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손태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회의 진행 서류를 전부 프롬프트로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범으로 운영되는 관계로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시범 운영하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 인사에 관련된 안건의 접수사항입니다.

3월 17일 김우진 의원 등 13분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91조에 따라 본 안건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류효종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태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있습니다.)

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이 자리에서 할게요.)

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관계 공무원들 오늘 출석이 왜 안 되었습니까?)

아, 관계 공무원 출석하고 관련 없는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안이 어떤 의안인데 출석하고 상관없다는 것은 왜 그렇지요?)

예?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

공무원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만 소집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무직 공무원이 국장들의 신분도 아닌데, 이 자리는 국장들이 참여하잖아요. 왜 부시장하고, 그러면 관계자만 빼면 되지. 왜 다 나머지 공무원들은 출석을 안 합니까?)

아, 의장 직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직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본회의를 하면 당연히 관계 공무원이 출석해야 하지요.)

본회의장에 관계 공무원 출석 안 해도 됩니다.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우리 의원에 대한 무시지요.)

(「원칙은 나와야」하는 의원 있음)

원칙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두 건, 건수가 다 신상에 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순규 의원 의석에서 – 어디 신상에 관한 것, 정무부시장만 빼면 되지요, 그러면. 다른 국장들이 왔어야 하지, 왜 안 옵니까?)

특위 결의할 때도 원포인트 할 때는 출석을 요구를 안 했습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4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4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의 명예 회복과 책임 행정을 위한 임명직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서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의원 창원시정의 명예 회복과 책임 행정을 위한 임명직 자진사퇴 촉구 결의문.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위법 행위로 인해 홍남표 창원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는 중대한 사법 판단이 내려졌다.

공직자는 법적 책임 이전에 더 높은 도덕적 책무를 져야 하며, 시정을 책임지는 임명직 역시 그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시장 개인의 법적 책임을 넘어 공직 윤리와 시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조명래 제2부시장, 신병철 감사관, 이은 정무특보 등 홍 전 시장의 측근으로서 시정을 보좌해온 핵심 인사들이며, 일부는 감사 남용, 정치적 편향, 수사 및 재판 연루 등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직을 유지하는 한, 창원시정의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은 요원하다.

시민들은 지금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시정을 원하고 있으며, 혼란 속에서도 시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직책은 권한이 아니라 책임이다.

사법 절차의 종결을 이유로 자리를 고수하는 것은 오히려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며, 창원시 행정의 도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창원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치적 도의와 책임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그것이야말로 공직자의 최소한의 품격이며, 혼란을 수습하고 창원시정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홍남표 전 시장의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하여 시정을 함께 이끌어온 주요 임명직들은 즉각 자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조명래 제2부시장, 이은 정무특보 등은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책임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진 사퇴하라!

하나. 감사 및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신병철 감사관은 창원시 시정의 신뢰 회복을 위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라!

하나. 창원시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무게중심을 다시 세우기 위해 장금용 제1부시장을 중심으로 행정적 안정을 도모하라!

하나. 창원시 집행부는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인사 쇄신안을 마련하고, 공정한 시정 운영과 투명한 인사 시스템 구축에 나서라!

2025년 4월 창원시의회.

○의장 손태화 서명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의 명예 회복과 책임 행정을 위한 임명직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승엽 의원, 토론 반대 토론입니까?

(○박승엽 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 토론입니다.)

예,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개방형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임기 제한을 두고 공모로 선정된 공무원입니다.

그러한 개인 인사를 저희가 결의안을 통해서 이렇게 압박한다는조차가 조금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또한 공공을 위해서 창원시민을 위해서 공모로 채용되었기에 갑자기 이런 정치적인 몰이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 공무원들이 자리를 물러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하실 분 계신가요?

이원주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주 의원 존경하는 손태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원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창원시정의 명예 회복과 책임 행정을 위한 임명직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의 뜻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남표 전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4월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 이후 약 20일이 지났습니다.

임명직을 포함한 모든 시민께서 오랜 재판과정 속에서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었고 그에 따른 준비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창원시장은 창원시민이 직접 투표해 선출한 자리입니다.

선출된 시장이 시정을 이끌기 위해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시정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과 함께 할 인사를 임명할 권한도 갖습니다.

