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5개 구청, 미래전략산업국,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5개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개 구청장님 모두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를 직접 하시고, 제안설명에 대한 보고는 대표로 의창구청장님으로부터 청취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산구청장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유재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합포구청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문상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산회원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화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해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은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창구청장님 인사 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곽기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세출결산은 855페이지부터 1,027페이지까지, 상생발전특별회계는 1,046페이지부터 1,04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1,058페이지부터 1,119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약 10분 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 시간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 위원 아,

○위원장 박선애 기록을 남기려 했더니, 우리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결산서는 없는데요.

합포구청장님, 2020년 12월 28일 날 세계최초 창원시 수소청소차량이 진동면으로 가서 차량 운행을, 청소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해서,

○구점득 위원 오늘 나중에 가시면 오후에 자료 좀 보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일단 우리 진해구청장님, 지난번에는 여기 앉았었는데 지금은 또 그쪽에 끝에 앉았네요?

수고 많으셨고요.

진해구청은 제가 지역구에서 감사한 일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장천초등학교 있는 쪽에 거기 굉장히 위험한 통학로인데, 그걸 잘 신경 써서 잘 정비를 해 주셔서 학부형들로부터 굉장히 감사하다는 전화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1,019쪽에 보면 경제교통과에, 이 경제교통과에 일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는데 이 14억 1,782만 9,000원 정도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잔액이 이월액이랑 합쳐서 3억 1,7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22%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무슨 사유가 있으신가요?

○이종화 위원 예.

○이종화 위원 예,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된 1,900만 원 정도인데, 명시이월이 뭐였죠?

○이종화 위원 그게 사업 진척이 왜 안 되나요?

○이종화 위원 아...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번 상반기에 해결이 될 수 있나요?

○이종화 위원 아, 그럼 올해 완성하셨네요?

○이종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5개 구청장님들, 행감이 또 남아 있잖아요.

행감 마치고 나면 우리 6월 달 업무는 다 마치고, 또 아쉬운 작별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아는데 그때 가서 인사를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 여기까지 오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질문을 못 받고 가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곽기권 의창구청장님, 유재준 성산구청장님, 문상식 마산합포구청장님, 김화영 마산회원구청장님, 김은자 진해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와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정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일괄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결산안 책자 21페이지, 세출결산은 57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은 정산검사 결과 책자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언급하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고생하십니다. 서명일입니다.

국장님, 오늘이 감사입니까, 결산입니까?

○서명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로봇랜드 담당하시죠?

○서명일 위원 그러면 2023년도 결산서가 저희 위원회에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서명일 위원 예.

○서명일 위원 우리가, 그 뭡니까?

협약할 때 행정감사는 도에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그 보고도 받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런데 행정감사를 끝나고 나면 결과를 저희한테 자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감사 끝났지 않습니까, 도에서.

○서명일 위원 도에서 끝나면 당연히 결산서가 저희한테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보시죠.

○서명일 위원 저희가 출연금을 29억, 작년에 보니까 출연금 29억 준 거는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 내용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감사도 끝났고, 2023년 걸 달라는 게 아니고 2023년 거는 저희한테 와야지, 저희 창원시에서 관심을 가져야지만 저희도 관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손을 놓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가 로봇랜드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받는 자리도 전혀 없습니다.

로봇랜드재단이 오늘 안 오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결산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희가 포기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런 걸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서명일 위원 어쨌든 간에 저희가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저희 세금이, 지방비가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명일 위원 우리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산업진흥원 있지 않습니까?

산업진흥원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서명일 위원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할 때 배석하시죠?

○서명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산서를 별도 용지로 해서라도 좀 주시면 좋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페이지는 1133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1133페이지입니다.

답변을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거기 보면 실제 예비비라는 것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비용으로 쓰는 게 예비비인데, 우리 예비비는 우리 지방재정의 예산 총액에서 몇 % 정도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책정이 됩니까, 예비비로.

예산 총액에서 예비비가 보통 몇 % 책정됩니까?

한 1%, 1% 정도 책정되거든요.

참고로 아시고, 그런데 예비비는 과다 책정해서도 안 되고 또 집행에서도 최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미래전략과하고 전략산업과 부서 두 군데에서 23년에 예비비로 중간에 보면 1억 3,000을 썼고 또 1억을 쓴, 승인받은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지출액은 1억, 연구용역비는 6,600만 원 썼고 또 1억 3,000 시설비는 8,100만 원 지출했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70% 이상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그대로 보관합니까?

안 그러면 지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쓰입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남은 잔액은?

○김경희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뭡니까?

계속 보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김경희 위원 그래요?

하여튼 집행에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먼저 하고, 아 구점득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88, 89페이지 걸쳐서 있습니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이 지금 보조금 반납이 49억을 하고 집행잔액이 3억 해서 5억 2,000만 원 정, 52억 6,000만 원 정도의 잔액과 보조금이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올해 여태까지 지난달까지 수소차가 24대가 판매됐다고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요예측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구점득 위원 이제 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집행잔액하고 지금 보조금 반납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구점득 위원 그렇다면 올 결산서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결산서가 왔을 때는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우리가 말하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안 남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을 명심해서 아마 본예산 할 때 이 계획을 잘 세워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점득 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60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인데 지금 2024년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16억 정도가 사업비로 나갔거든요.

이 총사업비가 얼마며, 지금 진행은 몇 % 정도 된 겁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몇 개 정도 남는 겁니까?

우리가 총 937개 중에 600개 했고 200여 개 했고, 올해 145개를 민선8기에서 마무리한다면 나머지 공장구축은 스마트공장구축은 언제쯤,

○구점득 위원 아, 그러면,

○구점득 위원 더 하면 되네요?

○구점득 위원 이거는 다른 사업비보다 본예산에 이런 사업비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물량대로 계획대로 해야만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인력 부족으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구점득 위원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쓴다 해도 우리만큼의 언어라든지 이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불량이랄까 시스템적으로 오는 힘든 게 있으니까 이게 스마트공장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한 대로 원가가 올라서 경쟁력이 떨어지면 수출량이 줄어들게 돼요.

