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마에 지역의 비 피해는 없는지 살펴보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5개 구청, 창원레포츠파크, 창원시설공단, 창원시정연구원, 대외정책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님께서 대표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고 직제순으로 구청별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한 뒤에 5개 구청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열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강창열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종남 마산회원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제종남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정현섭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안제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순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오늘 교육으로 불참한 부서장님 두 분 있습니다.

하성희 마산합포구 세무과장님 대신 김숙견 시세팀장님 그리고 하태훈 진해구 민원지적과장님 대신 이영자 민원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개 구청 소관 보고 내용에 대해 일괄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97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 새로 다 이번에 구청장 맡으셨는데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뒤에 과장님들 환영합니다.

5개 구청별로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이렇게 자료를 동료 위원들하고 다 읽어보고 검토해 봤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큰 타이틀은.

글자야 다르겠지만 타이들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행정과에는 신규 직원부터 해서 직원들의 어떤 직장 문제에 잘할 수 있도록 분위기 만들고 어떤 힐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직원들의 어떤 청렴 이런 부분들 강조하고 계시고 그다음 주민자치 운영은 5개 구청 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고.

세무과 보면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계시고, 누락 세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체납을 어떻게 징수 잘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다 준비하고 계시고.

민원지적과 보면 부동산 중개업소 QR까지 해서 실명제로 다 준비하고 있고, 토지분할이라든지 지적재조사 주로 이렇게 사업들을 하는 구상으로.

이게 하반기이다 보니까 상반기부터 연결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좀 많이 있고 합니다.

해서 새로 온 우리 구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자료에 있든 없든 새로 구청장을 맡으시니까 각 구청에, 내가 구청장 됐으니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청을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한번 해 보고 싶다 하는 사업 있으면, 우리 안제문 의창구청장님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안제문 구청장님 상당히 잘하실 걸로 기대됩니다.

우리 의창구가 좀 행복한 의창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홍순영 성산구청장님 한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성산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국가산단 지역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챙겨야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넘어가고 다음 우리 제종남 회원구청장님 먼저 듣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특히 회원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말씀대로 행정복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 실제, 우리가 볼 때는 아파트가 좀 많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전체 면적에 비해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청 들어갈 것이고 소방서 들어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구청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천수 위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정현섭 진해구청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진해구청장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어쨌든 내부적으로는 군항제든 기타 이런 것은 알아서 하실 것 같고 어차피 지금 동부지역으로 해서 우리 진해신항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 부서에서 책임지고 계획도 세우고 추진해 나가야 하지만 그래도 진해구청장님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아시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찾아서 함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같이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창열 합포구청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천수 위원 우리 합포구청장님 제가 왜 마지막에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제가 구청에 갔을 때 ‘반듯한’, 제가 그 글을 보고 상당히 의미가 있다, 좋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도 하고 있고 자료를 보면서, 물론 자료가 빨리 나와서 그런가 모르지만 ‘반듯한’ 말이 우리 하반기 합포구 책자에 한 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늦었지만 왜 안 넣는지, 우리 혼자만의 생각인지, 각 부서에서는 그걸 못 느낀 건지 그것까지 질의하려고 여기 메모 다 해 놨습니다, 제가 책 보고.

○이천수 위원 그래요.

○이천수 위원 예예.

그다음 추가적으로 우리 구청장님 내용 잘 아시겠지만 밤밭고개 육교 문제가 심각하다 아닙니까.

철거를 하자는 분 또 철거하면 안 된다는 분, 이게 아주 심각하거든요.

그것까지 질의를 좀 드리려고 마지막에 했는데.

구청장님 하여튼 그 부분은 준비 사항을 같이 의논하셔서 좀, 올라가는 쪽 도로도 사실 확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까지 좀 검토 반드시 부탁을 드릴게요.

○이천수 위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철거하면 안 된다는 분도 전화 계속 오고 철거를 또 해야 한다는 분 계속 오고 철거하지 말고 그것 저…. 엘리베이터라 하나? 그걸 설치해야 한다라고 하는 분 많고.

그런데 도로를 좀 확장해야 하거든요, 올라가는 데부터 고개까지.

그런 것까지 검토하셔서, 나중에 부서하고, 그렇지요?

얘기를 해서 한번 그것은 심각하게 좀 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그래요.

우리 각 구청은 제가 생각할 때 진짜 주민들하고 가깝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잘해야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다섯 분께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민의 입장에서, 항상 민원도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일을 처리하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 평소에 이런 걸 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뭐 바쁘시고 다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이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각오하고 뭐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업무보고이니까 보고한 내용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원구, 403페이지에 보면 청년정책 있죠?

그것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회원구에 청년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 그래,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 보면 조직 내 청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 청년이 있는데 조직 내 청년하고 그다음에 지역 청년하고 분명히 니즈가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그런 청년이 몇 명이 되고 얼마, 몇 명이 있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런 것도 없으면서 그냥 청년정책 해서 과거에 했으니까 계속해 왔다 이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지금 500만 원인데 500만 원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예산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과장님 몇 명인지 수요자 파악도 안 되면서 무슨 소리를 듣겠다는 얘기예요?

○김상현 위원 그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특별한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해서.

그다음에 우리 창원시 관내에 지금 청년비전센터도 또 청년 플랫폼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5억 들여 만든 스펀지파크도 있고 이래요.

이런데 굳이 구에서 따로국밥처럼 이렇게 좀 산발된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차라리 제가 늘 주장하는 지역 거점 청년비전센터가 지역마다, 마산, 진해도 하나씩 놔서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려봤어요.

○김상현 위원 이게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뭐 특별하게 청년들이 우리 창원을 떠나지 않는다, 회원구를 떠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은 좀,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런 데 하고 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드려 봅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김상현 위원 예예

그다음에 우리 진해구청, 일단 조금 전에 아까 우리 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군항제,

○김상현 위원 진해구청장님.

답변하실 때 잘못하신 것 알죠?

○김상현 위원 예, 군항제는 서부가 주예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동부라고 말씀을 하셔서 내가 바로 잡아주려,

○김상현 위원 마이크 켜고 말씀하셔야지.

○김상현 위원 서부인데, 제가 늘 외치는 게 서부를 외치고 있고 군항제도 서부에서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김상현 위원 그렇죠, 헷갈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데 서부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내가 이것 어제 정보통신관 할 때, 정보통신 교육 있지 않습니까.

42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정보화 교육장, 제가 이걸 세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행정과하고 그다음에 정보통신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 뭐 또 새로운 게 하나 나왔네.

우리 구청에도 있어요, 정보화 교육장이?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별도의 정보화 교육장이 있는 거예요?

○김상현 위원 보통 어디에 있어요?

○김상현 위원 사회복지과 앞에?

○김상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일반 시민 상대로 해서 향군회관하고 문화의 집이라고 되어 있는 두 곳이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수강자들이 다른 데보다, 다른 구보다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혹시나 구청에서 우리 직원, 그러니까 대상이 직원인데 일반 시민도 받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는 거고.

○김상현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반대로 지금 설명하시는 거야.

기존에 두 군데가 있는데―일반 시민 상대로 해서―그런데 수강인원이 적거든.

그러니까 그 수강인원이 분산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여기는 직원만 받는다니까.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걸 활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그런데 시민들이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수강자가 적은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굳이 여기저기 3개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상현 위원 구청에 있는 것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교육을 받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아무튼 정보화 교육장에 대해서는 활용할, 향군회관하고 문화의 집에 있는 것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으라고 제가 주문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구청에서 담당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저는 348페이지 성산구 민원지적과에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

여기 추진상황에, 348페이지입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보니까 요즘 계속 전세 사기 관련해서 시끌시끌한데 예방 캠페인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이 캠페인 혹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진형익 위원 해 보시니까 어땠어요?

○진형익 위원 예, 상담하고 있습니다.

○진형익 위원 지난번에는 그러면 도에서 같이 캠페인을 나간 거고.

○진형익 위원 하반기에도요?

○진형익 위원 도에서 할 생각이 있는 것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372페이지 마산합포구 행정과, 주민참여예산 관리체계 도입 관련해서.

372페이지 여기 추진방향이 앞으로 관리체계 도입하겠다 해서 환류하는 과정을 좀 넣은 것 같아요.

맞나요, 이게? 과정이.

○진형익 위원 이 1,000명이 어떤 1,000명?

○진형익 위원 아, 주민들한테.

○진형익 위원 그래서 실효성 있거나 좀 주민들이 관심 많은 사업에 대해서는,

○진형익 위원 다른 지역 가니까 하던 것 같던데 그걸 늦게 도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진형익 위원 이것 잘 한번 시스템을 정립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서.

○진형익 위원 예예.

그리고 아까 전에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 한번 하셨는데 403페이지에 마산회원구 행정과 청년정책 2.0,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구성을 해서 이분들이 정기 월 1회씩 만나면서 같이 의문사항이라든가 정책을 같이 토론한다든가 이런 거예요?

○진형익 위원 올해 그러면 두 번 했다는 것입니까?

○진형익 위원 여기 사업개요에는 대상이 관내 청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형익 위원 그런데 여기 또 구성인원에는 8명 해서 7급 이하 그다음에 20~30대, 공직 입문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헷갈려요.

○진형익 위원 일단 이게 공무원들하고 소통,

○진형익 위원 시의원님하고요?

○진형익 위원 하반기에는 대학교 어떻게 확대해 나갈 생각, 이걸 늘릴 거예요, 팀을?

○진형익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두 번 모였잖아요.

○진형익 위원 이 팀에 추가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팀을 새로 구성하시는,

○진형익 위원 아이디어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사업목적에 따라서 이게 또 공무원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랑 일반 청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많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진형익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확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공무원분들하고 청년분들하고 같이 들어있는데 논의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점 잘 유념해서 해 보시면, 그래도 이것 시범사업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해 보시는 거니까,

○진형익 위원 이 사업 아까 전에 상반기 두 번밖에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진형익 위원 왜 두 번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상반기에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두 번밖에 잘 안 됐을 건데 그걸 어떻게 좀 개선하거나, 또 새로 뽑으신다고 하니까, 추가로.

시간도 촉박한데.

우려가 되어서 그런 것 잘 점검해 보셔서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기 ‘소통하실’ 이것은 어디에 있다고 하셨어요?

○진형익 위원 구암스포츠센터 3층.

○진형익 위원 여기는 그냥, 그 공간에서는 어떤 것 할 수 있어요?

○진형익 위원 거기에는 현판 이런 게 달려있어요? 청년소통공간 ‘소통하실’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반갑습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의창구청장님께 먼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다른 구청에 보면 우리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하나씩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창구만 지금 프로그램이 없어서 혹시 우리 의창구는 직원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혹시 준비하시는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묘정 위원 말씀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작은 음악회.

○김묘정 위원 안녕(安寧)한 직장 만들기.

○김묘정 위원 다른 구청 보니까 찾아가시는 페스티벌 축제나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것 같은데 저희 구청은,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김묘정 위원 우리 또 새로 오신 구청장님이랑 과장님 이하 행복한 구청 끌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해서 앞에 우리 위원님 두 분이 질의하셨던 회원구청 청년정책 2.0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예, 과장님 오늘 세 번 나오셔서 바쁘시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전에 한번 추진이 되었었고―1.0으로―지금 이제 2.0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2.0까지 이어지면 2년 동안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지금 청년조직이 구성되어 있다고 사실 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인 것 같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렇죠.

○김묘정 위원 보니까 내용들을 사실 살펴보면 이게 시에서 운영해도 좋을 만큼 정책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여러 번 운영이 된 상황에서 인원수가 너무 적다.

두 번째가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신다고 보시면 ‘소통하실’ 운영이라 하셔서 하반기 중점 추진사업으로 배울 수 있는 공간이랑 청년이 직접 만드는 공간을 지금 만든다고 해 놓으셨는데 내용은 굉장히 좋거든요.