그렇게 임명된 임명직 공무원들은 단순한 행정업무를 넘어서 시장의 철학과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설계된 행정조직 안에서 이들이 지금 현재 남아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손발만 움직이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명직 공무원들은 법적으로는 공무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출직 장과 정무직 운명을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예산의 방향을 제시하고 민감한 정책을 결정해 주도하며 행정조직과 시민, 정치, 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만큼 큰 권한을 갖고 있는 자리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동반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시장이 유권자의 뜻이든 법원의 판단이든 어떤 이유로든 물러난다면 그 철학과 정책을 함께 했던 임명직들은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은 정치적 희생이 아닌 시민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조명래 제2부시장, 이은 정무특보, 신병철 감사관 등 시정 핵심 인사들은 지금 이 순간 자진 사퇴를 통해서 공정과 책임, 신뢰의 가치를 복원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시민은 지금 누가 잘못했는가 보다는 누가 책임지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임명직 공무원들이 자진 사퇴함으로써 시장의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직이 선출직 장의 해임 이후에도 자리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시민의 판단을 무시하는 일이며,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다면 낙하산을 접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임명직이 물러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올바른 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결의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 창원시의회가 정치적 이해가 아닌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가치를 최우선으로 가지는 기관임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책임 정치의 진정한 출발점에 서야 할 때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든 역지사지의 상황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뜻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손태화 이원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의 명예 회복과 책임 행정을 위한 임명직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명일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4명 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4명, 기권의원 2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창원시정의 명예 회복과 책임 행정을 위한 임명직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 수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승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엽 의원 반갑습니다.

마산 봉암, 양덕1·2, 합성2, 구암1·2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박승엽 의원입니다.

저는 금일 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 수사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지만 제안이유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안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이 진행한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사업, 수소액화플랜트 조성사업 등 창원시 미래를 책임질 대형사업들이 각종 법률과 제규정을 위반하여 장기 지연·표류 되고 있습니다.

이는 창원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이 실패를 야기한 대형사업들의 문제점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창원시는 2년 전부터 해당 사업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으나, 2025년 현재까지도 수사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재정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수사 진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해당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 낭독을 통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 수사 촉구 건의문.

민선 7기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 재임 당시 진해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개발사업,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 시행자 공모사업, 수소액화플랜트 조성사업 등 다수의 대형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법률과 제규정을 위반하고 사업을 장기 지연·표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리스크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창원시민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진해 웅동지구 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에서 골프장 운영 수익의 재투자 의무를 면제해 주고, 개발사업 조성토지 일부를 헐값에 매각하는 등 창원시의 수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무관청 권한을 남용해 실시협약을 부당하게 해지함으로써 문화 관련 대형사업이 장기표류 되었으며, 그 결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문화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화·대상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서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1,051억 매입 의무 면제 특혜를 제공하고, 사화도시개발주식회사와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증가분 205억 중 100억 원을 공공기여 명목으로 환원할 것을 명시하지 않아 창원시는 100억 원 상당의 공공기여 환원 기회를 상실하는 등 각종 법률 위반과 특혜 제공으로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공모사업에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시정은 4차 공모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부당 개입하여 공정성을 훼손시켰고, 5차 공모자의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해태 및 특혜를 제공하는 등 각종 법률과 제규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는 마산해양신도시사업의 장기 지연·표류로 인한 금융비용 등 재정적 손해뿐만 아니라 마산지역 발전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소액화플랜트사업을 진행하며 불법으로 출자 회사를 만들고, 타당성 검토 없이 대형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법률적 검토 없이 민간 법인에게 610억 원 대출 담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창원시는 610억 원의 잠재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당성 검토 없이 진행된 사업으로 인해 액화수소 수요처를 찾지 못하는 등 해당 사업은 디폴트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창원시의원 일동은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해당 사업들에 대해 사업의 정상화, 창원시 재정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 촉구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5년 4월 창원시의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박승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 수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정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 의원 반갑습니다.

박해정 의원입니다.

참 답답합니다.

먼저 우리 박승엽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건의문과 관련해서 저는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법률·제규정을 위반했다고 그러는지 도저히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런 주장들은 국힘 의원들이 중심이 된 그 특위에서, 두 번에 걸친 특위에서 계속 이야기됐었던 사안들이고 또 그 앞에 창원시 감사관의 특정감사로 인해서 충분히 그것도 다 이야기됐던 것이고, 또 그런 것을 기반으로 우리 담당 공무원을 벌주고 그 벌준 공무원도 소청심사를 통해서 죄가 없음이 이미 다 밝혀진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감사원의 감사까지 요구했는데 감사관에서도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기각시키고, 이것 다 밝혀졌던 것 아닙니까?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인 또는 절차적인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규명해서, 지금처럼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수사 의뢰한다는 이런 건의문을 우리 창원시의회 이름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습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수사 의뢰를 하든 우리가 토론을 하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근거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초선이라서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감사관의 특정감사를 통해서 발표됐던 것,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지난 사업에 대한 과정들이 잘 짚어져 있는 기사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내용들을 이 다섯 가지 사안에 대해서 대입을 해 보면 도대체 뭘 가지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진해 웅동사업과 관련해서는 소멸어업인 생계 보상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국가권익위의 권고사항으로 소멸인 생계 보상이 시행됐던 것입니다.

