지금 다,

○강창석 위원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지금 보니까 조그마한 산이 많이 좀 훼손됐고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 해병대 기념탑 있지 않습니까?

○강창석 위원 그 앞에 현충일 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학생들도 많이 오고.

거기에 자리가 협소해서, 비탈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장애인 공사를 하기 전에 그거하고 같이 했으면 해군 기념탑 앞에다가 작업을 좀 해서 광장처럼 조그마한 걸 만들었으면 괜찮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지금, 제가 6월 6일 날 가볼 때는 많이 좀 훼손되었더라고.

복구를 다 하겠지만 그래도 거기에 무장애인들이 그렇게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용지호수에 한몫에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 길을 많이, 용지호수는 저쪽에서도 올 수 있고 충분하게 접근성은 있거든요.

물론 공모사업에 당첨돼서 하겠지만 한번, 그렇게 많은 길을 할 필요가 있나.

산에 산책을, 훨체어를 보고 참 나는 그걸 만든 게 나는 저쪽에서, 정구장 뒤쪽에 만들어놓은 거는 일반인하고 휠체어를 타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길인 줄 알았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용지호수 접근성을 위해서 하는 거는 그리 많이 안 해도 충분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강창석 위원 공모된 그거는 알겠는데,

○강창석 위원 다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한번 점검을 다시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접근할 수 있는 길을 그리 많이 안 만들어도 되지 않나 생각해서 그래 된 겁니다.

○강창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해 슝슝놀이터,

○강창석 위원 지금 도계동도, 몇 군데 지금 되어 있잖아요, 소계동 하고.

○강창석 위원 그게 시설물들이 지금, 요즘은 지구온난화로 인해가지고 온도가 30도 이래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구조물들이 열을 받아가지고 손을 대면 완전 뜨거운 느낌도 든답니다.

그걸 부서에다가 한번 그것도 했다는데 부서에서는 별 이상이 없다 하는데 그것도 한번, 지금 상당히 여름이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상당히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창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 위원 수고 많습니다.

산림휴양과 두 가지만 좀 질문할게요.

산림휴양과 보니까 임도시설 관련해서 제가, 이게 보니까 이월해서 넘어온 돈이 상당해요.

이월해서.

이게 보니까 24년도에 사업비 집행률이 36%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원인이 보상 문제인가요?

○박해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임도시설 사업, 산불 진화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재난사업도 있고 이게 상당하게 한 10억 정도 되는데 계속 이월, 이월, 이월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뭐 그런 것도 충분히 동의받고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는 우리는 이해는 하지만 실적 관리가 필요하겠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게 어쨌든 간에 한 해의 예산이라는 게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이 자원을 어떻게 잘 배분해서 시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거든.

그런데 이게 자꾸 실적도 없는데 계속 예산만 편성하고 집행률은 되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그게 반복되면 뭔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시민들은 그만큼 예산의 효능을 세금의 효능을 받지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쨌든 간에 실적 관리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해서 예산 이런 것도 책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해서 622쪽에 보면 3억 원이 전액 지출이 안 됐단 말이죠.

이것도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뭐 보상 문제인가, 이것도?

○박해정 위원 그래 이것도 보니까 명시이월된 금액이죠?

그래서 전년도에 결국은 불용처리 된 것인데, 우리가 예산을 운영할 때 뭐 이런 경우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지만 가급적 회계연도 예산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계속 이월시키거나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박해정 위원 그래서 불용처리 되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이월시킨 것을, 명시이월한 거를 다시 또 불용처리 했기 때문에 뭔가 사업 점검이나 예산 운영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맞죠?

○박해정 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좀 시정해서 집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잘 안 돼요?

○박해정 위원 예, 그래요.

휴양림 그때 내가 보고받았을 때 상당히 우리가 잘하고 있던데, 관련해서 추진 상황이나 이런 거를 다시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해정 위원 우리 시민들이 빨리 그게 되면 너무너무 좋겠던데 사업 계획을 너무 잘 잡아 놨던데,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541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에 공원조성계획수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이월액이 1억 7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예산액이 2억 정도 되어서 계속했었는데 지금 저희 불용액이 7천만 원이 또 남습니다, 그죠?