청년 예술인도 육성하시고 기획자도 육성하시고 되게 좋은데 지금 이것을 어떻게 모집하실 건지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소요 예산이 500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인원수도 조직도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프로그램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럼 소유 예산을 대충 500으로 그냥 두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그러면 간식비란 말씀이신 건가요?

○김묘정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라.

○김묘정 위원 과장님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아니라 그냥 간식비로 500을 책정했다 하시면, 지금 인원수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묘정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올해 3~4월, 아까 4~5월이라 하셨나요?

○김묘정 위원 3월하고 4월.

두 번 지금 모이셨는데 그때 인원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김묘정 위원 과장님, 프로그램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공무원들과 시·도의원들의 간담회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청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속에 지금.

○김묘정 위원 그렇죠?

말씀은 지금 청년정책 2.0이라고 업무보고를 하셔놓고는 이렇게 되시면 시의원 간담회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공무원, 시·도의원 간담회를 하시면서 그러면 500만 원 소요 예산을 태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묘정 위원 저희가 아쉬운 게 지금 1.0을 추진하시고 2.0을 추진하신다고 하시면 최소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리고 지금쯤 나오는 게 조직도가 좀 나와져서 어떻게 하반기에는 운영하겠다는 운영계획을 주시는 게 사실은 업무보고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에 걸쳐서 그냥 시·도의원들 간담회 수준으로 끝날 것 같으면 사실은 이 청년정책 2.0 정책이 안 맞는 거죠.

그런데 2년 동안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추진하시면 되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이렇게 하시면 거의 1년 반 동안 이어오는 청년정책 2.0은 완전히 잘못된 정책인 거죠.

그러니까 청년정책이 아니신 거죠.

제목을 시·도의원 간담회로 바꾸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예산을 프로그램비로 저희가 보통 쓴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간식비로 500만 원을 책정했다 하시면 저희가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까?

○김묘정 위원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을 간식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묘정 위원 지금 청년소통공간 ‘소통하실’ 운영에 보시면 이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청년이 주인이 되는 공간이라든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운영이 되려면 프로그램들이 다 나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조직을 만들지 못하시더라도 최소한 프로그램 운영은 프로그램 표가 나와야 하는 거고 더해서 이 하나하나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어느 정도는 완성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 아무 조직도 없이 단지 공무원들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지금, 언제 그러면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까? 이렇게 되시면.

지금 앞으로 청년정책 어떻게 추진하실지 프로그램 내용 좀 만드시고, 더해서 어떻게 조직도를 만들어나가실 건지를 최소한 다음 달까지 내용이 나오셔야 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준비하셔서 다시 업무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묘정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청년정책이 좀 많이 그걸 맞는데, 우리 시의 본청에 청년정책관실 있지 않습니까.

혹시 청년정책에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계시면 청년정책관실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펼쳐나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2024년 업무보고, 구청에 이렇게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셨는데 잡으신 계획들이 뜻대로 잘 진행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조금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사업으로 나와 있어서 반가운 마음도 듭니다.

주민자치 참여예산 관리체제 도입, 우리 합포구에서 봤는데.

구청장님한테 그냥 답변, 답변이라기보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곧 주민참여예산 또 하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데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나서 관리가 안 돼요, 전혀.

예를 들어서 특히 화단 조성하겠다 이런 사업이 참 많이 올라옵니다.

거의 보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도로 정비한다, 그런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거지만 지금 보면 철망 쓰레기통 만들어서 설치했다거나 그다음에 화단을 조성했다거나 이러면 며칠 지나고 나면 꽃이 다 없어졌어요.

이런 것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런 게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진해에서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이틀 만에 수국 심은 게 한 동네에 꽃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점으로 돌출이 하나씩 하나씩 되니까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것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관리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고민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합포구에서 이런 제안을 해 주셔서 같은, 공감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해구청장님께서는 문화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군항제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했는데, 진해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도 아마 군항제를 통해서 또 많이 진해를 가 보시고 하시면서, 경화역이나 이렇게 관광지 보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진해 서부지역은 근대역사, 맞죠?

국, 저기 구청장님, 국장님 이러는데 구청장님.

그러고 동부지역은 보면 우리가 석동터널을 만들면서 가야유물이 발견되었잖아요.

그래서 곧 가야유물 전시관이 오픈하게 됩니다, 그쪽에.

그렇게 되면 가야 역사 그다음에 웅천 쪽은 지금 보면 조선 역사예요.

진해는 분명하게 세 단계로 그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선의 옛날 도공들이 일본에 끌려갔던 그런 도자기.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굉장한, 저는 콘텐츠화될 수 있는 충분한 스토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그런 관점을 중심에 두시고 관찰해서 보시면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구청장님들, 하시는 동안 열심히 하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김이근 위원님 하시고 남재욱 위원님 하시고 김헌일 위원님 할까요?

남재욱 위원님 하시고 김이근 위원님 하시고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남재욱 위원입니다.

책자를 보니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인데 7페이지 대외정책관에 보면 서울팀, 세종팀이 있고 서울팀은 국비예산 확보 추진을 위해서 하고 세종팀도 세종 정부청사 대외협력 체계 구축 이것하고, 이걸 보면서 책을 넘겨 봅니다.

우리 지금 창원시는 특례시지만 행정구잖아요.

행정구지만 구청이 다섯 군데인데 5개 구청장님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건 창원시가 전부 모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3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렴한 마산회원구! 신뢰받는 구정 운영 이렇게 해 놨는데 실적과 문제점, 개선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읍·동 정기 종합감사, 명예감사관 참가해서 읍·동 종합감사 2회를 실시했습니다.

○남재욱 위원 자체 감사로 했단 말입니까?

○남재욱 위원 문제점은?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398페이지 세금 부분 말씀드리는데 우리 세금이 지방세가 도세하고, 지방세가…. 아, 세정과.

(「시세」하는 이 있음)

시세, 아.

○남재욱 위원 도세하고 시세가 있는데 지금 각 구청별로 세수 징수 현황이라든지 체납세 징수 현황이나 이렇게 보면 매년 별반 큰 차이가 없죠?

○남재욱 위원 작년 실적은 조금 나아진 게 있나요?

398페이지.

○남재욱 위원 말씀을 조금 크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세금 부분에 있어서 감면해 주는 세금도 있죠?

○남재욱 위원 그 부분 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고 있습니까?

감면해 줄 때는 그걸 약속을 지켰을 때 전제하고 감면을 해 주죠?

○남재욱 위원 그 부분 징수율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징수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남재욱 위원 답변 일단 감사드립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355페이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합포구인데, 구청 다 똑같은데 합포구에 보면 행정과가 있고 세무과가 있고 민원지적과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직제 순서가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나오셨네요.

○남재욱 위원 직제 수가,

○남재욱 위원 좌에서부터 우로입니까?

○남재욱 위원 행정과,

○남재욱 위원 행정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이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직제가,

○남재욱 위원 직제는 중요순입니까?

○남재욱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이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는데 결국은, 물론 돈이 전부가 아니지만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여서 그 세금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무과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과보다도 세무과가 먼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돈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달라는 데는 많고 줄 것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헌법 38조에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의 정의를 실현하자 해서 하는데, 서울에 38기동팀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도 마산·창원·진해가 통합되었고 관리하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다가 38기동팀을 운영해서 행정과에서 인원을 세무과 쪽으로 조금 비중을 두셔서 세정행정 이 부분에 비중을 좀 두셔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행정부지만 지금 자치구 구청장님이라 생각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창원시장직을 맡겨도 다 하실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후반기 업무보고 시간에.

우리 회원구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우리 예산이 정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바깥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가세 내고 종합소득세 내고 할 때 통장에 돈이 없어요.

빚을 내서도 냅니다.

마이너스통장에서 내서 또 세금 정당하게 내고 그다음에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 또 우리 생활에 쓸 만큼 또 쓰고 이렇게 조세 정의 납세의 의무입니다.

3대 의무입니까, 4대 의무입니까? 납세의 의무가.

이걸 정의를 실현하지 않으면 행정이 힘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무과 비중을 좀 높여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우리 남재욱 위원님이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서 저도 마지막에 당부를 드리려 했는데 같은 맥락이라서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5개 구청 공통인데, 지방세가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는데 도세는 별로 체납액이 없는데 우리 시 세금은요, 수백억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산구가 110억 이상이고 합포구 89억, 진해구가 자그마치 493억, 의창구가 212억인데요.

제가 이걸 보면서 어저께 우리가 예산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세금을 거둬들일 세수가 확보가 안 되니까 모든 사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이런 애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구에 있는 세무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 세정과에 인력을 조금 한두 명이라도 확충을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세금이 거둬지지 않을 때는 구청과 잘 협력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 좀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 같다 이랬는데.

지금 진해가 493억, 이것 혹시 오타인가 싶어서 제가 묻고 싶었는데 493억 맞습니까? 미납, 미수액이.

○위원장 박선애 아, 300억 빠지면 193억이네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어찌 됐든 거의 백억 이상씩, 의창구도 212억인데 이것만 거둬들여도 제가 더해 보니까 천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국가에서 천억 정도의 지방세를 감액해 버리는데 이것만 제대로 거둬도 그것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각 구청장님들 세무과 세금 징수에 각별히 올해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우리 5개 구청장님들 새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이제 그러면 한 보름 정도 지났죠, 얼추?

우리 아까 이천수 위원님이 각오를 다 이렇게 듣고 했는데 각 구청에, 사실 우리 안제문 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창구에 안제문 구청장이 와서 뭘 했는가 했을 때 조그마한 것 1개라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고 가겠다 그런 욕심들 다 들잖아요.

그걸 앞으로 좀 잘 생각해서, 그리고 홍순영 또 우리 성산구청장님.

성산구는 사실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민원도 굉장히 많고.

국민신문고에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2배나 올라오고 굉장히 또 이렇게, 그 대신에 소통을 잘하면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강창열 구청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합포구는 노령인구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복도로에 불법 경작지 하던 그걸 정비했던 걸 저는 굉장히,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와서 그 부분은 크게 돈 안 들이고 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합포구에도 그런 것 말고라도 조그마한 주민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강창열이 뭐 하고 갔노?” 이러면 “그래도 6개월 하면서 뭘 했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조그마한 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 제종남 구청장님은 또 이렇게 회원구에서 지금 굵직굵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차출되어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하여튼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회원구에 가면 회원구 나름대로 제종남이 표를 둘 수 있는 그런 걸 구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우리 정현섭 구청장님 아까 통 크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청장이 그렇게 통 크게 할 일 별로 없습니다, 돈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역구민을, 진해구민을 위해서 뭔가를, “아, 정현섭이 와서 뭘 했네” 정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지금 현재 의창구 민원지적과에 토지분할 One-Stop 서비스 제공 이게 다른 구에는 없어요.

없는데 보면 이것 처리가 9일인데 방문을 세 번 해야 해.

그런데 개선한 게 한 번 방문에 5일 만에 처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토지분할 One-Stop 서비스 제공이.

다른 구에도 합니까? 의창구만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에서.

제가 보기로는 우리 주민들이 한번 와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창구만 나와 있어서 다른 구에도 이런 걸 보고, 또 합포구에 보면 합포구에는 또 지목 변경 바로 처리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에 세 번 방문해야 하는데 원스톱 하루 방문해서 바로 처리되는 걸로 그렇게, 이런 것은 우리가 서로 좋은 것은, 좋은 아이템들은 서로 모방해서 가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원구에서는 특색이 청년정책이 있는데 그것은 잘만 하면 더 좋은 건데 현재는 그렇게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구청별로 좀 특이하고 주민들 편의 위해서 좋은 부분은 서로 벤치마킹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이근 위원 구청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김이근 위원 합포구도 아까 지목 변경 바로 처리 서비스도 하루 와서, 이틀, 3일 와야 하거든요.

