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님의 부재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차량등록사업소,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도서관사업소, 공보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심사 및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일괄 제안설명과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박주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차 회의 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5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권 책자 1,671페이지부터 1,675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557페이지부터 586페이지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제2권 책자 1,676페이지부터 1,68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이우완 위원입니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제작 관련해서 지금 진해하고 창원하고 그 비용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을 그해에 쓸 것은 그해에만 제작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치를 제작해 놓고 씁니까?

제가 페이지를 보면 559페이지, 진해차량등록과는 44만 원입니다.

그런데 569페이지, 창원차량등록사업소는 1,339만 5,000원입니다.

아주 많이 차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우완 위원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가요?

그러면 결국은 저기 뭡니까, 차량을 신규 차량을 구입해서 등록하기 전에 잠깐 임시번호판을 달잖아요?

그러면 임시번호판 안 거치고 본 번호판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창원하고 마산이나 진해하고 그만큼 차이 난다는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니까 창원은 30, 아까 뭐라 했어요?

○이우완 위원 35만 대.

○이우완 위원 그리고 진해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대, 그러면 한 3배에서 4배 정도 차이인데, 여기 보면 가격은 지금 44만 원하고 1,300만 원대거든요.

이것은,

○이우완 위원 10배 이상 차이 나잖아.

30배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 날 수가 있나요?

○이우완 위원 그러면 창원이 더 내려가야 되는데.

○이우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뭡니까, 계산서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 집행내역?

○이우완 위원 이것 관련해서 그러니까 양쪽의 집행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단가 얼마에 몇 대, 몇 개를 제작했고, 그해에 신규 차량등록이 몇 대였다까지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제가 좀 쉽게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일단은 일반회계 집행잔액이 여비가 좀 많이 남았네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마산 같은 경우는 66%, 그다음에 진해 54, 창원 53, 54 정도 이렇게 되어있는데, 마산이 좀 많이 남았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예예,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 축소했는데 그러면 결산 추경 때 이것을 좀 이런 것이 남을 것 같으면 아예 빼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감액을 추경에 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이지요.

○김상현 위원 예, 그러니까 11월, 12월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이렇게 잔액을 남겨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체 예산 책정한 것보다 어쨌든 잔액이 많이 남았다, 퍼센티지로.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예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라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김상현 위원 예, 그다음에 특별회계, 이 포상금, 과태료체납액 징수포상금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징수를 잘해서 포상을 줬단 이야기지요?

○김상현 위원 직원들한테?

○김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한다면 그 금액은 집행잔액이 남을 이유가 없잖아.

○김상현 위원 왜냐하면, 아니, 지금 설명하실 때 과태료, 과년도 과태료에 대한 금액을, 징수한 금액을 퍼센티지로 포상금을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 지났는데 포상금 집행잔액이 남을 수가 있냐는 이야기지.

○김상현 위원 그렇지, 그렇지.

○김상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인가 이렇게 예산 책정을 해 놓고 집행잔액이 제로이고, 마산은 1.74, 그다음에 진해가 12.6%나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편성할 때 어쨌든 과하게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산을.

○김상현 위원 그래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일단은 퍼센티지로 했더니 어쨌든 제로에서부터 12.6%까지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더 다음에 편성할 때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런 의미로 제가 물어봤어요.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미나 위원입니다.

진해차량등록 소관하고 창원차량등록 소관하고 마산등록하고 있는데 마산하고 진해는 청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청사 안에?

○김미나 위원 그러면 창원은 따로 있습니까?

○김미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것 보니까 전기요금이 여기 지출내역 중에 제일 높아서 이것이 뭔가 했더만, 창원차량등록사업소에만 전기요금이 2,197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서, 다른 데는 얼마 나오나 했더만 우리 청사 안에 있는 데는 따로 전기요금이 안 드나 봐요, 그런가요?

○김미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절약되네요?

○김미나 위원 그것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왜 한 쪽에만 있나 해서.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말했습니다.

571페이지, 아 570페이지, 570페이지하고 580페이지를 연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제작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 차량등록업무가 많을 것이고 마산은 좀 적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지금 사용된 예산은 그 반대로 되어있습니다.

창원이 216만 원, 마산은 445만 5,000원인가 이렇게 지금 되어있어서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김헌일 위원 아, 많이 제작을 해 놓았다.

○김헌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0, 아 570페이지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른 기관에 1억 8,000을 예산을 지출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이렇게 신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자동차등록을 할 때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대한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 세입 부분은 지금 제가 쉽게 안 찾아져서 그런데.