이월액이 또 있고.

○이원주 위원 541페이지, 공원조성계획수립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예산이 1억 700만 원 정도 됐고 지금 2024년 예산액이 2억 천만 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3억 1,700만 원 정도.

그런데 2024년도에 2억 900만 원 정도 집행되고 3,6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하고 또 7,200만 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때 2023년도에 사고이월 사유를 ‘공원계획조성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소요됨’으로 기재했습니다,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은 뭐예요?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금액이 7,200만 원 정도가 사실상 예산액으로 따지면 22% 정도가, 거의 한 23%가 남은 거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월되고 지금 집행잔액도 남고 또 이번에 이월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다하게 잡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주 위원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원주 위원 예산액에 대비해서 너무 많은 잔액이 남은 것 같아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서성동 문화공원 관련해서 553페이지입니다.

지금 36억이 남았네요.

이월되네요, 맞습니까?

○이원주 위원 왜 이렇게 많은 이월금액이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는 이 보상비가 다 나갈 거라고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이원주 위원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원주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57페이지입니다.

산호공원 재해복구라고 해서 7억 5천만 원 있습니다.

이거 왜 사용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렇죠, 산호동.

○이원주 위원 그럼 2025년도에 올해 한다는 거예요?

○이원주 위원 지금 이 재해가 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원주 위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제가, 시설비라고 적혀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이원주 위원 옹벽? 옹벽 복구?

○이원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옹벽 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됐습니까?

○이원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산이?

○구점득 위원 예산은 여기서 나가고,

○이원주 위원 예산은 여기서 나가고,

○구점득 위원 일은 저기서 하고, 공공시설에서 하고.

○이원주 위원 시공은 저쪽에서 다른 과에서 하고?

○구점득 위원 공원, 거기는 안 맞다니까.

내가 5분 발언했는데 뭔가 묶어야지.

○이원주 위원 이게 너무 조금,

○이원주 위원 그러면 공사 준공이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예산이 또 나가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행감하고 예산은 별도로 해야,

○김경수 위원 개편 해야 된다.

○구점득 위원 개편 해야 된다, 내가 시장해서 개편해 줄게.

(장내웃음)

○이원주 위원 어떻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해는 안 되는데 그러면 1차 사업 공사로 얼마 정도 예산이 지금 소요됐습니까?

○이원주 위원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원주 위원 제가 제 지역구여가지고 사실은 옹벽에 공사가 된 걸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원주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질의를, 그렇죠?

○구점득 위원 거기 가서 행감해야,

○이원주 위원 앞에 과도 그렇고.

○위원장 정순욱 공공시설과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구점득 위원 아니 이게 뭐가 이상하더라고요.

○이원주 위원 공공시설과랑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2과랑.

그러면 제가 이 과에서는 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구점득 위원 받아도 돼,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구점득 위원 예산하고 직접적인 일은 또 여기서 하니까, 설계는 저기서 해도.

○이원주 위원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네요.

○구점득 위원 답이다.

○이원주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 저희한테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질의를 할 수 없는 게 꽤, 다른 과도 이런 게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간 황당하기도 하고 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 자료 챙겨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산림휴양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결산서에 191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예산액이 6,7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징수액은 2천만 원이고 수납액도 2천만 원이거든요?

이 예산액이랑 징수액, 다른 이유가 뭡니까?

○이원주 위원 위탁액 같은 거예요?

○이원주 위원 위탁액?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이원주 위원 그렇다고 하기에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됐거든요?

감소하는 거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너무,

○이원주 위원 안민도로변 뭐요?

○이원주 위원 일단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고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이원주 위원 공유재산 관련해가지고는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 수입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그럼 매년 예산을 6,700으로 잡으셨던 거 아니에요?

매년 잡으셨잖아요.