세 번 와야 하는데 하루 만에 되니까 합포구 여기도 다른 구청에 좀 전파해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그리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따라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01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 한번 보겠습니다.

시세 부분의 중반 부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는데 이게 부과액,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도세의 과년도 징수율이 490%입니다.

이게 처음에 책정하실 때, 부과액이라든지 징수액을 책정하실 때 이렇게 발생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열심히 징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질의드린 것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에는 과년도 징수가 힘들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렇게 5배 가까이 많이 징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하여튼 많은 노력을 계속해서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전 구청에 공통된 질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나 강사료 지원을 안 하시는 의창구 말고, 의창구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고 지금 나머지 4개 구에서 우리 구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나 강사료 지원을 안 하는 구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기본 자료는 없고 의창구만 2억 9,000을 지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창구, 성산구 쪽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필요 경비보다는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금 의창구의 자료를 보면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2억 9,000을 지원할 필요가 있었느냐.

나머지 구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 구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강사료 지원 관계 자료를 동별로, 읍면 동별로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의창구 쪽은 제가 회의장에 들어오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설명으로는 납득이 쉽게 가지 않거든요.

이게 분명히 운영비 자체가 지금 남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운영비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예산상의 효율적인 집행이 아니다라는, 그것은 본 위원의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충분히 토론을 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소명할 수 있으면 소명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 조금 건너뛰어서 성산구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그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김헌일 위원 경로당이죠?

○김헌일 위원 왜 이걸 본 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정보화 교육은 이렇게 찾아가는 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거꾸로, 반대로 어느 어느 장소로 오십시오 했을 때 과연 연세 드신 분들이 몇 분이나 갈 것이냐, 이게 첫째의 문제이고.

그래서 안 오시는 분들을 억지로 오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다른 구청도 같이 동참해서 이렇게 순회하는 이런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실익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성산구 부분을 제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우리 구청장님도 그렇고 담당 과장님들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307페이지에 청렴 두드림하고 이렇게 청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청렴하면 급행료 그다음에 기타 안 되는 어떤 일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뇌물을 공여하고 그걸 받고 하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청렴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 똑 청렴에 반하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있는지 몰라도 그걸 받는 우리 공직자는 아마 거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청렴관하고 지금은 청렴관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청렴은 어떤 의미의 청렴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것은 그런 어떤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가 하는 이 청렴 교육은 어떤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느냐 이겁니다.

○김헌일 위원 좋은 말씀인데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어떤 부정한 거래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없다라고 전제한다면 우리 공직자들이 찾아오는 민원인 또는 우리 동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을 베푸는 이런 어떤 선제적 의미의 청렴관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너무 많은 요구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여하튼 그런 쪽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리고 314페이지 문화의 창 갤러리 의창 운영을 했는데 이게 보면 구청별로 이런 사업들을 다 실행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의창구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접근하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들도 폭넓게 잘 구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을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1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적을 안 하고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은 상반기 업무보고에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들어가서, 들어가서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굳이 중복해서 이렇게 나타낼 필요는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어떤 지나간 일의 업무보고는 하반기의 업무보고에서는 반드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316페이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 이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이근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토지분할 One-Stop 서비스 그다음에 합포구에서 지목 변경 바로 처리 시행 같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오는 발걸음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좋은 시책이다 이런 판단에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전 구청이 같이 시행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327페이지 직원 수를 소수점으로 나타낸 부분들, 어느 구청장님이나 어느 분이 대표로 말씀을 해 주셔도 됩니다.

이것 소수점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2시간짜리.

○김이근 위원 3시간짜리나 2시간짜리.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1페이지 성산구 정보화교육장입니다.

성산구에 정보화교육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둘 다 여성회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같은 지역에 같은 장소에 두 곳의 정보화교육장이 있으면 결국은 장소, 위치만 본다면 성산구 쪽에 한 곳의 교육장만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부 다 그 교육장으로 와야만 교육이 된다는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게 가능하다면 다른 장소의 물색이 가능하고 다른 장소를 구할 수 있다면 장소를 두 곳에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데, 과연 실 사정을 제가 몰라서 간단하게 질의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고 두 곳의 교육장을 한 장소에서 시행한다면 성산구에 있는 많은 분들이 먼 데서든 가까운 데서든 그곳으로 가야만 교육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두 곳을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 아니면 남쪽, 북쪽 이렇게 분리해서 놓으면 접근성이 훨씬 주민들의 입장에서 편리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사실상 장소가 구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그런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 그걸 질의드린 것입니다.

여하튼 가능하다면 장소 물색을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주민들한테 더 편리한 교육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335페이지 프레시매니저 구정 모니터링단,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338페이지에 공인중개사 전입홍보 서포터즈 운영은, 안 나오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인구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몰하고 있는데 이게 공인중개사들은 전입하는 분들을 제일 먼저 일선에서 접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정말로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20명인가 이렇게 한정해 놨던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성산구 전체 또는 우리 창원시 전체의 모든 공인중개사들이 이런 부분들에는 앞장설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실행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 분이라도 더 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61페이지 외국인 현황 기타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의 숫자가 상당수에 달합니다.

상당수에 달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기타 분류에서 어느 항목이든 간에 거기에 지금…. 거기 보면 중국, 필리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지금 최저인구가 필리핀이거든요.

그러면 필리핀 46명인데 기타를 분류했을 때 이 46명보다 더 많은 국가가 있느냐, 그걸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뿐 아니고 다른 자료도 간혹 보면 쭉 분류를 했는데 그 분류한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기타가, 예를 들어서 분류한 인원이 30명, 40명 이런 정도인데 기타가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자료를 쭉 다 분석한다면 최저인구보다도 기타에 분명히 많은 항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의 분류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겠죠?

여하튼 그런 부분들 앞으로 자료 제출 때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합포 원데이클래스 운영,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해구하고 합포구하고 개발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발부담을 할 일이 생겨야만 개발부담금 징수를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개발부담금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억대가 넘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체납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본 위원이 좀 주목하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로 우리가 전혀 여기에 대한 어떤 채권 확보할 수 없는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개발부담금 징수를 잘할 수 있는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가능하다면 그런 어떤 수단 방법을 잘 동원해서 개발부담금 징수가 제대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76페이지 보면 체납 정리목표액을 현 연도도 체납발생액의 50%, 과년도도 이월액의 50%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자료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 연도 체납발생액의 50%하고 과년도 이월액의 50%를 징수할 때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징수를 잘할 수 있는 걸 고르라면 어느 쪽을 고르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김헌일 위원 예,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 연도 체납액도 목표를 50%로 잡고 과년도의 이월액을 50% 잡고 한 이것은 좀 안일하게 접근한 것이 아닌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체가 크게 틀렸거나 잘못되었다기보다는 현실성 있게 접근하시라는 그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관외 체납자 징수활동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할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세울 만한 징수실적이 있다면 말씀을 하나 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부분은 관외체납 부분에 있어서 징수활동이 사실상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

거기에 노력하는 것만큼 징수실적도 따라야 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396페이지 변상금 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마산회원구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부계약 전에 변상금 부과·징수 이렇게 해서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지 않고 공사 착공 후에 무단사용을 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마산회원구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지 않고 공사 착공 후에 무단사용을 했다는데 이게 실제로는 있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된 건데 정말로 이게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가 지금 창원시다 이 말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래서 이 변상금은 우리 창원시가 변상하는 그런 금액이다 이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좀 내주시고.

이게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창원시가 했든, 아니면 다른 민간 사업자가 했든 간에 이런 일들은 정말로 있어서는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398페이지 사망자의 미등기 소유재산 정리, 어떻게 하는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400페이지 지적 도근점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에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관계를, 아카데미 실행을 5개 구청에서 다 실행했죠?

혹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 안 하신 구청이 있습니까?

다 하셨다면 주민자치 아카데미 주제하고 강사 프로필을 서면으로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금방 마칩니다.

○위원장 박선애 아, 추가 질의가 있어서.

○김헌일 위원 마치고 추가 질의할까요? 그냥 다,

○위원장 박선애 추가 질의, 많이 남았으면 추가 질의하시고,

○김헌일 위원 조금 남았는데.

○위원장 박선애 조금 있으면.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진해구 하겠습니다.

진해구 423페이지에 보면 시유지인데 행정재산을 대부했는데 이게 행정재산도 민간인한테 대부가 가능합니까?

○김헌일 위원 된다, 안 된다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가능해요?

○김헌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5페이지에 재산세 부과액, 징수액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기된 특별한 원인이나 이유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등기 상속재산의 주된 상속…. 아, 이것은 됐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장님.

○김헌일 위원 438페이지 보면 우리 진해구청 안에 공공건물에 대해서 내진보강공사 같은 걸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에 구 석동 행정복지센터가 지금 건물이 비어 있고 그 건물을 쓰고 싶어 하는 단체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만약에 민간인들한테 쓰게 하기 위해서는 전이든 후든 간에 그 건물의 보강 상태 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따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쓴다든지 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잘 좀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진해구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이야기의 책임이 우리 진해구청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진해구청장님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진해구청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년도, 전년도, 전년도에 비해서 쭉 가면서 정말로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도시의 황폐화.

아침에 제가 늘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나가서 다닐 때 늘 요즘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정말로 예전에 잡초 제거가 하절기면 이루어졌던 게 지금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에 칡나무 덩굴을 제거하는 것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이, 그다음에 정말로 이면도로라든지, 아마 간선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 다니기에 다소 불편할 정도의 문제가 있어도 그게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잘못 느끼고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해를 다니면서 늘 느끼는 것이 요즘은 그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시가 구청의 예산을 늘려주면 다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5개 구청장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에서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분명히 상응해서 같이 노력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정말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도시의 황폐화 하는 이런 것이 올 하반기부터는 안 되겠지만 내년부터라도 정말 그런 데에서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청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에 계시는 다섯 분이 선봉에 서시고 또 저희들도 같이 열심히 합력해서 우리 구청의 모든 것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도록 꼭 당부를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진해구 행정과네요.

재난 예방 안전한 공공시설 구축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사업 추진.

이게 3단계 내진보강사업인데 사업비가 약 40억이네요.

39억 8,000만 원, 100% 시비.

다른 구에는 이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단계별로 다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일단 진해를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잠깐만요, 3단계인데 지금 우리 추진일정을 보니까 웅천동, 이동, 여좌동, 병암동, 웅동1동 5개가 2024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잡혀 있네요.

이게 지금 18억입니까? 5개.

○남재욱 위원 18억이고.

그러면 40억인데 이게 내년에 끝나네요.

○남재욱 위원 그러면 총 12개소이고.

그러면 내년에도 남아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진해구에 행정복지센터가 전체 몇 개입니까?

○남재욱 위원 이게 내진보강 안전진단을 하면 급수가 보통 보강사업이 들어가면 무슨 급, D급에서 합니까?

○남재욱 위원 아, 구조안전진단.

○남재욱 위원 그걸 급수를 하고.

그러면 평가 결과는 전문기관에서 결과 발표를 하는 그걸 토대로 해서 공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업비를,

○남재욱 위원 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재욱 위원 진해만?

○남재욱 위원 그러면요, 자료 제출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39억 8,000만 원인데 이에 대한 자료를 전체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다른 구 4개 구에서는 내진보강 이런 건 안 했습니까?

(「단계별로 다 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다 했어요? 다 하고 진해가 마지막입니까?

○남재욱 위원 합포구 다 했어요? 회원구도 다 하고?

아니,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다른 구에는 하나도 없어서.

진해구만 있네요.

그러면 다른 구에도 보통 15개, 열여섯 군데 행정 새로 신축한 데도 있을 것이고 내진보강 한 데도 있을 것이고 거의 비슷하게 안배해서 했다 이 말이죠?