○김헌일 위원 그러면 그 등록번호판 비용도 그러면 공기관에 그 자동차등록 하시는 분이 바로 직접 냅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행 사업비 이것은 우리 시가 지급을 하는?

○김헌일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 발급 대행 사업비를 1억 8,000을 지금 우리가 예산에서 지출하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을 할 때 그 수요자, 우리 시민이 그 자동차 소유자가 이 번호판을 달 때 우리 시에 납부하는 돈이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의 세입으로 잡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김헌일 위원 그것이 지금 나타나 있는 부분이 어디에 표기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결산서에?

○김헌일 위원 15페이지요?

○김헌일 위원 이 책, 지금 세입·세출결산안 1권으로 본다면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 책하고 다른 것 같은데?

○김헌일 위원 지금 이 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세입·세출결산안 1권?

○위원장대리 김묘정 1권 222페이지입니다, 222페이지.

○김상현 위원 결산서 책자.

○김헌일 위원 220,

○위원장대리 김묘정 결산서 222페이지.

○김상현 위원 이것은 집계해 놓은 것이고 결산서에는 풀어놓은 것이고.

○이천수 위원 15페이지는 전체 나온 것이고.

○김상현 위원 예, 맞아요.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79페이지 맨 하단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용어가 좀 낯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자동차 일시반출승인 관련 국가식별기호표 제작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요?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여하튼 예산도 그렇고 처음 보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김헌일 위원 그다음에 결산안 2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특별회계 부분입니다.

1,671페이지 보면 중반부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1,676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1,671페이지 이것은 아닙니까?

아 예, 죄송합니다.

여하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본부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용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제2권 책자 1,687페이지부터 1,690페이지까지, 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415페이지에서 455페이지까지, 소방안전특별회계 제2권 책자 1,691페이지부터 1,793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서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435페이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과장님, 435페이지 보면 복합기 임차 해서 11대, 정수기 및 비데 등 임차 해서 49대 이렇게 대수를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으니까 저희가 이해가 좀 빠르거든요.

그런데 여기 말고, 각 다른 부서에는 전부 다 이렇게 복합기 임차 몇 대, 몇 대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격이 또 달라요.

계산을 대봐도 몇 대인지 안 맞고, 부서별로 이것이 가격이 좀 다른 것 같고, 다른 또 국이나 이런 데하고 가격이 또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여기 소방행정과처럼 복합기 임차 이것이 11대 같으면 괄호해서 몇 대, 몇 대, 정수기부터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가 자료 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현수막 제작을 과장님, 우리 행정과에서는 한 490여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현수막이 주로 어떤 내용으로 어디에 이렇게 좀 게시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 본부가 진해에 있다 보니까 현수막 비용이 다른 관서보다도 좀 적어요, 많이.

적어서 이것이 현수막이 물론 산불 조심 같은 경우는 따로 이렇게 하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창소방서 소방행정과 과장님, 441페이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복합기 임차 해서 한 2,260만 원, 정수기 및 비데 임차 해서 1,730만 원 해서 대수가 없으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서에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귀찮다 하더라도 대수는 반드시 좀 해 주시면 자료 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님, 현수막 제작 여기는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소요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현수막을 어디에 좀 게시합니까?

○이천수 위원 각종 어떤 사업 홍보라든지 회의, 행사, 기타 안전에 관련 이런 홍보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우리 본부하고 의창소방서하고 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

이것이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어떤 차이인지 내가 좀 헷갈려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소방서 행정과장님, 453페이지.

마찬가지로 복합기 임차료하고 이런 것 3,760만 원 이렇게 많이 지출됐거든요, 타 서보다.

그래서 대수가 없으니까 계산이 안 되더라고.

앞으로는 대수하고 이런 것 좀 기재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요.

현수막 제작도 거의 본부로 치면 3배 이상이 되고 1,700여만 원이니까, 의창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이렇는데, 상당히 금액을 보면 같은 소방서인데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출됐거든.

주로 마산소방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디 어디에 이렇게 게시합니까?

○이천수 위원 대충 예상은 119안전센터라든지 기타 우리가 많고, 119안전센터가 마산소방서 관할이 많더라고요, 많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동수도 많고 면적도 넓고 이래서 아마 숫자가 좀 많지 않겠나 하는 이런 예측은 하는데, 그래도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각종 필요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기타 뭐 이렇게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이천수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이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기 세부 내역서가 세부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서, 전부 다 금액 단위가 억 아니면 천만 원 단위인데 전부 다 이것, 예를 들어서 12개월 치면 옆에 괄호 열고 12월 해 놓든지, 대수가 이천수 위원님 말마따나 몇 대이면 몇 대라고 해 놓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세부 내역서가 세부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장부가 전부 다.