2023년도에도 6,700인 것 같던데요?

○이원주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을 좀 줄였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카페 경쟁력이 낮아지고 예를 들면 주위에 이런 상황이 바뀌었더라면 우리가 예산액 자체를 낮게 잡았어야죠, 당초에.

○이원주 위원 예, 예산액을.

○이원주 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관행적으로 뭔가를 계속, 아예 예산을 잡지 않거나 아니면 같은 금액을 잡거나 이렇게 해서 지금,

○이원주 위원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예를 들면 한 10%, 20% 차이가 나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금 6,700이었는데 2천만 원으로 된 거는 거의 뭐 29%, 30%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인지하셨다면 예산 자체를 조금 낮게 잡으셔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원주 위원 앞으로 이 차액이 조금,

○강창석 위원 아니 타목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이원주 위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가능하면 입찰제를 방식을 바꾸세요.

지금 자꾸만 최저입찰제로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하게 입찰을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해야 그거를 알 수가 있는데 자꾸만 최저입찰제로 밀어 들어오니까 가격을 누가 낮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매출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입찰을 방식을 바꿔야지 지금 왜 진해만 유독 최저입찰제로 하느냐는 거죠, 다른 데는 다 적정 입찰제로 하면서.

그거를 좀 고민하시라는 거죠.

○구점득 위원 넣는 사람들끼리 담합하겠죠.

○위원장 정순욱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카드로 되는 이런 부분이 매출을 찾아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를 더 플러스한다, 이런 방법을 고민해서 하면 좋겠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 세출 보면 보조금반납이 7억 7,500만 원 있어요.

집행잔액이 18억 1,500만 원.

보조금반납은 뭐 때문에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소장님, 지금 답변 안 되면 나중에 제가 자료 드리면 그대로 자료를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똑같은 질문인데 특별회계에서도 똑같아요.

푸른도시사업소에 이월금액이 지금 2억이 있거든요.

집행잔액이 24억 있는데 이 부분도 공원녹지과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2개 다 한번 따로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45페이지입니다.

지금 팔룡동, 봉암동 495번지 일원에 지장물 철거비 해서 5,900만 원, 660만 원, 1,800만 원, 325만 4천 원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지장물 철거공사입니까?

545페이지, 과장님.

○구점득 위원 창신중학교 옆에요?

○구점득 위원 산8-4? 2?

○구점득 위원 지금 앱을 아무리 열어도 번지수를 치면 안 나와요.

○구점득 위원 서편.

○구점득 위원 옹벽 있고 그 위쪽으로 거기를 말합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이 집에 얼마 나왔는데요?

○구점득 위원 그럼 불법건축물이었네요?

그 안에 있었다면, 산에 있었다면 불법건축물 아니었어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자기가 철거,

○구점득 위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까, 이런 예가?

○구점득 위원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그런데 철거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구점득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541페이지입니다.

이거 감정평가수수료가 2억 4,200만 원 나왔는데 이 감정평가는 언제 했던, 어떤 부지에 있던 거죠?

54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언제 한 겁니까?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24년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8필지 지정할 때의 용역인가 보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감정평가.

○구점득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일몰공원제 보상 관련 용역 이거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2억 8천만 원.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2018년도에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용역 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공시에 들어 가봤더니,

○구점득 위원 예, 공원일몰제 이것 때문에,

○구점득 위원 제가 지금 제 방에서 자료가 있는데 그 용역 준 게 있는데 그거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공원일몰제 관련해서 소장님 용역 결과, 용역 주고 지금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10월인가 언젠가 발주됐던 거,

○구점득 위원 예, 그거 자료를 제가 시정질문 전에 봐야 돼서 그거만 자료 한번 챙겨와서 좀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러고 체험존 준공은 언제쯤 하실 겁니까?

○구점득 위원 체험존 준공.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체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거든요, 우리 공사 처음 발주하고 준공까지.

지금 얼마나 지체되는 겁니까, 그러면 8월에 한다면.