(「예」하는 직원 있음)

아, 그래요?

이게 2024년도 보니까 1개소에 한 3억 6,000씩 들어가네요, 이 보강하는 데.

○남재욱 위원 그러면 학교에 내진보강 시설하는 것은 우리 시청 소관이 아닙니까?

○남재욱 위원 교육청 소관이네요.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일단 이것 자료 제출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록 위원입니다.

안제문 우리 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봉림중학교 통폐합, 봉곡중학교랑 통폐합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영록 위원 지금 최근에 7월 9일 날 봉림중학교 학부모들 상대로 아마 설명회를 가졌던 것 같은데 이후에 봉곡중학교도 설명회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곡중학교.

○김영록 위원 주민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도 같이 좀 하니까.

○김영록 위원 이게 평생교육과라든지 그런 데 질문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저희 의창구 소관이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렸고.

○김영록 위원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자료들이 있으면 교육청에 요청해서 전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선애 김영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잠시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저희 위원회가 오전 중에 구청과 레포츠파크를 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금 5개 구청이 질의가 많아서 우리 추가 질문까지 오전에 받고 레포츠파크는 오후에 하도록 하면 되겠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레포츠파크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간단하게 지금 우리 의창, 성산 재활용품 수거 어떻게 되었어요? 일주일째인데.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안내문을, 그러니까 공고문을 봤는데 참 너무 무성의, 무책임하게 공고문이 붙었어요.

이것 참…. 그래서 제가 우리 구에서는, 물론 이것 임금 관련된 환경 공무직 임금 관련은 우리 환경 쪽하고 있죠?

○김상현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어쨌든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되어야 하는데 이 안내문에, 공고문에 보면 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쟁위 행위에 돌입했다,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만 냈어.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면 구청에서 우리 성산이나 의창구청에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것 좀 안내를 같이 해 주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런 어떤 비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이 나오길 제가 바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러면, 뭐 하여튼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이게 길어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 우리가 다 비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대체할 수 있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안내문도 다시 좀 붙여서 시민들이 하여튼 오해 없고 그다음에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이해련 위원입니다.

진해구청장님께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을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진해고등학교에서 쭉 올라가서 돌산마을을 지나서 진해문화센터 거기까지 가는 길에 보면 잡풀이 너무나 무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빠져 있나 그랬더니 계약 용역업체에 그 구간이 빠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해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 비우셔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천수 위원 없다라고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영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이신 전종화 팀장님께서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보고를 중단시키며)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첫째는 아주 간결하고 지금 읽으시는 내용은 너무 많아요.

○위원장 박선애 그것 유인물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들 다른 위원회에서는 받았거든요.

이것을 사전에 갖고 오면 간결하게 핵심만 하시고 저희들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는 그냥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읽으실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책자에 나오지 않는 업무보고가 있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업무보고죠?

○위원장 박선애 그러면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10분 하셨다,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종하 팀장님 수고하셨고.

우리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이사장님이 안 계시고 여덟 팀장님이 계신데 오늘 여덟 팀장님 다 오셨나요?

○위원장 박선애 뒤에 여덟 팀장님, 다 뒤에 앉아 계신 분까지?

여덟 팀장님 오늘 성실히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신상발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묘정 위원님 신상 발언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묘정 위원입니다.

우리 전종하 직무대행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에 저희가 잠깐 대화를 나누기는 했는데 제가 최근에 서면자료를 요청한 적 있었습니다.

레포츠파크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문화재단까지.

요청하게 된 계기는 우리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직 직원들 그리고 공무원들이 “내가 지금 개인적으로 불법 사찰을 당하고 있고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주셨고, 제가 얘기를 여러 건 들어보니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이어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각 부서가 사인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정확하게 저희가 서면자료 제출을 부탁드렸던 것은 산하기관별 아래 각 서류 작성 여부 및 견본을 저희가 드렸고요.

그래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활용동의서 포함해서 제3자 제공동의서까지 포함해서 산하기관별 근로자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

그래서 헷갈리실까 봐 저희가 기관명 적어드리고 신분명 적어드려서 정규직, 기간제 포함했고 종사자 수를 포함해 달라 그다음 동의서 제출자 수만 적어주시면 된다고 제가 정확하게 헷갈리지 마시라고 엑셀 파일까지 만들어드렸습니다.

받으신 것 맞으시죠?

저는 이렇게 분명히 전달해 드렸는데 어제 제가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모르는 번호, 문자 폭탄까지 엄청 받아서 제가 사실 그 전화를 받고 너무 기도 막히고 어이도 없고.

지금 보내신 내용을 읽어드리면 “창원시 예산담당관 10531 2024 7월 15일 호, 서면질문 답변자 제출 요청 김묘정, 김영록 위원”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현황자료 제출 요청이 있어서 전 직원의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받고자 하니 협조하기 바랍니다”라고 보내셨어요, 공문을.

그리고 제출 대상자가 전 직원,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까지 포함입니다

이게 휴직자 등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직원은 추후 해당 부서의 취합 후 반드시 제출하셨는데 이렇게 보내시면 마치 제가 그리고 김영록 위원이 개인정보를 강제로 활용동의서를 사인한 것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제가 항의를 받은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오전 11시까지 제출동의서 사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라고 지금 레포츠파크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박선애 위원장, 김영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러분들이 계속 문자에 내용을 다 보내주셔서 제가 확인을 해 보니 이것 제가 볼 때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이것 이렇게 하시면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아니에요.

문화재단 것을 보시면 문화재단이 한 장짜리의 평상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입니다, 간단하게 내용에 나와 있는 것.

그런데 지금 하신 내용을 보면 두 번을 보냈다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보낸 내용에 보시면 심지어 CCTV 영상정보 동의해라, 민감정보, 건강정보, 신앙, 신체적 정보, 키, 신체장애, 신념, 사상, 재산적 정보, 보훈 여부 이것 지금 다 동의하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그리고 밑에 사인하지 않으면 계약 유지가 힘들다.

뒤페이지에 제3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경력조회서까지 그리고 학력, 경력조회 기간,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지금 써서 보내셨어요.

그러면 제가 항의를 뭐라고 받았겠습니까?

“위원님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사인해 주지 않으면 제가 계약 해지가 됩니다”라고 제가 전화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심지어 김영록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3자 정보공개서까지 요청하신 적이 없어요.

내용을 확인해 보니 시설공단도, 어제 제가 사인을 다 받은 걸로 확인을 했는데 시설공단도 똑같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받은 내용에 또 보니까 레포츠파크에서 개인정보수집이용 내용을 또 바꾸시기는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민감정보를 포함해서 저희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2024년 시대에.

본인의 신념이나 사상이 지금 우리가 임용되는 데 필요합니까? 신앙이 필요합니까?

저는 어떻게 창원시설공단에서, 지금 레포츠파크, 시설공단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창원시 산하기관에서 일반적인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김묘정 위원 그것도 좀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데 사실 우리 집행부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감사실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적어도 임용되고 채용이 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인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뒤에 범죄조회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지금 기존에 계시는 레포츠파크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제로 동의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직권남용을 넘어서서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침해하시는 행동이거든요.

민감정보를 다 체크하랍니다.

민감정보 체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사상을 어떻게 체크하실 겁니까?

신앙은 또 왜 중요합니까?

더해서 지금 이렇게 공문을 발송하시면, 공문입니다, 공문.

공문 발송을 하시면서 시의원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저희가 뭐가 되겠습니까?

어제 제가 받은 전화, 문자 폭탄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창원시 산하기관에서 일을 해 나가시면 개인정보수집이용 정도는 표찰이 하나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시설공단하고 레포츠파크하고 똑같이 공히 지금 사용하셨는데 두 분 다 잘못하신 것 맞아요.

문화재단의 표식에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한 장짜리 딱 그게 나와 있는 공문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사실은 제가 어제 늦게까지 퇴근 후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침에 해결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제 개인에 대해서도 상당한 명예훼손이고요, 저는 그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일반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볼 때는 시의원들이 얼마나 갑질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사인하지 않으면 너는 계약 해지다.

어떻게 레포츠파크에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저도 그렇지만 아무 이유 없이 같이 그냥 이름 거론된 김영록 위원님 또 어떻습니까, 지금.

공문 발송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것은 바로 잡아주시는 게 맞고요.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레포츠파크가 이사장님이 계시건 본부장님이 안 계시건, 계시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매뉴얼 서류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없을 거고요.

향후는 직원을 채용하실 때 미리 특정 부분에 대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으시는 게 원칙은 맞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화도 너무 나고 정말 어이도 없는 상황이라 드릴 말씀이 사실 없는데….

제가 어제부터 받은 민원 전화 개수와 문자 폭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만큼 제가 받았거든요.

정말 지금 얼마나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일단은 여기서 제가 갈무리를 하지만 최소한 매뉴얼은 제대로 만들어 놓고 일을 하십시오.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레포츠파크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이것 누구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매뉴얼은 반드시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해 주시고 차후에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는 저나 김영록 위원님께 보고는 드려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그러면 팀장님 지금까지 받았던 동의서, 그 동의서 제출 수만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마무리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레포츠파크 팀장님들 저도 김묘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대로 바꿔야 할 부분이라든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김묘정 위원님의 어떤 신상적인 문제 같은 경우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명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박선애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 건으로 해서 자리를 좀 비우시게 되셨는데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와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레포츠 소관 책자 487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494페이지에 감사안전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내실화.

여기 추진 일정에 보시면 2024년 안전체험 교육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안전체험 교육 이것은 어떤 교육이에요?

체험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진형익 위원 소방 안전 관련된,

○진형익 위원 그러면 7월 중으로 전 부서가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네요.

이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진형익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재난대비 상시훈련 평가 및 컨설팅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진형익 위원 수시로 훈련하는 거네요, 갑자기 상황을 만들어서.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495페이지에 기획홍보팀.

경륜사업 활성화로 매출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 여기 추진방향에 두 번째 꼭지 보시면 자체 온라인 발매시스템 개발 추진으로 新 성장동력 생태계 마련하겠다 했는데 자체 온라인 발매시스템 관련되어서 다른 부서하고 타당성을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경과 사항이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자체 온라인 시스템이 부산하고 같이 되는 거예요?

통합해서 하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진형익 위원 문체부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면 좀 수용해 주겠다는 그런 어떤,

○진형익 위원 저희 서울사업소가 있잖아요, 이번에 이름 대외정책관으로 바뀌었는데.

여기 사업소의 협업이라든가 도움 이런 것도 필요한가요, 그러면?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누비자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일단은 우리 공영자전거팀에서 지금 누비자를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게 손익이 어떻게 됩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손익이 어떻게 되냐고요.

○김상현 위원 적자가 45억.

45억이 우리 시민들 만 13세 이상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만 13세 이상, 그러니까 만 13세 이상은 중학생부터 이용하거든요.

제가 옛날에도 한 번 언급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필요해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일반요금하고 똑같이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수익에 대해서 여쭤본 건데.

그런 방법도 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이용하지만 어떻게 보면 혜택이 전혀 없는 거지, 그렇죠?

청소년 요금이라는 게 별도로 있는데 여기 왜 누비자만 그냥 일반으로 똑같이 연 가입비가 3만 원 그다음에 6개월이 1만 8,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고등학생,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도 해 주고 무료 탑승도 가능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청소년들이 그런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향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청소년들.

어린이는 또 어린이 요금이라는 게 있을 거고 또 청년들은 청년에 관해서, 우리가 지금 청년들한테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1,500명 1년 가입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예산이 4,500만 원인데 지금 얼마나 이게 소진되었습니까?

○김상현 위원 청년담당관 쪽에서 지원해 주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어차피 이것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청소년 요금도 감해 주는, 할인해 주는 이런 것을 좀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수익을 내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 청소년들이 제일 이걸 많이 이용하고.