금액이 적으면 유추라도 할 텐데 금액이 많으니까 유추할 수가 없고, 다음부터는 이런 것은 조금 중간에 표시를 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현 위원 일단은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37회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 구급전술 분야 1위, 몇 명이 나가서 1위를 했지요?

○김상현 위원 일단 축하드리고, 제가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창원소방본부는 지금 소방학교도 없잖아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이런 기술경연대회에 나가려면 어떤 장소가 있어서 연습도 하고 또 훈련도 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급전술 분야는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전국에서 최고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 같아요, 매 대회 나갈 때마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소방학교를 우리가 못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본부의 지위를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런데도 어쨌든 열악한데도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고 그래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관련해서 119구조·구급 능력 향상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보면 1,718페이지 이것이 아마 우리 구급전술 분야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예예, 1,718.

○김상현 위원 예, 예산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되어있냐고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2억이 안 되지요?

○김상현 위원 하여튼 제가 자꾸 이 말씀을 하는 것, 드리는 것은 어쨌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또 그렇다면 우리가 소방학교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행안부 쫓아가서 계속 졸라야 할 것 아니에요, 인정.

지금 도에서 계속 넘보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 본부장님, 도로 넘어가고 싶습니까?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 삭발하라고 그랬는데.

(웃음 소리)

아니, 웃을 일이 아니라 정말 그 정도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지.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 이천수 위원이나 우리가 늘 이렇게 좀 그것에 대해서 우리 소방에 대해서 계속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소방 쪽에서 본부장님 이하 높으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안 나서는 것 같아서.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창원소방본부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상도 받는데, 뉴스에도 안 나오더라고.

진주 뭐 어디, 어디 다른 경남본부 소속인 다른 데, 창원 말고 거기는 뉴스에 나오더라고.

1위 하고, 3위 하고 이랬다고 나오는데, 우리 창원소방본부는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 우리가 지금 지위를 못 얻고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이렇게 좀 알리고 이러면 사기도 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역할이 우리 본부장님도 중요하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예산도 이러면 포상은 뭐 진급 말고는 포상 별도로 나가는 것 없습니까, 상 받으신 분들?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1계급 특진인데, 다음에 종목이 여러 가지, 전국소방기술경연대회가 여러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 위원 구급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우리 창원소방본부에서 좋은 성적을 내서 행안부에다 계속 이야기하고 청장한테 이야기하고 해서 우리도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이야기에서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김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추경 때 말씀드린 안전센터, 119안전센터의 네온도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볼 수 있는, 아 저기가 풍호동 119안전센터다, 어디나 마찬가지로 눈에 쉽게 띄고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을 것 같고, 하여튼 역할이 많이 필요해요.

그것도 진행하고 있지요, 지금?

○김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나중에 밤에 또 한 번 가볼 것이에요, 네온 달았는지.

○김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교통회계 1,687페이지에 보면 불용 매각 있어요.

우리 자산 매각한 것이 있는데, 혹시 어떤 것인지 이야기 좀 해 주실까요?

1,68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김상현 위원 몇 대?

○김상현 위원 이 5대 매각했는데 지금 3,100만 원 정도?

○김상현 위원 내용연수가 이것이 5년인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그러면 5대 중에 이렇게 좀 고가인 차는 뭐가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2,000?

○김상현 위원 1,200에 매각을 했네요?

○김상현 위원 이것이 어쨌든 우리 매각은 저기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 직접?

○김상현 위원 우리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회계과에서 이것을 공매를 하잖아요.

○김상현 위원 아, 직접?

○김상현 위원 소방차는?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그러면 뭐 적당한 가격에 이렇게 파는 것입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상현 위원 입찰을 하니까 그것은 뭐,

○김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궁금해서 물었고,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복을 입고 오니까 언제나,

(웃음 소리)

왜 웃어요, 정말 멋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일치단결되고 하는 이런 것이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4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3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부서운영 필요물품이 좀 있는데 이것 세부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지금 말씀을 해 주셔도 되고 다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42페이지, 448페이지, 455페이지, 이것 3개가 전부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소방서장 업무추진비하고 구조대장, 안전센터장 이런 어떤 업무추진비 내역인데, 지금 44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48페이지 보면 소방서장 업무추진비가 3,956만 원, 구조대장, 안전센터장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구조대장, 안전센터장 업무추진비는 이 두 분입니까?