○구점득 위원 그거는 위탁도 안 되고 직접도 안 되고 돈 안 되는 거고, 한 1~2년 있으면 걷어 내야 될 그런 시설물입니다.

○구점득 위원 수지율이 마이너스 수지율이 되는 것도 괜찮은데 누군가 혜택을 보면 괜찮은데 이거는 행감 때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554페이지에 있는데 지금 테마존 체험존 조성사업에 7억 5천만 원 이 금액은 내부 인테리어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시설인가요?

○구점득 위원 이 소프트웨어 부분하고 인테리어 사업,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예산 집행한, 결산은 아직 안 되니까 집행내역 나오는 대로 한번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559페이지입니다.

24년 생활권역 실외정원공사 해가지고 4억 2,6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장소는 어딘가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소장님 전체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팔룡공원 보상비가 전체 지금 보상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구점득 위원 100억 정도요.

○구점득 위원 지금 앞으로 팔룡공원에 나머지 하려면 얼마 정도 필요하지요?

○구점득 위원 300~400억요?

○구점득 위원 우리 보상을 할 때 감정가를 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은 뭐 있어요?

○구점득 위원 지장물하고 이런 거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함께 체크하고,

○구점득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가 5배에서 6배는 괜찮지만 10배 이상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구점득 위원 지금 법에 의해서 우리가 공원일몰제에서 3분의 2를 꼭 사야 되어서 해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매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추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공원 특성이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보편적인 생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은 사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승소하는 게 예가 많아요.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방에도.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팔룡공원 만큼은 얼마나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10배 이상 뛰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주변 시세에서 실거래가 있었는지 이게 불법이 이루어졌는지 투기가 되었는지 다른 지방에서 와서 이렇게 법인을 내서 이렇게 사도 여기에 대한 제재를 전혀 안 했단 말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팔룡공원은요, 2억 3천이 8억 8천 받아 가고요.

7천짜리 땅이 4억에도 매매가 되고 있고요.

공시지가가 28배가 뛴 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감정평가는 그렇게 한다는, 그 감정평가와 같이 일하는 우리 공무원은 뭘 했나.

○위원장 정순욱 마무리하십시오.

○구점득 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원일몰제에 대해서 보상에 대해서 결산자료가 나와 있고 지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왜 이렇게 질의를 했냐 하면, 질문을 했냐 하면요.

이 안에 우리가 지방채를 내서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지금 이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이 이자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결산에 갈 때 조금이라도 시 재정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게 우리 공무원과 우리 의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너무 무방비하게 그냥 진행된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보상을 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많은 생각을 가지시지 않을까, 이거는 다음 시정질문에서 소장님하고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보면 2024년도 산불진화헬기 임차비 창원 해가지고 한 8억 4천 잡혀서 있는데 이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어떨 때 임차를 하고 이래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김경수 위원 그 7대에 대해서는 1년에 그대로 예산이 나간다 그죠?

뭐 운행을 하든 안 하든, 불이 나든 안 나든,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헬기 역할이 산불 그런 거라든지 다른 데에도 또 이렇게 헬기를 사용해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김경수 위원 안 하고?

그러면 이 예산은 1년에 얼마로 주로 잡아놨는지, 지금 현재 한 8억 4천 정도 그죠?

이러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갖다가 예비비입니까, 이거는 뭐 어때요, 이거는?

○김경수 위원 예비비로 지급합니까?

안 그러면 그 금액을 갖다가 우리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잡는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매년 금액이 올라갑니까, 어때요?

○김경수 위원 매년 조금 올라가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함안하고 창원하고 같이 부담을 한다 그죠, 금액은?

금액은 똑같아요, 함안하고?

○김경수 위원 좀 많이 내고?

○김경수 위원 산을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김경수 위원 아, 자립도에 따라서?

○김경수 위원 그래요, 그래 이래 보니까 1년에 저희들 같은 우리 시는 도심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골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좀 그것도 계약을 할 때 한번 하는, 이게 한번 헬기가 갈 때 이 금액이 아니고 전체적인 1년 통째로 잡혀 있어요?