국가기관의 권고사항으로 시행됐던 그 사업을 이제 와서 그것이 불법이라 이야기해 버리면 국가권익위를 우리는 부정하는 것입니까?

국가기관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SM타운 말씀했습니다.

아니, SM타운은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의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대응을 소홀히 한 것은 오히려 홍남표 시정이었습니다.

홍남표 시정이 대응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SM타운이 위탁 줘서 문화재단이 가져가 있지만,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도 홍남표 시정이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감독 관련해서 또 소송 들어가서 소송에 잡혀서 지금도 다 지어놓은 건물도, 홍남표 시정이 어쨌든 간에 소송 대응 안 하고 소송 다 깨 먹고 그렇게 해서 한번 정상화시켜보겠다고 민간 위탁 줘서 우리 문화재단에다가 위탁 줬지만 감독 뽑는 데 뭔가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또 소송 붙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임이 어딨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홍남표 전 시정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사화·대상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화·대상공원 말씀하실 때 저번 저도 그때 특위에서 발표되는 것 보면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진실을 보도했던 그런 기사들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공부를 다 해봤는데, 아니 이것도 민간위탁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사화·대상공원 아닙니까, 지금?

그나마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사업이 사화·대상공원 아니에요?

그리고 사유지 매입 의무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통해서 매입 의무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진행했던 사업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공무원 벌줬다가 소청심사에서 죄 없음이 또 밝혀진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마산해양신도시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마산해양신도시 5차 우선협상자와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남표 시정이 들어서 4차 협상자를 다시 불러온 것 아닙니까?

그것 불러 들어와서 지금 소송이 5차 협상자에게도 소송 얻어맞고 4차 협상자에게도 소송 얻어맞아서 꼬일 대로 꼬여서 이것 어떻게 풀지 모르는 상태가 돼 버린 것이 마산해양신도시 아닙니까?

이 해양신도시가 지금 장기 표류하고 있는 그 책임이 어딨습니까?

홍남표 시정은 시정을 안 했습니까?

2년 10개월 동안 해양신도시사업을 더 꼬이게 만든 것도 홍남표 시정이 한 짓입니다.

수소액화플랜트사업 말씀하셨는데 수소액화플랜트사업 이것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국가공모사업으로 시작했던 사업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그 절차를 다 의결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시정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 타당성 조사 다 했습니다.

그것 왜 안 했다고 자꾸 우깁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합법적으로 진행됐던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제2차, 그러니까 PF대출을 크게 두 번 일으켰다 생각합시다.

처음 일으킨 것이 610억을 전전임 시정 때 일으켰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2차 PF대출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710억 원을 일으킨 것은 홍남표 시정 때 일으켰습니다, 의원님.

그것 좀 아십시오.

그러면 610억의 PF대출을 일으킨 허성무 시정을 잘못됐다고 수사 의뢰할 것 같으면 710억이나 PF대출 일으킨 홍남표 시정도 수사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뭔가 이것이 지금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소액화사업은 합법적으로 국가공모사업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그 절차에 따라서 또 사전 타당성 조사까지 다 진행하면서 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또는 절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전전임 시정을 갑자기 걸고넘어지는 것은 전 시정, 홍남표 시정의 시정 책임을 오히려 전전 시정에게 돌리는 전형적인 남 탓하는 또 재탕, 삼탕 하는 지금 이 건의문을 내신 것 아닙니까?

저는 좀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답게 의회답게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수행하는 의회답게 그 기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걸맞은 건의문이든 결의문이든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민주당 의원들도 충분히 토론하고 정말 멋진 결의문, 건의문 채택해서 의회의 역할을 또 의회의 권위를 세우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국힘 의원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우리 의회의 한 구성원인 민주당 의원들이 여기에 18명이나 앉아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이것 독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자회견 때리고 수사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을 왜 의회의 이름으로 이런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올리는지 정말 이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반대 토론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태화 박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찬성?