44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김헌일 위원 아니,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김헌일 위원 그러면 448페이지에 구조대장, 안전센터장도 이것이 8명의 업무추진비입니까?

여기는 6명.

○김헌일 위원 예예.

○김헌일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인원수도 없고, 여하튼 그리고 구조대장, 안전센터장 이렇게 하면 이것이 쉽게 이야기를, 이것이 복수 호칭이 아니니까 한 명씩만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쪽으로 소방안전특별회계 쪽으로 세입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68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은 어떤, 기금의 명칭이라든지하고 기금 운용이 어떻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말고, 이 기금의 이름.

○김헌일 위원 아, 응급?

○김헌일 위원 응급,

○김헌일 위원 응급의료기금.

○김헌일 위원 세입 부분도 이렇게 부분별로 명시가 돼서 그렇게 세입이 결정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총액만 결정을 해 주는 정도가 됩니까?

이 기금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지금 세입 부분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세입 부분이니까 이것이 우리 창원소방본부에 들어올 때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액이 부분별로 그 세입 부분이 이렇게 명시가 돼서 총액이 결정되느냐, 아니면 그냥 총액이 바로 넘어오느냐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김헌일 위원 예예,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좀 의문이 잘 안 풀려서 질의를 드리는데 1,68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이 있습니다.

이 기타회계전입금은 소방특별회계 그 무슨 재원의 몇 퍼센트를, 지금 제가 정확한 그 명칭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

○김헌일 위원 예, 지역자원시설세의 5%인가 얼마를 이렇게 우리가 받는 그것입니까, 이것이?

○김헌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을 하는 것은 이것이 지금 보면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되어있거든요.

○김헌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세입으로 이렇게 이 금액 3억, 아 302억이 이렇게 넘어오는 것인데 어디에서 오는지가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김헌일 위원 아, 세정과에서.

그것이 좀 불분명한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결산 내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한번, 자치행정과의 결산서에 나타난 표기 방법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5페이지에 보면 중반부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단체 상해보험 그다음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기를 해 놨느냐 하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직원단체 상해보험까지는 여기에다가 넣어놨고, 목을.

그다음에 직원 종합건강검진비는 목을 달리해서 포상금에다가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표기방법이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같은 우리 창원시의 기관 내에서 한쪽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 한쪽은 이렇게 표기를 하고 해서, 제가 예산부서에 물어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고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겠다 이렇게 답을 받았는데, 혹시 이 부분은 한번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을 해서 이것이 맞다면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잘못된 것이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다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하는 표기 부분이 조금 틀렸으니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 일치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소방업무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더 업무가 많아질 것인데 늘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수고 많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천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천수 위원 이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의 소방정책과 1,694페이지.

거기에 보면 과장님, 우리 파견 소방공무원 주택보조비가 있거든요.

파견 공무원이 몇 분이고 어디로 파견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천수 위원 그러면 9명이,

○이천수 위원 어디로 파견을 다 했습니까?

○이천수 위원 중앙소방학교?

○이천수 위원 그러면 같은 곳에 이렇게 파견되어 있네, 9명이?

○이천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를 이렇게 임대를 해 주는 것입니까?

○이천수 위원 같이 생활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따로따로 이렇게 생활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뭐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이나 임대를 했을 때 1인당 지원해 주는 금액이 몇 %든 간에 얼마 딱 정해져 있다.

○이천수 위원 그 금액에서만 지원을 해 준다.

○이천수 위원 1인당 제법,

○이천수 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이천수 위원 매년 그러면 이것이 이 9명 선에서 이렇게 파견 근무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천수 위원 주로 이분들이 거기 가서 그러면 업무가 주로 뭐 강의네요, 분야별로?

○이천수 위원 교육 보조?

○이천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1,700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인데 이것이 명시이월은 충분히 3억이 넘어도 이해가 가는데 사고이월이 한 7억 8,620만 원이거든.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천수 위원 순찰차 13대가,

○이천수 위원 제작기간이 늦어서 이것이 명시이월이 안 되고 사고이월까지 됐다?

○이천수 위원 그러면 이제,

○이천수 위원 그다음 해에, 올해 초에 봄에 다 제작이 돼서 납품이 되고 다 정리가 됐습니까?

○이천수 위원 이것이 사고이월까지 최소 3년 이상 시간을 끌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사고이월 할 때까지.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1,708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전금 중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당초 5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실제 지출은 한 100여만 원, 390만 원 이제 남았는데, 이것이 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이것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이천수 위원 이 두 건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이천수 위원 소방활동 중에 일반 주택이나 일반 건물이나 이렇게 파손해서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천수 위원 이번에는 그래도 다행히 좀 건수도 적고 금액도 적어서 다행입니다.