○김경수 위원 그 금액은 어떻게 해서 그 금액이 책정이 됐지?

한 8억 4천 정도가?

○김경수 위원 작년에 그러면 창원에서 헬기를 몇 번 사용했죠?

몇 번 사용한 게 있습니까, 작년에 2024년도에?

○김경수 위원 거의 사용한 거 없죠?

헬기,

○김경수 위원 많습니까?

○김경수 위원 한 몇 회 정도 됩니까, 1년에.

헬기를 사용하는 게?

○김경수 위원 아, 20회.

사용 안 하면 더 좋기는 좋겠다 그죠?

○김경수 위원 안 하는 게 좋겠다 그죠.

하여튼 그게 우리, 그게 그러면 산림청 헬기입니까?

다 어떤 헬기, 헬기가,

○김경수 위원 일반 헬기는 아닐 거고 우리가 도에서 임차를 합니까?

도에 전체 헬기가,

○김경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당받은 헬기 말고도 산불이 크게 나면 전체적으로 협조가 다 되어서 온다 그죠?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2페이지 보면 일반병해충 방제가 있고 산림병해충 방제가 있거든요.

이거 뭐가 달라서 이렇게 표시를 했죠?

일반 그거는 뭐죠?

일반병해충 방제는 뭐고 또 그다음에 산림병해충 방제는 뭐, 따로따로 그게 뭔 차이가,

○김경수 위원 이게 뭐 재료비나 장비 구입비나 똑같은 거죠?

좀 다르나, 이게?

좀 다릅니까?

○김경수 위원 장비는 뭐 그거 하는 장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게 들어갑니까?

소모품은 아닐 건데?

○김경수 위원 제가 이게 보니까 각 구청 별로 보니까 재선충 작업하는 분이 있는데 저한테 한 번 이야기가 들어온 게 여러 가지 장비가 장갑이라든지 거기 사용하는 게 점점 줄고 있다 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길도 없는 데서 사실은 일을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자기들이 길을 개척 해가지고 그 재선충 나무를 찾아서 일하는데 너무 열악하더라고, 이게.

그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보니까 이게 차도 버스 타고 다녀야 되고, 그죠?

이게 자기들 나름대로 고충이 너무 많더라고.

그리고 산불 예방하는 분보다 훨씬 금액도 적어요, 그 험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내년부터는 좀 현실적으로 책정을 해야 되겠다.

산불예방 하는 것보다, 한번 보십시오.

훨씬 더 금액도 적게 받고 있어요, 예산도.

그리고 자꾸만 가면서 자기들 이야기, 뭐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이야기로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소모품도 점점 더 오래 쓰라 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지시를 하고 있다,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길도 없는 데를 찾아갑니다.

제가 한번 들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 온 전신에 가시덤불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하는데 좀 현실적으로 이게 금액이, 그런 분들은 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정합니까?

그런 분 금액을 돈을 정할 때.

○김경수 위원 아니 그 금액이 산불이라든지,

○김경수 위원 재선충하고 다 따로냐.

우리가 정했느냐, 안 그러면 정해서 내려오느냐.

○김경수 위원 장비가 아니고, 인건비.

(「단비」하는 위원 있음)

○김경수 위원 인건비가 다 내려오는데 1인당 책정하는 금액도 우리 시에서 하느냐, 안 그러면 거기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느냐,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한번 건의를 해서, 왜냐하면 산불보다는 사실 그분들도 고생을 하거든.

○김경수 위원 돈이 적어요, 그 돈이 적어.

산불은, 산불 예방은 불이 안 나면 훨씬 많이 받, 아까 뭡니까?

불이 안 나고 비가 안 오면 돈을 많이 받고요.

○김경수 위원 그분들은, 그분들 금액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안 돼요.

○김경수 위원 단가가 같으면 안 맞다 이 말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가에서 정했지만, 그 말입니다.

