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항상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전홍표 위원장님,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일반회계 세입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42억 7,000만 원에서 28억 5,300만 원 증액된 271억 2,300만 원이며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356억 4,400만 원보다 70억 100만 원이 증액된 426억 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681억 200만 원에서 114억 7,400만 원 증액된 795억 7,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3페이지 해양레저과 세입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27억 6,400만 원에서 9억 7,900만 원 증액된 37억 4,300만 원입니다.

가포 해안둘레길 보행안전 개선공사 특별교부세 3억 원, 창원시 해안둘레길 정비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6억 7,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4페이지에서 835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82억 8,100만 원 대비 1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0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마을어장 환경개선사업 등 3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 소규모어가 직불제,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국·도비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1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36페이지 항만물류정책과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5억 1,800만 원에서 6,900만 원 증액된 15억 8,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해수부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공모 선정으로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8~841페이지 해양레저과 기정액 73억 3,900만 원에서 17억 6,800만 원 증액된 91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창원시 해안둘레길 정비사업 6억 5,000만 원, 광암해수욕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 6억 8,000만 원, 가포 해안둘레길 보행안전 개선공사에 3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2~843페이지 해양사업과 기정액 124억 1,200만 원에서 12억 100만 원 증액된 136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진해구 해안지구 연안정비사업 7억 3,500만 원, 용호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위탁사업비 4억 5,300만 원 증액,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4~857페이지 수산과 기정액 143억 7,400만 원에서 39억 6,200만 원 증액된 183억 3,6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 등 어업 경쟁력 강화에 17억 5,200만 원, 수산자원 회복에 34억 3,700만 원, 소득기반시설확충에 9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세도선 운영보조 등 도선운항 지원에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7~1,008페이지 해양신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520억 9,200만 원보다 114억 7,000만 원 증액된 635억 6,2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14억 7,000만 원, 세출은 해양신도시건설사업 대행사업비 등에 114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031~1,032페이지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보상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총괄 예산액은 기정액 160억 1,000만 원보다 400만 원 증액된 160억 1,400만 원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00만 원, 세출은 구산해양관광단지 토지보상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이 사업,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입니다.

이 사업은 이순신 승전길 순례길 사업 일환으로 전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마산합포 쪽에 사업 내용이 있고 진해 쪽에는 합계마을 쪽에 데크 정비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고 안골포 쪽에는 안골포해전 둘레길 산책로 정비라든지 안골 재포장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안골포, 안골성이 있는데 그 성 외곽 길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이고.

이게 저희들이 진해구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해구청에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저희가 신청을 하고 그 신청 예산이 반영되면 저희들이 구청에다가 재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길이 협소하고 그래서 보상을 주고 토지 매입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양레저과장 김휘훈 예예, 맞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심영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예산에 배정된 사항은 현재 1차 소송 중에 있습니다.

1차 소송이 6월 12일 날 판결이 나고 2차, 3차에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2, 3차, 최종까지의 비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1차 소송은 지금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소송비용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아니요, 이 사항은 2심, 3심에 대비해서 배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 이 소송, 1차 소송에 의해서 종결이 되면 이 예산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사항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그렇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그 예산은, 예, 소진되지 않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조성민입니다.

협약의 과정들을 간단하게, 웅동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23년 3월에 사업시행자 지위가 취소가 된 이후에 계속 저희들은 우리 시의 권리나 권한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왔고 경자청에서는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해서 선정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압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민간 개발을 해서는 상당한 토지에 대한, 차액에 대한 부분이 민간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작년 연말에 경남도와 경자청이나 이런 데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공영개발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그 협상이 물살을 타서 협의가 잘 되어서,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시의 이익을 최대한 갖기 위해서 토지소유권을 확보받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협약의 내용을 보면 우리 시는 실리를 찾고 그 이후에 권한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찾아서 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경자청은 인허가기관으로서 관리를 잘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남아있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와 관계있는 확정투자비 부분을 저희들이 해야 하는데 이것은 기한이 올 연말까지 대출금 1,050억을 저희들이 대체해야 할,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상황에 있고 또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선정한다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나머지 우리 시 토지 소유, 그러니까 골프장에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7만 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경남개발공사를 통해서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소멸어업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되어 있고 현재의 상태에서 준공을 하는 걸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도 권한은 없지만 항상 거주하시는 분이 창원시민임을 감안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소멸어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동향으로 그런 이야기가 있겠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있었다 하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지금 현 개발계획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사업 추진 방식이나 개발 방법으로서는 관광단지 안에서는 물류단지나 이런 사업단지나 들어올 수 없는 상태이고 그 외에 계획이라는 부분들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새로 수립한다면 전체적으로 관광단지를 지워버리고 물류단지를 세우든지 그렇게 한다면 가능하려나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관광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현재로서는 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해양항만수산국장,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조성민입니다.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제가 기억을 잘,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총금액은 한 1억 7,000 정도 소요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소멸어업인들 입장에서는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시켜서 가격을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토지의 이용이라는 것은 현재 예를 들면 도시계획은 상업, 주거, 준주거 이런 식으로 정해진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용도를 자꾸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 달라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예, 그것 관광단지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면 개발공사가 새로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든지 할 수는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해양항만수산국장직무대리 조성민 그분들의 이야기들은 논리적으로 조금 제가 잘,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는데 결국 귀결되는 부분은 본인들이 토지를 비싼 가격에 팔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행 법률에 준하지 않고 그분들이 요구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입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한상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어촌뉴딜사업으로 안성항에 다섯 동 그리고 지금 현재 삼귀포구에 한 동 그리고 두 동 더 추가로 지금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산합포구 시락에도 4개 동이 지금 지어져 있는데 저희가 이번 기회에 굉장히 큰 다른 사항을 많이 확인을 했고 이 사안이 사실상 애시당초에 각 구청의 건축허가과에 건축 행위를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한바 해상 부유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사항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최초가 삼귀포구에 지금 테스트베드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먼저 한 동을 짓게 됐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건축 협의 사항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법에 해당되지 않은 걸로 판단하고 시행을 했는데 최근 삼귀포구에 다 지어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해관계자분께서 민원을 제기하셔서 국토부에 또다시 질의를 하고 그 전체적인 사항을 다 확인해 보니 말이 길어질 수 있어서 건축법상에서 모호한 부분이 2016년도에 건축법상에서 해당이 되는 사항으로 본다라는 사항으로 질의 회신이 번복이 되어 버렸습니다.