○이천수 위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적게 일어나면 서로 좋겠지요,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그렇지요, 예예,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712페이지, 소방기술경연대회 시상금 해서 100만 원 잡아 놨다가 집행이 안 돼서, 왜 안 됐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이천수 위원 예예, 시상금 온누리상품권 되어있네요, 여기.

○이천수 위원 아, 지출한 것이네요.

○이천수 위원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지출 안 한 것으로 제가.

딱 이렇게 맞춰서 금액에 100만 원 맞춰서 이렇게 지출이 됩니까?

○이천수 위원 현금을 안 주고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합니까?

○이천수 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인데 국외연수 위탁교육비 지출하고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천수 위원 한 명 가는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한 명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 밑에 1,713페이지 첫 번째 내나 사무관리비인데 을지훈련 비상소집 급량비만 지출이 됐거든요?

○이천수 위원 880만 원은 지출 잔액이 남았는데?

○이천수 위원 대형사고라든지 그런 불행한 사고들이 없어야 하니까.

○이천수 위원 예산은 잡아 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천수 위원 그래요, 발생 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1,715페이지 아랫부분에 내나 기타보상금인데 100만 원 편성했다가 지출을 안 해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천수 위원 소화기도 소화기지만 온누리상품권을 드리는데 현금 줄 때하고 차이가 나면 안 되지요.

○이천수 위원 한 건도 발생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그것도 좀 잘못된 부분 같은데, 홍보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이천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소방본부 각,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 예, 알겠습니다.

문순규 위원님 질의 한번 하십시오.

○문순규 위원 한번 보입시다.

의용소방대 역량강화행사 참가보상 이것이 900만 원 예산에 지출해서 400, 거의 반이 남았어요.

이것은 소방행정과네.

예산 추계가 이것, 비용 추계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문순규 위원 비용 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50%가 남아 버리노?

○문순규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자, 다시요.

1,734페이지에 900만 원 예산을 했잖아,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당초를 잡아서 당초 900?

○문순규 위원 당초 900을 잡았고.

○문순규 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역량강화행사를 하게 되면 당초예산 900만 원을 잡을 때 예산 추계를 했을 것 아니가,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했나 그것을 물어봤잖아.

○문순규 위원 아, 그렇게 했다?

○문순규 위원 그러면 역량강화 예산은 얼마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예요?

○문순규 위원 150만 원 정도.

○문순규 위원 이것 얼마씩 합니까, 포상?

포상이 1인당 얼마지요?

○문순규 위원 아 그런 것이에요?

행사에 올 때 1인당 이리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문순규 위원 아, 다르네.

○문순규 위원 1,749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 내나 똑같이 의용소방대 역량강화행사 참가 보상 이것은 어디고, 소방행정과에 의창소방서네.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까, 이것도?

○문순규 위원 이것은 예산 추계하고 지출하고 똑같이 일치했어요.

○문순규 위원 집행잔액이 제로이고, 아까 우리 소방행정과는 150만 원이 남았고.

이것 어떻게 봐야 하노, 예산 그것 할 때.

1,764페이지, 성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역량강화행사 참가 보상, 이것은 누가 설명하실 것이에요?

이것은 예산 추계할 때 당초에 얼마 잡았어요?

얼마 잡았습니까? 1,764페이지.

○문순규 위원 당초에 780 잡아서,

○문순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얼마 남았노, 잔액이?

○문순규 위원 예, 그러면 3개 소방서 비교하면 어느 소방서가 예산 편성을 잘해서 이리했다고 봐야 하노?

각자 대답 한번 해 보이소.

○문순규 위원 예예, 그래요.

그것은 그 정도 하고,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히 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몇 개 더 있는데 하나,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아까 용역비가 하나 있었는데, 아 그렇네.

1,729페이지,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차량동태관리시스템 지도 고도화 용역 이것은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예산 4,900만 원에 지출이 4,900, 잔액이 제로거든?

이것 예산 책정할 때 4,900만 원은 어떻게 비용 추계했어요?

○문순규 위원 4,900 예산 편성할 때 비용 추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문순규 위원 추경에 100을 깠습니까?

○문순규 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1차 추경할 때 예를 들어서 4,900이 됐을 것 아니가, 그렇지요?