하여튼 그거를 현실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고,

○김경수 위원 하여튼 건의를 좀 해서,

○김경수 위원 앞으로 그런 작업할 데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재선충도 엄청, 우리 경남에는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그죠?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마산이라든지 진해라든지 창원에 보면 유아숲체험 운영이 있거든요.

○김경수 위원 있는데 금액적으로 이게 지금, 이분들은 기간제입니까?

어떤 분들이지요, 지금 이분들은?

○김경수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래 뽑습니까?

○김경수 위원 회사하고 계약하는데, 이게 좀 현실적으로 사실 다른 시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사무실이 하나 있어서 이게 애들이라든지 해설을 할 수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숲 체험에 어디 간다 하면 연락이 되어서 해설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이런 분들의 활동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요?

해설을 갖다가 매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죠, 이분들이?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 일곱 군데, 그러면 인원이 총 몇 분 되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14명이 되죠?

○김경수 위원 아, 1년마다 계약을 한다, 그죠?

1년마다.

○김경수 위원 국비 전액으로?

○김경수 위원 그래 각 두 분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이 가서 여러 가지 설명도 잘 듣고 하면 좋지만 겨울 같은 때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사실 겨울에는 숲 체험을,

○김경수 위원 잘 안 가죠, 그죠?

○김경수 위원 안 하죠?

○김경수 위원 3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김경수 위원 말까지 하는데 하여튼 이게 현실적으로 좀 나름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

필요로 할 때 사실, 다른 데 숲은 숲해설사들을 갖다가 돌아가면서 전체를 해서 하면 오늘 뭐 진해다 오늘 창원이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안 오는 데는 그래 하는 데도 있더라고, 이게.

로테이션시키는 데도.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을 만약에 정해져 있으면, 두 분이 정해져 있으면 누가 애들이라든지 그런 게 안 오면 일을 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래도, 일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매일 사람이 오지는 않거든.

○김경수 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면 유아체험 말고도,

○김경수 위원 따로 또, 그분들은 몇 명 정도 되죠?

○김경수 위원 그래 하여튼 이게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또 말씀을 들으니까 각, 또 보니까 장소별로 일곱 군데 두 분이, 그죠?

1년 계약된 금액이 또 조금씩 조금씩 다르네요, 그죠?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일단 매립과장님이나 주남저수지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소장님.

거기 보면 사화·대상공원 중재비용 예납금이 159만 원 정도 있는데요.

사화·대상공원 관련해서 어떤 중재를 하셨고, 어떤 비용인가요?

○김남수 위원 그리고 사화공원, 특히 사화공원 공원사업 예정, 완료 예정일이 올해 연말까지인가요?

○김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련된 예측은 좀 안 되셨겠지만 몇 년 동안 거쳐 보면 어쨌든 피해 주민들에 대한 민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고 지금 아직까지 해결, 공사는 사업은 마무리되어 가는데 해결 기미가 좀 안 보여진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면 중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정신적 위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산상에 녹여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지는 않으셨는지 여쭤봅니다.

○김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상의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아니면 특별회계 예산이든 이런 부분에 그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나타나나요?

아니면,

○김남수 위원 여기에서 특별회계든 본예산에는 없지만, 예를 들면 시행사든 어떤 시공사 쪽의 어떤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서 공사 완료 전에 그런 부분에 항목이 잡혀서 어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어떤 재산상의 보상이라든지 위로금 관련된 부분을 충분히 공사 완료, 사업 완료 전에 어떻게 챙기시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김남수 위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예산서나 결산서와 연계되었으면 확실히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93페이지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1193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서 18억 정도 예산이 있었고 지출액이 1억 9,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례사업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1억 9,300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이 내역은 뭡니까?