찬성 토론하시겠습니까?

구점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구점득 의원 팔룡·의창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구점득 의원입니다.

박해정 의원님께서 홍남표 시정에 대한 무능함으로 이렇게 마무리 발언하셨는데, 자 그러면 허성무 시정 민선 7기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정상적으로 하셨는지 제가 설명을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웅동지구 193억 땅을 13억 8,000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현재 땅값 내렸습니까, 정상화됐습니까?

자, 두 번째 사화·대상입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라서 기부채납 면적 70%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화·대상공원 68.66%입니다.

대상공원은 54.7%입니다.

이것만 봐서라도 법 위반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문화복합타운 말씀하시는데 문화복합타운이요, 안상수 시장님 때 하셨다고 허성무 시정에서 어떠한 검증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TF팀을 만들어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 특별검증단을 만들어서요, 8차까지 회의를 민간을 들이면서 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밝혀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물며 창원문화복합타운의 현 부지에 폐기물을 해양신도시에 갖다버렸다고 의혹이 있다고 특별검증단 만들어서 해양신도시 그 큰 면적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땅파기까지 했습니다.

저 직접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일하는 공무원 욕 먹이게 만든 것이었어요.

자, 이차적으로 천선매립장에 문화복합타운 폐기물 버렸다고 9년 전 것 팔 거라고 감사관실부터 시작해서 민간 TF팀, 여기 저하고 같이 가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 쪽에.

국민의힘 저 혼자 따라 나가서 확인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자, 해양신도시 공사검증단 만들어서 이것 역시도 8차까지 해서 TF팀 만들어서요, 창원 시비, 창원의 세비, 검증단의 활동비부터 위원회 수당부터 다 챙겨줘 가면서 했는데 밝혀낸 것 아무것도 없어요!

뭐 했습니까?

4년 동안 뭐 하셨냐고요, 허성무 시장은 그러면, 예?

(「살살 이야기해라, 살살」하는 의원 있음)

법 위반, 법 위반하셨다지요.

자, 그 외에 창원시 지금 인구 걱정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스타필드가 정상적으로 됐더라면 창원시 100만 무너졌겠습니까?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목소리 조금 낮춰주세요.

(「살살 이야기해라, 살살」하는 의원 있음)

○구점득 의원 예, 2018년 8월 7일 날,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크게 하이소, 크게 해라」하는 의원 있음)

공론화를 만들었어요.

(「크게 하세요, 크게」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22차까지 1년여 동안 해서 공론화 결과, 찬성이 79%이고 반대가, 79%가 넘는 찬성표가 있었는데도 정상화시킨 정상화사업 안 했습니다.

나가기 직전 21년 12월 그때 건축허가 내줬습니다.

왜, 다음 선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은 표 받기 위해서 했겠지요.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사업, 4년 동안 검증에 특별검증단에 위원회 둬서 감사 TF팀 만들어서 감사 다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큰 문제는 창원시 2019년, 2020년도입니다.

2020년 9월에 지금의 현 부지 창원 농업기술센터, 한국전자기술원이 들어온다고 업무협약하고 협약서에 계약서에 단 3장을 가지고 8,600평 내줬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50억 들여서 신규로 짓고 땅 내줬습니다.

가치로 치면 1,0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일주일 전부터 제가 챙겨보니 정상적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허성무 시정은 뭘 보고 해 줬습니까, 뭘 그렇게!

그리고 이렇게 법률 위반을 하고 수사 촉구를 함으로 해서 언제 수사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의 대표를 해서 시의회에서 수사 촉구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밝혀내야 하지 않습니까?

100만 시민께 부끄럽지 않으려면 오늘의 이 표결에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찰청에 앞에 가서 차라리 1인 시위를 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십시오, 안에서는요」하는 의원 있음)

하겠습니다.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나아요」하는 의원 있음)

가르치지 마십시오.

○의장 손태화 구점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 수사 촉구 건의안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전자투표기기를 이용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석의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모니터에 있는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승엽 의원이 제안한 대로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시작)

의원님들,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의사기록팀장은 투표 종료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

의원님들께서는 투표 집계를 위해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집계)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의원 26명, 반대의원 16명, 기권의원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법률·제규정 위반으로 창원시 재정에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전 시장 수사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장 손태화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강창석 의원님, 박해정 의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창석 의원님과 박해정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2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