○문순규 위원 그때 비용 추계는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것 예산 절감을 예를 들면 생각해 보면, 우리가 2인 수의계약을 했다 그랬어요?

어째 4,900이 딱 맞춰 들어왔어요, 업체가?

○문순규 위원 아니 아니, 1차 추경에 100을 깠다 했으니까, 그 이후에 계약을 했을 것 아니가, 그렇지요?

○이천수 위원 계약하고 나서,

○문순규 위원 언제, 언제 100을 삭감했다는 이야기예요?

작년에 추경 몇 번 있었어요?

두 번?

○문순규 위원 1회 추경, 2회 추경, 언제?

○문순규 위원 2회 추경 몇 월에 우리가 했노?

9월에 했나, 감액 추경할 때 아니가?

○이천수 위원 2회 추경 안 하고 결산 추경 바로 했습니다.

결산 추경 때겠지요.

○문순규 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100만 원 반납했으면, 우리가 결산 때 하면 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안 남고, 왜 반납을 어떻게 반납했다는 말이고?

어쨌든 그 관련해서 자료를 줘 보이소.

○문순규 위원 수의계약 한 자료 한번 줘 보시고 같이 한번, 수의계약 자료하고 같이.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나 위원 김미나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제가 앞서 또 질의했었던 것과 똑같이 비슷한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세부 내역서가 좀 내역이 부족하고 설명이 좀 두루뭉술하고 그리고 예산을 조금 과도하게 집행했다가 불용액을 또 많이 남기고, 저도 예전에 감사를 많이 받아봐서 아는데 답 내놔 놓고 그 안에 속 채우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제가 조금 의심이 듭니다.

예산서의 세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 놓고 참조할 것이 없습니다.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안 물어보면 넘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예산서 다음에 재차 부탁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산서 만드시면 정말 공부 안 하고 와서는 질문을 못 하겠네요.

예산서 특히 이렇게 조금 보고 받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쉽게 그렇게 조금 세부 내역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소방본부 및 소방서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묘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진호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구진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안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5페이지, 세출결산안 제1권 책자 459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 제2권 책자 1,658페이지부터 질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반갑습니다.

465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 대민활동비가 5,492만 6,500원 책정되어 있는데 쓴 것으로 되어있는데, 대민활동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대민활동이라 합니까?

○이우완 위원 그 말은 도서관의 고유업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책을 대출하고 반납하고?

○이우완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 구체적인 집행내역 좀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이우완 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이우완 위원 그다음에 466페이지에 책 소독기 구입, 예전에 한창 코로나 때 그때 작은도서관에도 이것 물론 한 대에 한 70만 원짜리 그랬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것을 다 그때 뭡니까, 구입해서 배치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 잘 사용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우리 공공도서관에서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을 것인데, 예전에 구입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작은도서관에 있는 이 책 소독기 지금 사용실적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것이 코로나 때문만은 이것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도서, 책 소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우완 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이 직접 대출받아서 거기 넣어서 소독해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좀 있던데 예전에 코로나 때는 정말 책이 들어오면 무조건 책 소독을 거쳐서 장서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혹시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판단은 한번 해보시고.

○이우완 위원 예예, 그다음에 467페이지에 책 읽어주는 로봇 구입인데 이것이 어떤 로봇을 말합니까?

컴퓨터처럼 생긴 그런 것입니까?

○이우완 위원 그러면 전자 도서를 읽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우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어디 보니까 상호대차용 택배가방 제작을 했던데 이것은 매년 제작합니까, 아니면 한 번 제작하면 몇 년 만에 또 제작합니까?

○이우완 위원 예, 그것이 도서관에 보면 좀 적체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들어온 만큼 또 나가야 하는데 어떤 도서관에 보면 한 몇십 개 쌓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도서관에 쌓여있는 것이 많아지면 또 더 제작을 해야 하는 것도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소통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얼마 전에 제가 들고 갔던 그 가방은 너무 지저분하던데, 물론 택배회사에서 그것을 택배차량에 눕혀서 싣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세척도 한 번씩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네요.

○이우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묘정 이우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 및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공보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정규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안 제1권 책자 13페이지, 세출결산안 같은 책자 133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133페이지, 우리 시 홍보지 시보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 때도 어떤 의원분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면 할애, 여기 보면 의정활동도 보면 의회도 시정홍보지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좀 지면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상현 위원 맨날 말로만 검토하겠다 이러지 말고.