○김남수 위원 지출 잔액이 16억 8천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도 뭐 그런 부분,

○김남수 위원 별도로 말씀드리는 거는 지출 잔액이 내년까지 해가지고 100% 소진 계획인가, 소진이 다 잡혀 있는 그런 금액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김남수 위원 예.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지출 잔액이 그래도 보상하고도 남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김남수 위원 시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김남수 위원 그런 비용은 사업에서 자투리 돈이든 잔액이 남으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아까 말했던 주민들 피해 보상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김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결산인데 결산 항목에 담을 수 없는 부분,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분들, 어쨌든 민간사업자는 7%, 7%의 수익금을 가져가고 창원시는 어쨌든 공원이나 세금으로 해야 될 조성사업을 그 사업 덕분에 만들어 내었지만 그 가운데 끼어 있으신 분들 주민들 피해가 분명히 발생한 거거든요.

이 부분들을 결산이나 예산에 담을 수는 없지만 꼭 잘 챙겨줘서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남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책 공공기관 출연 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책자 65, 66페이지입니다.

별책 창원레포츠파크 경륜사업 책자 255에서 263페이지, 별책 창원시설관리공단 결산 책자 269에서 27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욱 이쾌영 문화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682페이지에서 육백, 821페이지에서 86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 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소장님.

○이원주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은 보면 이게 각자 무인방범 용역이라고 해서 각 관별로 금액이 딱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해 같은 경우에는 전기, 승강기, 소방, 무인방범 용역이 금액이 다 뭉쳐져 있던데 혹시 무인방범 용역만 금액 따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웅천도요지랑 진해박물관이랑 그다음에 행암문예마루 거기는 금액이 다 뭉쳐져서 토탈 금액만 적으셨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마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각각 얼마인지?

○이원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금액을 비교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금액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원주 위원 각각 각자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이원주 위원 그 총액이 얼만데요, 1년에?

○이원주 위원 그거 한 240만 원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원주 위원 이거 어떤 거예요, 용역이?

무인방범 용역이?

○이원주 위원 아, 그렇죠.

○이원주 위원 그러면, 그런데 왜, 다른 데는 거의 100만 원대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 뭐 300만 원 이런데 시립미술관만 구백, 거의 한 천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원주 위원 예.

○이원주 위원 아, 야간경비는 6천만 원 따로 있습니다.

○이원주 위원 따로 있고, 지금 똑같은 무인방범인데 각 기관별로 제가 한번 적어보니까 금액이 100만 원, 200만 원대인데 미술관만 지금 천만 원 다 되었더라고요.

○이원주 위원 세 군데라서?

○이원주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마산박물관의 경우에 모바일앱 유지관리 용역해서 1,300만 원 있고 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한 500만 원이 있던데 이게 다 어떤 내용입니까?

826페이지와 827페이지입니다.

○이원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826페이지에 집행내역 해가지고 앱 유지보수 용역 해서 1,350만 원이 있고 또 밑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또 똑같이 모바일앱 유지보수 용역 해서 또 500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이원주 위원 그러니까 826페이지 첫 번째 줄에도 있고 827페이지에 중간 부분에도 이 용역 금액이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왜 이 금액이,

○이원주 위원 음...

○이원주 위원 아...

○이원주 위원 저희 책자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고 위에는,

○이원주 위원 집행내역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는 공공운영비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이중으로 뭔가 되어 있는 건가 싶어서,

○이원주 위원 아, 예.

○이원주 위원 그리고 제가 앱을 들어가 봤는데, 앱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소장님?

○이원주 위원 예.

○이원주 위원 이 돈을 이렇게 주고 유지해야 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이원주 위원 이 앱이 지금 창원시청과 관련 연결되어있는 그 앱 말하는 거 맞죠?

○이원주 위원 별도에 있는 거?

○이원주 위원 그거는 아예 찾기가 어렵던데요, 박물관 모바일앱은?

검색하면 제일 첫 번째로 뜨는 게 창원시청 안에 있는 박물관 앱만 사이트만 나오고 다른 앱은 좀 찾기가 어렵거든요.

○이원주 위원 별도로 구축되어있는데 검색을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원주 위원 그래서 실제로 실효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맞지만 다른 관에는 아무도 이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어찌 됐건 1년에 2천만 원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청원경찰이 몇 분이죠?