○구점득 위원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은 아마 내년에는 전체다가 100% 완성을 해줘야만이 우리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하는데 밀리지 말고 확보받아서 이거 완성하시기를 바라고,

○구점득 위원 그다음에 강소특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소특구가 2109년도부터 지금 계속 이어져 왔고, 답답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는 게 지금 확장구역 보상비,

○구점득 위원 처음에 2019년도 사업계획서 올라왔었을 때는 아마 580억 정도의 보상비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한 2,000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할지, 우리 지방채 우리 시비로만 다해야 되는 사업이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오늘 지금 여기 보니까 8,900만 원은 63페이지에 지정변경 및 계획수립용역 해서 또 8,900만 원이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이 용역만 할 게 아니라 구역 내에 있는 확장, 구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가능할지 안 할지가 그게 빨리 결정이 나야 되지 않나, 우리가 계속 용역비로써 용역만 한다고 답이 나오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답변하시기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정짓기가 힘든 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5년에서 6년 가까이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고, 확장구역만큼만 지금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현명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투자받을,

○구점득 위원 이 차후에 문제가 뭐냐 하면 2,000억의 보상비를 주고 여기 산단을 조성한다 하더라도 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해낼 건가, 맞죠?

○구점득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분양가가 다른 데보다 훨씬 비싸지면, 말하자면 기업이 들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은 하되 이게 했었을 때 우리가 그다음에 있는 문제점이나 우려하는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소산업이 그랬고, 강소특구도 그랬고,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부담 예산이 너무 크고 있잖아요.

이번에 우발부채만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가 3,600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팔룡터널부터 시작을 해서, 3개에.

그랬을 때 이것 또한 그렇게 되지 않다고 보장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음에 문제점이나 시에서 정말 이걸 투입을 해서, 재정으로 투입을 해서 어떤 재원을 갖고 와서 이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아마 시장님이나 우리 부서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절차라고 하니 이렇게 이 과정은 지켜보겠는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혹시나 제가 상임위를 다른 데 가더라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이종화입니다.

64쪽에 보면 중간에 미래전략과입니다.

광고료가 5,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거 광고 다 하신 겁니까?

○이종화 위원 무슨 광고죠?

○이종화 위원 아, 이 광고료 5,000만 원은 국가산단50주년에 관련된 제작하는 제작비였습니까?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65쪽에 보면 창원산업진흥원 조직진단 용역을 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이거는 이제 끝났죠?

○이종화 위원 이 용역 결과 좀 주실 수 있나요?

○이종화 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도 선금을 6,699만 원 지급했습니다.

총계약금액이 1억이었나요?

아까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예비비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급금으로 6,600을 줬고요.

나머지 잔여 낙찰금액이 9,8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는 9,800만 원.

○이종화 위원 아, 그래서 선금으로 6,690만 원을 지급했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것 아직 용역은 안 끝났죠?

○이종화 위원 끝났으면 다 지급한 겁니까?

○이종화 위원 그 용역 결과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71쪽에 보면, 71쪽에 보면 디지털혁신타운조성에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9,373만 3,000원이 남았는데 이건 어떻게,

○이종화 위원 전년도 이월에서 2억 5,000이 넘어왔고,

○이종화 위원 또 지금 이,

○이종화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이종화 위원 준공 다 끝나서, 결과는요?

○이종화 위원 용역의 결과로 됐다는 거죠?

○이종화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전략산업과인데요, 81쪽 한번 볼까요?

거기에 파워유닛 스마트제조센터 구축사업비가 15억 8,000만 원 정도 들었죠?

○이종화 위원 끝났습니까?

○이종화 위원 집행잔액이 없는 걸 보니까 사업이 완료되었네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세부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겠습니까?

○이종화 위원 발주 계약 내역하고요.

○이종화 위원 그다음에 세부계획서하고 집행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하고요.

○이종화 위원 이것 좀 챙겨서 주세요.

○이종화 위원 그리고 미래산업과 101쪽 보면 거기 진해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건립 건설사업 관리용역이 6억 9,600만 원 정도 지급됐죠?

○이종화 위원 이건 이제 용역이 다 끝났나요?

이것도?

○이종화 위원 이거 끝난,

○이종화 위원 감리 다 끝났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다고 되는 거예요, 건설 과정에?

○이종화 위원 그러면 그밑에 보면 창원K-UAM산업 기반구축이 있다,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게 5억하고 여기도 11억 정도가 다 집행이 되었네요, 그렇죠?

○이종화 위원 아, 수행하셨네요?

○이종화 위원 그럼 직접 수행을 하신 거예요?

○이종화 위원 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했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세 사업계획서하고요, 집행품의서하고 지출결의서를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88페이지 아까 구점득 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추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항에 대해서, 반납 사유가 보니까 고상버스 12대, 화물트럭 3대, 청소차 2대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이게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차가 출고가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홍용채 위원 수요예측이 잘못되었고요,

○홍용채 위원 화물트럭은 보급이 안 되어서 그렇고?

○홍용채 위원 그러면 우리 24년도에 수소차 시내버스는 얼마 정도 보급할 예정입니까?

○홍용채 위원 60대네요?

○홍용채 위원 보니까 전기차도 많이 뺀다 아닙니까, 시내버스에서요.

○홍용채 위원 그런데 버스에서 어느 차를 선호합니까?

수소전기차 중에요.

○홍용채 위원 더 선호를 하네요?

충전소도 많이 만들고 했는데 수소차 보급이 좀 더 많이 되어야 할 건데, 전기차는 보니까 83대 보급 예정이더라고요. 보니까 올해요.

○홍용채 위원 가격이 어느 게 비쌉니까, 차?

전기차,

○홍용채 위원 전기차는요?

○홍용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최정훈 위원입니다.

행감, 이 자료 말고 행감 자료 가지고 자료요청을 제가 했는데, 오늘내일 중으로는 자료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준비가 다 되고 있죠?

○최정훈 위원 예, 자료를 꼭 주셔야 합니다.

안 주면 행감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를 꼭 주시고요.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가 미래를 키워드로 하는 부서라서 그런지 대단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로봇, UAM, 드론, 수소, 방산, 원자력, 국가산단, AI, 소프트웨어, 창업펀드, 유명하고 잘하겠다 싶은 건 죄다 다하는 것 같은데, 하나라도 좀 큰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많은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 좀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 오늘 잠깐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수소산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여러 페이지에 좀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말씀을 드리자면 88페이지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액화수소의 어떤 미래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행감 때 질문 안 하고 지금 질의드릴게요.

○최정훈 위원 액화수소.