그랬을 때 보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2명 타고 다니는 걸 난 숱하게 봤거든.

뒤에 올라타서 이렇게, 사고도 많이 날 것 같아, 위험하더라고.

그리고 보면 어린 친구들이거든.

하여튼 중고등학생 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해요.

그리고 또 나이도 만 13세, 딱 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부터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애들이 덩치도 크고 자전거 타는 애들이 많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런데 그렇게 딱 끊는다는 게 조금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할인해 주는 부분은 그렇게 차등을 둬야 할 것 같아, 그렇죠?

여기 지금 국가유공자만 하고 있고 또 명의를 빌려줄 수도 있잖아, 얼마든지.

카드를 만들어서 그 카드를 그냥 가지고 있는, 소지하고 있는 어린이나 누가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애들을 어떻게 보면 어린이들을, 중학생 청소년 애들을 잠재적범죄자로 만들지 말고, 그렇죠?

제도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자는 얘기죠.

제가 그것은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좀….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지금 사회공헌활동으로 자전거 무상수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김상현 위원 복지관에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김해지점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두셨더라고, 김해지점.

그래서, 그러니까 누비자하고 다른 거잖아요, 자전거 무상수리는.

그랬을 때 김해지점인데 어쨌든 우리 레포츠파크가 창원에 있고 그런데 이게 김해지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보여질 때 김해만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서.

우리 창원도 창원 세 곳 다 하는 것 맞죠?

○김상현 위원 김해지점에 이 사람들이 나와서 어쨌든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상현 위원 물론 레포츠파크가 5 대 5지만, 지분이 5 대 5지만 어쨌든 우리 창원도 하고 있다?

○김상현 위원 이런 걸 어떻게, 지금 상반기 때 다섯 번 했는데 어디서 합니까,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동네로 찾아가나요, 아니면 어디 지정되어 있나요?

○김상현 위원 분기별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에 가서 가지고 오면 고쳐준다?

○김상현 위원 무상입니까, 100%?

○김상현 위원 타이어 고장 나도 100%,

○김상현 위원 아, 우리 레포츠파크에서?

○김상현 위원 아, 그러면 이런 것은 어쨌든 골고루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진해에서는.

○김상현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지금처럼, 그러니까 우리 레포츠파크 전체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그것을 각 창원에, 마산에, 진해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 어디에 한번, 있으면.

물론 지역에 자전거 업체가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은 필요할 것 같아요.

○김상현 위원 그것을 분기마다 좀 공표해서, 공고해서 자전거 빵꾸 났다든지 이러면 가서 때워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어차피 사회공헌활동을 하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렇지.

○김상현 위원 예예, 그래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김헌일 위원입니다.

48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89페이지 보면 운영 방향을 재무건전성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실현하겠다 이랬는데, 세 가지 과제나 전략과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은 제가 수긍이 갑니다.

경영수지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그런데 2번과 3번은 재무건전성 강화하고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레포츠사업이 정상화되고 난 이후부터 본다면 지금 수지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다음부터는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저 질의하는 내용에 맞추어서 간략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재무건전성 강화를 한다면 원가 절감이라든지 인건비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하튼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시고.

49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맨 상단부에 온라인 경주 실적 해서 재정기여가 18억 7,700만 원인데 이 재정기여한, 18억 7,700만 원의 재정기여를 했을 때의 수지 분석을 한다면, 앞의 이야기하고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수지 분석을 한다면 적자는 아니다, 아니면 적자 상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어느 쪽입니까?

○김헌일 위원 아니, 재정기여는 이미 세금으로 빠져나가야 할 부분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해야 당연히 수지 분석이 되는 거죠.

○김헌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재정기여 부분도 무시하거나 간과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우리 레포츠파크 입장에서 본다든지 우리 창원시 입장에서 보면 적자 운영이 된 상태에서는 재정기여 부분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즉 말해서 레포츠파크가 흑자 운영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재정기여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재정기여 부분을 다 감안해서라도 빨리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는 그걸 강조를 좀 하고 싶고.

물론 당연히 그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그런 어떤 흑자 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9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부에 건전화 평가 A등급을 받은 그런 부분들은 그동안 열심히 경영 실적이 좋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회의 시작 전에 개인적으로 조금 말씀은 있었지만 500페이지 인공암벽장이나 오토캠핑장 활용 관계 이 부분은 지금 아마 사업으로 본다면 걸음마 단계에 지금 돌입을 했고 지금 열심히 그런 쪽에 걸음마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어떻든 간에 열심히 홍보하시고 또 많은 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홍보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떤 홍보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일정 단계에 딱 돌입하면 우리가 여태까지 한 홍보 자체가 밑거름이 되어서 더 이상 홍보를 크게 하지 않아도 많은 외부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특단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경륜 사업 또는 레포츠파크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는 다 많은데 빠른 시일 내 좀 가시적인 효과가 나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레포츠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해 이사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종해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설공단 소관 책자 469페이지부터 48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질의 보고하기 전에 신상발언 조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앞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레포츠파크 관련해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레포츠파크에서는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실 관련 매뉴얼이 없어서 시설공단에서 매뉴얼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희가 살펴보니 서면자료 제출이 오늘까지 마감인데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은, 사실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가 사인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들이 여러 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자 필요했었고, 관련해서 레포츠파크 쪽에도 사실은 들어왔던 민원들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랑 관련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임용 시에 혹은 중간에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사인하고 이 일을 시작했는지 확인하고자 사실 제가 우리 서면자료 제출을 할 때 혹시나 일하시는 데 불편하거나 헷갈리실까 봐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우리 직원들, 공무직 직원들 수 그리고 공기업에 근무하는 직원들 수 그다음 우리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몇 분이 사인하셨는지까지를 사실 제가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레포츠파크 관련해서는 이미 앞 부서니까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 관련해서 제가 항의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레포츠파크도 그렇고 저희가 기존 서식이라고 받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개선 서식이라고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 측에 저희가 부탁드린 것은 기존에 여태까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서명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던 거지 지금 당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사인해서 저희가 제출하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공단에서도 오늘까지 서면자료 제출이다 보니 그 관련해서 아마 어제까지, 오늘 오전까지나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다 사인을 받으신 것 같아요.

새로 사인을 받으시면서 지금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제가 받은 바에 의하면 어쨌든 레포츠파크랑 시설관리공단이랑 기존 서식이나 그다음에 바뀐 서식이 똑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레포츠파크는 매뉴얼이 없다고 인정하셨고 공단 쪽에서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감정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감정보에 보면 건강정보, 신앙, 신체적 정보, 키, 신체장애, 신념, 사상, 재산정보, 보훈 여부 여기 지금 동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이분들이 사실은 60까지 정년이 보장된 분들 대부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다, 계약 해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공단은 뭐 특정 의원이 그렇게 시켰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으셨으나 어쨌든 저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다 보니 불편사항이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더해서 이렇게 서식을 쓰셔서 동의서를 받으시면 굉장히 부당한 거거든요.

일하시는 중간에 갑자기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다시 사인받으시면서 “여기 사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저희는 우리 일을 하시는 노동자들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민원이 제가 들어봤을 때는 이건 정말 한 번쯤은 짚어봐야 할 타당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동의서의 제출 여부를 말씀드렸던 것이었고, 직원들의 인권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더더군다나 더 심한 인권침해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이건 강요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협박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사인하지 않으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건 사실은 한 사람의 어떤 특정인들의, 계약 해지를 해버리면 어떻게 이분들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저희가 원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어쨌든 공단 쪽에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아서 레포츠파크 똑같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내용을 이사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까지 서면자료 제출인데 아직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기존에 어떤 수집이용제공동의서를 가지고 사인하셨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거기까지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꾸 바꾸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직원분들한테 받았던 여러 건의 내용들하고 아침에 제가 공단이나 레포츠파크 쪽에서 받았던 문건하고 내용이 지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자꾸 바꾸시지 마시고 기존에 사인받으신 내용 그대로 다시 전달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다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문서를 주시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믿어도 되겠습니까, 이사장님?

○김묘정 위원 이사장님 교통편의라고 말씀 안 드렸고요.

우리 지금 계시는 기존의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밑에 우리 노조 분도 마찬가지고 직원도 마찬가지고 제가 12건의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받았을 때 8건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개인정보활용 여부와 굉장히 밀접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린 거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레포츠파크도 그런 사항이 동일하게 발견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그 내용, 부탁드렸던 내용 중에서 오늘 제가 서면자료를 받을 것이지만 더해서 어제 그리고 그제 그리고 오늘까지 어떤 내용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받으셨는지 그 관련 내용이랑 문건까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이사장님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장님 말씀은 당연히 매뉴얼이 있으신데 그 매뉴얼을 공단에서 레포츠파크가 받았거든요.

○김묘정 위원 그런데 지금 불러드린 이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이 아시는 내용이랑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 매뉴얼이 있으신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물론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지금 매뉴얼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김묘정 위원 저희가 워낙 매뉴얼 자체가, 보통 저희가 쓰는 개인정보수집 및 제공이용동의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일반적인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공기업에도 받을 거랑.

그 기본적인 내용만 받으시면 되는 부분에서 민감정보까지 포함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서식이 2장에 해당되는데, 제3자 제공까지 2장이 있는데 내용이, 이렇게 해서 개인정보를 받으시면 안 돼요.

이것은 그냥 개인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너를 지켜볼 것이고 네가 뭘 하든지 내가 끝까지 살펴보겠다는 말밖에 안 됩니다.

CCTV 영상정보 확인하고 바이오정보 지문까지 확인 다 하시고, 그것까지 다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개인적인 신앙, 신념, 사상까지 포함하시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그대로 레포츠파크가 받으셨어요.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이사장님께서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알겠습니다.

○김묘정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페이지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소통과 화합을 기반한 스포츠 플러스 관광 활성화입니다.

특화 시설·프로그램 통한 시설활용도 제고에 보면 지금 현재는 파크골프장, 대산파크골프장과 장애인 파크골프장 운영을 이제 맡으셨죠?

담당 분이,

○이해련 위원 예예, 그렇습니까?

○이해련 위원 어떠세요, 지금 파크골프협회나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해련 위원 어떠세요? 맡아서 해 보시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또 나올 텐데, 어떠세요?

○이해련 위원 지금 벌써 민원 같은 게 들어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풀이 너무 많이 자라는데 정리가 안 된다, 저희가 할 때는 풀 없이 깨끗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거든요.

그래서 관리 운영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또 어르신들, 점점 파크골프장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련 위원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체계적으로 제대로 운영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가면서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타 도시에도 보면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그런 데 벤치마킹도 좀 하셔야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격 문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또 불평불만이 많으시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랑 비교해서 그분들도 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봤을 때 공평해야죠, 그렇죠? 가능하면.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시는 방안을 좀 찾아서 이건 지속적으로 연구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은 또 다른 과에서 좀 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한데 운영하시니까 운영하는 데서 최대한 많은 관심 가지고 하시겠지만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련 위원 그리고 지금 실내테니스장은 성산구에 하게 되어 있죠?

성산구 쪽이라고 들었는데 아닙니까? 실내테니스장.

○이해련 위원 성산구 쪽이죠?

○이해련 위원 이제 발주해서 하는군요.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이해련 위원 예정대로 그렇게 다,

○이해련 위원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리고 저기 사격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저희가 치르면서 저희 사격장의 시설이나 규모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사격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참 아깝다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평소에 활용 많이 안 하니까.

이런 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저희는 수익사업을 올릴 수도 있고 또 젊은이들이 이렇게 액티브한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 할 텐데 서바이벌 같은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젊은이들이 시즌을 정해서라도 많이 와서 이런 것을 즐길 수 있고 또 우리 공단에서는 수익사업도 될 수 있는 것,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조금 개방해서 시민들에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 계획을 갖고 오셨네요.