애시당초에는,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그러니까 2016년도에 법이 개정된 내용 자체가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상에서.

그래서 그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전국의 해상콘도는 건축법상에서 해당될 수가 없는 사항으로 지금 파악이 되어서 그 법령 제·개정이나 규정 완화까지 저희가 요청을 하면서 지금 삼귀포구하고 안성항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해결책을 거의 다 찾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준공을 하고 곧 사업을―수익사업입니다―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거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하절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하절기에 마을수익사업을 위해서 시행해야 할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최대한 빨리해서 6월 안에 마무리짓고 7월부터는 가능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거의 시행 맞춰놓았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예예, 다시 한번 설명 올리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수산과장 손정현 저희들이 감척할 사람 공고를 받습니다.

계획은 감척할 사람 신청을 받아서 올해는 계획이 한 18대인데 총 36대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상 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통해서 배 산적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절차를, 지금까지는 감정한 상태입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수산과장 손정현 이 부분은 신항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이것은 뭐냐 하면 해수부에서 국비로 우리 어민들이 지금 배를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고 하니까 국가, 정부에서, 이것 우리 창원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번에 당초에 우리가 4억이 책정됐었는데 국비가 또 6억 내려와서 한 18억 정도 가지고, 11억 정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 신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수산과장 손정현 그것은 보상 차원에서 되어야 할 문제이지,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예.

○수산과장 손정현 알겠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수산과장 손정현입니다.

지금 현재 건조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배는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할 때 경유로 해서 한 1억 2,000을 계상했는데 해 보다 보니까 이게 요새 친환경어선입니다, 하이브리드.

전기하고 또 경유하고 하다 보니까 연료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감할, 그냥 삭감하기보다는 밑에 보시면 환경선 상가 관리, 수리하는 게 있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본예산 때 예산부서에다가 이 수리비가 부족하니까 수리비를 좀 달라고 예산을 올해 요구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상해 보니까 유류비에서 절감을 해서 이 선박 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이것은 하자 기간이 되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았는데 그게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두 번 하다 보니까 한 5,000만 원은 정기검사하는 데 쓰고 한 1,000만 원 정도는 사소한 것, 배 밑에 따개비가 붙었다든지 들어올려서 수리하다 보니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연료비에서 삭감해서 이렇게 시설비로 목을 좀 바꿔서 쓰는 겁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환경지킴이 그것도 도 내시, 확정 내시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환경?

○수산과장 손정현 환경선은 저희들이 수시로 환경지킴이들이 놓아서, 모아놓으면 나가서 출항하고 그때그때 나가는지 배를 항상 이렇게 운행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연료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수산과장 손정현 예,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많을 때는 출항이 잦고 겨울같이 이렇게 할 때는 좀 출항이 적고 그렇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잘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손정현 예.

○수산과장 손정현 예, 알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 권용현 해양사업과장 권용현입니다.

김미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산 삼귀포구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도시공공개발국장직무대리 정규용 반갑습니다. 도시공공개발국장 정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홍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장님과 서영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171억 6,91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9,1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97페이지, 1,011페이지, 1,015페이지, 1,019페이지, 1,023페이지, 1,027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2억 원 증액,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산업용지 매각수입 40억 6,040만 원 감액,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산업용지 매각 일반회계 전입금 35억 65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82억 1,66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3,32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억 5,000만 원, 특별회계 41억 8,3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1페이지 도시개발사업과 소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자족형복합행정타운에서 회성동 간 연결도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실시계획 설계용역 6,000만 원, 감계지구 도시개발사업 민원 토지보상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8페이지, 1,012페이지, 1,016페이지, 1,020페이지, 1,024페이지, 1,028페이지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도시개발과 소관 창원도시개발특별회계에 사파지구 도시개발사업 2공구 공사비 14억 6,300만 원 증액,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25억 원, 창원국가산단 확장사업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이자 상환 1억 1,8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공개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국에서 상정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