○최정훈 위원 아니요, 액화수소 산업의 어떤 미래.

지금 창원시가 액화수소에 많은 폼을 들이고 있잖아요?

○최정훈 위원 뭐 시작했던 이유가 있었겠죠?

지금은 당장 어렵다,

○최정훈 위원 이런 거는 논외로 치고 앞으로 어떤, 어떻게 미래발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최정훈 위원 지금 수소에너지 인력양성 및 특성화대학원 운영사업비로 지금 1억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어느 대학, 무슨 학과입니까?

○최정훈 위원 창원대학교인가요?

○최정훈 위원 산학협력단에서?

○최정훈 위원 이게 워 포스트닥터 과정입니까?

아니면 학위 과정인가요?

○최정훈 위원 그럼 창원시 관내에 액화수소 저장용기 관련해서 뭐 다루고 있는 업체들이 혹시 있습니까?

창원시 관내에?

그거는 아직,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최정훈 위원 예, 91페이지 보면 한독 소재R&D센터, 소재R&D센터 사업비로 5억이 책정됐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R&D를 하나요?

○최정훈 위원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최정훈 위원 여기서는 액화수소 저장용기에 관련된 것은 해당 없다, 그렇죠?

○최정훈 위원 그럼 80페이지도 마찬가지, 7억 8,000이 사업이 집행이 되었어요.

창원마이스터센터 지원사업비, 소부장 핵심뿌리기술 육성지원사업비, 그다음에 기술이전사업비, UST 소부장산업 고급인재육성사업비, 여기에서도 액화수소 관련된 R&D 예산이나 육성사업비는 포함이 안 된 거네요?

○최정훈 위원 저장용기 관련 사업이 소부장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업입니까?

○최정훈 위원 액화수소가 사실은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잖아요.

그냥 일반수소, 고압수소가 아니라 액화수소는 조그마한 용량의, 기체 고압수소보다 더 많은 양의 전기를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에너지 화폐로 쓰인다라든지 수출할 때도 액화수소 형태로 수출하게 되면 플랜트만 갖추면 실제로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국가에서도 많은 양의 전기를 사고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뭐 수소자동차가 있긴 하지만 UAM이나 여러 가지 모빌리티 사업에서 수소에너지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액화수소가 굉장히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려면 결국은 저장매체, 저장용기 개발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제가 앞서 로봇부터 펀드까지 이 미래국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수소가 방산 못지않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려면 액화수소, 우리가 플랜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아직 너무 덩어리 큰 기업들만 유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성과가 안 나고 있는데, 좀 쪼개서 작게 작게도 사용할 수,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결국은 소형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이 필요한데 창원시에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그런 관련 파트를 기준을 좀 세워서 운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보니까 관련 예산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국가산단에도 관련 기업이 입주가 안 되어 있죠?

○구점득 위원 없죠, 할 수가 없죠, 에너지가 되지 않았으니까.

○최정훈 위원 그렇죠.

○최정훈 위원 아, 그래요?

○최정훈 위원 거기서 저장용기 관련되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최정훈 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최정훈 위원 다음에 행감 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정훈 위원 질의는 여기서 그만할게요.

○위원장 박선애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남수 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65페이지 일단 간략하게 산업진흥원 조직진단용역 4,400만 원, 2023결산이라 지급하신 거고, 용역보고서가 거의 나온 거죠?

○김남수 위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종화 위원님도 용역보고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좀 부탁 아닌 부탁은 이 조직진단은 전임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시면서 의욕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해서 새롭게 산업진흥원을 잘하시겠다는 의미로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렇죠?

○김남수 위원 그런데 원장님 퇴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새로운 원장님 오실 것 같은데, 어쨌든 새로운 원장님 오시더라도 이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비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장되지 않고 사람이 결국은 조직을 하는 거라서 또 원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이 용역은 따로 또 새로 오신 원장님의 어떤 경영방침과 뭐 이런 부분에 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용역비 4,400만 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99페이지입니다.

미래항공 모빌리티사업 자문료라고 있는데요.

미래항공 모빌리티사업에 중점을 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문료, 자문이 어떤 분야,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 내용이고요.

중요성에 비해서는 자문료가, 어떤 자문을 하셨길래 좀 금액이 소액이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김남수 위원 자문이 필요해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그런 어떤 자료 준비라든지 우리 시에서, 시 입장에서는 미래항공 모빌리티사업이 중요성이 꽤 높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제대로 좀 더 투자할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230만 원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 잘해 내셨겠지만 좀 더 투자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남수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관련 법률자문이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법률자문 이렇게 내역이 뜨면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혹시 또 이것 관련되어서 창원시가 휘말릴 송사가 있습니까?

하도 많아서 걱정되어서 여쭤봅니다.

○김남수 위원 예, 이상이고요.

가능하면 법률자문은 발생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사업을 획득하기 위한 경영 컨설팅이나 그런 자문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좀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시에 좋은 사업들이 많이 유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미래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미래국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직제순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3페이지입니다.

앞서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2건의 용역에 대해서 지출 잔액이 1,791만 9,800원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다음에 68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이고, 여기에 2023년도 창원시 R&D 기획맞춤정보 지원사업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회기 연도를 보내고 저희가 지금 결산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집행을 1년 동안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지표 달성했냐, 성과관리가 어떻게 됐냐, 이건데 예산을 많이 태웠습니다.

특히 지금 미달성 지표가 미래전략과가 현저히 많은데, 해양신도시 이 건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추진이 지금 미달성 됐다, BSC 미달성 됐다고 되어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미달성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성보빈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자료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다음은 전략산업과입니다.

전략산업과 보니까 사고이월액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수소자동차 보조금사업 보조금 65억 말고는 혹시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까?

보조금 반납했던 사항이라든지 이월액.

○성보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소자동차충전소 외에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된,

○성보빈 위원 없죠, 이 과에는?

○성보빈 위원 88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략산업과도 유망 수소기업 유치하겠다 목표를 세웠는데 미달성됐다고 지표에 올라와 있네요.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수소산업 육성에 80억 투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결산 내역에 88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지금 딴 건 다 알겠는데 세 번째쯤 보시면 수소에너지 인력양성 및 특성화대학원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이 있는데,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대학원에 예산을 가져다주는 이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성보빈 위원 5년째.

혹시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에 지금 접수된 게 있나요?

○성보빈 위원 원래 운영사업비가 2020년도부터 1억이었나요?