그런데 조금 더 폭을 넓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서바이벌 게임 할 수 있게끔 하면 아마 청년들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도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진해해양공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공원에 지금 진해함이 작년에 들어왔죠?

○이해련 위원 진해함이 들어오고 나서 관광객 수가 대폭 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이해련 위원 제가 2만 명 들었는데 3만 명이었군요.

그래서 이게 창원시 안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관광지 중에 관광객 제일 많이 오는 데가 해양 솔라타워라고 제가 집계를 봤습니다.

그 정도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데인데 막상 가서 보면 공간 활용이 너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교통편이 버스도 가지 않잖아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련 위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방문객들이 버스도 없고 자가용 없으면 못 가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갈 수가 없죠, 거기에.

그래서 그 공간에 청년들하고 같이 세미나를 하겠다, 포럼을 하겠다 이런 것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소개를 못 해 드리는 게 교통편이 원만하지 않으니까 청년들이 거기 가기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정말 앞으로, 지금 짚트랙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지금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보면 액티비티 해양스포츠가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소쿠리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해양공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봤을 때 앞으로는 그쪽 마리나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관광지로 가장 핫하게 뜰 수 있는 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콘텐츠도 많이 발굴해 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가든 이번에 저희 연찬회 갔을 때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거기 힐링공간 같다는.

그러니까 조금 트렌드에 맞는 그런 사업들을 직접 사업을 시행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꼭 가야 하는 이유가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 생각해요.

진해함이 들어 오니까 진해함 군함을 보려면 거기에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갔는데 군함에 대한 기념품 하나도 없어요.

군함 주변에 먹고 돈 쓰고 갈 데가 없어요, 거기에.

그런 것을 더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답변 되겠습니까?

○이해련 위원 솔라타워가 사실 1박 2일 찍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저한테 말씀들 하시는 게 가서 할 게 없었다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사실 거기가 석양이 질 때도 너무 이쁘잖아요, 보면.

석양이 정말 좋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데도 저희는 그곳을 활용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사장님.

○이해련 위원 그렇죠.

○이해련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항상 노고 많으시고요.

저는 일단은 상반기 실적하고 그다음에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물어볼 건데, 일단 474페이지 인권경영이 있네요.

그래서 인권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게 시설공단, 레포츠파크, 문화재단 이렇게 3개가 맞습니까?

○김상현 위원 474페이지 큰 카테고리 세 번째 인권경영.

인권협의체 구성을 우리 공단, 레포츠파크, 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2022년 6월에 업무 협약했고 22년도 5월에 구성했고 그래서 22년 7월에 첫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게 어떤 인권협의체예요?

목적이 뭡니까, 이것 만든 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22년 5월에 구성을 했고 6월 14일 날 이 3개 단체에서 업무 협약했고 그다음에 22년 7월에 첫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번 했냐고요.

이것 관련해서,

○김상현 위원 구성해서 회의를, 이 협의체 회의를 몇 번이나 했냐고요.

○김상현 위원 몇 년도에요?

○김상현 위원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김상현 위원 이게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협의체 구성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각각.

○김상현 위원 그런데 레포츠파크는? 그건 모르실 거고, 그렇죠?

○김상현 위원 전체적으로 몇 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취지로 어쨌든 협의체를 만들었으면 이 협의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뜨문뜨문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하여튼 이 부분은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김상현 위원 개최한 장소, 위치, 참여 인원 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476페이지에 보면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 해서 예산 절감 27억인데 이게 24년도 상반기 27억입니까, 아니면 누계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김상현 위원 목표네, 목표.

○김상현 위원 예산 절감에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결론은 그거예요,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게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지.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얼마든지 예산 편성할 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왕창 세워놨다가 이제 이런 계획 나오면 그것에서 절감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경영성과,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비용을 해놓고 나중에 줄인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안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 나중에 결산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안 쓰고 불용액 되어서 사장되는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거나 똑같은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아니면 다행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좀 면밀히 봐야 한다.

그다음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것 그것 쓰고 나머지가 어떻게 보면, 아니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물품 구매할 때 복수 견적을 받는다든지 해서 절감하는 그런 게 절감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편성해 놨던 것을 안 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아무튼 이것은 좀 더 우리가 지금 김종해 이사장님 오셔서 어쨌든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무튼 그것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김상현 위원 필요한 데는 써야죠.

그리고 그 옆에 477페이지 우리 지금 주차장.

주차장 지금 어디 어디 관리하고 있죠?

전통시장에 어디 관리하고 있죠?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은 왜 안 하죠?

○김상현 위원 왜 우리 공단에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김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상인들이나 그 단체들이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시설공단에서, 우리 공단에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카드 전용 시스템도 도입하고 뭐 지금 하고 있네요.

○김상현 위원 그것 고장 없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제없이?

○김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해중앙시장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서 말씀드려 봤어요.

예,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479페이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BF인증 관련해서.

○김상현 위원 우리 이 BF인증이 최초 언제 시작했죠?

2015년?

○김상현 위원 2015년 7월에 처음 무장애에 인증을 실시했잖아요, 법적으로.

이제 10년째 되어 가고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거기에 혹시 BF인증 안 받은 데가 있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그러니까 인증받게 법적으로 되기 전 이후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BF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잖아.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전 시설에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이런 시설들은 해야 해요.

○김상현 위원 추후라도 해야 한다고.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안전 부분이 좀 민감하니까.

○김상현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480페이지 전지훈련 적극 유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김상현 위원 우리 진해공설운동장 야구장, 거기 관련해서 누가….

예예,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상현 위원 예예, 마이크 켜시고.

○김상현 위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냐고.

○김상현 위원 여기가 매년 경기도에 있는 수원고등학교, 수원장안고등학교도 그렇고 와서 동계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안 오더라고.

그리고 이번에 고등학교 야구 주말리그 있잖아요.

○김상현 위원 이게 지금 밀양으로 뺏겼단 말이에요.

밀양에서 한단 말이에요.

진해에서도 하고 우리 창원 여기서도 하고 이랬었는데, 88구장에서도 하고 했었는데 이게 뺏겼어요.

왜 뺏겼다고 생각하세요?

○김상현 위원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경남소프트야구 여기 이런 데랑 좀 긴밀하게 소통해서 우리 쪽에 유치를 해야 한다고 지난번도 말씀드렸고.

○김상현 위원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김상현 위원 경제,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좀 크거든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469페이지요,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시설본부에 보면…. 아, 시설본부 들어가기 전에 이것….

창원시설 그냥 공단입니까,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시설공단?

○남재욱 위원 처음에는 관리공단이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래서 바꾸었네요?

○남재욱 위원 그럼 청사 관리를 여기서 안 해서 바뀌었습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많은 시설들을 보면 새 시설도 있고 오래된 시설도 있고 아주 노후화된 시설도 있는데 시설관리처 관리팀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수리나 보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전부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작은 일부터 큰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여기서 벌어질 것 같은데.

○남재욱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남재욱 위원 그러니까 관리 직원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이 하나 고장 났다 그러면 누가 고칩니까?

○남재욱 위원 아, 그래요?

○남재욱 위원 제가 현장방문 갔을 때는 문이 옷장 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덜렁덜렁거리고 있던데, 간단한 것도 안 고치고 있던데.

○남재욱 위원 자체적으로,

○남재욱 위원 아, 관리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시설본부에 경기시설처가 있네요.

여기 축구센터팀도 있고 국제사격장팀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립테니스장팀이 있고 마산야구센터팀이 있습니다.

시립테니스장팀은 어디 어디를 관리합니까?

○남재욱 위원 사파동에 있는 시립테니스장?

○남재욱 위원 또?

○남재욱 위원 덕동에 있는 시립테니스장.

○남재욱 위원 2개?

○남재욱 위원 이것 전문 체육시설이죠?

○남재욱 위원 그다음에 옆에 마산야구센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누가 관리합니까, 이것?

○남재욱 위원 야구장 2개 있고,

○남재욱 위원 구청이 있고 거기에 우리 보조경기장도 있고.

○남재욱 위원 거기 또 테니스장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아, 마산야구센터팀에서 관리하고 있네요?

○남재욱 위원 최근에 마산야구센터 안에 테니스장 이름을 시립테니스장으로 부릅니까, 그게? 명칭이.

○남재욱 위원 야구센터 내 테니스장으로 부릅니까?

○남재욱 위원 이 테니스장이 문제가 좀 많이 있죠?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언론에도 나오고.

○남재욱 위원 어떤 문제입니까?

○남재욱 위원 사망 사고도 하나 있었죠? 사망 사고.

○남재욱 위원 그것하고 좀 물려 있지 않나요? 시설 관리하는 부분하고.

○남재욱 위원 도덕적인 문제입니까?

○남재욱 위원 조직이 해이해서 그렇습니까?

○남재욱 위원 그건 아니고요?

○남재욱 위원 지금 일련의 움직임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내용을?

○남재욱 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남재욱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마산·창원·진해가 통합이 되었잖아요.

○남재욱 위원 과거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시로 있을 때 이게 마산이 마산동중학교, 마산고등학교 해서 테니스가 전국의 메카였습니다.

여기 테니스 선수가 발굴되어서 국가대표 선수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창원테니스협회에서 제12회 창원특례시 가고파국화축제 기념 테니스대회도 열리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활성화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테니스로 있을 때.

○남재욱 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은 진해 대비 또 창원시 대비 마산이 테니스장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지금 체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남재욱 위원 관리 운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문제가 많습니까, 여기?

아니, 여기 지금 현황들을 보면 전반기, 후반기 비전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용어들이 ‘체계적 경영’, ‘효율적인 운영’, ‘고품격 서비스 제공’ 이러는데 말하고 전혀 맞지 않는데 왜 그래요?

○남재욱 위원 저 야구장 2개는 NC에서 관리하죠?

○남재욱 위원 그래서 지금 마산야구센터 내에 있는 이 테니스장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리 동호인들이 공사를 해서 일부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문 체육시설도 아니고 해서 주민편익시설, 생활체육시설 쪽으로 구분을 해서 여기 야구센터에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요금 부분은 지금 거론할 게 아니고요.

이게 민원이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제가 그 민원 현장을 몇 차례 동호인들하고 우리 국회의원하고도 하고 거기 협의체하고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더 꼬입니다.

운영을 하는데 시스템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다양한 역학관계들 이런 부분은요, 절대로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생활주민편익시설로 구분 딱 하면요, 모든 부분이 100% 해결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입장 이런 건 하지 마시고 체육진흥 조례를 의해서 어차피 위탁받아서 관리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 이사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이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테니스를 근 35~36년 쳤고요, 그 운동장에 지금 생활체육 이사로 12년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 공단의 입장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를 향해)

잠깐 이것 한 1~2분만 조금 더 써도 되죠?

그다음에 480페이지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통과 화합 스포츠 관광 활성화.

나는 공단 시설 관리 운영만 하는 줄 알았더만 시설공단에서 스포츠 플러스 관광 활성화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네요.

새로운 가치 창출, 통합 시민 편익 향상을 위해서 축구, 야구, 사격 테니스 이러는데, 이게 지금 실내테니스장 건립 추진해 놨는데, 여기 특화 시설 두 번째 줄에 보면.

18억, 이게 테니스장을 새로 짓는다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답변을,

○남재욱 위원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케미컬코트?

○남재욱 위원 몇 면을?

○남재욱 위원 2개 면을 실내화한다 이거죠?

○남재욱 위원 그럼 명칭부터 잘못되었죠.

실내테니스장 건립 추진이 아니고요, 테니스장 실내화 사업으로 해야죠.

○남재욱 위원 테니스장 일부 실내화 사업이고요.

18억이면 이걸 위에 뚜껑을 덮는다는 거죠?

○남재욱 위원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남재욱 위원 막구조?

○남재욱 위원 사이드는 트이고?