○김상현 위원 정말로,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의 어떤 활동, 그다음에 현재 우리 지면이 나오는 것이 지금 세 꼭지 정도, 의원 칼럼하고 그다음에 5분 발언, 시정질의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시정질의나 5분 발언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뭐를 주장하고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다른 인터넷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우리 시보를 더 많이 본단 말이지.

그랬을 때 그 동네 시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지면에 다 안 실리잖아.

더군다나 이번 대수에 와서는 4대에 와서는 5분 발언이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보통 8명 정도 하는데.

○김상현 위원 지면 할애가 적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함축해서 이렇게 해, 어떨 때는 문맥도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의회 활동하는 이 지면을 별도로 좀 늘려야 한다.

2면 가지고 지금, 지금 2면 하신다 그랬잖아요?

○김상현 위원 부족하거든.

○김상현 위원 충분히 알려야 할 것 아니야.

시정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의정도 알려야지,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이것을 지난번에도 한 번 주문한 의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

○김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 꼭지 중에 내용을 함축해서 시정질문이라든지, 시정질문은 어차피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 하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5분 발언의 내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정도로 실려야 할 것 아니에요.

○김상현 위원 내용이 굉장히 함축되어서 실린다, 8명 것을 맞추기 위해서.

○문순규 위원 충분해, 그렇지.

○김상현 위원 그것은 충분 안 해요.

○문순규 위원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간다.

○문순규 위원 조례가 안 들어가잖아, 지금.

○김상현 위원 그렇지, 탄력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지금 몇 면이지요, 전체?

○김상현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양이 좀 많을 때는 지면을 좀 늘려도 되잖아?

예산 부족하면 이야기하세요.

○김상현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해 주면 되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의회에 책정된 예산이 우리가 지금 다른 시·도랑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적거든.

이런 것이라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김상현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실 때 해 줘야지.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늘리긴 늘려야 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헌일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맨 위에, 언론사 창간 광고비, 그다음에 쭉 내려와서 중간 정도에 시정 방송 광고 홍보비, 그다음에 한 장 넘겨서 143페이지, 언론사 홈페이지 등 시정 홍보, TV방송 등 시정 주요 정책 홍보, 이것이 지금 다 시정에 관한 홍보를 주 내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이것이 각각 하나, 둘, 셋,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것만 해도 세 개, 네 개인데 이 네 개에 있어서 어떤 성격상의 차이라든지 홍보의 내용상에 있어서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이 됩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지금 언론사 창간 광고비 그쪽은 제가 이해가 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료를 문서로 좀 만들어서 예산 집행내역, 그다음에 주 광고내역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145페이지 추천창원, 중반부에 보면 추천창원 원가계산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추천창원 용역조달 수수료가 있는데, 추천창원 하는 이것이 지금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김헌일 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시 공식 유튜브 추천창원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용역 해서 1억 7,7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헌일 위원 혹시 업무보고 때나 안 그러면 예산 심의 때나 이 추천창원 콘텐츠 제작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고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의회에서?

○김헌일 위원 본 위원이 내가 들었는데 놓쳤을 수도 있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추천창원을 못 들어본 것 같고 이래서 생소한 어떤 이름이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1쪽에 있는 인터넷 뉴스매체 IP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미나 위원 이것 가져오는 데 사용료 줘야 합니까?

○김미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이 IP사용료가 이것이 단위를 뭐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개로 해야 합니까?

○김헌일 위원 한 회선당 사용료를 얼마 지급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지금 이것이 몇 회선 사용하고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최초에는 몇 회선 사용했습니까?

○김헌일 위원 이것 사용내역 안 있습니까, 회선당 사용내역.

○김헌일 위원 하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최초는 아마 7회선인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한번 찾아서 확인을 좀 해 주시면.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 청년정책담당관님, 직원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경수 최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1권 책자 13페이지, 같은 책자 93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일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억지로 질의를 맡기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김상현 위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사무관리비 맨 상단에 청년정책 기획다큐 및 캠페인 제작인데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효과 부분은 조금 검증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이렇게 자료를 다 결산자료를 다 확인 안 했겠습니까.

보면 명시이월 부분이 많거든요.

제가 쭉 읽어드릴까요?

명시이월 부분이 대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공사가 늦어져서 올해 다 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명시이월이니까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런 부분들 가능하면 좀 이월되지 않도록, 즉 말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104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김헌일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겠습니다.

결산이고 해서 본 위원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질의한 적이 없습니다.