일단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91페이지, 제가 언론 기사로 많이 봤습니다.

과학기술진흥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사업인데, 한독 소재R&D센터 사업비 5억입니다.

혹시 이 5억에 대해서 5년간, 이게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죠?

전 시장 때 이 사업을 시작했죠?

이것 집행내역이랑,

○성보빈 위원 예, 이때까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 왔는지, 어떤 과정으로 진행해 왔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성보빈 위원 지금 수소, 그때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우리가 지금 몇 개 있죠?

운반하는 수소튜브트레일러가, 우리 시에.

○구점득 위원 트레일러?

○성보빈 위원 예.

○구점득 위원 1대에 3,000짜리 1대 있다는데.

○성보빈 위원 몇 억 한다는데?

몇 대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셨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게 근데 진짜 중요합니다.

그게 몇억 짜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6개 있는 걸로 얼핏 알고 있는데, 이게 수소를 운반할 때 쓰는 거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성보빈 위원 그런데 그거를 시 돈으로 시 예산으로 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전액 시비로.

그게 올해 들어서 더 구입했는지 이런 추이가 궁금해서 여쭤봤고,

○성보빈 위원 아, 진흥원에 물어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신산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그 법적 근거로 사업을, 사업비를 확보했고,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3,500만 원 가지고 청년창업경진대회도 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업 좀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립니다.

페이지는 109페이지입니다.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1,182만 원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95만 2,500원, 약 100만 원가량 남았는데, 이 지출 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그게 대략적으로 %가 제일 많은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라도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디서 제일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지.

○성보빈 위원 이왕 이렇게 예산을 1,100만 원 편성하셨으면 깔끔하게 다 집행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100만 원, 200만 원 적은 돈들이 미래국은, 미래국에서는 100만 원, 200만 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금액들을 아껴서 아까 보니까 포럼, 세미나 전시회, 이런 것도 많이 개최하더라고요.

그런 데에 부족분에 저희가 보완할 수 있고 좀 그럴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라도 좀 쓰임새 있게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단 100만 원이라도 우리 청년창업, 또 창업수당, 또 창업지원시책 이런 데에 대해서 깔끔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다 하셨네요.

고생하셨고.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한번 질문하겠는데, 107쪽에 보시면, 결산 책자.

미래신산업과에 로봇랜드 패소 비용이 이게 2023년도 결산이다 보니까 나옵니다.

835억 3,250만 원, 그렇죠?

로봇랜드조성사업 해지지급금요, 107페이지.

이제 세간의 떠들썩한 이슈가 되어서 도와 시가 합해서 1,680억 정도가 나갔다고 엄청난 재정 손실이 있어서 지난 6월에 행감 때도 계속, 이게 지난 초에 패소 결정이 나고 돈을 지급해 주다 보니까 지난 6월 행감 때도 계속 나왔는데 결산은 지금 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결산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책정하면 96원을 쓰고 4원의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위원장 박선애 딱 떨지게 0원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끝 단위가.

그렇죠?

보통 보면 우리가 대충 10만 단위로 책정을 해서 쓰고 그다음에 쓰고 잔액이 조금 남죠.

때로는 수천만 원 남기도 하고 수백만 원 남기도 하는데, 여기에 딱 보시면 해지지급금으로 835억 3,250만 원이 딱 떨어지고 잔액이 없는데 제가 그때 기억을 되살려보니까 이월액 한 961억 정도를 지난 행감 때 이 과에서 이월액을 딱 그렇게 잡아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질문을 로봇랜드 소송 패소할 것을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이월액을 딱 준비해 놓으셨네요, 961억이나.

천억 가까운 이월액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박선애 그중에 팔백삼십몇억이 여기 소송 패소금으로 들어갔죠?

○위원장 박선애 아,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안 계셨지만.

그랬는데 우리가 835억 2,350만 원 뭐 이런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금액이 딱 소송패소로 나올 거라고 예측을 못 해서 좀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 840억이나.

그런데 이렇게 딱 떨어지게 나와서 그 잔액이 0원도 없이 되는 거는 국장님 과장님 뭐 어째서 그렇습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보통은 예산 편성을 그렇게 딱 떨어지게 못 하잖아요,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잡을 때 조금 예상해서 840억 정도 이렇게 편성하잖아요.

○위원장 박선애 먼저 지급을 해 놨다가 그 뒤에 정산을 쫙해서,

○위원장 박선애 얼마를 지급해 놨다가요?

○위원장 박선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위탁비가 좀 많아요.

다 합해서 구백, 제가 이거 닫아버렸는데, 여기에 있네요.

여기에 위탁비가 로봇랜드 운영지원 해서,

○남재욱 위원 소송 비용은 이 정도 예산이 나와 있어서.

○위원장 박선애 예, 팔백칠십몇억 정도 딱 되어 있는 그중에서 870, 작년에 책자에 보면.

879억 8,470 이걸 예산을 딱 잡아놨다가 지출원인행위하고 난 뒤에 남은 금액을 돌려놨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던 미리 조금 넣어놨다가 나중에 정산을 해서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었다, 이 뜻이죠?

이 뜻이죠?

저기 고개 끄떡끄덕 하시네.

미리 위탁금을 줘놨다가 그 안에서,

○위원장 박선애 아, 지금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나중에 개별로 설명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선애 제가 이것말고도 다른 것들이 잔액이 없는 게 있어요, 잔액이.

잔액이 안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거의가 위탁이에요, 위탁.

그래서 위탁금을 미리 줘놨다가 그 안에서 정산하고 남는 거를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 잔액 표기가 안 되어 있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다 잔액 표기가 되어 있어요.

뭐 2,88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지게 원래 예산 편성을 못 하는데, 딱 떨어져서 제가 한번 물어봤고요.

그 외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회계연도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위탁사업비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전에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했으나 중식 시간까지 시간이 여유가 많아 오후에 하기로 했던 산업진흥원을 이어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원산업진흥원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원장은 공석으로 직무대리인 임재봉 기업육성본부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산업진흥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선애 임재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앞서 서면보고에 따라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관련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산업진흥원 결산안은 별도 책자에 있습니다.

그럼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246페이지 보면, 창원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보면 민간사업지원금이 집행잔액 6,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사건 관련 처분으로 미집행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홍용채 위원 지원을 안 한 거네요?