○남재욱 위원 그러면 지금 중리체육공원에 있는 그 형태로 막구조물로 한다는 거죠?

○남재욱 위원 이게 2면 하는 데 18억이네요?

○남재욱 위원 이게 왜 이렇게 돈이 많죠?

○이천수 위원 관급공사는 비쌉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아니.

테니스장은요, 규격이 딱 나옵니다.

기둥 딱 몇 개 세우면 그 면적이 나오고 높이하고 막 딱 씌워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견적이 나오거든요.

○남재욱 위원 중리체육공원에 2면 세웠는 데 얼마 들었는지 압니까?

○남재욱 위원 그냥 8억 들었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 클레이코트를,

○남재욱 위원 바닥까지도 하고.

○남재욱 위원 바닥하고 전체 2면을 실내화 사업을 한다.

○남재욱 위원 아,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이근 위원입니다.

469페이지 보시면 정원이 746명이거든요.

그런데 현원이 707명인데 39명이 부족해요.

지금 이게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하고도 시설공단 운영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 40명이 부족한데 그래도 잘 돌아갑니까?

○김이근 위원 안 그러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김이근 위원 새로 채용합니까?

○김이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 북면 장애인 파크골프장은 인수를 확실히 받았습니까? 북면 장애인 골프장.

○김이근 위원 대산파크골프장에 잔디 관리할 때 원래 우리 파크골프협회에서 관리하면 좀 이게 저렴하게 관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잔디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지금 운영하는 건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하고 있죠?

○김이근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김이근 위원 그럼 오후반 같으면 몇 시에 보통 입장합니까?

○김이근 위원 그러면 하루에 6시간을 거기서 운동을 한다 그 말씀이죠?

○김이근 위원 이게 처음부터 좀 중심을 잡아야 할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골프장에 가면 18홀 돌면 4시간 반에서 5시간 걸리거든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파크골프는 그보다 좀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김이근 위원 그래서 적당하게 한 3시간 정도면 적당합니다.

6시간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36홀 돌면 2시간 반에서 한 3시간 걸리거든요, 파크골프.

○김이근 위원 그러면 36홀 도는 걸로 해서 3시간 단위로 끊으면 우리 시민들이 2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하루에 2,000명을 받으면 4,000명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인원을.

그래서 이걸 회전율을 높여야, 지금은 어차피 무료니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1,000원, 2,000원 받게 되면 3시간 하고, 우리가 골프장에 가면 18홀 돌면 딱 많이 걸리면 5시간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자동으로 다 연결 싹 되거든요.

이걸 비워서 앞으로는 36홀 돌고 빠지고, 계속 체인지되게끔.

그럼 만약에 하반기에는 네 번을 받을 수 있고 겨울 같은 데는 9시부터 5시간 한다면 세 팀, 세 번 회전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여름에는 네 번, 겨울에 세 번 이렇게 그걸, 골프장 가서 배우든지 앞으로 배울 때는 회전율 높여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6시간, 6시간씩 하게 되면 두 번밖에 못 받잖아요.

네 번을 받게 되면 2,000명이라면 4,000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기준을 좀 정확하게 잡아서 하면 아마 크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북면 장애인골프장에 들어갈 때는 순수한 장애인만 들어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장애인 대동하면 혼합 팀으로 받죠?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장애인 한 분하고 정상인 세 분도 이렇게 받고 있는 겁니까?

○김이근 위원 원래대로 지금 현재 기존하는 대로 하고 있네.

○김이근 위원 아, 그래, 철칙이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476페이지에 가운데 경영수지 개선을 통한 재무건전성 강화에 여기 아래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편성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476페이지입니다.

○진형익 위원 공단에서 주민참여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진형익 위원 이용하시면서 불편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장비 그런 것들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1페이지 특수시책.

여기 추진계획 중간에 보시면 시설 점검 활동 강화로 안전한 시설환경 제공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공단 직영으로 수영강사 양성 시스템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하겠다라고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481페이지입니다.

○진형익 위원 그러면 기존 강사분들, 자격증 없는 분들이 참여하면서 자격증을 따게 되는 그런 거예요?

○진형익 위원 아니면 새롭게 그냥 일반 시민 대상으로도 하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

○진형익 위원 예, 좋은 단계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사장님께 저희 실내수영장 관련되어서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조금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억지로 막는다고 막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수영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할 부담감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꼭 보수에 한정되어서 일할 수는 없지만 보수에 비해서는 책임질 게 많다든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실내체육 수영장에 있는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하는 것도 이번에 여기 안전한 시설환경도 제공한다고 했고 이런 방향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좀 부담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군 단위로 많이 빠져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이사장님 한번 처우 개선 관련해서도 같이 한번, 하는 김에.

○진형익 위원 예, 부담이 워낙 커서.

○진형익 위원 예, 추진단 구성하시고 특수시책도 잘 나온 것 같아서 잘 챙겨주세요.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형익 위원 아, 자료 요청할 건데, 잠깐만.

○위원장대리 김영록 아, 예.

○진형익 위원 임금피크제 관련되어서 시설공단에서는 임금피크제 체계랑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 자료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진형익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74페이지 인권경영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한번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권경영이 추구하는 바가 뭔지 또 어떤 방안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474페이지입니다.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이 부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김헌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이사장님의 가치관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김헌일 위원 제가 이걸 왜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이것은 최고 경영자의 가치판단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권경영을 글자 그대로만 풀이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 대한 가치판단 그다음에 일을 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인권 존중 그다음에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인권 존중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선의 조직 부서에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직 수장의 어떤 가치판단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정말로 이런 인권경영이 표어로나 말로써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이 조직의 구성원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정말로 존중받는 그런 상황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굳이 이걸 조직, 인권협의체 같은 구성, 물론 외부에서 더 좋은 제도나 사례가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만 저는 그렇게 간다면 더 이상의 좋은 사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성과가 주어지고 정말로 조직 구성원들 모두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되기를 꼭 바랍니다.

여하튼 그리고 조만간 그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476페이지 경영수지 개선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경영수지 개선은 해야 하고 하는데 이걸 제가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27억, 수익 증대 76억 하면 합쳐서 103억인데 지금 우리 경륜공단 연간 예산이 한 920억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지요?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103억이라는 돈은 약 9%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9% 내지 한 9.5%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수지율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물론 단순한 수치로써만 비교를 하는 겁니다.

지금 수지율이 84.6%인데 이 103억의 수지 개선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수지율이 109.8%가 됩니다.

그러면 즉 무슨 이야기냐 하면 창원시설공단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한 것이 모든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목표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책임 추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닌데 달성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다음 보고 때는 좀 더 좋은 성과를 이루어냈다는 그런 보고가, 물론 이대로는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목표를 내세웠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꼭 가시적인 성과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79페이지 보면 여가친화인증제 신규 취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여가친화인증제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같이 곁들여서 479페이지 보면 날씨경영우수기업이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같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이게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자료가 있으면 문서로 좀 받아볼 수 있도록,

○김헌일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날씨경영우수기업 그것도 같이 좀,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둘 다 좋은 제도이고 여하튼 이런 부분들이 잘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그리고 사회공헌활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서는 경영상의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좀 더 확산시켜서 우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 시설공단에서 해 주셔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우리 이사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나 우리 조직원들이 이런 쪽으로 열심히 노력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에 보면 일일 브레이크타임을 시행한다 이랬는데 이 시행의 목적이 수질관리, 안전 위험요소 유무 확인을 한다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취지에서 보면 저는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방금 이야기한 이 두 가지의 주목적 외 부수적으로 혹시 얻어질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없으면 없다고 하시면 되고 그 부분을 실제로 우리가 시행했거나 앞으로 시행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부수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81페이지에 대체인력 수요확보용 인재 채움 365 인력뱅크 운영인데 대충은 제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이 제도 자체가 인력뱅크 운영이 어떤 것이다 또는 대체인력 수요확보용이라는 이게 어떤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착안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실내테니스장 건립 문제는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업무이고 체육진흥과에서 실내테니스장을 다 건립하고 난 뒤에 시설공단으로 이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판단은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십시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내테니스장 건립 관계의 업무보고를 이 자리에 넣는 것은 나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걸 시설 이관을 받고 난 뒤에 그때의 업무보고에 이게 포함되어야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답이 되지 지금 건립 단계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이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이 되지 않는 업무보고를 한다라는 것은 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아니냐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 나름대로의 판단이고 주관 부서에서의 판단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셔도 그것은 무방합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런 걸 넣는다면 자료를 좀 더 충실히 받아서 이 자리에서라도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보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그냥, 이사장님 제가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공단 내에서 위수탁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 다 건축 연령이, 잘 관리하고 계시죠?

○위원장대리 김영록 제가 서면 질의 요청은 했는데 연령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서 건축 연한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보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 시설공단에서 보수하는 그런 것을 잘하고 있습니까, 관리를?

○위원장대리 김영록 제 생각도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주도면밀히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어떤 편익 사업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시민 중심적으로 이렇게 저희 시설공단이 먼저 선제적으로 중심적으로 이렇게 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서면 질의 요청한 자료도 좀 거기에 맞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추가,

○남재욱 위원 확인 하나 할 게 있어서.

○위원장대리 김영록 예, 말씀하십시오.

○남재욱 위원 조금 전에 김영록 위원장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480페이지, 우리 김헌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실내테니스장 막구조물 공사 18억 이게 공사가 시설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아, 체육진흥과에서 합니까?

그리고 이 정도 하려면 발주를 내서 7월에서 12월까지 절대 안 되는데 너무, 이것 잡은 것은 공단에서 잡은 겁니까?

○남재욱 위원 이것도 공단에서 잡은 거예요?

○진형익 위원 체육진흥과.

○남재욱 위원 진흥과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그 내역도 체육진흥과에 확인하면.

예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설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 중에 나온 위원님들의 주요 내용들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요청한 자료 잘 좀 준비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해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원시정원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표 원장님 직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영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책자 451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형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진형익입니다.

458페이지에 하반기 연구 착수 과제, 착수연구심의위원회 7월에 개최됐고 정리가 됐나요?

이것 최종적인 자료예요, 여기가?

결정된 자료인가요?

뭐 어디서,

○진형익 위원 원장님께 조금 필요한 연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안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의료와 관련되어서, 특히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창원도 어찌 됐든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돌봄이라든가 관련된 의료서비스 수요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정부 정책도 찾아보니까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이런 것도 계속 확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의료 격차들 이런 것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해서, 근본적으로 다른 지역도 한번 찾아보니까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걸 통해서 기존의 의료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찾아내고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내년도 사업으로서 연구원에서, 창원에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 창원에 발생할 기대효과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받게 될 서비스 수요 질의 변화라든가―의료와 관련되어서―아니면 우리 창원에도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경제도 있는데 그들과의 연계성과 관련되어서 이런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내년에 한번 하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원장님한테 한번 부탁드렸어요,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진형익 위원 예예.

○진형익 위원 의료사회적협동조합 관련되어서,

○진형익 위원 의료하고,

○진형익 위원 예, 맞습니다.

○진형익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에 중점 분야 연구회 운영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반기 운영계획도 다 나온 건가요?

이것은, 예.

○진형익 위원 그러면 하반기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건가요? 이걸 어떻게 운영할지.

그 이야기세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구회가 끝나는 시점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수시적으로 같이 모여서 정책을 찾는다든가 연구할 것을 고민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센터 담당하시는 연구원장님, 김기영 센터장님.

청년센터 사업 홍보는 연구원에서 수립합니까?

나오셔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진형익 위원 홍보, 예.

○진형익 위원 저는 저희 센터 자체에 대한 홍보 있잖아요, 이것도 조금 연구원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많은 청년들도 알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관심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러면 프로그램별로 위탁받는 사업이라든가 센터에서 하는 사업들 그 홍보는 누가 어디서 기획을 하는 거에요, 그러면?

