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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제41회 제1차 본회의(2014.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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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창원시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8월 27일(수)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가. 전수명 의원

1. 제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헌일 의원 등 10명 발의)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o 휴회결의(의장제의)


(10시09분)

○의장 유원석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8월 11일자 우리시 제2부시장으로 취임하신 김충관 부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충관 제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부시장 김충관 반갑습니다.

지난 11일 임명된 창원시정에 함께 하게 된 제2부시장 김충관입니다.

인구 108만 창원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창원시 의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창원시를 이끌고 가는 수레의 양 바퀴이고 더없이 소중한 정책파트너입니다.

특히 통합 제2대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정서적 통합과 균형발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역할과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민생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 친 서민 복지정책 등 창원시 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집행부 견제역할 뿐 아니라 협력과 조정자 역할도 잘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과거 창원시의회와 경상남도의회에 몸담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민복리를 향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충정과 고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함께 의논하고 지혜를 모으겠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잘 사는 창원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변화의 흐름 속에 시대가 요구하는 적극적이고 도전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저부터 솔선하겠습니다. 많은 격려,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김충관 부시장님 우리시 제2부시장으로 취임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서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겠습니다.

○제2부시장 박재현 지난 7월 28일자 및 8월 11일자 인사 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사업소장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 전보된 한홍준 국장입니다.

도시정책국장에서 하수관리사업소장으로 전보된 이순하 소장입니다.

창원소방서장에서 창원소방본부장으로 승진한 박진완 본부장은 현재 진동면 버스전복사고 현장 지휘로 인해서 의장님의 양해를 구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박재현 제1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보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우리 시 발전과 시민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기업의 날 선포식 참석과 신용수 건설교통국장, 박진완 소장본부장, 정호근 마산소방서장께서 수해지역 현장 지휘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개의)

○의장 유원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상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8월 21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김헌일 의원님 등 22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회공고와 함께 전의원에게 집회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김재철 의원 등 열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22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진정서 처리 현황입니다.

7월 15일 진해구 가주동 지인업님 으로부터 가주마을 입구에서 가동회관 도로, 가동회관에서 동쪽도로 확장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가. 전수명 의원

(10시16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수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명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진해구 전수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만 진해구민들의 염원이었던 진해야구장 건설의 뜻을 철회하고, 2년 전 추진한 재료연구소와 문성대학 제2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19만 진해구민들을 희롱하고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학교 캠퍼스 유치는 지난 2012년 7월 16일 창원시가 국립경상대학교와 창원대학교, 두 대학 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이 지난 2014년 현재까지 설립지원단 3차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추진을 중단해 놓고, 이번에는 시장이 바뀌자 문성대학교 제2캠퍼스를 유치하겠다며 진해구민들을 설득시키고자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은 진해구민들을 바보로 알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인구 감소에 따라 국립대학 캠퍼스 신설은 원칙적으로 불가할 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대학도 구조조정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국비지원을 줄이겠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에도 인구감소로 인해 약 10년 내에 정원미달과 재정악화로 학교 운영도 안 되는 대학이 속출할 것이라고 하는데 문성대학이 거액의 돈을 들여 진해에 제2캠퍼스를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모험에 가깝다고 판단하며 대학에 그만한 재정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재료연구소는 2012년 10월 10일 창원시와 재료연구소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2년이 흐른 지금 20페이지 정도의 제2연구소 건립 기본계획안만 작성해 놓고 부지사용을 위한 그린벨트도 해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창원시에서는 NC야구단이 진해야구장 건립을 강력 반대하자, 진해구민을 달래기 위하여 2년 전부터 추진한 사업을 새로운 사업인양 언론을 통하여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에도 없던 새로운 사업 유치를 내 세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새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19만 진해구민들은 구 육군대학 부지에 대한 정치인들의 허위 공약에 수없이 속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창원시가 일개 프로야구단의 압력에 굴복해 19만 진해구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대체 사업으로 재료연구소와 문성대학 제2캠퍼스를 유치하겠다며 동장들을 모아놓고 창원시에 우호적인 여론형성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양해각서라는 것은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는 그야말로 종이쪼가리 하나에 불과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일 년에 열 개의 양해각서도 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해구민들은 이런 양해각서 말고 사업시행의 구체적인 예산계획 수립과 정부의 행정적 지원약속을 서면으로 받아 오라는 것입니다. 그린벨트도 해제 못하면서 대학과 재료연구소 유치 양해각서만 체결해 놓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이런 정책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 시장은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에 전념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은 물론 갈등해소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간 추진해 온 행정행위에 대하여 계속성을 유지하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유원석 전수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2분)

○의장 유원석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헌일 의원 등 10명 발의)

(10시22분)

○의장 유원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김헌일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제안 설명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장제의)

○의장 유원석 다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방종근 의원님, 그리고 주철우 의원님, 두 분 다 참석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두 분 다 참석하셨으므로 방종근 의원님과 주철우 의원님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유원석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등 상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 하루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2차 본회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8월 2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43인)
강영희강장순강호상공창섭
김동수김삼모김석규김성일
김순식김영미김우돌김이근
김장하김종대김재철김하용
김헌일노종래노창섭노판식
박옥순박춘덕방종근배옥숙
배여진송순호손태화유원석
이민희이상인이옥선이찬호
이천수이치우이해련이희철
전수명정쌍학정영주조영명
주철우한은정황일두
○출석공무원
제1부시장 박재현
제2부시장 김충관
기획홍보실장 이종민
안전행정국장 정철영
환경녹지국장 임태현
복지문화여성국장 조철현
균형발전국장 이말순
도시정책국장 한홍준
해양수산국장 김원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재원
창원중심보건소장 조현국
진해보건소장 신순철
하수관리사업소장 이순하
도시개발사업소장 송일선
문화도서관사업소장 전상종
의 창 구 청 장 이기태
성 산 구 청 장 최정경
마산합포구청장 정수훈
마산회원구청장 김흥수
진 해 구 청 장 박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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