○홍용채 위원 그다음에 277페이지 보면 창원시 수소충전소 통합운영관리지원에 보면 맨 밑에 5,960만 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해외TF운영 잔액 발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에 해외TF사업을 구상했으나 사업이 미운영된 건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용채 위원 예.

○홍용채 위원 아, 남은 집행잔액이네요?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에 성주수소충전소 운영비용 공공운영비가 9,640만 원, 거의 30% 정도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여기 밑에 보니까 수소생산기지 고장에 따른 전기·수도세 등 감액했는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용채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수소, H2 이노베이션 어워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서명일 위원 킨텍스에서 해서 거기에 수소에 대해서 우리 생산, 저장, 운송, 활용에 대한 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서 대상도 주고, 거기에 하면 해외 판로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매년 9월에 시상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수소기업이 창원에 많다고 하는데, 그런 데에 참가하는데 지원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서명일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서명일 위원 그거 제가 행감 때 물어볼 거거든요.

○서명일 위원 행감 때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서명일 위원 해 가지고 방안을 좀 찾아보십시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하고 이종화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페이지는 222페이지입니다.

지금 창원시 디지털물류 시범도시 조성사업에 연구수당 2,300만 원이 있고, 이거 직접비입니다.

그리고 또 방산혁신클러스터에 연구수당 1,800만 원, 그리고 225페이지에 액화수소 3톤 탱크트레일러 개발 및 실증에 연구수당 1,500만 원, 그 밑에 보면 다시 또 연구수당으로 2,000만 원, 그 밑에 보면 다시 또 1,500만 원, 이렇게 연구수당이 있는데 직접비라고 하는 것은 내부연구하고 있는 것 맞죠?

내부연구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구점득 위원 225페이지, 222페이지.

지금 수소뿐만 아니라 디지털물류 시범도시 조성사업에도 연구수당이 2,300만 원이 있고, 각종 연구수당이 1,5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목을 보시면 직접비로 되어 있어요.

직접비로 되어있다는 것은 우리 진흥원의 연구원들이 연구했다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한 수당인가요?

그걸 묻는 겁니다.

○구점득 위원 그 기준은 뭐죠?

어떻게?

○구점득 위원 예, 거기에,

○구점득 위원 직접비로?

○구점득 위원 그러면 %로는 전체 금액의 몇 % 이렇게 되나요?

○구점득 위원 그럼 연구 기간은, 기간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전체 총 연구비에 따른 직접, 아니 사업비에 따른 % 기준으로 되어 있나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225페이지에 액화수소 3톤 탱크트레일러 이게 2023년 12월에, 12월에 이게 다 만들어졌잖아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왜 홍보 자료나 우리가 수소경제신문에 보면 24년 1월에 보면 이 액화수소 3톤 트레일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액이 12억 정도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가스기술공사하고 협업을 해서 하고 있고, 국내 저기 뭡니까, 기술 100%입니까?

○구점득 위원 하고 있고?

○구점득 위원 않았고, 예.

○구점득 위원 큰 틀에서는 100% 국산화?

우리가 액화수소플랜트 저기에도 국산화 국산화했는데 결국은 프랑스 기술이고 프랑스 설비였잖아요, 지금.

그래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세계 최초라는 게 무섭고요, 국내 최초라는 게 두렵습니다.

제가 앞서 구청장님 왔었을 때 청소차 세계 최초라 했거든요.

20년도에 우리 했던 청소차가.

아직도 운행 중인지 제가 확인해서 보고 달라고 했는데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아직 보고는 안 왔습니다.

이런 액화수소, 액화수소에 관련된 3톤 트레일러를 만약에 이게 다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12억 원이나 들어서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것에 대한 의문점도 되게 커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경제신문을 봤었을 때 CJ대한통운이 수소 수송에 뛰어들었거든요.

그것 알고 있죠?

그랬을 때 경쟁력이 있냐는 거죠.

○구점득 위원 제가 어제 진흥원에 전화드려서 여쭌 게 뭐냐 하면 지금 수소, 우리 성주동 생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는 이유가 원가 단가를 맞추지 못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그러니까 인건비가 줄고 모든 여기에 집행잔액들이 인건비, 재료비 절약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수요예측을 못 했다는 거라고 결과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맞죠?

○구점득 위원 수소차가 지금 올해 24대가 팔렸고, 지난 액화수소플랜트 준공식에 MOU 협약한다고 전체 다 써서 수소버스를 사겠다 했던 기업들, 두산 몇 대나 샀습니까?

구입을 했습니까?

수소차 구입, 버스 구입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아니요, 그때,

○구점득 위원 아, 그거는 창원시에서 구매하는 거는 하고 있고?

○구점득 위원 그래 기업에서 그 구매를 한 게 있는지 실적에 대해서는.

그러면 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구점득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그 준공식에 갔었을 때 보여주기식 업무협약이나 MOU 협약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두산이나 그 기업들이 전부 다 출퇴근 버스를 수소차로 좀 전환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MOU 협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한 지가 6개월이 지났는데 과연 몇 대의 그 회사에서 기업에서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보고는 제가 그 부서에 다시 한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현 예산 5억 중에 지출은 3억 8,000, 이월액 1억 1,000, 집행잔액 925만 9,000원 정도.

집행잔액하고 이월액을 총 합하면 전체 금액의 24%입니다.

그 와중에 343페이지에 보시면 교육훈련비 80만 원은 100% 이월이 되었어요.

도대체 이 탄소중립센터는 뭐 하시는 곳이죠?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는 2,700만 원 중에 195만 원만 지출을 하고요, 2,500만 원 정도를 이월했습니다.

국내여비도 700만 원 중에 13만 5,000원만 쓰고 686만 4,900원을 이월을 시켰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343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센터.

○위원장대리 서명일 잠깐만요.

위원님 질의하는데 죄송한데, 이상문 과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앞으로.

앞에도 자리 있는데 앞쪽에 마이크 있는, 이쪽에 마이크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거기도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여기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해 가지고 부서에서 아까 잘 모르는 부분은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고, 배석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구점득 위원 344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임대료 부분에서도 지금 집행잔액이 200만 원 넘게 남아있어요.

예산은 3,700만 원인데 지출액은 3,500만 원, 집행잔액은 2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714호, 15호 해서.

이게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가 아주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점득 위원 알아요.