우리 사업소에서 지금 청원경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김경수 위원 그런데 금액이 그러면 2억 9,500, 전체적으로 보면 복리후생비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이래가지고 전체 금액이 2억 9,500억인가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게 862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금액이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이게 청원경찰인데 임기제, 우리 지금 시에서 쓰는 우리 청원경찰하고는 또 다르죠?

○김경수 위원 거기서, 안 그러면 파견됩니까?

안 그러면 고정적으로 계속 거기에만 이렇게 씁니까?

○김경수 위원 고정적으로 쓰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년 연봉이 한 2억 9,500이 안 맞는 거 같은데?

한번 보십시오.

○김경수 위원 862페이지.

○김경수 위원 아, 그러면,

○김경수 위원 포함한 거라?

○김경수 위원 방금 청원경찰이 한 분인데 금액적으로, 그러면 임기제는 몇 분 정도 되죠?

그거는 일종의 밤이라든지 이렇게 방범식으로 쓰는 분들입니까?

1년 계약을 해서.

○김경수 위원 낮에도 그렇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아니면,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임기제, 청원경찰은 많겠는데 좀?

이렇게 청원경찰이다 하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래 안 부를 건데?

청원경찰이라 안 하고.

○김경수 위원 다른,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임기제 및 청원경찰에 나가는 돈이 전체적으로 한 2억 9,500 정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김경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청원경찰은 미술관에만 한 분?

○김경수 위원 아, 마산음악 한 분.

그러면 미술관 같은데 그런 데는 청원경찰이 아니고 임기제가 이래 하나?

청원경찰은 없어요?

○김경수 위원 예?

○김경수 위원 별도로 없고?

○김경수 위원 청원경찰 이게 보수 같은 경우는 문화사업소에서 나가는 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우리 행정과라든지 이런 데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따로 이렇게, 예산은?

○김경수 위원 그분이 고정이다, 사업소에?

○김경수 위원 정년이 몇 살까지죠, 정년?

○김경수 위원 내나 우리,

(「60」하는 이 있음)

60?

○김경수 위원 똑같네, 그분들하고?

○김경수 위원 한 분은?

○김경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됐고, 나름대로 임기제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 청원경찰 보수가 그렇다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임기제하고 청원경찰하고 이렇게 나가는 금액들이 청원경찰은 좀 많이 나갈 거고, 그죠?

○김경수 위원 휴일 수당도 그렇고, 조금 차이가 나죠?

금액적으로는 다?

○김경수 위원 그래 여기하고 똑같이 혜택을 받을 거고, 그다음에 임기제는 따로?

○김경수 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란 위원님.

○김혜란 위원 장시간 늦게까지 제일 고생하셨습니다.

826페이지 짧게, 간단합니다.

여기 마산박물관 밑에 시설 관리물품 구입비 1,764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물품구입 내역입니까?

시설관리 물품이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김혜란 위원 그래서,

○김혜란 위원 관리소모용품이라고 기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리물품이라니까 이거 관리물품, 조금 그죠?

어감이 관리소모용품 하면 우리가 화장실이나 뭐나 들어가는 기타 등등 이걸 알아들었을 텐데 제가, 이런 거 사실은 목 표기할 때 잘해야 우리가 이런 사소한 질문도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거 일단은 시설 관리물품이 마산박물관에 국한된 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또 시립미술관도 들어올 거고 뭐도 들어올 건데 거기에도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 자료요청, 사용했던 상세 내역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혜란 위원 그렇죠.

○김혜란 위원 마산박물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런 거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시설물 유지보수비, 뭐 소모되는 되는 것도 있긴 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욱 수고햇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소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병기한 내용이 자꾸만 이렇게 차이를 느끼는 이유가 상세 내역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하나로 뭉텅거려 하는 거거든요.

좀 다음부터는 결산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좀 뭉뚱그려 하지 마시고 상세 내역으로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4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이 계속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