○진형익 위원 연구원에서요?

○진형익 위원 제가 최근에 센터 사업과 관련되어서 홍보하는 영상들을 봤는데요.

이게 청년정책실에는 말을 했는데 지금 홍보 전략이라든가 홍보 기조가 어떤 건지 제가 궁금할 정도로 조금 의아한 게 있거든요.

혹시 홍보와 관련되어서 프로그램할 때 홍보 기조 이런 게 있나요, 홍보 전략이나?

○진형익 위원 왜냐하면 뭔가 재밌게 많이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조가 좀 재밌게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하는가.

그래서 좀 우려되는 점이 너무 돈을 막 지원하는 듯한 홍보영상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창원시가 돈을 그냥 얼마씩만 줄게, 이런 게 아직.

최근에는 청년 문제, 청년 문제 하니까 왜 중장년도 지원 안 해 주냐, 다른 세대도 힘든데 왜 확대를 안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에 돈을 그냥 줄 테니까 너희는 그냥 와, 이렇게 하는 홍보는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조금 한번 개선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센터장님.

○진형익 위원 저는 재미하고 편의하고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청년이라고 무조건 돈 주는 것 좋아한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청년 아니라도 어느 연령이든 그냥 돈 준다고 하면 싫어한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것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진형익 위원 그리고 저희 청년실이랑 소통할 때 센터장님 같이 소통하십니까?

○진형익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6월 때 지적된 감사 사항에 대해서도 다 보고를 받으시나요?

○진형익 위원 기억나는 게 계십니까? 최근에 있었는데.

○진형익 위원 아, 다른 분 해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센터장님이 그러면,

○진형익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목 끄는 데는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는데, 돈을 그냥 너희들한테 준다?

그렇게 치면 다른 데서는, 다른 데 홍보할 때는 그런 오해가 없게 다 하게끔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홍보도 일관성 있게 전달이 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진형익 위원 그런 점에서 이것은 조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청년과 관련되어서 공모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할 때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이게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지원사업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청년들이 그 대상을 심사할 때 심사위원 구성이라든가 심사표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달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확인했을 때는 뭔가 창업청년을 찾는듯한 그런 경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어저께 제가 조금 이야기드렸었는데 고립청년이라든가 은둔청년 관련된 사업을 할 때도 대상을 모집할 때 ‘사회적고립청년’ 이렇게 뭔가 직설적으로 대상을 찾는다기보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유연하게끔 찾는 방안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조금 지적했는데 그런 정보 교류가 있었는가 싶어서요.

○진형익 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진형익 위원 알겠습니다.

○진형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진형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일단은 페이지 454페이지.

이게 창원미래포럼 개최 해서 연번에 보면 1번 Chat GPT 그다음에 7번에 보면 시정연구를 위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방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굳이 나눈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AI 인공지능 아닙니까, Chat GPT도?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김상현 위원 AI 안에 Chat GPT죠, 사실은.

○김상현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방안 그다음에 Chat GPT를 활용한 창원특례시 정책개발과 활용 방안.

어차피 AI 안에 말씀하신 대로 Chat GPT가 들어가 있는데 굳이 이렇게 Chat GPT하고 AI하고 나눴는지를 제가 궁금해했는데 어쨌든 간에 1월하고 6월에 각각 활용 방안에 대해서 포럼을 개최했어요.

뭐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어떻게, 예를 들어서 Chat GPT를 이용해서 어떤 정책 개발에 활용한 예가 있는지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을 해서 뭐가 결과물이 나온 게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김상현 위원 예예.

○김상현 위원 예, 없죠.

○김상현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어떤 연구과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자료, 어떻게 보면 이게 사이드잖아요.

우리 박사님들이 어쨌든 머리이고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자료를 다른 데서 안 찾고 Chat GPT, AI를 이용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결과물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겠네.

결과물은 머릿속에 있는 것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김상현 위원 아니, 됐어요, 제가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459페이지 하반기 업무에 보면 이게 참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반기 연구과제에 보면 착수 연구과제 7번에 창원특례시 진해군항제 발전 방안 연구 그다음에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에 또 진해군항제 개최 여건 진단, 뒤에 가면 또 있어요, 창원미래포럼 3번에 진해군항제 글로벌 축제 도약 방안.

이렇게 뭐 포럼도 하고 라운드테이블도 하고 그다음에 연구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분산되면 되겠습니까?

○김상현 위원 원장님 지금 좀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말한 3건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서를 좀 저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전문가가 누구인지 이렇게 해서 계획서를 한번 주세요.

저도 좀 참고 좀 하려고,

○김상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여기 책자에 없는데 제가 지금 시정연구원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업에 보면, 3조 사업에 보면 우리 청년비전센터를 어떻게 보면 창원시로부터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위탁 사업이 없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현 위원 아니, 아니, 이것은,

○김상현 위원 원장님 이것은 과감하게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조례란 말이에요.

조례는 법이에요, 법.

창원시의 법이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 법에, 창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3조에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해서 무슨 무슨 조사·연구, 조사·연구, 각종 연구 사업의 수탁, 연구 사업이에요.

뭐 교류·협력, 그 밖에 1호부터 5호까지에 있는 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설립 목적 사업에 안 맞는다는 얘기지.

청년비전센터를 위탁받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이건 아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 정책기획관하고 협의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추가를 하든지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니야.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그러면 경남도 조례를 봐야 하는데,

○김상현 위원 그것 확인은 내가 지금 안 해봤는데 어쨌든 우리 창원시 조례는 그렇다.

그리고 시정연구원은 창원시정연구원이지 도 시정연구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예를 비교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이것은 나중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이근 위원 김헌일 위원님 질문할 게 많이 있습니다.

(웃음소리)

저는 한 가지만.

반갑습니다, 원장님.

458페이지 보시면 기획연구과제 1번에 창원특례시 국세 지역 환원 방안 연구 해서 이게 상당히, 국세 지역 환원 방안 연구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잖아요, 현실적으로, 국세 지역 환원 방안 연구가.

어려운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면 또 현실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이근 위원 연구 책임자. 

○김이근 위원 예예.

○김이근 위원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김이근 위원 그래, 직접적으로 이렇게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부분은 국가적인 과제이니까 어려울 것 같고,

○김이근 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사실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접적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내가 사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찾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어려운 과제를 맡았는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면 그래도 나는 뭔가 또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어떤 값이 주어져서―조건에―그래서 찾을 수 있는지.

우리가 붕 뜬 이런 연구보다 현실에 맞는 연구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혹시나 붕 뜨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좀 염려스러워서 사실 질문하는 겁니다.

혹시 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김이근 위원 하여튼 간에 결과가 좋게 나와서 이게 현실이 되면 더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현실화 안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밑거름을 깐다고 보면 우리가 이걸 또 해 나가면 또 좋은 방향 안 나오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58페이지 정책연구과제 3번 진해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개선 방안, 이게 완전히 이렇게 책자로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 전이라도 결론이 도출된다면 저한테 말씀을 좀 전해 주셨으면 하는 것 꼭 전달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상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59페이지 창원특례시 군항제 발전 방안 연구 그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서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해서 군항제 개최 여건 진단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창원미래포럼 개최 3번 진해군항제의 글로벌 축제 도약 방안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창원특례시 진해군항제 발전 방안 연구하고 진해군항제의 글로벌 축제 도약 방안하고는 거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유사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중첩되는 연구과제가 주어진 게, 주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진해군항제 개최 여건 진단은 이게 참 표현 자체로만 본다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진해군항제가 올해 62회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개최 여건 진단을 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진단을 해서 부적정한 부분이 있다면 안 한다라는 이야기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애매한 어떤 표현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하고 아까 방금 앞에 이야기한 중복되는 듯한 이런 어떤 연구과제가 동시에 주어진 이런 부분들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해군항제 개최 여건 진단 이 부분이 이렇게 어떤 문서나 책자로 되어 있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앞으로 10월에 가면 할 건데 그때 그런 자료를 볼 수가 있을까요?

○김헌일 위원 그리고 지금 군항제에 관한 어떤 연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접근하시고 또 그런 데 대한 어떤 결론이라든지 토론이라든지 하는 결과들도 많이 도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군항제의 기반이 되는 기반 시설, 그러니까 벚꽃 관리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런 데 대한 연구 접근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기획조정실이나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이나 여하튼 해당 부서하고 또 의논하고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또 이렇게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의 연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한 번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에서 지방보조금 사업 적정 평가방안과 과제, 이 부분도 혹시 나중에 자료를 받아볼 수 있으면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련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해련 위원 반갑습니다. 이해련 위원입니다.

지금 쭉 책자를 보면서 참 창원의, 어떻게 보면 고질적으로 고민해 오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지금 과제로 예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책자로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시책에 적용하는 그런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지 그게 조금 걱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볼 때 정말 많은 분들하고 접촉하시고 많은 전문가들 또 시민들, 관계자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 책임연구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좀 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구나 하는 걸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라운드테이블 같은 경우에 보면 테이블 테이블마다 우리가 주제 정해놓은 걸 갖고 각계각층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100명이면 열 테이블 놓고 열 분씩 앉아서 한다, 그렇게 해서 돌출이 되면 그 돌출된 문제를 가지고 다시 회의를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거르고 거르고 와서 답을 찾아내는 그런 형식의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참여해서 보니까 굉장히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백 분을 다 같이 놓고 회의를 하면 굉장히 우왕좌왕한데 그렇게 하니까 효율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은 회의에 참석하면서 그런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은 나올 거예요.

뭐 연구하는 방법도 그렇고 회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나올 텐데. 그런 문제들이 돌출되어 정말 책으로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게 시책으로 정말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이사장님이 노력하셔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려면 우리 집행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해련 위원 아무튼 저희가 창원시정을 이어가는 데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셔야 할 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아무튼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영록 저희가 신청이 되면 어떤 지원을 좀,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 게 있나요?

○위원장대리 김영록 추후에 그쪽 관련해서 좀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고.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리고 지역 거점 청년지원센터, 이 관련 내용도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랑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없고,

○위원장대리 김영록 그렇다는 말이죠?

○위원장대리 김영록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고 우리 시정연구원에서 잘 좀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시정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표 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동혁 정책관님 관계 공무원 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허동혁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관 소관 책자 7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예,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대외정책관님, 서울본부장으로 있을 때보다도 대외정책관으로 보니까 더 잘생겨 보입니다.

○이천수 위원 서울에서 생활하시느라고 정말, 내려오신다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든 기타 큰 사업들 중에 이렇게 국비를 좀 많이 받아야 하니 그런 사업들에 있어서 중추적으로 사전에 작업을 하고 내용들을 파악하고 준비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으로 계실 때보다도 대외정책관으로 직책을 바꾸었기 때문에 어쨌든 책임감이 더 커졌다, 무게감이 더 커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제일 중점적으로 속도를 내서 국비를 확보해야 할 사업을 한 두어 가지만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전에도 제가 우리, 이제 대외정책관님 되셨는데 말씀을 제가 좀 드렸는데 우리 시가 드론 산업에 대해서 정말로 발 빠르게 좀 대처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늦다고 담당 부서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드론에 대해 잘 모르지만 알게 되니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북, 전라도 쪽하고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대대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

아, 그럼 우리 시가 조금 늦었구나.

그래서 우리 부서에도 많은 드론 제조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계획하고 로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드론 사업을 타 시도보다 빨리해서 빨리 좀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검사소가 인천에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드론도 자동차처럼 검사를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사소가 인천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인천 로봇랜드 안에 있더라고, 보니까.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이걸 빨리, 타 도에도 아마 이걸 준비하고 있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시가 빨리 발 빠르게 대처해서 그렇게 출장 개념으로―검사소, 드론―이거라도 우선 빨리 유치해야 한다라고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준비 사항을 같이 해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록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외정책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내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