○구점득 위원 그 부족분을 전체 지출액의 24%나 남기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점득 위원 더 효율적으로 예산,

○구점득 위원 예산서 만들고요.

344페이지, 그 페이지 그냥 보십시오.

자문수당이 160만 원 있는가 반면에 밑에 회의비가 79만 원 정도가 또 나가 있어요.

이 자문회의수당은 몇 회에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답변할 수 있어요, 지금?

없습니까?

없으면 자료 주십시오.

○구점득 위원 회의비는 자문수당이 따로 있고, 또 회의비는 따로 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 명단이랑 지출내역서 주시고 자문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345페이지에 탄소중립 인식도 수요조사 5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500만 원으로 어떤 용역을 하셨는지 이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구점득 위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실장님, 금방 질문한 내용 들으셨죠?

○구점득 위원 집행잔액에 있어서 100%를 남기는 경우는 저는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결산서를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한 번은 읽어보셨습니까?

○구점득 위원 나간 이유가 뭡니까?

○구점득 위원 그러면 2명이 나갔으면 2명은 채용을 했습니까?

○구점득 위원 언제 그만뒀습니까?

○구점득 위원 공고는 되어 있습니까?

○구점득 위원 왜요?

○구점득 위원 이 탄소중립이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것도 있어요.

○구점득 위원 그러면 이 전체 안에 탄소중립센터가 전체적으로 문제인 건 맞네요, 그렇죠?

○구점득 위원 직원 관리 안 되고 있고, 맞지 않습니까?

○구점득 위원 이거 연속적으로 지금 국비사업을 지난해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올해도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10억 단위 정도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국비 50%, 시비 50% 해서 팔룡동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계속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라고 하지만 퇴사는 예측은 하잖아요.

한 달 전에 어쨌든 퇴사의 입장을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만두고도 아직까지 공고가 안됐다는 것은 이 일을 연속적으로,

○구점득 위원 예.

○구점득 위원 이걸 왜 자세히 들여다 보느냐 하면 탄소중립센터 여기에 결산은 우리가 하고 있고, 사업은 환경정책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 환경정책과에서, 탄소중립센터에서 환경정책과하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로 제가 챙겨서 보고 이 사업을 알고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이거 몰라요.

탄소중립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왜 직원이 관리가 안 되며 이 사업이 연계성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본부장도 계시지만 여기에 인력관리는 어쨌든 경영지원실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활하게 인원 충원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결산서를 특히나 경영지원실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산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다 읽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먼저 상임위의 위원장님이나 보고를 하셨어야죠.

이렇게 집행잔액을 100% 남기고 있고, 거의 90% 가까이 집행잔액을 남기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보고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결산서 내역이 있다라면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서명일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여기 세부사업 세출결산 내역에 보시면 343페이지, 2024년 12월까지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사업종료입니까?

그러면 2024년 지나면 없어지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서명일 8억.

○위원장대리 서명일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과장님이 여기 한 개,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명시이월, 국외업무여비도 명시이월, 사업도래 미도래, 이런 게 왜 이게 명시이월이 되죠?

우리 행정에서 이게 명시이월이 됩니까?

우리 행정에 만일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잘...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러면 2025년부터는 3억은 없어지고 2억 갖고 운영하겠다 이 말입니까?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대리 서명일 과장님 그거 파악 한번 해서 이야기 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서명일 예, 다른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화 위원 이종화입니다.

연관된 질의였는데 일단 그러면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센터장님이 언제 그만두셨어요?

○이종화 위원 센터장님이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이종화 위원 그런데 오늘 왜 안 오셨죠?

○이종화 위원 아니 그래도 의회를 결산인데 웬만하면 참석하셔야 하지 않나요?

○이종화 위원 지금 직원 관리라든지 아까 계속 직원이 그만두고 해서 저는 센터장님도 그만뒀는 줄 알았어요.

그럼 여기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지,

○이종화 위원 제가 아까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실 때 답변들이 일관성이 없어서 센터장님이 중간에 그만둬서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센터장님이 계시면 이걸 전체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하셨어야지 지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넷제로 이건 어차피 3억으로 한다, 그렇죠?

하는데 그동안에 센터장님이 탄소중립센터가 설립되어서 그동안에 국비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몇 개를 확보했는 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건 전혀 설명이 없고 그냥 우리 시비에서 나간 것하고, 그렇게 따지는 것 같으면 넷제로시티 3억 이것도 여기 수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뒤에 운영비에 보면 아까 잠깐 지적이 나왔었는데 사무실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차료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관리비가 있는데 임차료는 사무기기 임차료고, 임대료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간인데, 지금 테크노파크에 있으시죠?

있는데 산업진흥원 전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1년에 임대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이종화 위원 1년에 5,000만 원씩 나가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쓰는, 산업진흥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마다 다 나가는 건데, 그게 총액이 한 4,5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화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방법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진해지식산업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지식산업센터에 공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산업진흥원을 옮기든지 해야지, 여기 좁은 공간에 있어서 앞으로 산업진흥원이 여러 가지로 강소기업육성이라든지 보면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확장하려면 공간부터 확보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

○이종화 위원 왜냐하면 이 산업진흥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거기다가 또 몇 년 하다가 문 닫을 것도 아니고요.

○이종화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공간확보부터 명확하게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종화 위원 끝나지 않습니까?

○이종화 위원 그 이후에는?

○이종화 위원 비용도 비용이고, 산업진흥원에 대한 위상도 있거든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종화 위원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앞에서 자세하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산진원 원장님 직무대행하신 본부장님, 그리고 실장님, 모든 산진원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결산서니까 한 해의 회계연도에 살림을 어떻게 살았느냐,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48페이지인데 사업명은 시제품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사업인데, 여기서 기업이 1개가 중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한 사유 여쭙습니다.

○성보빈 위원 금곡.

○성보빈 위원 그런데 이 시제품을 찍어내는 담당자가 퇴사했다고 해서 인수인계가 안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기업들 관리 안 하십니까?

○성보빈 위원 이렇게 되면 이 해당 기업에는, 금곡이라는 기업에는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성보빈 위원 중도포기함으로써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건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취합된 게 있으면 자료를 조금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300만 원도 아니고 3,000만 원이나 이게, 본인들 그거잖아요.

귀책 사유가 본인들 그 회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관리하는 데가 산진원이잖아요.