질의한 적이 없고, 지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마지막 결산이고 또 본 위원의 마지막 결산상의 질의가 되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하고 원래는 어디 어디에 집행을 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헌일 위원 하여튼 청년정책이 곧 인구정책 문제하고 이렇게 같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중앙의 어떤 정책 변경에 의한 것을 우리 지방정부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데, 어떻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담당관님께서 잘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성과도 같이 좀 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헌일 위원 어려운 여건 속에서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김헌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담당관님, 아까 집행잔액이 9건이나 이 정도 된다 하는데, 그렇지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문제가 좀 있다, 이것을 올해부터는 그런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좀 하시라는 이런 말씀이니까 명심하시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 같아서.

○김헌일 위원 안 해도 됩니다.

부응 안 해도 됩니다.

○김상현 위원 이것은 제가 결산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도 많고 명시이월도 있는데, 그 부분은 보니까 매칭사업이기도 하고 또 연말에 집중적으로 행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관련해서 지금 청년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금 3개 계지요, 계?

가지고 지금 청년정책, 국가에서 하는 청년정책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정책이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안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의 도봉구 사례를 보면 기금까지 20억을 조성해서 과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나 주거 안정, 제일 문제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의 전담 조직들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지금 큰 문제잖아요.

인구 감소에 절대적으로 청년들이 떠나고 있다.

그래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도 법적으로 39세, 그런데 47세까지 이렇게 늘리고 지원해 줄 청년의 연령을, 그런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래서 한번 물어봅니다.

○김상현 위원 하여튼 물론 전체 조직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수동적으로 움직이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서 감사 때 할 것 지금 미리 합니다.

○김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문순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또 칭찬입니까?

○문순규 위원 칭찬 아니고.

자, 담당관님, 하나 따로 불러서 하기도 그렇고 한번 물어볼게요.

청년 문화의 거리 네이밍·BI 개발 용역, 네이밍은 내가 이해 가는데 BI 이것은 뭐예요?

BI 개발 1,800만 원.

○문순규 위원 BI 어떤 것, 뭐 개발했어요?

○문순규 위원 그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문순규 위원 예, 제가 마이크 잡은 이유는 그것도 있고, 물론 행감 때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신문에 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가 아주, 저는 청년정책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상금 주고 하는 이런 것 말고, 실질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데 어떤 행정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할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방산이 엄청나게 활성화 안 됐습니까, 최근에 우리 창원시만 해도.

방산 쪽에 상당하게 그렇고,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방산기업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대가 되고 산업이 활성화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퇴직자들, 방산기업에서 일하던 그분들, 퇴직한 그분들을 또 고용해서 일종의 촉탁식이겠지요.

기간 연장을 해서 그렇게 고용해서 유지하는, 예를 들면 방산 쪽의 일자리를 청년 일자리로 좀 채워서 그렇게 가면 더 좋을 것인데, 물론 그 기업의 사정은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 시가 우리 행정이 적극적으로 기업과 연계해서 뭔가 좀 청년들의 일자리의 출로도 열어드리고, 그런 데 대한 정책적 의지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학생들 이렇게 하는 데 그런 지원하는 것, 예를 들어 아까 내일통장과 같이 청년들 500만 원 적립하면 500만 원 또 보태주는 것, 이런 사업들을 한단 이야기지요.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청년들의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우리 지역청년들의 그것을 만들어야 청년들의 인구 유출도 막아낼 수 있고 그런 것이잖아.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행정이 어떤 적극적인 고민이 없이는 그런 것의 길을 찾을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한번 고민을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문순규 위원 그래서 어떤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고, 제일 필요한 것 아니가, 우리 청년들에게.

○문순규 위원 그래요, 타 지역의 어떤 사례들도 잘 컨설팅해 보고, 공공기관 같은 데는 30%를 지역청년을 의무 고용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그렇게 하잖아요.

○문순규 위원 그 지역의 민간기업이지만 그런 역할들을 행정에서 잘해 주면 좋겠다 싶어요.

○문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문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나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서울로 어디로 타 지역으로 많이 떠나가는데 어찌 됐든 금의환향하지 못하고 돌아온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을 고용할 때 돌아온 청년한테 가산점을 더 주는 그런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나 위원 이런 정책은 일단 일반 기업에서도 좀 반영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떠나가니까요, 청년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우리 결산서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이전 이것이 약 8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공기관에 그렇게 이전하는 것이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김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을 개발한다든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러려면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 사람도 좀 더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여튼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고 이 말은 꼭 하고 싶어서.

○김상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오늘 결산 마지막이고 이러다 보니까 할 이야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경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사가 있었습니다.

김묘정 부위원장님, 토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묘정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편성 및 집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했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비비 지출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고 사료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수 김묘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김묘정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인구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