돈을 주고 관리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기업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이 예산집행에 아주 문제가 생길 것이다, 사고가 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산진원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성보빈 위원 10주년 됐는데 이 사업은 진행한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시제품 제조공정 고도화 지원사업.

○성보빈 위원 8년 됐는데 이 기업관리가 지금, 매뉴얼 부재, 관리가 좀 부실했다, 이거는 조금 전반적으로 체킹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돈이 남잖아요, 계속.

○성보빈 위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249페이지 보시면 민간사업 지원금 이것도 집행잔액 120만 원 있는데, 컨설팅 수요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대상이 없었다, 사업대상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성보빈 위원 그럼 회계 입력 기간을 오버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성보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산진원에 저희가 의회지만, 견제 기능이 있지만 지적하고 질책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거든요.

잘했으면 잘했다, 따뜻하게 칭찬해 주고 좀 북돋아 줄 필요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사무용품 절감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예산 축소 부분에서 사무용품 사무관리비를 좀 절감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아껴 썼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259페이지도 매한가지입니다.

지금 수출지원 표준화 사업인데, 1,500만 원 또 중도 포기했단 말이에요, 참여한 기업이?

이거 왜 중도 포기했습니까?

독려를 안 하셨을까요, 아니면.

1,500만 원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거기서 취소했네요?

○성보빈 위원 이렇게 2건으로 1,500만 원 지금 잔액이 남은 거죠?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성보빈 위원 다음으로 274페이지인데 우리 아까 미래국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기술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사업에 대행용역비 3,000만 원 집행하셨어요.

이 용역업체가 어딘가요?

○성보빈 위원 아니 용역업체를 체크를 못 하면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성보빈 위원 그럼 전년도에 했던 용역업체가 아닌, 동일한 업체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성보빈 위원 올해는 그럼 어디입니까?

킥오프회의 했다니까 어딘가요?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입니다.

일단 수소충전소 관련되어서는 행감 때 여쭤볼게요, 너무 많네요.

저희 성산구에 수소충전소가 좀 많거든요.

299페이지에 사업명은 2022년도 수소에너지전시회 및 포럼입니다.

이거 2022년도?

오탈자 아니죠?

지금 결산하는 거 2023년도 것 하는 거 아니에요?

○서명일 위원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성보빈 위원 오타죠?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전 걸 결산할 이유는 없잖아요.

하고, 여기 집행잔액이 891만 3,500원입니다.

2억 8,000을 편성해 놓고 890만 원, 900 정도는 남기셨어요.

사유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성보빈 위원 조정이 됐다?

그러면 그 뒤 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입니다.

행사홍보비 목을 보면 47만 5,200원이랑 788만 2,000원이랑 합쳐서 835만 7,200원 돈을 예산을 남기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애초부터 왜 이렇게 편성하셨어요.

홍보비는 대충 예측이 가능할 텐데.

○성보빈 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 이게 공사는 다 완료된 거죠?

○성보빈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4페이지부터 5페이지 아까 구점득 위원장님 질의이어서 탄소중립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이 어마어마하게 남았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인건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이런 것은 다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겠는데 행사운영비도 예산을 남기셨고, 사무관리비도 남기셨고, 일반운영비도 남기셨고,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 예산편성을 했을 때 어떤 생각으로 예산편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는 이게 지금 업체에서 견적서를 처음에 내주셨을 거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이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봤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성보빈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행사할 때 견적서 먼저 받아보지 않아요?

여기저기 A업체, B업체, 견적서 받아보고 리스트 뽑아서 나름대로 예산이랑 사업성이랑 이 업체가 과거에 어떤 행사를 진행했는지 이런 스펙들을 보고 저희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탄소중립지원센터가 되게 큰 아젠다잖아요, 지금.

거기다가 시장님이 참석하셨습니까?

아무튼 큰 행사인데 견적서를 안 받아 보고 그냥 예측해서 예산 때려버리고, 이렇게 200만 원 정도 남겨버기고, 원래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성보빈 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물론 적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계획서를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게 짜셔서 거기에 대해서 집행을 올바르게 해 주신다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돈이 남으면 아시다시피 한 회계연도 예산 총계주의에 의해서 내년도 이월이 안 되잖아요.

이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다른 사업에, 시의원들이 돈 백만 원, 돈 천만 원 어디 사업비 요구하기가 무서울 정도로 재정이 여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 돈 100만 원, 200만 원, 900만 원 이런 것들을 조금조금씩 모아서 티끌을 모아서 아낀다면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간단하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희 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자 출연금·위탁사업비 책자 있습니까?

이 책자 보고 질문드릴게요.

이 책자입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출연금 위탁사업비 책자인데, 여기 보면 27페이지 있습니다.

27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드릴게요.

산업진흥원의 정산검사서 보면 종합의견 및 지적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정산지원 업무추진비 부적정 1건, 여기에 대해서 주의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는데, 정산지원은 통상 정산은 얼마에 한 번씩 합니까, 이거, 기간에?

정산, 통상적으로 정산은 언제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이 책자 없습니까?

○김경희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경희 위원 아, 3개월에 한 번씩 정산한다?

○김경희 위원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 부적정 건이 1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업무추진비 부적정 1건 내용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김경희 위원 아, 그래요?

○김경희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김경희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명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서명일 위원입니다.

직무대행님, 아까 전에 탄소중립센터장님 왜 출석이 안 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서명일 위원 병가는 언제 냈습니까?

○서명일 위원 병가가 오늘내일입니까?

아니면,

○서명일 위원 병원에?

어제부터요?

○서명일 위원 어제부터 오늘까지요?

○서명일 위원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 일정이 잡혀있는데, 그런데 진짜 급한 사유인지, 몸이 많이 아프시면 당연히 가셔야 되겠죠,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계획성 있게 냈다고 하면, 참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럽고, 그리고 오늘 우리 이상문 과장님이 배석하셔서 했는데,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느끼는 바가 답변을 못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은 답변을 하는데.

전부 다 자료도 없고, 파악해야 되고, 뒤에 실무자들은 알고 계시고.

이렇게 행감, 다음에 행감할 때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실무자가 앞에 오시고 뒤로 가십시오.

○서명일 위원 기본적인 거는 준비를 해 오셔야 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이런 날 이런, 제가 지금 시의원 한 2년째 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서명일 위원 뭐 모르고, 자료 없고, 파악해서 서면보고하고, 행감이 아니고 결산인데 결산에 보고 저희가 뻔히 보면 물어볼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결산 같은 경우는.

행감은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행감은.

그러면 그때 행감 하실 때 자료 파악해서 오면 행감은 12시까지 해도 못 할 것 같습니다, 자료 파악하다 보면.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답변은 제대로 하시고, 저희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대처는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서명일 위원 이상문 과장님, 지금 현재의 실정이 이런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 담당 주무관도 계시고 참석, 배석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국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같이 함께 갈 수 있게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명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선애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다들 식사하셔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방산혁신클러스트 사업 관련해서 자료요청 드렸는데 부서, 이거 작성하신 분이 누구세요?

부서는 어디고, 팀은 어디고, 누구십니까, 담당자님께서.

이게 자료가, 도저히 이 자료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건지, 이거 흐릿흐릿하니 해상도도 낮고.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보세요.

제가 집행 내역서를 달라 했는데 앞에 것은 뭐고 뒤에 것은 뭔데요?

○위원장 박선애 나중에 개별 답변을 해야지.

○성보빈 위원 인건비가 규모가 비슷한데 앞에 것은 전년도 거고, 뒤에 것은 올해 연도 겁니까?

이거를 구별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위에.

○성보빈 위원 연도가 기재가 안 되어서 몇 년도인지, 2023년도 것 같은데 앞에 뒤에랑 뭐가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것 좀 위에 꼼꼼하게 기재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인건비가 지금 없어요.

○위원장 박선애 나중에 달라 그래요.

○성보빈 위원 인건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월액 반납액 엄청 많거든요.

거의 1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방산소재부품지원사업 집행내역서에 인건비가 없어요.

보조금을 받았는데 인건비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데 기업지원비랑 회의비만 있고.

회의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인건비가 없습니다.

인건비 꼭 주세요.

그리고 여기 방산소재 부품개발연구실 운영 3번 있거든요.

이거 꼭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행감 전에 무조건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 무조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지금 답변 시간, 저희 식사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자료로 다 취합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보빈 위원 TP잖아요. TP니까 산진원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보빈 위원 저희가 TP 어떻게 요청합니까?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도 지금 권한 가지고 있잖아요.

○성보빈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성보빈 위원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꼼꼼하게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위원들이 위에 제목이랑 이런 거 안 적어놓으면 몰라요.

우리가 뭐 편성권이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위에 몇 년도, 어떤 사업인가 이걸 적어주시면 저희도 해석하기 참 편할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성보빈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최대한 있는 것은 성의껏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 위원 마치기 전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68페이지 여기 보면 충전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림수소충전소, 팔룡, 덕동, 뭐 쭉 있고.

그다음에 보통예금 예치기관이 경남은행, 농협은행이 있는데 궁금한 것은 충전소 비씨카드 가맹점입니까?

수소충전소 비씨카드 각 충전소마다 카드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는 건지, 그 운용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재욱 위원 아니, 그 비씨카드를 누가 썼다는 겁니까?

○남재욱 위원 그럼 예치금액이 3원, 1원, 0원 있는 이런 거는?

○남재욱 위원 그렇습니까?

○남재욱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선애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하셨는데, 제가 쭉 들어 보니까 산업진흥원이 고생도 많이 하고 사기도 조금 저하되어 있지만, 이 자료가 보면 질의가 많이 나오게끔 밖에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참 진짜 위원님들 시장하실까 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탄소중립지원센터 이거 작년 5월 1일 날 개소 했죠?

작년 5월 1일 개소했죠?

그러면 여기에 실려있는 거는 8개월분 치입니다.

8개월분, 그렇죠?

임재봉 본부장님,

○위원장 박선애 그냥 아시잖아요.

그냥 5, 6, 7, 8, 9, 8개월분이 이 회계연도가 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기 때문에 8개월분의 결산자료가 여기에 있는데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제가 정말 아까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전반적으로 짚으시던데, 사무관리비 아까 어떤 위원님은 절감했다고 하지만 사무관리비 2,700만 원 책정해 놓고 회의수당하고 현수막하고 식사만 딱 먹고서는 이천오백몇십만 원을 남겨놨어요.

이걸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이렇게 3,000만 원 가까이나 책정을 왜 하며, 여비는 또 다 썼어요.

그러면 실적이 있어서 되잖아요.

그 관외, 관내를 그렇게 열심히 거의 90% 이상을 여비로 싹 다 쓸 정도면 뭔가 실적이 나와 있었어야 될 것이고, 국외여비도 또 다 썼어요.

국외여비도 87% 다 썼어요.

연구용역비는요, 다 명시이월 시켜놨어요, 전부.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복지후생비도 90% 다 썼어요.

국내여비도 85% 다 썼어요, 국내여비도.

470만 원 책정해 놓고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셨는지 거의 85% 전부 다 사용했고요.

복리후생비도 90% 이상 다 사용했고요.

그런데 실적은 없고, 그 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연구용역, 교육훈련은 전부 다 무슨 사유인지 24년 12월까지 사업기간 미도래라는 명목으로 다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이거는 일을 안 했다는 건지.

그리고 너무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은데 이것은 사무관리비 절감이 아니고 일을 안 했다는 거죠.

2,700만 원에서 190만 원만 썼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워서 정말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게 전부 다 수당으로만 175만 원이 나가고 식사대로 16만 원이 나가버리면, 수당 주고 식사한 거 이것 한 번으로 사무관리비를 다 충당하면 도대체 뭐,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것은 정말 행감 때 해야 하는데, 그냥 제가 이것 잠깐 들여다봐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센터장님은 얼굴 한번 비치지도 않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장해도 자꾸 질문이 나오는 이유를 이제 알겠는데요.

그리고 제발 좀 답변을 명확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명확 간결하게.

버버벅 거리시면 자신 있는 뒤에 팀장이 대신 앞에 마이크 세워서 답변을 하게 하시고, 버벅거리지 마시고요.

버버벅 거릴 것 같으면 애시당초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개별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방송을 지켜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 부끄럽습니다.

알겠습니까?

○위원장 박선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밑에 직원들은 격려 많이 해 주시고, 위에 분들이 이런 결산이나 행감 할 적에는 정신 바짝 차리셔서 준비를 다해 오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원 소관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임재봉 본부장님을 비롯한 창원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호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선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1일 오전 10시부터 5개 구청, 3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일정에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